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득 의원 발언

위원 지원을 하더라도 명분이 확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만약에 출산율 재고에 중점을 둔다면 차라리 저는 다른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 출산을 할 때 한 명당 얼마씩 특별 위로금을 주는 지자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돌려서 출산율을 재고하는데 중점을 둔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고 두루뭉술하게 인구증가도 아니고 출산율을 높이는 것도 아니고 그냥 국장님 두루뭉술하게 답변을 하시는데 제가 다시 역으로 묻겠습니다.

부서에서 검토의견과 전문위원실에서 검토의견이 비슷한데 이렇게 보면 다자녀가정의 자녀양에 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저출산 시대에 다자녀가정이 우대 받는 사회분위기 조성으로 출산율 재고 및 인구증가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해서 올려놨는데 그렇다면 저 밑에 보면 2020년 다자녀가정 지원 비용추계에 보면 결과로 만 7세에서 12세는 30만원 해놨고, 13세에서 15세는 50만원, 16세에서 18세는 100만원 해놨습니다. 비용을 이렇게 지급하면 안 되는 것이죠. 자녀는 똑같이 다자녀가 있는데 장학금이나 이렇게 되면 어린 애들은 비용이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을 적게 준다.

대학생은 학자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많이 준다, 장학금으로 준다면 말이 되는 소리인데 다자녀가정에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서 이렇게 지원을 한다면 어린애나 큰애나 거꾸로 생각한다면 어린애들이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