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5분자유발언
왕정순 의원 5분자유발언
길용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구청장 협의회 회의 참석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음을 사전에 통보하여 왔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현숙입니다. 오늘 제279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주요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등 심사보고 사항으로 행정재경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심사보고서가, 보건복지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외 12건의 심사보고서가,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용환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두 분 계십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2 규정에 따른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의원
더불어민주당 왕정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길용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코로나19 팬데믹 사태의 위기극복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박준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1,5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와 생활속 거리두기로 집합금지대상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은 많은 고통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10월 27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 지급된다 하니 다행입니다. 관악구는 10월 24일 기준으로 1차 접종자는 83.6%이고 2차 접종 완료자는 72.3%입니다. 하루빨리 위트코로나로 전환되어 활기 넘치는 생활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아이스팩 재사용에 관한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생활 전반에 비대면, 비접촉 방식으로 마트나 전통시장에서 물건을 직접 구매하지 않고 온라인 구매로 배송을 받다 보니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아이스팩 사용량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8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15조7,69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6.8%가 증가했고 음식료품은 전년 동월 대비 30.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음식 서비스는 전년 동월 대비 무려 44.3%나 증가했습니다. 비대면 온라인쇼핑의 증가로 일회용품이 급증하여 쓰레기 배출량이 늘어남과 동시에 아이스팩 또한 쓰레기로 배출되고 있습니다. 아이스팩은 고흡수성 수지와 물을 혼합하여 만들어지는데 SAP고흡수성 수지는 일종의 미세플라스틱으로 불에 잘 타지도 않고 물을 빠르게 흡수하면서 동시에 물에 잘 녹지 않아서 얼음보다 두세 배 냉기가 지속되지만 폐기처리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아이스팩은 80%가 종량제 봉투에 쓰레기로 배출되고 있는데 수분 함량이 많아 소각 시 처리비용이 많이 들고 자연분해 시 500년 이상 걸린다고 하니 환경오염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이스팩은 여러 번 재사용할 수 있는데도 그동안 일회용처럼 쓰고 버려졌습니다. 표1을 보면 온라인쇼핑의 증가로 올해는 아이스팩이 3억2,000만 개에 이른다고 하니 더 많은 양이 생산되어 버려지고 있는 셈입니다. 제272회 임시회에서 아이스팩 수거함을 구청에서 제작하여 각 동 주민센터와 아파트에 비치하여 아이스팩을 수거하고 신선식품을 판매하는 전통시장이나 반찬 배달 등에서 재사용 할 수 있도록 선순환 재사용의 플랫폼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면서 관악구에도 아이스팩 수거함이 설치되기를 바란다는 5분자유발언을 했었습니다. 자료3을 보면 올해 4월에 보라매동 주민센터와 조원동 주민센터에 아이스팩 수거함 설치를 시작으로 수거된 아이스팩을 선별하고 세척하여 소독한 후에 수요처에 공급하여 재사용되고 있습니다. 21년 9월 수요처 5개소 기준으로 1만5,540개가 배부되고 재사용 되었습니다. 월별 배부현황과 수요처 현황은 자료3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수요처 발굴이 쉽지가 않아 수거함 설치 확대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부천시 자료를 참고하면 부천시에서는 대형마트와 함께 아이스팩을 종량제 봉투로 교환해주는 사업을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면밀히 검토하여 수요처 발굴에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지난 제278회 임시회에서 남부순환로 동측 행운동 방향 유턴 허용에 관한 5분자유발언 결과 9월 30일 서울시 경찰청 교통안전심의회에서 유턴 허용이 결정되었습니다.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애써주신 구청장님, 시의원님, 교통행정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길용환의장
왕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사동·미성동·조원동 출신 국민의힘 박영란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고 본의원은 공무원의 양성평등으로 인한 보직부여 및 승진 임용과 퇴직공무원의 교육경비 조기지급과 퇴직 공무원의 퇴임식 개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관악구 공무원의 수는 약 1,500명입니다. 남성과 여성의 비율은 46 대 54로 여성의 비율이 남성에 비해 높습니다. 이는 최초 9급 공무원 임용 시 여성이 많이 합격되어 임용되는 숫자가 여성이 많기 때문이죠. 9급에서 6급까지의 승진 임용은 직급별 성별이 비슷하게 가고 있지만 관리직인 5급 또는 4급으로 올라갈수록 급격하게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4급의 국장은 보건소장과 의회사무국장을 제외하면 집행부는 여성이 한 명도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구정 정책을 펼칠 시 섬세하게 살필 수 있는 여성 국장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승진임용은 구청장님의 고유권한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행정을 꼼꼼하게 또 구석구석 잘 살필 수 있는 여성 국장을 발탁하여서 양성평등으로 보직을 부여하시기를 제안합니다. 이는 비단 여성에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남녀 성별 구분 없이 능력에 따라 주요보직을 부여함으로 공직문화 조성에 기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관악구 주민의 삶의 질을 책임지고 계시는 구청장님이 매우 중하고 특히 내부행정을 관리하시는 부구청장님의 판단이 또한 국장님이 국을 책임지고 전결이 많은 과장님이 과를 책임지는 구조 속에 행정 업무를 운영함이 얼마나 주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 공무원들의 업무에 많은 영향을 주는지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퇴직 공무원의 교육경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요즘은 100세 인생이라고 합니다. 공무원이 퇴직하여 제2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교육경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퇴직 공무원의 교육경비는 공로연수 기간이 짧으면 6개월, 길면 1년입니다. 그 기간 내에 교육을 받지 않으면 그 경비는 불용처리 되는 것이지요. 교육의 과정을 좀 길게 잡아주셔서 퇴직 2, 3년 전에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교육기간이 너무 짧아서 또는 코로나19로 대면교육을 받을 수 없었다는 퇴직자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꼭 공로연수 기간에 교육을 받아야만 된다는 행안부의 지침이 있다면 건의를 해서라도 공무원들이 퇴직 후 안정된 제2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노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30년 이상 한 직장에서 근무를 하고 사회로 떠나는 퇴직 공무원에게 의미 있는 퇴임식을 베풀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정에서 내조하는 아내에게 또는 외조하는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아버지고 어머니였을 텐데 명예롭게 퇴직하는 것은 참으로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추억의 시간과 삶을 함께 공유했던 후배들에게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 생각되어 퇴임식은 꼭 개최해드리기를 제안드리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길용환의장
박영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건심사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별로 일괄상정 하고 심사경과 및 결과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의원 여러분의 양해가 있으므로 안건은 위원회별로 일괄상정 하고 심사 및 결과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2회계연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 이상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조례안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경과 및 결과 보고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재석의원 18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8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8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8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회계연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8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노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노인요양원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노인회관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 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2022년 관악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관악청년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1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는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재석의원 18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8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8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노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노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8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노인요양원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노인요양원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8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노인회관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노인회관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8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8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안을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8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8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8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 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 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8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2년 관악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22년 관악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8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관악청년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관악청년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8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은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으로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재석의원 18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은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이성심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0월 22일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 시에 이성심 의원님의 발언에 대한 지적부분이 잘못된 지적이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유감을 표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준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구민을 위한 안건처리 등에 노고가 많으셨던 의원님들과 답변 및 자료준비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극복에 고군분투했던 노력으로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곧 회복될 것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제279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8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0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