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남광락 의원 발언
제가 간단하게 수학적인 부분을 도입해서 말씀 드릴게요.보통 일반적인 사례에서 대학 등록금이 10년 이상 동결되어 있어요. 보통 사립대학교등록금이 250만원입니다. 이 정도는 자녀분들 있으니까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해요.
말씀하실 때 30명 한대요. 그러면 얼마가 드냐하면 한 학기에 7500만원, 1년에 1억 5000만원 들어요. 우리는 5억을 줄거고 1억 5000만원 빼면 3억 5000만원이 남아요.
보통 대학은 등록금으로 교수님들 월급을 드리고 필요한 것 있으면 사고 그래도 돈이 부족해요. 왜? 등록금이 동결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일반재정을 지원해 줍니다. 보통 학교당 30억, 40억 다 받아요. 그걸로 각 과에 흩어져서 부족한 것을 채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것은 이중지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애들 등록금을 다 줬어. 남은 돈은 어떻게 할거예요?
이중지원이에요. 명백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