남광락 의원 발언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새마을민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작년 일은 아니고 올해 있었던 일입니다.

진량 지역에 고속도로에 추가로 하이패스IC가 개통되기로 계획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농지 지역을 성토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쉽게 설명을 드리기 힘든 부분인데 일반 차가 다니는 도로가 이만한 높이로 있고 농지가 밑에 있습니다.

따라서 농로가 나와있어요. 농로를 도로만큼 성토를 시키는 작업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실제로 상식적으로 도로 높이에 이렇게 돼서 농로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농로는 저 밑에 있고 농지는 이 위에 있는 것이죠. 농사를 안 짓는 것이라 이해를 했었는데 그분들은 농사를 지을거다. 우량농지로 바꾸는 작업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허가 받았냐고 하니 허가는 받지 않았다 하더라고요. 허가과 직원들 오셔서 측정하고 했었는데 실제로 2m를 높이면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허가 받지 않고 공사를 진행을 해버렸어요.

공사는 거의 끝났어요. 거기에 대해서 허가과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냥 계도 정도 하지 마세요.

물 좀 뿌리세요. 공사를 중단시키거나 할만한 강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