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식 의원 발언

위원 아동 수가 줄어드는 것은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사설어린이집 처우개선에서 인건비나 운영비나 이런 모든 부분에서 차이가 많이 나니까 자꾸 사설어린이집으로 부모들이 기피하고 공공어린이집으로 간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사설 어린이집, 거의 사설 어린이집이잖아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앞으로 지원이나 여건 개선이나 이런 부분에 애들 보육을 시키는데 차별을 두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보육교사들도 공공어린이집은 정년이 보장되고 대우가 좋고, 그러면 공공어린이집에 우수인력이 다 빠지고 공공어린이집 못가는 교사가 사설어린이집 갈 수 밖에 없어요. 이런 폐단이 많다는 거지요. 그러면 어느 부모가 사설을 보내겠냐는 거지요.

전체 677억이라는 예산이 보육료로 나가고 있는데 과장님도 이런 부분을 슬기롭게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