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동희 의원 발언

위원 이철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역아동센터 마찬가지거든요? 지역아동센터도 있는데 또 국가에서 뭘 하냐 하면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는 사설 개념이고 다함께돌봄센터는 국가가 주도하는 일인데 교집합이 너무 많고 서로 중복되는 것이 많은 것 같아요. 행정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낭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제안을 하나 한다면 사설어린이집의 국공립화를 주도를 하십시오. 기존에 있는 사설어린이집을, 우리가 국공립어린이집 만드는 것는 전부 시설부터 해서 새로 다 넣고 있거든요?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다 보유하고 있는데 현행법 상으로는 500가구 이상이고 주민동의 50% 있으면 국공립어린이집 세울 수 있는데 이것도 예산 낭비고 중복 예산이 투여 되는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도 지역아동센터하고도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사설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는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든지 아니면 국가에다가 건의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