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룡동·중앙동 출신 더불어 민주당 곽광자 의원입니다. 50만 구민 여러분! 백신접종 2차까지 약 80% 접종 완료되었다고는 하지만 우리 국민은 많은 걱정과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영업하고 계시는 자영업자와 어르신과 아이들까지도 얼마나 힘들고 고통이 많으신지요. 계속해서 코로나로 생계가 힘드신 구민을 위한 예산을 꾸준히 지원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드리고자 우리 관악구의회 의원들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힘 내십시오. 응원합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하기에 앞서 길용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주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박준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 인사드리면서 녹색환경과 분뇨 정화조업체에 대한 문제점을 가지고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14일 본의원이 매일 아침 동네 주변 청소하고 있는 과정에서 네오환경 차량이 지나가는데 악취가 심하게 나서 돌아봤더니 분뇨를 계속 흘리고 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본의원은 호스를 잘못 정리해서 흘리는 것으로 알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난 6월 16일 퇴근하는데 공원에서 놀고 계시는 어르신들께서 “의원님, 오늘 난리 났는데 알고 계시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데요 했더니, 사진 띄워 주세요. (자료화면 보여줌) 이렇게 남부순환로 216길 GS마트 뒷길에서부터 송학어린이 공원을 지나 KT전화국 뒷길까지 지속적으로 분뇨를 줄줄 흘리면서 지나갔다는 겁니다. 이렇게 무더운 여름, 찜통더위에 악취 때문에 공원에 계신 어르신은 물론 주변 주민들께서 문을 열어놓고 있는데 너무 심한 악취 때문에 동네가 난리 났다고 합니다. 마침 주변 통장님을 불러서 동 주민센터로 연락했다고 합니다. 우리 관내의 분뇨 업체는(대행업체) 네오환경과 세원정화 두 곳이 있는데요 네오환경은 봉천동, 남현동 지역을 담당하고 있고 세원정화는 신림동을 책임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차량 당 2인 1조로 나눠서 일하고 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6월 16일 분뇨를 흘리고 간 네오환경은 담당직원이 조사해본 결과로는 네오환경 차량은 3톤 차량과 8톤 차량이 있는데 6월 16일은 8톤 차량으로 정화조 청소작업 후 이동하는 도중, 사진 띄워 주세요. (자료화면 보여줌) 이렇게 밸브를 꽉 잠그지 않아서 탱크 밸브가 열리면서 분뇨를 도로에 흘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있을 수나 있는 일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또한 1차량에 2조로 나뉘어서 다니는데 분뇨를 흘리는 것도 모르고 간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청룡동877-12 송학어린이공원에서 좌회전 하면서 KT관악지사 지점 방향으로 내리막길에서야 기사님이 파악하고 차를 멈추고 그때서야 밸브를 잠그고 갔다고 합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주민들을 통해 통장님께서 동 주민센터에 신고하고 도로 물청소 등 분뇨차량 호스로 빨아들이는 등 주변 상가 주민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바닥에 락스 등을 뿌리고 수돗물을 퍼부으면서 청소하고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뒤늦게서야 지원 요청한 살수 차량이 도착해서 청소를 깨끗하게 했다고는 하지만 주민들은 한동안 심한 악취 때문에 문을 제대로 열어놓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또한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먹고 살기위해 매주 수요일이면 KT전화국 뒷길 모퉁이에 뻥튀기 장사하시는 노부부가 계십니다. 판매하고 있는 뻥튀기까지도 튀어서 노부부가 노발대발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 어떻게 조금이나마 보상이라도 해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주민들께서 코로나19로 경제도 어렵고 힘든 시기에 다시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담당 녹색환경과에서는 분뇨 운반업체에 대한 지도·점검표 등 더 철저하고 면밀하게 조사해주시고 개인 하수처리시설 및 가축 분뇨처리시설 등 정상가동 하고 있는지 등 내부 청소 이행상태 점검내역서 등 악취발생 여부 등을 철저하게 단속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말씀과 함께 녹색환경과에 대한 구정질문을 마치면서 이어서 지적과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진 띄워 주세요. (자료화면 보여줌) 동네를 돌아다니다 보면 도로명주소가 이렇게 많이 퇴색된 곳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로명이 퇴색되어 우체국 아저씨나 택배 기사님들께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주소 찾기에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떤 곳은 이렇게 집주인께서 볼펜으로 아예 써 놓은 곳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지적과에 알아본 결과로는 (주)아이워저드란 강서구에 있는 업체에서는 소형건물 번호판이 금액 9,100원이고 대형건물 번호판은 금액 1만7,000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원항업(주) 서초구에 있는 업체에서는 소형건물이 9,600원이고 대형건물은 1만8,600원인데 에프에이테스(주) 금천구에 있는 LED 건물 번호판 있는데 금액이 30~40만원으로 너무 비싸다고 합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봤을 때는 도로명주소가 너무 퇴색되어 미관상 보기도 흉할 뿐만 아니라 우체국 아저씨나 택배 기사님들께서 주소 찾기도 너무 힘들기도 하고 하니 현재 도로명주소 번호판은 얼마 쓰지도 않고 퇴색되어 버려서 예산 낭비만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인데요. 새로이 건축할 때 건물 앞에다가 주소를 새기는 것도 종종 볼 수가 있더라고요. 이토록 직접 주소를 새길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영구적이기도 하고 예산 절감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담당 지적과에서는 더 영구적이고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꼼꼼하게 알아보고 살펴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면서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곽광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관악구 다 선거구 출신 표태룡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관악구민 여러분, 길용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박준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현동·청림동·행운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표태룡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현재 우리 구민들에게 첨예한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서부선 경천철 115번 역사 위치에 대한 문제점을 알리고 그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먼저 자료화면(지도화면1.2)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보여줌) 서부선 경전철 사업 관련 그간의 경과를 말씀드리면, 서부선 경전철은 당초 은평구 세절역에서 시작하여 여의도를 거쳐 동작구 장승배기역까지로 끊기는 것을 지하철 노선이 1개만 지나는 열악한 관악구 도시철도 교통인프라 확충을 위해 2012년부터 유기홍 국회의원님, 당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이었던 현 박준희 구청장님, 그리고 송도호, 서윤기 현 서울특별시의회 의원님 등의 노력으로 동작구 장승배기역을 지나 관악구 봉천동을 거쳐 서울대까지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서부선 경전철 추진사업은 2021년 5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서부도시철도주식회사가 선정되었고, 주관사로는 두산건설이 선정되었으며, 2021년 8월부터 총사업비와 교통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는 서부선 경전철 역사 위치 등 세부사업 내용이 협상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서부선 경전철 115번 역사의 최적에 위치는 ‘관악로 은천삼거리’에 설치되어야 한다는 많은 주민들의 주장인데 역사의 위치가 현대시장사거리 방향으로 변경된다는 소문에 현재 청림동·행운동 주민과 더불어 성현동·중앙동 일부 주민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자료화면(사진화면 1) 띄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보여줌) 중앙동 성당 부근 사진입니다 역사 위치의 선정은 정주인구와 유동인구 그리고 제일 중요한 대중교통과의 연계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료화면에서 보듯이 은천삼거리에서 현대시장사거리 방향 115번 역사 예정 지역은 주거인구도 적고 유동인구가 많지 않으며 주거인구의 교통 연계수단인 마을버스는 단 1대도 운행되지 않으며 일반버스노선도 단 2개만 운행되어 대중교통과의 연계성도 매우 열악합니다. 또한 역사에 출입구를 내려면 공지가 필요한데 인도가 매우 협소하여 추가로 인근 주택을 매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사업비 증가도 예상됩니다. 다음 자료화면(사진화면 2)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보여줌) 관악구 대표 도로인 관악로 은천삼거리 주변사진입니다. 반면에 은천삼거리는 관악구 대표 도로인 관악로에 위치하고 있고 출입구 설치 공간도 충분하며 청림동·성현동·행운동·중앙동 등 4개 동과 (구)오거리시장인 중부시장에 접해 있으며 유동인구도 밀집해 있습니다. 다음 자료화면(파일자료.인구구성내용)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보여줌) 은천삼거리 역사 이용 배후 주거지의 인구 구성표입니다. 차후 1만7,719세대 4만2,950명이 이용하는 역사 이용과 밀접한 지역 주민의 교통연계 수단인 마을버스와 접근성을 가진 대단위아파트 단지인 성현동 드림타운아파트, 동아아파트, 청림동 현대아파트, 관악푸르지오아파트, 행운동 우성아파트, 파크푸르지오아파트, 월드메르디앙 등 아파트단지와 주택이 밀집한 주거지역과 (구)오거리시장인 중부시장이 위치한 교통수요가 많은 요충지이며, 전철역에 내려 시장접근성이 좋아지면 박준희 구청장님의 역점사업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커다란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다양한 버스노선이 관악구와 동작구를 관통하며 운행되고 있어 대중교통과의 연계성도 뛰어나고 관악구의 인지도 향상에도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자료화면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15번 역사를 은천삼거리에 조성하였을 때 유일한 단점인 경전철 노선이 곡선구간이 되어 역사 설치에 난점이 있다는 점은 함께 풀어야 할 숙제지만, 본의원은 원래 예정된 노선의 곡선구간을 감안해서 기술적으로 해결방안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 서부선 경전철 사업은 서울특별시 위탁협상기관인 국토연구원 및 주관 건설사가 역사 위치 및 출입구 등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논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본의원의 주민의 편의성 및 서부선 경전철의 사업성을 도모하기 위해 현 시점이야말로 115번 역사 예정지를 관악로 은천삼거리로 확정할 수 있는 최적기라고 생각합니다. 관악로 은천삼거리 역사의 확정이야말로 우리구의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해 추진했던 서부선 연장 추진사업의 방점을 찍는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에 국장님께서는 현재 우리 구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서부선 경전철 사업 진행상황과 역사 예정지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특히 본의원이 지금껏 설명한 서부선 경전철 115번 역사 위치를 관악로 은천삼거리에 하는 것에 대한 입장과 방안을 대중교통과의 연계성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선 경전철 역사의 선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한 번 역사가 정해지면 위치 및 활용도에 단점이 있더라도 다시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역사 선정은 일부 주민의 반대의견도 있을 수 있지만 대의를 생각하고 최적의 성과를 위하여 협의로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복잡한 사항은 주민의 힘만으로 어려운 사업이라서 반드시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협력해줘야만 1만7,719세대 4만2,950명의 주민의 편의성을 살린 115번 역사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 전력을 다하여 115번 역사 위치를 1만7,719세대 4만2,950명의 주민편의성에 기초한 역사위치 확정으로 서부선 경전철 사업이 주민의 염원대로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표태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관악구 가 선거구 출신 임춘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50만 관악구민 여러분, 또한 주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길용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관악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과 복지관악을 위해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박준희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보라매동·은천동·신림동 출신 임춘수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노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향상되고 욕구가 다양해지면서 우리 경로당의 기능을 다양화하고 운영을 활성화할 필요가 절실할 때에 우리 관악구 경로당들의 열악하고 협소한 기존 시설 및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거점경로당 운영을 통해 경로당의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구정질문을 통해 정책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면 복지가족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구정질문 정책제안서 읽어보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의원이 주장하는 거점경로당이란 노인복지관과 기존 경로당의 중간 허브 기능을 갖는 전문적인 복합공간으로 지나친 난립화와 소규모로 관리 및 지원이 어려운 기존 경로당을 통폐합하고 내실화하고 전문화하는 경로당을 말합니다. 익히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남부노인복지관은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좋으나 수용력 특히 접근성 등에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경로당은 회원 간 교류 및 경로당 간 교류가 부재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경로당은 일부 소수의 노인만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노인 간 갈등이 발생하는 등 배타성의 증대 및 신규인원의 경로당 기피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인정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경로당의 현 상황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정확한 실태파악을 하고 계신지도 묻고 싶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다각도로 저희가 연초에

본의원이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한 바가 있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상당히 공감하고요, 일부 경로당에서는 회장과 회원 간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고 신규회원 가입 시 진입장벽과 회원 간의 선호도 차이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에 한계가 있습니다만 종이공예, 실버파트너 배치, 약손안마 등 다양한 순회프로그램을 시행하여 회원 간의 내부단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로당 수요 및 욕구조사를 통해 회원들의 선호도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노력도 적극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실시하지 못했던 경로당 회장, 총무 등 집행부에 대한 경로당 지도자 교육, 회계교육 등을 실시하여 여러 갈등요소 해결과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진 한 장만 띄워 주실래요. (자료화면 보여줌) 사진 한 번 보시지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우리 경로당은 65세 이상 어르신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문구가 적혀 있지요?

예.

본의원이 정책제안을 통해서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경로당 입구에 다 저게 설치돼 있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관악구의 경로당 수는 구립과 사립을 합해서 112개 경로당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구립이 50개고 사립이 62개입니다.

예.

각 동별로 경로당의 편차를 제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계속 지적했던 내용인데 6개 이상의 경로당이 있는 동이 여덟 군데가 있는가 하면, 세 군데 그러니까 네 군데 미만의 경로당이 많습니다. 편차가 심하지요? 또한 신축한 경로당은 여러 가지로 환경조건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소규모 경로당이 많이 관악구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박준희 구청장님께서 코로나 전에 전 경로당을 다 순시하시면서 지금 현재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다고 상임위에서 답변을 들었어요. 또 거기에 대해서 환경개선과 물품지원 및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그런 사업을 많이 펼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점경로당을 본의원이 제안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국장님께서도 아까 보셨지만 65세 이상 어르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 상황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에서 표로 보면 우리 관악구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인구수는 7만8,000명 됩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구간이 있습니다. 65세에서 70세 구간이 3만여 명이 됩니다. 그런데 국장님도 알다시피 요새 법적으로는 65세가 노인인구라고 칭하지만 지금 의료혜택 많이 받고 그 다음 음식물 섭취도 했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건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 저분이 과연 노인일까 하는 의구심도 들 때가 있어요.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65세분들이 지역에 있는 경로당을 이용하는 이용률은 거의 없다, 거의 70 이상 어르신들이 현재 지역 경로당을 이용하고 계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말씀에 그 부분도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점경로당이 앞으로는 필요합니다. 65세에서 70세 어르신들은 갈 곳이 없습니다. 그나마 경제적인 여유가 계신 분들은 개인적은 스포츠 활동을 통해서 여러 여가활동을 하는가 하면, 경제적으로 열악한 65에서 70세 구간에 있는 어르신들은 갈 곳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점경로당이 향후 관악구에 꼭 필요하다고 본의원이 제안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지적수준 향상과 더불어 향후 저희 세대인 베이비부머세대가 참여되는 이 시기에 신축 내지 기존 시설 증개축을 통한 거점경로당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그렇다고 이게 전체적으로 전체 경로당을, 거점경로당을 시범으로 운영해 보자는 제안이지, 지금 현재 사랑방 형태로 운영되는 경로당을 전부 거점경로당으로 만들자는 뜻은 아닙니다. 점차적으로 소규모인 경로당과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은 경로당을 통폐합해서 접근성이 용이하고 또한 이 구간에 있는 어르신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거점경로당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본의원이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각동마다 경로당 편차가 심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제일 열악한 동네를 회의를 통해서, 제일 열악한 동에 소규모 경로당과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은 고지대 경로당을 과감하게 통폐합해서 접근성이 용이한 그런 데로 거점경로당을 한 번 운영하고자 하는 제안입니다. 국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말씀에 그 부분도 일리 있다, 여러 가지 당장 시행하기는 어렵겠지만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제안한 거점경로당은 하드웨어만큼 중요한 것이 그 안에 들어갈 질좋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중요하다고 본의원이 제안하는 겁니다. 또 본의원은 경로당의 비회원들과 참여 가능한 개방형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신규회원을 적극적으로 유입하고 우수강사를 배치하는 등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상시적으로 이용자 대상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덧붙여서 65세 이상 어르신들 경로당에 운영하는 거 보면 점심식사 따뜻한 식사 한 끼 그 다음에 열악한 프로그램이지만 환경이 좋은 데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지만 환경이 좋지 않은 데는 그냥 사랑방 형태의 경로당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요구하는 건 그 안에서 찜질방 - 황토방 비슷한 찜질방 - 그 다음 북카페, 작은 영화관 옛날 지나간 영화를 감상한다든지 또한 옥상에 정원 설치해서 휴식공간을 활용한다든지 그 다음에 오락기, 운동기구 다양한 욕구가 있어요. 또한 본의원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교통봉사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어르신들이 손자손녀를 손잡고 학교에 등교를 도와주는 일이 많습니다. 컴퓨터도 중요하지만 본의원이 현실적으로 체감한 건 휴대폰을 얼마만큼 잘 할 수 있는지, 손자와 손녀들과 소통 교각 역할하는 게 휴대폰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영상통화 내지 문자, 카톡 이런 프로그램도 이걸 통해서 프로그램에 넣어서 했으면 하는 것도 제안을 드립니다. 국장님!

예.

본격적인 거점경로당 사업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일단 토론회가 개최돼야 되겠지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되고.

예.

그 다음에 경로당 이용 노인들의 동의와 인식개선이 꼭 필요합니다.

예.

그 다음에 지역에 따라 교통편도 제공도 검토돼야 합니다. 왜냐면 시범으로 접근성이 용이한 데 하다보면 고지대에 있는 어르신들을 거기 거점경로당으로 이동 교통수단이 필요하겠지요. 그런 부분도 검토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은 집행부에서 단기적으로는 경로당 활성화 TF팀을 구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관악구에 65세 어르신들을 위한 용역도 한 번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5개 구에서 상위권에 들어가는 어르신들이 많은 관악구라고 본의원은 보기 때문에 TF팀을 구성하고 장기적으로는 용역도 한 번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준희 구청장께서는 우리 관악의 복지를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계십니다. 특히 노인복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제안하고 상임위에서 추진했던 부분도 계속 벽에 부딪혔었는데 우리 박준희 구청장님께서 추진력을 발휘하고 우리 노인복지를 위해서 노인회관50플러스 건립을 추진해서 거의 추진단계에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관악구민회관 터에 노인회관50플러스센터를 건립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 서울시 도시공원심의를 통과해야 됩니다. 본의원이 보고받기는 11월 초에 심의를 할 거라고 예상됐었는데 우리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 적극적으로 해서 내부적으로 서울시 도시공원심의가 어제 통과됐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0월 21일 주차장 회차공간 확보 등 이런 사소한 부분 빼고요, 그런 부분 해서 조건부 심의가 통과됐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관악구도 노인회관이 건립됩니다. 노인회관은 기존에 있는 노인회관이 아니라 본의원이 제안한대로 전체 경로당도 통제할 수 있고 또 거점경로당을 통해서 운영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할 거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거점경로당을 운영함에 있어서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진 사회복지사 내지 인원을 채용해서 노인회관을 활용해서 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보고 있는데 그런 것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노인회관50플러스 건립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 구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진짜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노인회관50플러스 건립은 우리 박준희 구청장님께서 예산이 최대한으로 들어가지 않는 상태에서 건립비 및 운영비 경감을 위해서 50플러스 복합화 추진을 함에 있어서 시비보조금 15억원을 지원받을 예정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의원들이 상임위에서 계속 지적된 게 뭐냐면, 모든 시설을 건립했을 때 거기의 유지관리 운영비가 굉장히 우리가 신경을 쓰고 있었는데 이거에 관련해서도 개관 후의 운영비는 연간 약 3억5,000만원인데 그것도 또한 전액 구비가 아니라 시·구비 50 대 50 매칭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매칭 맞습니다.

본의원이 거점경로당 정책제안을 하는 이유는 향후 우리 노인인구가 갈수록 증대됨에 따라서 우리가 타 구보다도 선제적으로 이런 정책제안을 통해서 시범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면 우리 어르신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고 또 나름대로 서로 교감과 정보 교류 또 지역의 효 문화사상을 증대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점경로당의 정책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아무튼 본의원의 제안대로 심도있게 빠른 시일 내에 TF팀을 구성해서 정책제안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날씨가 급격히 쌀쌀해졌습니다. 50만 관악구민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춘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관악구 다 선거구 출신 오준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50만 관악주민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오준섭 의원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진자가 네자릿수로 발생한 지가 수개월째 되고 있는데 얼마나 피로하고 힘드십니까? 위로 드립니다. 하루빨리 종식이 돼서 예전과 같은 일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50만 주민들의 안전과 행복한 삶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길용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준희 구청장님과 1,500여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두 건인데 청장님께 구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구청장입니다.

청장님, 감염병이 작년 1월 발생을 해서 지금 곧 2년이 돼 가고 있고 저도 자료를 보니까 7월 7일부터 두자릿수로 발생을 해서 오늘이 105일째인데 우리 많은 직원들 또 청장님 너무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로 드리고요 수고 많으시죠?

예, 감사합니다.

애쓰신 줄은 압니다만 사안이 청장님께 구정질문을 드려야 될 사안이라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자료 올려주십시오. (자료화면 보여줌) 청장님, 이게 어디냐면요, 성현동 재개발 지역입니다. 성현동 4-1-3구역 재개발지역이고 주민의 얘기에 의하면 대략 47년 정도 어쨌든 45년은 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정확한 번지를 제가 사진을 촬영한 지역은 은천로19길 42번지 일대입니다. 사진 몇 장 되는데 올려 보시죠. 다음 사진. 다음 사진 넘겨주시고요. 여기는 봉천14구역 재개발지역인데요 번지는 청림3길 22-10번지 일대입니다. 여기도 주민들 얘기에 의하면 20년이 훨씬 지난 재개발지역인데 재개발이 추진이 되기 때문에 예산 낭비라는 이유로 지금 주민들이 살고 있고 거주를 하고 있는데 동네 마을길이 이렇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여기 가 보면 주민들도 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도 행복하게 살아야 될 청장님,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개발이 올해 될까, 내년에 될까, 내후년에 될까 하다 보니 성현동 같은 지역은 곧 50년이 된다 하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비싼 대리석 깔아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보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데도 청장님은 물론, 업무에 바쁘셔서 그러시겠지만 동에 가시면 동장님, 행정팀장님, 복지팀장님 또 예전에는 복지직원들 두세 명이 근무했지만 지금은 의사선생님까지 해서 보통 한 동에 최하 열 명, 열두세 명씩 근무합니다. 동네 많이 순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행정조직을 통해서 마을의 이런 주민들 애로 이렇게 오래 방치하는 이유를 도저히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행히 제가 구정질문서를 접수하고 나서 바로 도로관리과 직원들이 현장에 다녀와서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지 않겠다 이런 얘기도 저한테 해주시고 해서 신속하게 움직여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 정비에 있어서는 저도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민선6기에 비해서 민선7기에 포장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배 이상으로, 물론 의회에서 의결해줘서 편성이 됐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도로 정비에 나서고 있는데요 최근에 내년도 예산 반영과 관련해서도 동사무소를 통해서 또 의회를 통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사도로까지도 포함해서 동의서를 받아서라도 포장을 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사진으로 띄워주시는 거 보면 당연히 이런 부분도 어떤 상태를 파악해서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누락된 데 대해서는 동이고 우리 구청에서 손길이 못 미쳤던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신대로 이런 부분들을 빨리 정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장님께서 인식을 함께 하시고 조속하게 조치를 하시겠다고 하니 감사드리고 다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진 올려주십시오. (자료화면 보여줌) 청장님, 보시죠. 이 사진은 청림동 푸르지오아파트 뒷길 어울림길이라고 합니다. 웬만한 분들은 다 알고 있는 거리인데 거기 어울림길이 버드나무가 식재가 돼 있습니다. 근데 마을에서 여러 중론이 있어서 작년 4월 중순에 꽃피는 시기가 다르다고 해서 이걸 예산을 들여서 약 20그루 이상을 재식재를 했습니다. 근데 마을 주민이 우연치 않게 제일 먼저 보여드린 사진을 목격을 하고, 그렇습니다. 저 사진인데요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어요. 무슨 나무를 이렇게 심느냐. 그래서 제가 현장을 확인을 해보니 나무가 좀 낮게 심어져서 지표면으로 저렇게 나무 심을 때 경로 과정이 나타나는 그런 것을 주민들이 봐서 민원이 들어온 건데 비슷한 동 시기에 심어졌던 나무를 제가 혹시 해서 한 번 제가 파 보니 제가 세 그루를 파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다음 사진 넘겨 주십시오. 저렇게 속에는 훨씬 굵은, 언뜻 보기에는 자전거 타이어 정도의 넓이가 아닐까 이 정도 고무벨트가 땅에 묻혀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때 확인한 것이 약 5월 정도였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사진 넘겨주세요. 자, 이 사진은 낙성대공원에 가면 반려견 놀이터가 있습니다. 반려견 놀이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본의원이 지난 8월경 집사람 부탁으로 저도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데 데리고 우연찮게 가 보니까 나무가 식재가, 저기 아마 공원 조성이 본의원이 알기로는 아마 한 4, 5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본인이 강아지들이 많이 와서 놀고 하다 보니 지표면이 깎여가지고 속의 내용물이 보이는 사진입니다. 이게 8월에 봤던 것이고. 그래도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달 초에 바로 위에 있는 반려견 놀이터를 갔는데 우연찮게도 거기도 이렇게 나무를 심었는데 고무벨트 하고 애들 새끼손가락 정도의 굵기 이게 건설현장에서는 반생이라고 합니다만 굵은 철사가 땅에 묻혀서 겉표면으로 두드러져서 녹이 슬어 있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나무를 심을 때 모두다 이렇게 심는구나 이걸 제가 단정을 짓고 환경 관련이나 유해성 등 폐해가 심각할 것으로 제가 생각이 돼서 구정질문을 하기로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많은 분들한테 자문을 구했습니다. 조경업자 또 환경단체 서울시, 대학교 교수님 여러분들한테 제가 자문을 구했는데 일부 조경업자는 나무도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도 맞기는 맞죠. 하지만 우리 환경오염이 정말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UN에서도 심각하게 다루고 있고 전 세게적으로 환경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이 시점에 이거는 정말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많은 분들은 정말 심각한 우려를 표명을 하였습니다. 청장님, 사진도 보시고 제가 대략 설명을 드렸는데 우선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의원님께서 이 부분을 구정질문을 하신다고 해서 관계 부서하고 토론을 해본 결과 국토교통부에서 발행하는 조경공사 표준 시방서에 보면 조경 굴치 시에 결속재료로 고무밴드를 사용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무밴드는 굴치 시에 뿌리분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신축성이 있어서 대형목의 뿌리분을 잘 잡아주기 때문에 운송과 식재 시에 분이 깨지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해요. 또한 급수작업 시에도 뿌리의 흐트러짐을 방지하고 완전 활착 전 강풍 등의 천재지변 시에 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수목이 고사되지 않도록 생존율을 높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걸로 이렇게 시방서에도 넣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환경부 산업폐기물과에서도 공문으로 고무밴드가 폐기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연구논문에서도 이 부분은 폐기물로 보지 않는 부분들이 발표되고 있는 등 수목고사나 냉해, 동해, 서리, 고온, 건조, 과습, 염해 등 다양한 원인이 있지 고사원인이 바로 이 고무라고 단정 짓기에는 다른 환경적인 요인에 대한 분석도 같이 필요하다 이렇게 토론을 했습니다.

청장님 답변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 구정질문을 하면서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본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이거는 환경오염으로, 토양오염으로 이거는 제거를 해야 되고 예전에는 자재가 부족할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요즘에는 새끼나 마대 등 여러 가지 친환경제품이 많이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단, 가격이 비싸서 그리고 업무에 조경을 현장에서 실무를 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되고 이래야 하기 때문에 편리하게 하려고 이걸 그런 예전에 쓰던 방식대로 한다 저는 이 답변을 중점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이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저도 생각은 그런 답변이 되시리라 생각은 했습니다만 우리

의원님, 이렇게 하시죠. 지금까지 우리가 고무밴드를 사용하는 것이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이걸 폐기물로 자꾸 보시는 경향이 있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조경공사 표준시방서라든지 연구논문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고무밴드가 오히려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식재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 할지라도 의원님이 그런 의견을 주시면 앞으로는 우리 관내의 교목에 대해서 식재 시에는 의원님이 제안한 대로 더 가격이 들어가더라도 더 친환경적으로 앞으로는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 말씀도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환경단체에서는요 이 문제를 가지고 대단히 심각합니다. 저한테 어느 분은 문서를 보내줬는데 정말 이런 심각한 환경오염 특히나 수질오염이나 축산폐수 같은 걸 물에다 방류해서 적발이 될 경우 아니면 공장의 그런 시커먼 오염된 공장의 굴뚝에서 밤새 몰래 배출하다가 적발된 행위 이런 거는 구체적으로 패널티 벌칙조항이 적용이 돼 있습니다. 그분이 보내준 내용에 보면 참고로 이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양오염 시에 심각한 문제가 적발이 될 경우에는 그분이 보내준 문서에 의하면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단, 저도 그 내용만 가지고는 이걸 적용할 수 없어서 저도 많은 문헌을 찾아보고 많은 분들한테 자문을 구해봤는데 식재를 하면서 제거해야 될 고무벨트를 묻는 행위 이걸 제가 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주장을 못 하겠는데요 어쨌든 이 사안을 지금 청장님께서 들으시고 여러 가지 이런 말씀을 또 하시고 추후에 식재를 할 경우에는 방법을 개선해서 앞으로는 친환경소재를 쓰시겠다 이 말씀을 참 좋은 말씀이고 참고를 하겠습니다만 저는 여기에 청장님 말씀에 죄송합니다만 수긍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환경단체에서 많은 분들이 심각한 우려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서울시하고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답변이 정말 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근거에 의해서 많은 대학 교수님들이나 학술적으로 연구된 바에 의해서 식물에, 나무의 상생도 중요하다 해서 그런 방식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답변을 하신다고 하면 저도 100% 수용을 하고 많은 분들한테 바르게 인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장님, 제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거는 의원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셔야죠.

알겠습니다. 청장님이

다만, 저는 이 말씀은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공무원의 행정행위가 다 법에 근거해서, 여기도 조경공사를 할 때 국토교통부가 발행하는 조경공사 표준시방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있죠.

이 시방서에 따라서 하는 것이 이게 의원님이 지금 생각하시기에 이게 폐기물이라서 폐기물 같이 묻었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시는데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토론을 해본 결과 이게 우리 규정하고 있는 시방서라든지 논문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안착을 위해서 고무밴드가 반드시 필요하고 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자꾸 의원님께서 잘못된 거다, 감사청구를 하겠다 하시는데 그렇게 원하시면 하셔야죠 당연히.

예, 청장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거는 비단 본인의 의견뿐만은 아닙니다. 좀전에 말씀드렸지만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시고 그래서 차제에 한 번 제가 이걸 분명히 전문부서의 의견을 들어봄이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 의견을 말씀드렸던 거고요.

예.

참고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청장님, 우리 구에 이런 나무가 2~3m 되는 나무를 교목이라고 하더군요. 보통 연 몇 그루나 식재가 됩니까, 우리 구에는? 대충

민선7기에 들어서 교목을 몇 그루나 식재했나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매년 평균 몇 그루나 식재를 하나. 제가 이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그 수치까지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 중요한 것은, 그런데 사실은 고무벨트를 몇 년 전부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낙성대 반려견 놀이터 같은 경우는 4 ~ 5년 전에 조성이 됐습니다. 그때도 벨트가 땅에 묻어있는 걸 보면 좌우간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구에서 나무 식재는 계속 이런 식으로 식재를 하는구나 해서 아마 예를 들어서 10년부터 했으면 상당량의 나무가 고무벨트가 다 땅에 묻혀있다는 결론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청장님, 이걸로 구정질문은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지구는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문명이 발달함에 따라 대기, 수질, 토양 오염이 심각합니다. 자연이 오염되면 지구는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만년설과 빙하는 녹아내리고 있고 해수면은 매년 상승하고 있고, 기후변화로 인해서 산불 또 홍수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에서도 탄소중립 관련 각 국의 협조를 요청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 유엔에서 2050탄소중립에 서명도 하셨고 우리 관악구도 2050탄소중립에 서명 서약식을 얼마 전에 하신 바가 있습니다. 자연을 후대에 물려주는 것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중대한 책무입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서 제가 이 문제를 지적해서 잘 몰랐던 부분은 다시 많은 분들의 정확한 지식을 공유하고자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준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심 의원님의 질문이 남아있는데요, 일괄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성심 의원님의 질문은 중식 후에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진행해요? 그러면 이성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