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수명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른 지역은 모르겠지만 소상공인 특례법이 2000만원이면 도움될지 몰라도 그러면 가게에 보증금이 걸려 있지 않습니까? 장사를 못하고 월세를 내지 못해서 보증금이 깎이고 있습니다. 보증금 6000만원에서 월세를 못내서 2000만원 깎여서 4000만원을 월세낸 곳이 많습니다.

어려운 지역이 많습니다. 하양도 가게세를 모두 내놓았습니다. 특례보증을 하게 되면 나중에 업체가 더 죽을 수도 있습니다.

마이너스 통장을 한번내면 갚기가 어렵습니다. 한번 갚고 나면 또 대출을 냅니다. 결국 대출이지 않습니까?

대출 내면 한번갚기가 어렵습니다. 저의 지역구는 대학생이 많아서 6월말에 기말고사를 칩니다. 와촌은 95%가 농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1년동안 그것으로 먹고살아야 합니다.

하양은 6개월 장사인데 대학생 장사입니다. 대학생이 6월 말에 집으로 돌아가면 도시가 삭막합니다. 특례보증 대출 내면 갚지도 못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이 한번 생각해보셔야 하는 부분이고 돈을 대출하기는 쉬워도 장사가 되어야 갚는데 막상 해보면 안 쉽습니다. 저희를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마이너스 통장 3000만원 내면 갚았다 싶으면 다시 내야 하고. 나중에 소상공인 특례법에서 대출을 많이 내면 가게 임대가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것도 생각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