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광락 의원 발언

제가 배향선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초도 그렇고 의원이 되고 시장님 연두순시를 하시는 것을 보면서 격하게 느꼈던 것이 이게 도대체 뭘까라고 느꼈던 것이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대체로 소규모 도로, 농로, 그런 것 밖에 안 원하시더라고요. 이번에도 공감만당인가 하면서 70%가 소규모도로 이야기였죠?

다시 한 번 돌이켜 생각해보면 정말 이런 주민들이 일반 시민들이 그런 것을 원하실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새마을민원과 하시는 모든 사업들이 농로 이런 것 관련된 것이 많죠?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겠지만 농민들은 기본적으로 세금을 부담하지 않으시죠?

토지에 대한 재산세 정도만 부담하시고 소득에 대한 세금은 하나도 걷지 않아요. 세금을 안 내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아파드 단지에 계시는 분들은 월급에서 다 떼어가고 부가세 내고 낼 게 되게 많아요.

정작 세금을 잘 내고 계신 분들은 아파트라고 해서, 오래된 아파트 단지라고 해서 뭘 더 해주지 않잖아요? 그런데 농촌 지역은 세금을 안 내시는 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새마을민원과 뿐만 아니라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민들한테 개별적인 지원 또 다 해주고,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 저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은 들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배향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새마을민원과의 사업 자체를 너무 그런 쪽으로만 가지 마시고 기존에 세금 떳떳이 내시면서 잘 생활하시는 일반 시민들, 공감만당 같은 것도 의사결정 과정이 저도 의원이니까 알잖아요?

왜 그런 이야기가 올라갔는지. 일종의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닙니까? 읍면동 내에서 의견 조율을 마친 다음에 정제되어 의견이 올라오다보니 돈이 많이 드는 길 위주로 사업이 올라가겠지만 그 길이 생기면서 이익을 보는 분들은 그 동네 일부 주민들, 그 동네 농토를 가지고 있는 일부 사람들인지 정작 나머지 그 동네 시민들은 실제 혜택을 보는 것이 맞는건지 그런 것도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