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성심 의원 발언

제278회 제2차 본회의20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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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용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현숙입니다. 오늘 제27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주요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관련 사항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예비심사 보고서가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는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등 심사보고 사항으로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의 심사보고서가, 행정재경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심사보고서가, 보건복지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 외 8건의 심사보고서가,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용환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8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으로 이성심 의원님과 부위원장으로 주순자 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어 활동하셨음을 알려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네 분 계십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른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왕정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의원

낙성대동·인헌동·남현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왕정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길용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코로나19 팬데믹 사태의 위기 극복을 위해 불철주야 총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박준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1,5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4단계가 장기화되어 생활속 거리두기와 개인방역이 강조되면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집단면역 형성과 이번 주부터 지급되는 제5차 국민지원금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이 넘치기를 기대하면서, 생명나눔 장기기증에 대하여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한 명의 장기기증 실천으로 최대 9명의 생명을 구한다는 의미로 9월 9일은 장기기증의 날입니다. 장기기증의 날을 맞아 생명나눔을 실천하신 장기기증인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고, 그 사랑을 이어가고자 장기기증 희망 등록에 동참하고 장기기증 홍보대사에도 위촉되었습니다. 더불어 제278회 임시회에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사랑의 장기기증에는 사후 각막기증, 뇌사 시 장기기증, 인체조직 기증, 생존 시 신장 기증이 있습니다. 예로부터 ‘신체발부 수지부모’라 하여 온 몸은 부모님께 물려받은 것이니 감히 다치지 않는 것이 효의 시작이라고 여겨 우리나라는 장기기증 실천이 저조한 편입니다. 사망 후 6시간 이내에 각막적출이 가능하지만 장기기증 희망 등록을 했어도 사망 후 가족을 잃은 슬픔으로 인하여 시간 내에 장기기증본부에 연락이 잘 안 되고 있고 수술에 필요한 각막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건 뇌사 시 장기기증을 말하는데 뇌사란 뇌의 모든 기능이 정지되어 회복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때 장기기증 희망 등록을 했거나 가족의 소중한 결정으로 장기를 기증하면 신장 2개, 폐 2개, 심장, 간장, 췌장, 각막 2개 등 9명에게 새로운 생명을 줄 수 있습니다. (화면 보여줌) 표1을 보면 1996년 뇌사 장기기증자 수는 66명이었고 2019년에는 450명으로 늘어났으나 표2에서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면 현저히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슬픔은 나눌수록 작아지고 기쁨은 나눌수록 커진다고 했습니다. 생명나눔 장기기증이 확대되려면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에 인식개선이 필요하고 생명나눔 실천을 위해 홍보 또한 필요합니다.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의 이웃사랑과 희생정신을 기리고 존중하며 유가족을 위로하고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관악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장려에 관한 조례에 공동발의와 저를 비롯하여 홍보대사로 위촉되신 임춘수 의원님, 주순자 의원님, 장현수 의원님, 곽광자 의원님, 조익화 의원님, 박정수 의원님, 이상옥 의원님, 김순미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관악구민 여러분! 무더웠던 여름은 가고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한가위가 다가왔습니다. 올 추석은 코로나19 4단계 장기화와 생활속 거리두기로 고향 방문이나 온 가족의 만남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가족과 친지, 이웃이 더욱 소중한 거 같습니다. 격려와 따뜻한 마음 나누며 건강하고 즐거운 한가위 맞으시기 바라면서,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길용환의장

왕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의원

50만 관악주민 여러분, 박준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1,500 공무원 여러분! 길용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학동·삼성동 출신 정의당 이기중 의원입니다. 코로나 민생위기, 이제는 이 말이 식상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1년 반을 넘게 이어지는 팬데믹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자영업자들은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으로 말라죽어가고 있습니다. 영업제한을 9시로 줄였다 10시로 늘렸다 하는 정부방침에 자영업자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이 두 달간의 농성을 통해 손실보상법의 제정을 요구했습니다. 지난 7월 겨우 법안이 통과되어 10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소급적용과 전액보상 원칙이 제외되는 등 그 규모는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석 전에 지급되는 희망회복자금과 10월 말 예정된 손실보상 예산을 전부 합쳐도 고작 5조, 한 사업체당 150만원에 불과합니다. 코로나 위기를 맞아 주요 선진국들이 유례없는 확장재정을 편성하고 코로나 피해계층을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GDP 대비 코로나 대응 예산 규모는 주요국가 중 꼴찌, 평균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수준입니다. 이런데도 정부는 다른 나라들의 절반도 안 되는 국가채무가 문제라며 재정건전성 신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 관악구는 961억의 추경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역대 어느 때보다도 큰 규모의 추경예산입니다. 관악구 전체 예산의 10%에 달하고 작년 추경예산과 비교해도 50% 이상이 늘어난 금액입니다. 올해 예산 편성과정에서 순세계잉여금 추산을 잘못하여 차액이 크게 발생한 것 그리고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인해 세수가 늘어 서울시 교부금이 증가한 것이 원인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이 많은 예산을 관악구가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라면 무엇보다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계층, 특히 정부가 자랑하는 K-방역을 위해 희생당한 자영업자들을 도울 방법을 찾을 겁니다. 그런데 관악구는 찾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늘어난 예산에 당황해서 이것저것 쓸 수 있는 데 다 쓰고도 200억원이 넘는 돈이 남아서 190억원을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30억을 어디 쓸지 계획도 없는 재난관리기금에 넣었습니다. 똑같이 쓸 계획이 없는 재정안정화기금에도 36억원이 들어갑니다. 작년 2차 추경 당시 개최되지도 않을 행사 예산들을 감추경 했는데 올해는 돈이 남으니 그것도 안 합니다. 20억원 정도 됩니다.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을 60억원 예산 중에 12억원을 썼는데 2차 신청을 받겠다고 합니다만 적어도 30억원 이상이 남을 겁니다. 이번 재난지원금 예산도 10억원 이상이 남을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추가편성 된 예비비까지 하면 300억원 이상이 그냥 남을 돈입니다. 작년 순세계잉여금이 624억원었습니다. 올해는 이 잉여금이 1,000억원 가까이 될 겁니다. 물론 여기저기 기금에 넣어서 장부상 잉여금을 줄일 수 있겠지요. 하지만 우리 구가 주민들을 위해 쓸 수 있는 막대한 예산을 은행에 넣어두고 그냥 남겨뒀다는 사실은 그대로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쓸 것도 아니면서 왜 30억원나 적립하냐고 하니 다른 구에 비해 적다고 합니다. 취약계층을 지원할 계획이 있냐고 하니 검토해보겠다는 형식적인 답변만 돌아옵니다. 제가 무슨 복지정책을 제안할 때마다 돌아오는 답은 구청장협의회에서 결정 안 되면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서울의 모든 구청장이 손잡고 주민들이 코로나 위기 속에 말라죽어가든 말든 우리는 일단 새로 생긴 돈은 은행에 쌓아놓겠다, 이게 지금의 지방자치 25개 구 중 24개 구를 더불어민주당이 잡고 있는 구청장이 하는 일입니다. 대체 지방자치는 왜 합니까?1,000억원이면 관악구의 영업제한 사업장에 평균 1,000만원씩 줄 수 있는 돈입니다. 대체 왜 돈을 쓸 생각을 안 합니까. 그래놓고 잉여금이 많이 남으면 교부금에 불이익을 받으니 눈속임으로 기금에 쌓아두겠다. 교부금 더 받아서 뭐합니까, 쓰지도 않는데. 오늘 밤 전국적으로 자영업자들이 차량시위를 한다고 합니다. 더 이상 이렇게 못 살겠다고 합니다. 구청장님은 이들의 아우성이 들리지 않으십니까. 민주당 구청장들끼리 서로 눈치 보면서 우리는 현금복지 안 한다. 정말 이게 최선입니까. 절박한 심정으로 말씀드립니다. 예산이 남는데 왜 안 씁니까. 벼랑 끝에 몰린 주민들을 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조속히 지원정책을 마련하고, 3차 추경예산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악구가 먼저 나서서 민생위기에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말로만 검토한다고 하지 말고, 진지하게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길용환의장

이기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길용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룡동·중앙동 출신 이성심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이번 제2차 추경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구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견하고 5분자유발언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빈집에 관한 정비법에 의하면 법 제4조 “시장·군수 등은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 또는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빈집에 관한 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우리 구는 2019년 12월 31일부터 2020년 12월 18일까지 빈집 정비에 대한 용역을 시행하여 총 58호를 확정하였습니다. 자료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보여줌) 이렇게 58호가 확정되었는데 이번에 우리 예산에 올라온 거 보면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예산이 편성돼서 올라왔습니다. 두 번째 자료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빈집 법에 근거하여 서울시에서 빈집 활용계획 수립 방안을 2021년 3월 19일에 수립하여 자치구에 안내하고 그 다음에 2021년 4월 28일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이런 자료 안 띄웠습니다. 너무 많아서. 이렇게 배포했습니다. 4월 28일 배포가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보도한 거지요 서울시에서. 그런데 그날 관악구 봉천동 41-184번지에 땅 주인과 따님이 구청 도시재생과에 방문하여서 자신의 건물을 철거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자료 3번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월 28일 방문했는데 2021년도 5월 13일 빈집 실태조사 및 안전점검 실시 계획을 수립하여서 17일 결재를 했습니다. 자료 여기 있습니다. 띄우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5월 27일 빈집 실태조사 및 안전점검 결과보고서를 이렇게 작성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5월 27일 결정고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6월 28일 수의계약을 해서 용역시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날 6월 28일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철거공사를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은 자료 다음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8월 27일 건축허가서를 냈습니다. 그 후 구청에서 철거를 해주니까 2021년 6월 27일 착공신고를 우리 구청에 했습니다. 자료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이번 2차 추경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우리구 행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고, 특히 이 예산은 특혜로 보이기 때문에 구청장님께서는 철저한 감사를 통하여 이 사업이 어떻게 계획되고 집행되었는지를 조사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것은 예산뿐만이 아닙니다. 하나의 집을 철거하기 위해서 사적 재산을 철거해 주기 위해서 시와 구가 주고받은 공문이나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행정력에 대한 낭비도 대단합니다. 이런 행정이 우리 관악구에서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아마 구민들도 이해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용환의장

이성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의원

50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사동·조원동·미성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박영란 위원입니다.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해 수고하시는 길용환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민의 복지와 행정을 맡아 수고하시는 박준희 구청장님, 1,500여 명의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세계는 코로나19로 장기간 아파하고 사람들의 삶을 바꿔놓았습니다. “쓰레기”라는 책을 읽었는데 왜 지구의 절반은 쓰레기로 뒤덮이는가, 사람이 편리성을 위해 만들어놓은 것인데 왜 눈앞에 없다고 쓰레기가 잘 처리된다고 생각했을까. 기후온난화 현상이 일어나고 우리가 버린 쓰레기가 돌고 돌아 우리에게 되돌아 우리를 공격합니다. 다가올 미래를 위해 우린 지금부터 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청소행정이 아무리 잘한다 해도 버리는 것을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행소행정도 좀 더 체계적인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쓰레기도 시대에 따라 달라지고 있고 주범인 플라스틱, 음식물쓰레기, 담배꽁초, 아이스팩, 폐건전지 그리고 비닐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중 세 가지에 대한 정책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 화면을 봐주십시오. (자료 보여줌) 지난해 신사동에서 6개월 동안 진행된 폐건전지 교환사업입니다. 폐건전지 20개를 가져오면 새 건전지 2개로 교환해주는 사업인데 350만원 예산투자, 850명이 이용을 했고 호응이 좋아서 올해는 주민자치회 사업으로 운영합니다. 이웃동네에서도 이용객이 늘어나고 있고 해서 이 사업을 관악구 전 동으로 확대 실시 요청합니다. 둘째, 담배꽁초 사업으로 폐휴지 수거하시는 분들과 연계하여 담배꽁초를 수거하여 자원센터에 – 고물상입니다. - 갖다 주면 우리 구가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합니다. 셋째, 헌옷 수거함이 너무 많습니다. 꼭 필요한 곳에는 있어야 하고 빈 캔, 페트병 포인트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주민센터 주변, 시장 부근 등 장소가 확보되면 확대 실시를 요청합니다. 변화하는 환경에 우리 스스로 대안과 방안을 모색하여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물질만능주의, 무분별한 소비, 아나바다 운동으로 활성화 되고 잘 버리는 습관, 체계적인 청소행정 모든 조합이 작은 것 같지만 우리 지구를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이 될 것입니다. 저도 잘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 여러분들도 함께 동참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어렵지만 즐거운 추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길용환의장

박영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건심사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하고,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의원 여러분의 양해가 있으므로 안건은 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하고,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재석의원 19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관악구 의류봉제 소공인 공동기반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관악구 의류봉제 소공인 공동기반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재석의원 17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7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악구 의류봉제 소공인 공동기반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관악구 의류봉제 소공인 공동기반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8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8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9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9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진흥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년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환경미화원 직명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이상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조례안 9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급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진흥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년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환경미화원 직명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재석의원 19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9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9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9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9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진흥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진흥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9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년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년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9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7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환경미화원 직명 일괄개정조례안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환경미화원 직명 일괄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7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재석의원 17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7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은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7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은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1항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주순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주순자 의원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 8월 13일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거친 후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961억800만원으로 일반회계 955억1,600만원과 특별회계 5억9,100만원이며, 이를 반영한 우리 구 전체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0.9%가 증가한 9,758억9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으로 대상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5개 기금이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36억원, 노인회관건립기금에 노인회관 50플러스센터 건립을 위하여 10억원, 폐기물종합처리장건립기금에 관악동작공동자원순환센터 건립을 위하여 50억원, 재난기금에 코로나19 등 예기치 못한 긴급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경과를 말씀드렸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마친 후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내용을 참고하여 심도있는 계수조정 결과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하고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수정안을 의제로 채택하고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계수조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중 일반예비비 등 4건 14억8,516만9,000원을 감액하고, 동청사 및 동행정차량 유지관리 사업에 노후사무용 의자교체 등 19건 14억8,516만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길용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심사기간 동안 성실히 질의·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길용환의장

주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17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은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7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은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한 분 계십니다. 이성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심

이성심의원

이성심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얘기하려고 했지만 시간이 짧아서 어쩔 수 없이 신상발언을 통해서 청룡동 주민센터 활용방안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영상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윤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아니 의원님, 남의 발언에 끼어들어서 (○ 이종윤 의원 의석에서 - 발언하시기 전이니까 제가 하는 거지요.)

아니 발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발언기회를 얻었습니다. (○ 이종윤 의원 의석에서 - 발언 자체에 문제인식이 있는데...)

뭐가 문제인식이 있습니까? 나중에 하십시오. 제가 발언하고 나서. (○ 이종윤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의원님 이렇게 하려고 의회에 오셨습니까? (○ 이종윤 의원 의석에서 - 아니, 5분 발언 하셨는데 신상발언...) (○ 오준섭 의원 의석에서 - 공정한 발언 신청해서 의장님이 허락을 했으니...) (○ 이종윤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전에 의장님이) (○ 오준섭 의원 의석에서 - 회의규칙 위반입니다). (○ 이종윤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에 합당하지 않으면 ) (○ 이기중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회의질서 유지해 주십시오.) (○ 이종윤 의원 의석에서 - 안 받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회의진행을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 이기중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발언 방해하는 의원 퇴장시켜 주십시오.

발언기회를 회의규칙에 근거해서 얻었고요, (○ 이종윤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장님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발언기회를 끼어들지 않게끔 돼 있습니다 회의규칙에. 어떻게 남의 발언 기회에 끼어들어서 발언을 방해하고자 합니까.

길용환의장

이종윤 의원님, 어떻든 지금 이성심 의원님이 신상발언을 신청하셔서 제가 허락을 한 거거든요. (○ 이종윤 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전에 그렇게 안 하시기로 해놓고 회의진행을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신상발언 요건에 안 맞는 건 앞으로 가급적이면 받지 않겠다고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성심

이성심의원

저희가 회의규칙을 다시 고치든가 윤리특위를 구성하든가 다른 의원의, 주민의 대표인 다른 의원의 발언을 방해하는 행위는 엄격한, 권한을 위반하는 겁니다.

길용환의장

어쨌든 회의규칙을 개정하기 전에는 현재 규칙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이종윤 의원 의석에서 - 아니 회의진행을 똑바로 하셔야지, 이거 안 되잖아요.)

아니, 회의진행을 똑바로 못 하는 거 있으면 그 부분만 한 번 지적을 해 줘 보세요. (○ 이종윤 의원 의석에서 -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안 하시겠다고 해놓고 지금 그대로 하고 계시잖아요.)

아니 제가 안 하겠다고 의원님들하고 약속한 게 있나요? (○ 이종윤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전에 본회의장에서 신상발언에 합당하지 않으면 안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장내소란)

의원님들, 잠시 정회를 한 번 하고 이 부분을 논의한 다음에 할까요?

성심

이성심의원

저는 발언기회를 얻었습니다. 의장님도 제 발언기회를 얻은 다음에는 발언을 정지시킬 수 없습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영상 띄워 주세요. (영상 보여줌) 정지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본의원이 2018년 제2차 정례회하고 2019년 6월에 1차 정례회를 통해서 구정질문을 해서 구청장님께서 어쨌든 처음에는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어떤 경위에서인지 모르겠지만 9월에 계획을 수립하고 증축하게 되었습니다. 자료화면 하나 띄워 주십시오. 그런데 지금 이번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청룡동 주민센터 층별 활용계획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4층, 5층을 증축했어요. 4층은 344㎡, 5층은 147㎡. 이 계획안에 보면 3층에 피트니스시설을 44평 쓰겠다고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자료 띄워 주십시오. 청룡동에는 구 4동 청사인 자치회관이 있습니다. 여기 2층에 피트니스센터가 있습니다. 자치회관과 주민센터는 2㎞ 정도의 거리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약 200명 정도의 주민들이 이 피트니스센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주민들한테 의견도 물어보지 않고 지금 주민센터로, 새로 증축한 건물로 이전시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피트니스센터 약 60평 정도 됩니다. 여기에 관악구 체육회를 이전시키겠다고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누구한테 물어봤습니까? 세 번째 자료 띄워 주십시오. 체육회 이전 계획입니다. 네 번째 자료 띄워 주십시오. 지금 이 자료를 보시면 주민자치회장, 부회장, 감사 세 분을 불러다놓고 설명만 했다는 겁니다. 의견을 듣는 게 아니라, 결정된 게 아니다. 그런데 마치 보고자료에는 설명회에서 의견을 다 들은 것처럼 이렇게 보고하고 있고. 또 하나 이 과정은 정책회의를 통해서 결정이 됐고, 정책회의 결과를 통보 받아서 복명서를 통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이렇게 찾아가서 자치회장하고 부회장하고 감사하고 설명을 한 것 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주민을 위한 행정인지 구청장을 위한 행정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은천동은 주민이 3만3,000명입니다. 그런데 은천동에 동청사와 주민센터, 자치회관을 합하면 983평입니다. 약 주민 1인당 0.03평 정도 됩니다. 청룡동은 주민이 3만5,000명입니다. 관악구에서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에 있는 주민자치센터와 자치회관과 증축을 합해도 735평밖에 안 됩니다. 여기에서 60평 정도를 체육회가 쓰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은 1인당 0.02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주민이 활용하는 공간은. 이게 형평성에 맞습니까? 예산은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분배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분배되지 않는 예산을 사용하고 결정하는 집행부에게 심히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금 전에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얘기했듯이 특정 건물 하나 빈집을 헐어주기 위해서 온갖 행정력을 다 동원해놓고 청룡동 주민센터 증축 부분에 대해서 사용하는 부분은 주민 누구에게도 묻지 않은 이러한 결정 결과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의원은 제가 제안했지만 저한테 이걸 보고한 적도 없고 지역구 또 다른 의원들께도 이 내용을 보고한 적이 없었더라고요. 이건 의회에 대한 무시와 경시하는 결과가 또한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으로 신상발언을 마치면서, 주민 여러분! 얼마 안 있으면 추석입니다. 즐거운 추석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길용환의장

이성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으로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는 의원님들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든 신상발언을 신청하든 가급적이면 규정이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저는 발언할 기회를 주는 게 맞다고 보고 지금까지, 그전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지금 이성심 의원님의 신상발언 내용을 들어보니까 상임위원회에서도 시간이 충분히 있었고 예결위에서도 이 부분을 충분히 구청과 협의하든 이야기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이성심 의원님은 위원장님을 맡으셨고. 그래서 저는 예결위에서 이런 부분을 깔끔하게 매듭을 지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이 부분을 이러한 부분은 신상발언 시간이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10분 이내로. 과연 10분 이내로 이게 얼마나 전달이 될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5분자유발언, 신상발언 다 좋습니다마는 우리가 과연 이걸 신상발언으로 할 건지 아닌지는 의원님들이 더 깊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준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14일간 진행된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고자 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처리에 연일 노고가 많으셨던 의원님들과 이에 적극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된 추경예산(안)이 지역경제에 힘찬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에 전력을 다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이제 곧 민족고유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코로나19 방역에 있어 중요한 골든타임인 만큼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시고 가족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추석 연휴 되시기 바랍니다. 구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8명)

11시03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