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득 의원 발언

위원 6월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제가 지적을 하니까 전임 세무과장님께서 대구CC와 인터불고 건축물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다시 해서 적정하게 누락이 없도록 한다고 했는데 혹시나 했는지 물어보고 싶고 본 위원이 궁금해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대구CC도 27홀이고 인터불고도 27홀인데 거기에서 공시지가 따지자면 인터불고가 평당 10만원 같으면 지금 예상하면 인터불고 같은 경우에 22만원 정도 되겠네요. 6만 5000원이니까 20만원 정도 되고 대구CC가 22만원 정도 되네요.

제가 봤을 때 대구CC가 엄청나게 혜택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렇게 분석을 하는가 하면 예전에는 원형보존지가 같이 포함이 돼서 세금 추징을 할 때는 인터불고가 엄청나게 넓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낸다고 가정을 합시다. 이제 원형보존지를 다 빼면 순수하게 페어웨이 27홀만 과세를 하는데 공시지가도 인터불고가 20만원 정도 되고 대구CC는 22만원 정도 됩니다.

배 차이가 나야 되는데 불구하고 거의 근소하게 차이 나잖아요? 그런데 대구CC가 더 적게 내면 혜택 아닙니까? 인터불고가 더 많이 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