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향선 의원 발언

위원 종합적인 의견이라고 봐도 될텐데 이 조례 제정이지 않습니까? 제정을 할 때 조금 더 심도 있게 봐야 된다는 거죠. 조례라는 것을 제정해놓고 손바닥 뒤집듯이 개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정책을 펼치는 밑그림이 조례입니다.

그러면 경산시에 라인스텝 조직에 스텝들은 도대체 어떤 의견을 냈는가, 어떤 강구를 했는가, 그리고 경제 상황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정말 차고 넘치는 사람한테 형평성 때문에 일괄 지급한다지만 그런 것도 고려하고 지금 올라오진 않았지만 처음에는 국가장학금 받는 대학생들도 고려를 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시면서 그분들은 어차피 경산시의 상황과 맞물려서 배제가 되어있는 상태고 고등학교 까지만 지원해주는 것이라고 보는데 내부적인 가게구도도 다르고 이걸 지속적으로 펼칠 때는 첫 스타트가 그렇게 중요한 거라 생각하거든요?

위원님들의 말씀이 다 그런 맥락 속에 포함된 것이라고 보고 경제적인 환경 이런 것도 지원을 하면서 상위법에 있는 사람들도 고려가 되어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