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엄정애 의원 발언
위원 기본계획수립과 관련해서 153쪽에 주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기본사항이 문화예술의 전통, 지역적 특성이 있고 관광자원하면서의 보행로라는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은 주민들의 영향 보행로가 만들어지면서 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이고 그리고 대중교통 연계에 관한 사항은 이동성인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기본계획안을 본다고 하면 154쪽을 보면 위원회 구성이 있는데 그러한 계획은 도시과, 도로철도과는 사실 사업소이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는 부서이고 도시과는 그것을 하는 부서이고 교통과 이동성과 보행자 중심의 교통정책을 한다고 하면 이건 교통과와도 연계되고 어떻게 보면 도로철도과와 더 가까운 것이 아니라 보행자 중심의 정책이라 하면 도시과와 교통과가 더 가까운 정책입니다.
저는 위원회 위원장이 건설도시국장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리고 3개의 과가 같이 있기 때문에 총합으로 하려면 부시장이 하셔야 하고 위원회 당연직 위원은 도시과, 도로철도과장, 교통과장으로 해야 한다고 의견을 드립니다. 157쪽에 보행안전편의증진에 관한 비용추계를 미첨부한 것은 미첨부사유가 그래도 부서가 이런 조례를 만든다면 다음에야 첨부하겠지만 예산이 많이 드는 조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