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애 의원 발언

위원 한 사례로 사각지대가 있는데 A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진동으로 담벼락이 무너졌습니다. 지방청에 말하여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에게 연관성을 증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 시민들이 어떻게 증명합니까?

진동 기계를 해야 하는지 어느 부서를 가야 하는지. 보기에는 일반 금간 것과 확연히 차이가 나고 너무나 많은 금이 났는데 A라는 시민은 어디가서 찾아야 하고 연관성을 어떻게 밝혀내야 하는지 모른다고 하면 시민들이 수많은 민원이 있으면 팀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연관성이 없다, 본인들의 잘못이다 아니면 진동과 관련된 사항이라 하여 유간기관과 협조도 해주고 대민업무를 지방정부가 해주어야 하는데 사각지대더라고요.

그러면 안전진단과 관련해서 이런 민원이 오면 안전총괄과가 책임지고 민원부서로 해서 적극적으로 전문가와 연결도 시켜주고 인지 아닌지 역할도 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