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향선 의원 발언

위원 알고는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출산율에 대한 재고와 인구증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내셨어요. 본 위원도 지원을 하면서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인구정책이라는 것이 현 시대적인 상황과 맞물려서 일이고 그것이 지자체만의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지자체가 손 놓아서 될 문제도 아니고 근본적으로 정책을 지속적으로 펴야 되는 부분인데 인구증가 때문에 이걸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장학회 말씀도 하셨지만 중복 지원되는 경향도 있고 두 번째는 예산은 지원되는데 성과가 어떠하냐, 검토의견에 있지 않습니까? 출산율 재고와 인구증가에 근본적인 부분에 중기적인 계획, 장기적인 계획이 서 있느냐, 그냥 예산만 지원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예산 지원해서 어떠한 거시적인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조례가 되어야 하고 그런 정책이 되어야 된다고 보면 경산시의 인구가 최영조 시장님께서 10년 재임하시는 동안 인구증가가 있었다고 봐요.

과연 그 수치가 아파트 그렇게 지어놓고 여러 가지 의도도 들어왔겠죠. 외국인 1만명이 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수치에서 거품을 빼고 서로 실질적인 인구정책이 되었느냐, 거기에 대한 예산이 지속적으로 된다면 우리 의회나 의원님들께서 반대할 이유가 없죠.

여기에 대해서 지원만하고 효과가 있나 없나 의구심만 들고 경산시의 인구 유형은 낮에는 인구가 10개의 대학이 있기 때문에 몰려오고 밤에는 나가요. 상주 인구가 아니라는 뜻이 될 수 있습니다. 인구의 유형 중에 어려운 전문용어지만 별형이에요.

거기에 대한 답변은 이철식 위원님이나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근본적인 것에 대한 밑그림이 잘 설정되어 있지 않다는 느낌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