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임춘수 의원 발언
박정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화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문화생활국 소관 부서부터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생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방성수문화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생활국장 방성수입니다. 2021년도 한 해 동안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박정수 위원장님과 이기중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생활국 소관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명시이월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22년도 문화생활국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총 165억5,480만9,000원이며 우리구 세입예산의 1.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생활국 세출예산 일반회계 987억1,276만3,000원으로 우리구 전체 세출예산의 11.12%로 전년대비 107억6,979만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소관 부서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에서는 주민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지역문화 경쟁력 향상, 관광도시 기반구축, 생활체육 육성, 독서문화진흥 및 도서관 운영 사업, 행정운영경비 등 전년대비 11억5,012만3,000원 증가한 232억7,40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에서는 으뜸 교육관악 정책사업비 149억9,436만5,000원, 행정운영경비 8,098만9,000원 등 전년대비 16억9,173만6,000원 증가한 150억7,535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정책과에서는 청년정책 활성화, 청년 자립기반 구축, 청년일자리 연계 및 취업지원, 행정운영경비 등 전년대비 9억2,800만원 증가한 16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는 폐기물감량 및 청정삶터 관악조성 정책사업비 382억6,320만원, 행정운영경비 146억6,091만원, 폐기물종합처리장건립기금 조성 등 재무활동 30억216만원 등 전년대비 70억5,833만원 증가한 559억2,6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색환경과는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정책사업비 27억8,000만1,000원, 행정운 영경비 1,098만원 등 전년대비 5,916만2,000원 감소한 27억9,118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의 체육진흥기금은 예치금 4억4,744만4,000원 등 총 4억5,442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행정과는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학자금대여 3,000만원, 예치금7억5,730만원 등 총 7억8,730만원을 계상하였고, 폐기물종합처리장건립기금은 예치금으로 212억1,5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으로는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의 총 5개 사업으로 관악아트홀 리모델링 추진 15억7,500만원, 박종철센터 조성 8억4,606만원,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5억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4억8,200만원, 싱글벙글교육센터 시설보수 1억3,137만6,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생활국 소관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명시이월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질의·답변을 통해 소관 과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속에서 2022년도에도 문화생활국 소관 주요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수위원장
문화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이진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진우입니다. 2022년도 문화생활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문화생활국)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생활국 직제순에 따라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예산안 책자 부록 참조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책자 부록 참조 문화관광체육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생활체육 축구연합회에서요 제1, 제2구립운동장 잔디보수가 필요하다는데 그런 건의사항 들어왔습니까?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도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시 특교를 받아서 보충제랑 그다음에 일부 침하된 그런 지역들 있잖아요, 물이 고이고. 그래서 보수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렇습니까?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별도로 우리가 구비를 안 잡아도 서울시 보조금이 내려와서 지금 하고 있다고요?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지금 저희가 1억5,000만원 정도 특별교부금을 받아서요
춘수
임춘수위원
그렇습니까?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잘하셨어요. 지난번에 우리 위원들 개별적으로 만나서 관악아트홀 리모델링 추진에 대해서 추가비용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오늘 왜 자료를 안 깔아줬어요? 우리가 지금 안 갖고 내려왔거든요. 이따 자료를 깔아주시고.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다시 깔아드리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예산서 553쪽에요 민간이전이 있어요. 생활체육교실 운영이요. 전년도에도 했는데 성과가 어땠어요?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사실 코로나 때문에 좀
춘수
임춘수위원
운영을 했습니까?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일부 온라인이라든가 해서 운영을 하긴 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내년에도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런 상황이면 또 온라인으로 하실 거예요?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코로나가 워낙 유동적이어서요 현재는 위드코로나로 100명 이하의 행사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춘수
임춘수위원
왜냐하면 이번에 예산을 2022년 본예산에 우리가 반영을 하면 또 이 사업을 진행을 해야 돼요. 그렇죠?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해야 되는데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올해도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했다고 하는데 과연 실효성이 있어서 올해,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본예산에 반영을 해주어야 될지 의문스러워서 질의하는 겁니다.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이 예산은 반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코로나 상황에 맞춰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이걸 예산을 반영하면 예산을 집행하는데 이분들한테 체육교실하고 지도자도 선임해야 되고 진행을 하게 되잖아요. 예산을 반영하는 동시에 이분들하고 협의해서 용품이라든지 지도자라든지 채용해서 사업을 진행할 것 아니에요.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그건 바로 진행할 건 아니고요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코로나 상황을 봐서
춘수
임춘수위원
대부분 올해는 몇 월부터 시행했어요?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사실은 금년에는 연초부터 계획해서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거의 진행을 못 했습니다. 대면으로 진행하는 건 거의 진행을 못 했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본위원은 이 사업이 타당치 않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코로나 시국에 이런 사업을 계속 진행해야 되는지 여부를 질의하는 겁니다.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금년에는 11월부터 위드코로나가 되면서 저희가 준비해서 조금이나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아무튼 집행부의 판단에 맡길 테니까 이게 잘 운영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예산은 올라온 거니까 과장님이 더 상황을 보시고 잘 판단하셔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준섭 위원입니다. 우리 생활체육지원금이 총 얼마나 되지요?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전체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준섭위원
예. 각 단체별로 총 지원, 우리구에서 지원되는 지원금이.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가 단체에 지원하는 건 각 체육대회 개최할 적에, 현재 예산서에 보시면 555쪽에 있는데요 구청장기대회가 1억3,500만원, 종목별 연합회장기가 5,300만원, 전국단위 체육대회가 2,00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저는 저걸 질의를 드린 건데요. 우리 생활체육 같으면, 저 같은 경우는 축구를 오래 동호회에 가입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 단위 축구별로 구 에서 예산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운동장 사용료 일부지요.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운동장 사용료를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저는 그걸 말씀드린 건데, 그걸 종목별 지원금 내역을 별도로 문서를 해주시면, 그렇게 좀 해주시지요.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금년도에도 사실은 우리가 감염병 때문에 운동장 사용 문제로 운동을 거의 못 했어요. 그런데 지원금은 지원이 됐나요?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가 금년 상반기에는 못 하다가요 하반기부터 학교운동장을 사용하시고 그 서류를 제출하시면 저희가 지원하려고 계획해서 다 계획을 보냈는데 아시다시피 전년도, 그러니까 그 전년도에, 예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실적이 저조합니다. 학교에서 운동장 개방을 잘 안 해 줘서 실질적으로 이용을 많이 못 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렇습니다. 사실은 감염병 확산 우려 때문에 운동장 개방을 거의 안 했어요. 아직도 개방을 안 하고 있어요. 물론 저희 동호인들 입장에서는 야외에서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개방을 해달라고 줄기차게 요청을 했는데도 학교에서 계속 양해를 구하고, 또 정부의 지침도 있고 하니 그래서 개방을 못 한 건데요. 그러면 내년도에도 어쨌든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보고 결정이 돼야 될 문제네요.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현 상황에서는 100명 이하의 행사는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경기당 선수의 1.5배까지 운영을 하니까 현 단계에서는 실질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계시고요. 내년에는 또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준섭위원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동호회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다 동호회 의견만 들어줄 수도 없는 문제고, 또 많은 동호인들이 너무 운동을 못 하니까 많은 불만이 쌓일 수도 있고, 또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그건 탄력적으로 운영이 돼야 될 거로 보고요. 저거 하나 여쭤 볼게요. 우리 구민운동장하고 제2 구민운동장에 있어서 어쨌든 다른 종목을 빼고는 그 2개 운동장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구민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사용료가 잔디, 5만원인가요?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축구장이요?
오준섭위원
예, 축구장. 거의 그 정도 될 거예요.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예, 5만원 받고 있습니다 축구장은.
오준섭위원
우리 관악구 구민이나 타지 서울시 구민들 별 예외없이 거의 일정하게 부과를 하고 있지요?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요금은 똑같은데 저희가 우리 구민을 우선으로 해서 운동장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구민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까?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우리 관악구가 여러 가지로 사실은 저는 타 구에, 물론 열악한 데도 있지만 모든 시설이나 이런 면이 열악하다고 생각이 돼서 그런 부분을 우리 구민들한테 먼저 대여를 해주고 필요에 따라서는 사용료도 감면을 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타 구 같은 경우 데 가면 더 좋은 시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배드민턴이나 축구 이런 것이 대부분 지역 주민들이 체력증진 차원에서 집에 가까운 데서 운동을 하는데 또 여유 있는 분들은, 잘 아시지만 골프 같은 건 우리가 통상 여유 있는 분들이 하는 운동이다, 물론 요즘에는 대중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축구나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는 동네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산이 물론 수반이 돼야 되겠지만 우리 구민들은 좀 더 감액을 해 준다든지 이런 것이 점진적으로 검토 고려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민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요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오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광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오준섭 위원님께서 생활체육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추가질의 할게요. 구민체육대회 개최를 하기 위해서 구비 2억500만원을 책정하셨어요. 그런데 코로나 정국인데도 체육대회가 가능할까요?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그래서 금년하고 작년에는 사실 구청장기라든가, 구민체육대회 자체를 못 했고요. 내년에도, 아직까지는, 그런데 지금 상황을 봐서는 내년 상반기에는 좀 어렵고 선거나 이런 것 때문에, 하반기에 저희가 계획을 하는데 그때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가능할 것 같기도 합니다. 방역사항이라 이제 뭐, 그때 가봐야 될 사항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래서 일단은 예산을 잡아놓아야 되기 때문에 예산 반영하셨다는 거죠?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체육대회를 개최하잖아요? 축구나 배드민턴이나 탁구나 하게 되면 우리 직원들이 나갑니까?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나가게 돼 있습니까?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가 매번 할 때는 아니고요, 요즘 코로나니까 방역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점검하기 위해서 휴일에도 경기라든가 봐서 방역 때문에 나가기도 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어쨌든 이게 코로나가 좀 종식이 돼야 하는데 더 힘들어지고 있는데, 그게 방역을 위해서나 우리가 경기할 수 없는 상황인데, 직원들이 방역을 위해서 나간다는 것은 좀 안 되는 것 같고 하는데, 직원들 나가는 비용까지 책정을 해놓으신 것 같아요?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이것은 체육대회를 하게 되면, 체육대회가 보통 토요일이라든가, 평일은 못 하고
광자
곽광자위원
그렇죠. 주말에 많이 하니까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토요일에 하기 때문에 거기 진행요원이라든가, 이건 우리 구민체육대회 때 직원들 휴일근무 급량비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진행요원으로 우리 직원들이 나갑니까?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때는 직원들이 여러, 다른 부서, 청소도 해야 되니까 청소행정과 직원도 일부 나가야 되고요, 저희 과는 물론 다 나가야 되고, 여러 부서에서 지원도 나오고 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리고 공공체육시설 관리를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탁을 줘서?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각 배드민턴 클럽별로 코로나로 인해서 운동을 하지 못 해서 문을 지금껏 닫았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시 코로나 확산, 우리 주민들은, 동호인들은 좋아라 하죠. 운동 하는 자체를 좋아하지만 아직은 단계적으로 어떤 지침 같은 건 없나요?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현재 지침상에는요 체육시설이나 이런 게 일정 제한 하에 개방하고 운영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을 하는 거고요.
광자
곽광자위원
운영을 해도 괜찮습니까?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지침에 맞게 하고 있고, 항상 방역 지침에 맞게 하고, 그다음에 우리구 입장에서는 조금, 정부 지침보다도 약간 강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강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본위원이 우리 체육시설에 운동을 하지 못했을 때 공단 직원들이 나가서 그래도 근무는 하지 않습니까?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개방을 하지 않았어도 직원들이 나가서 근무는 하는데, 그때, 근무할 때 방역하는 공공근로라고 해야 하나요?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그분들도 같이 근무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운동도 하지 않는데, 현재 같은 경우는 운동을 하니까 자주 방역도 하면서 지침을 지키게끔 자꾸 지시도 하고 문도 환기를 시키고 이런 역할들을 하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그걸 잘하고 있다고 봐요. 그런데 본위원이 우연치 않게 개방되지 않았을 때 청룡산을 돌면서 직원이 혹시 근무하나 안 하나 문을 열어봤는데 문이 잠겨 있어요. 잠겨 있는데 사실은 공단 근무자하고 방역하는 직원 2명이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본위원이 깜짝 놀랐는데, 사실은 우리가 개방하지 않는 곳에서 남녀가 유별한데 꼭 방역하는 직원을 거기다 같이 하루 종일 근무하게끔 하는 게 맞는 건지, 그런 부분들도 저는 좀 깜짝 놀랐어요.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그런데 방역 일자리 부분은요 저희가 코로나 사항이라든가 취약계층들 일자리 사업으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배정받은 인원을 문을 닫았다고 해서 일을 안 시키고 그 사람들에게 임금을 안 줄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일자리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광자
곽광자위원
물론 일자리 차원에서 뽑았기 때문에 당연히 임금도 줘야 하기 때문에 하는데 다른 방향으로 본위원은 돌려서, 다른 쪽으로 방역을 할 수 있게끔 해야 하지 않았을까하는 우려스러운,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겁니다.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혹시라도 나중에 개방하지 않고 문을 닫게 됐을 때는 그런 부분까지도 좀 신경을 써야 한다고 봅니다.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곽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과장님, 왕정순 위원입니다. 이거는 간단한 건데, 원래 다문화가족에 관련해서는 여성가족과에서 많이 하고 있잖아요? 담당을 하고 있는데, 다문화 서비스 지원으로 그것도 국비하고 매칭인데 감액이 됐어요. 금액은 작아요. 금액은 작은데 다문화가족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고, 또 여러 가지 교육이나 홍보 시스템이 갖춰져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 감액이 되었을까요?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이 사업은 저희는 도서관 관련해서요 조원동에 다문화지원센터라고 도서관이 있잖아요. 거기 운영해 주는 운영비입니다.
왕정순위원
지금 코로나 상황이어서 줄어들었을까요? 아니, 이게 국비하고 매칭인데 줄어서 궁금해서, 금액은 적은데, 이게 어찌됐든 매칭비율로 해서 줄어든 거잖아요?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조원동 도서관에 국한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전 국내 상황으로 봤을 때는 다문화가족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 다문화가족에 대한 어떤 교육이나 프로그램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줄어들었길래, 단지 우리는 조원동 작은도서관 운영하는 데 국한돼 있기 때문에 줄어들어도 상관없다는 거잖아요?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전년도 운영비 집행액을 기준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왕정순위원
당연히 전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래서 조금
왕정순위원
영향을 받아서 줄어들었다?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저희가 운영하는 데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요 그냥 수용을 했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렇죠.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그러는데 비율도, 금액은 조금이지만 확 줄었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해서 돈은 몇 백만 원밖에 안 되지만, 줄어든 게 거의 반 이상 줄어들어서. 그러면 여기 조원동에서 다문화지원 사업을 했던 것은 뭐뭐죠?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다문화지원 사업이요?
왕정순위원
예.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다문화지원센터라고 조원동에는 작은도서관이 없거든요? 작은도서관 대신 운영하면서 거기에다가 전시라든가 그다음에 자기네들 그런, 각 나라별, 서로 문화교류, 전시회 이런 것을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전시?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자기네 나라 의상 이런 것들 있잖아요.
왕정순위원
그러니까 책과 함께 거기에 대한 소품들, 전시 정도 했다는 거죠?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왕정순위원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뭔가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고?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왕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기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이기중 위원입니다. 일단 사업 몇 가지 좀 물어볼게요. 예산서 548쪽에요 관광 활성화 관련해서 캐릭터 상표권 등록이라는 게 있고, 그 위에 재료비 등 해서 360만원 이렇게 들어가는 게 있는데, 이게 뭐죠? 뭘 만드는 건가요?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캐릭터 상품권 등록이요?
이기중위원
일단 재료비.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재료비 360만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기중위원
예.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이게 저희가 강감찬 전시관이라든가 이런 거 운영할 때 필요한 사무관리비 등을 잡아놓은 겁니다.
이기중위원
그런데 왜 이름이 재료비예요?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사무관리비는요 강감찬 전시관이라든가 그다음에 강감찬 투어존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코스 스탬프 인증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용품들, 그다음에 전통 체험할 때 보면 제기나 팽이들 이런 걸 그때그때 비치해서 애들이라든가 와서 체험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소모품을 사기 위해서 잡아놓은 재료비입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강감찬 장군 투어존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품들이라는 거죠?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중위원
일단 30만원 × 12개월로 돼 있어서, 뭔가 구체적으로 돼 있어서 이게 뭔가 해서요.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그런 팽이라든가 투호 이런 것이 망가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면 또 채워놓고요. 그래서 그런 비품들을 사기 위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이기중위원
그리고요, 그다음 페이지 보면 스탬프 및 인증대 제작 설치로 1,800만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스탬프 투어존이라는 게 낙성대공원 안에만 들어가는 건가요?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스탬프 투어존은요 ‘강감찬 10리길’이라고 해서 낙성대 투어존 운영을 하는데 그게 10리길이 낙성대역 4번 출구부터 조금 나와서 공원 거치고 그다음에 생가 터라든가, 안국사, 과학전시관하고 덕수공원까지 한 바퀴 쭉 도는 코스거든요. 그래서 그 장소마다, 우리가 둘레길에 보면 스탬프 인증해주고 하듯이 그런 시스템을 갖춰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기중위원
그런데 그게 1,800만원이나 들어가요?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그게 스탬프에 박스를 설치하다 보니까, 그게 몇 군데 설치를 해야 하잖아요, 여러 군데.
이기중위원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일단 이게 업무계획에만 보면 되게 간단하게 돼 있어서 스탬프 투어존과 전반적인 사업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자료를 주세요.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거는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기중위원
다음으로요 생활체육대회 관련해서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해 주셨는데, 올해 생활체육대회 열린 게 뭐뭐 있죠?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구청장기는 금년에 전혀 개최를 안 했고요, 연합회장기만 했는데 축구대회, 족구대회 그다음에 온라인으로 한 것도 많이 있는데요, 국학기공, 합기도, 태권도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개최를 했습니다.
이기중위원
일단 올해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예산은 1억6,000만원 중에 한 4,0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됐는데, 사실 이렇게 지원금으로 뭐 했는지 전 잘 이해가 안 돼서 이거 집행내역 좀 주시고요.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이기중위원
그냥 e-호조에서 뽑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어떤 협회에다 돈을 줬고, 그 협회는 그 돈을 어떻게 썼는지,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세요.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어쨌든 올해도 사실 많이 못 썼어요. 그런데 내년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내년이면 코로나 3년차인데 계속 이렇게 행사 관련 예산을 잡을 건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작년, 올해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는 위드코로나 한다고 좀 풀었다가 다시 또 확진자가 폭증하는 이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데, 그런데 3년째 똑같이 행사 뭐, 다 코로나 나아질 거다라는 전제로 잡아놓고 막상 또 이런 상황이 계속돼서 예산 못 쓰고 이것을 계속 반복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그래서 저희도 타 구랑 현황도 파악해 봤는데요. 타 구도 다 예산을 일단 편성을 하고, 그리고 코로나 상황이 워낙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금년 같은 경우에도 보면, 중간중간에 상황이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하고 있잖아요. 타 구는 우리보다 더 일찍 이런 대회를 강행해서 예산을 집행한 데도 있고요. 저희는 좀 코로나에 상당히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다 보니까 연말에 와서 위드코로나 되면서 일부만 조금 행사를 할 수 있게끔 방역수칙에 맞게끔 풀어준 부분이 있는데, 내년에도 어떻게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예산을 안 잡고 가기는, 예산을 잡아주시면 방역수칙에 철저하게 맞게끔 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이거는 사실 과장님한테만 할 얘기는 아니고 기획예산과나 아니면 구청장에게 물어봐야 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수립하는 기준을 이제는 다시 세워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고. 다음으로요 문화재단에 노조 있는 거 아시죠?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2019년에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교섭을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왜 단체협약이 체결이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가 매년 임금협상을 하는데요. 작년에도 협상해서 체결이 됐고, 금년에도 6월에 협상이 체결됐습니다.
이기중위원
아니요, 단체협약이 체결이 안 되고 있어요, 계속 지금. 모르세요?
성수
방성수문화생활국장
임금 협상은 저희가 체결이 됐습니다.
이기중위원
단체협상은 체결이 안 됐죠?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이기중위원
예, 임금 말고요, 단체협약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글쎄, 아직 노조에서 저희한테 어떤 요구를 한 것은 없어서요, 그건 정확하게
이기중위원
아니, 없긴요. 지금 계속 교섭을 하고 있는데.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교섭 주체가 재단 대표이기 때문에
이기중위원
그렇죠.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는 나중에 교섭한 사항 가지고 구에서는 승인,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수반된 사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승인을 해주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아니, 물론 그런데요. 그런데 어쨌든 문화관광체육과가 문화재단을 관리하는, 관리·감독하는 부서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문화재단 쪽에서 노조와의 교섭 의지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섭 자리에 대표이사도 한 번도 나가지도 않았다고 하고 그리고 인사 담당자도 계속 바뀌고 있다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교섭이 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사실 코로나 상황만 아니었으면 문화재단 노조에서 파업에 들어갈 만한 상황이었다고 봐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교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듣기로는 쟁점 중에 하나가 문화재단 직원의 복지포인트 문제라고 하는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복지포인트 문제는 재단에서 한 번 최근에 얘기하는 건 듣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기중위원
어떻게요?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재단 쪽에서 말씀드리면, 다 같은, 노조든 아니든 간에 결국은 본인들의 후생복지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이기중위원
그렇죠.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그런 얘기를 당연히 했는데, 지금은 일단 좀 시기가 늦었고요. 뭐냐하면 예산이 이미 다 된 다음에 저희한테 얘기를 했고, 또 노조하고도 합의가 안 됐고. 그리고 복지포인트 문제는 저희가 재단 출범한 2019년도에 임금협상을 하면서 노조하고 복지포인트는 주지 않는 걸로 협상을 해서 출범을 했습니다, 그때. 그래서 그때 조건이 뭐냐면 대신 복지포인트는 안 주고, 전에 도서관에 있던 직원들이 대다수가 넘어왔잖아요? 그 당시에 기본급이 낮다고 해서 일괄적으로 전체 직원들의 호봉을 2호봉씩 올려주는 조건으로 하고, 복지포인트는 요구하지 않는 걸로 해서 협의가 돼서 출발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노조하고 협의하고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기중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 따르면요 일단 서울에서 19개 구를 파악해 봤는데, 관악구 포함해서요, 그중에 관악구 빼고 나머지는 다 복지포인트를 주더라고요?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그래도 아직
이기중위원
그거 알고 계세요?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도 타 구 현황은 파악하고 있는데요, 노조에서 작년에도 임금협상 가지고 상당히 늦게까지 시간 끌고 중노위(중앙노동위원회)까지 가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직 공식적으로 그런 요구는 없었고요, 노조에서.
이기중위원
요구가 없었다고요?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복지포인트는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요구한 게 없었습니다.
이기중위원
과장님 말씀하고 제가 노조에서 들은 얘기가 너무 달라서 뭐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후생복지나 이런 문제는 저희한테 먼저 와서, 물론 재단이 있으니까 재단하고 협상을 해야 되겠지만 재단이 안 되면 저희, 실질적으로는 구청 측이 예산이나 이런 걸 다 지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한테 공식적인 요구나 이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아직까지.
이기중위원
없었다고요?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이기중위원
그러면 제가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타 구에는 다 복지포인트가 있지요, 문화재단 직원들에 대해서?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도 현황파악은 다 하고요. 그다음에 유사기관 이나 이런 것도 해서 저희도 다 파악하고 거기에 대해서, 물론 언젠가는 노조에서 내일이라도 요구가 올지 그럼 저희도 대책을 해야 되니까 하고 있고.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위원님 말씀이라든가 직원들 복지는 당연히 가야 되니까 저희가 충분히 대처하고 검토해서 집행하겠습니다.
이기중위원
내년 예산을 잡는 데 있어서 이걸 추가하는 게 무리가 있습니까?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그건 절차상 안 맞다고, 제 생각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기중위원
어떤 문제가요?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가 매년 노조하고, 재단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사업장이잖아요. 그럼 저희 재단이라든가 구청 입장에서는 매년 노조하고 협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저희 입장에서는 협상카드로 써야 될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이기중위원
협상카드로 써야 된다?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그렇죠.
이기중위원
너무 사용자 마인드이신 것 같은데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복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많이 검토를 하고 있고,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가 문제인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2019년도에 이미 처음 출발 자체가 노조에서 자기네 기본급을 더 올려 달라, 복지포인트는 필요 없다라고 해서 합의가 돼서 출발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기중위원
그럼 관악구 문화재단 직원들이 전반적으로 다른 구에 비해서 급여가 높습니까?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많이 높다고 할 수 없는데 낮다고 볼 수도 없고, 전반적으로 상위권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상위권에 있다고요?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이기중위원
일단은 그러면 다른 구들의 임금테이블하고 문화재단의, 관악구 걸 제출해 주시고요.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이기중위원
저는 모르겠습니다. 급여 수준과 복지포인트를 맞교환 한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리고 일단 노조에서는 복지포인트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1인당 100만원 정도 복지포인트 다른 구는 거의 그렇게 가고 있는데 100만원 정도면 사실 그 예산 다 해 봐야 한 1억도 안 돼요.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한 1억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이기중위원
그러니까요 그 정도 예산이 문화재단에서 못 쓸 정도라고 생각을 하진 않고요. 우리가 올해도 문화재단에 97억원을 출연을 하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요, 본위원이 지난번에 구정질문에서 서정주 시비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서정주의 집에 대해서도 서울시 문화유산 해제요청하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어떻게 됐나요? 그 이후에 진행한 거 있습니까?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가 해제요청도 했고 서울시하고 협의도 했는데요, 서울시 입장은 서울시 미래유산에서 해제할 의사가 없다. 그리고 사유는 오욕의 역사도 교훈으로 삼아야 될 역사이기 때문에 남겨놓은 게 맞다라는 게 서울시 입장입니다.
이기중위원
공문으로 했나요?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공문으로 했습니다.
이기중위원
그거 제출해 주시고요. 서정주 시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하셨습니까?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시비는 저희가 아니고 공원녹지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공원녹지과에서?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이기중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체육과에 대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예산안 책자 부록 참조 교육지원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매스컴에서도 발표됐지만 초·중·고 입학준비금이요 초등학생까지 확대해서 지급을 해요. 그러면 우리 관악구 관내에 내년에 입학하는 초등학교 학생수를 파악하셨나요? 파악을 했으니까 예산이 반영됐겠지요?
상훈
이상훈교육지원과장
2,420명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2,420명?
상훈
이상훈교육지원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데 여기는 전액 구비에요?
상훈
이상훈교육지원과장
전액 구비만 잡혀있는 거고요, 나중에는 교육청비하고 시비가 내려오게 되면 그걸 저희가 받아서 교육청으로 다시 보내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매칭 몇%에요, 지방자치가? 비율에 맞춰서 잡은 거 아니에요.
상훈
이상훈교육지원과장
저희가 30%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국비는요?
상훈
이상훈교육지원과장
시·교육청비가
춘수
임춘수위원
시·교육청비하고
상훈
이상훈교육지원과장
시비하고 교육청비하고 우리 구비요 이렇게 잡혀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국비는 없어요?
상훈
이상훈교육지원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다음에 학교급식 무상지원과 관련해서요 관내에는 학생들이 감소추세입니까? 감소추세라 예산추계가 감소된 거예요? 572쪽이요.
상훈
이상훈교육지원과장
예, 우리가 감소되는 추세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연간 한 몇 % 정도 감소됩니까? 중·고 따지면.
상훈
이상훈교육지원과장
우리가
춘수
임춘수위원
감소추세는 맞는 거지요?
상훈
이상훈교육지원과장
예, 감소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준섭 위원입니다. 저는 575쪽에 방과후 교육지원센터 운영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게 각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과후교실하고 좀 다른 거 같네요?
상훈
이상훈교육지원과장
학교에서 운영하는 거, 예, 학교에서 운영하는 거하고 약간 다릅니다.
오준섭위원
어떻게 다르지요?
상훈
이상훈교육지원과장
학교에서 운영하는 건, 저희는 학교에서 직접 운영하는데요 저희는 방과후교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학교 정규과정이나 방과후프로그램을 제공하면 학교에서 그걸 골라 선택해서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원래 학교에서 운영을 했던 방과후교실은
상훈
이상훈교육지원과장
그건 수익자부담의 원칙이라고 하지요.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받아서 운영하는 거고요. 저희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오준섭위원
그럼 학교에서 오랫동안 운영됐던 방과후교실은 우리구 예산지원이 안 되나요? 그것도 지원이 됐던 거 아닙니까?
상훈
이상훈교육지원과장
방과후교실은 교육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학교에서요.
오준섭위원
전적으로 학교 프로그램에 의해서 우리구에서는 예산지원이나 이런 건 없고요.
상훈
이상훈교육지원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렇군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내용은,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지금 내용을, 사업 내용을 보니까 초·중·고 학생 및 학교, 마을 강사, 지역주민, 지역단체 해서 망라가 돼 있는데 이걸 좀 과장님이 아무래도 더 잘 아실 거니까 간략하게 사업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요.
상훈
이상훈교육지원과장
저희가 방과후 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방과후활동이랑 학교 정규과정 이외에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교육 및 활동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청소년 특기프로그램 같은 것도 제공하고요. 그리고 그밖에 밖에 있는 청소년들한테도 지원하는 사업인데도 저희가 토닥토닥 마을학교 운영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 올해 같은 경우는 마을교육 콘텐츠 발급을 한 60개를 확대를 해서요 학교에서 직접, 학교는 45개 프로그램이 제공이 됐고요, 마을 쪽에는 25개 프로그램이 제공이 됐고요, 마을강사분들이 학교에 가셔서 학생들 상대로 영어공부와, 프로그램 교육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오준섭위원
그럼 마을교육 콘텐츠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뭐지요? 이게
상훈
이상훈교육지원과장
마을교육 콘텐츠 60개 올해 개발해서 보급을 했는데요 문화예술이나 진로, 독서, 심리정서 프로그램, 음악 같은 거, 컴퓨터 코딩 이런 식으로 해서 60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학교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행했던 사업인가요?
상훈
이상훈교육지원과장
2018년도에 시행을 했습니다.
오준섭위원
올해 예산도 많이 증액이 됐네요. 예산이 관련 사업에서 보니까 4,300만원 정도 예산 지원이 돼 있는데.
상훈
이상훈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60개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가 내년에는 70개로 확대를 했거든요. 그 비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오준섭위원
그럼 각 학교에서 모든 학교가 다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학교 재량껏
상훈
이상훈교육지원과장
선택제사업이라고 해서 학교에서, 저희가 제공하면 학교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받고 운영을 하게 됩니다.
오준섭위원
그럼 각 학교마다
상훈
이상훈교육지원과장
수요조사를 합니다.
오준섭위원
그럼 학생들이 몇 명이나 이런 프로그램에 응할지, 이러니까 각 학교별로 수강하는 학생들이 다르겠네요?
상훈
이상훈교육지원과장
예, 학교마다 프로그램이 다 다양하게 다릅니다.
오준섭위원
본인들의 의사에 의해서 지원을 받겠다 하게 되면, 그럼 그건 전액 본인부담은 없고?
상훈
이상훈교육지원과장
예, 저희가. 그렇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이게 대상 학생들이 초·중·고 다 해당이 되나요?
상훈
이상훈교육지원과장
예, 초·중·고 다 대상이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35개교가 참여를 했습니다.
오준섭위원
현재는?
상훈
이상훈교육지원과장
예.
오준섭위원
35개 학교가?
상훈
이상훈교육지원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럼 내년에 상황이 돼서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그러겠네요?
상훈
이상훈교육지원과장
내년에는 늘어날 것 같고요. 저희가 수요조사를 올해 12월 말에 확정을 하게 됩니다.
오준섭위원
학교에 공문을 해서 또 내년에 이런 교육을 할 건지 모집을 해서?
상훈
이상훈교육지원과장
예.
오준섭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는 늘어난 건가요, 줄은 건가요?
상훈
이상훈교육지원과장
20년도에는 27개교를 했고요 올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35개교가 참여를 했습니다.
오준섭위원
금년에는 35개교?
상훈
이상훈교육지원과장
예.
오준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오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광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575쪽을 보시면, 청소년 자치활동 강화 사업비가 있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어떤 자치활동을 하는 것인지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상훈
이상훈교육지원과장
청소년 자치활동 강화 사업 같은 경우는요 올해 같은 경우 저희가 청소년자치의회 ‘모두’ 활동을 했고요. 청소년 정책공모전, 청소년 문화행사, 진로박람회 이렇게 한꺼번에 묶어서 편성을 한 예산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청소년들이 자치활동을 자체적으로 했습니까?
상훈
이상훈교육지원과장
저희가 모집을, 청소년자치의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내 중·고등학교 재학생들을 모집을 해서 청소년자치의회를 구성해서 활동한 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자체대로, 학생들이 중학생들인가요? 고등학생들인가요?
상훈
이상훈교육지원과장
중·고등학생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중·고등학생들이 동아리를 만들어서?
상훈
이상훈교육지원과장
자치의회를 구성을 해서 ‘모두’라고 해서 자치활동을 한 걸로 보시면 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자치의회 활동을? 그럼 월별로 했나요? 어떻게 연 몇 번 활동을
상훈
이상훈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청소년자치의회는 올해 11번을 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11번이요?
상훈
이상훈교육지원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학생들이 하는 건데 그 활동이 잘 운영이 됐습니까?
상훈
이상훈교육지원과장
많이 참여를 했고요.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많이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리고 우리 특수사업이 신규사업이 있어요. 유튜브 크리에이터 양성과정 이것도 운영 규모가 45명으로 되어 있는데 신규사업인데 이거 어떤 사업을 하는 건지, 이것도 구비 전액이에요?
상훈
이상훈교육지원과장
100% 구비로 편성한 거고요. 이건 저희가 유튜버 콘텐츠 제작 과정하고 이걸 교육을 시키는 거거든요. 1인 미디어 플랫폼 구축을 해서 새로운 학습모델을 발굴한 건데요. 저희가 민간교육기관과 협력을 통해서 유튜브 양성 단계별 교육과정을 밟아서 하는 과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학생들이 15명 규모로 하는 건가요?
상훈
이상훈교육지원과장
예, 1회당 15명씩 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1회당 15명씩?
상훈
이상훈교육지원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8주에 걸쳐서 한다는 거지요?
상훈
이상훈교육지원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이런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시기 위해서 구비로 운영비를 신규사업으로 하신 것 같은데 우리 학생들이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 신규사업이고 하니까 헛되이 쓰지 않도록 잘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립니다.
상훈
이상훈교육지원과장
예,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곽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훈
이상훈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박정수위원장
다음은 청년정책과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예산안 책자 부록 참조
은진
김은진청년정책과장
청년정책과장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청년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남부순환도로에 청년청 건립하는데 얼마나 진행되고 있지요?
은진
김은진청년정책과장
지금 45% 정도 공정률이 됐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45%? 그러면 내년 준공예정일이 6월이라고 했나요?
은진
김은진청년정책과장
5월에 준공해서 6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위탁업체 선정했나요?
은진
김은진청년정책과장
위탁업체 선정은 예산편성 완료 후에 1월부터 추진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공개입찰로 진행하나요?
은진
김은진청년정책과장
예, 심사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심의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지요?
은진
김은진청년정책과장
심의위원회 구성은 민간, 외부기관 민간인 위주로 구성할 텐데요 아직 구체적인 방침은 안 서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하여튼 차질 없이 진행돼서 내년 5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시고요. 예산서 592쪽에요 관악청년청 홈페이지 구축이 있어요. 1,000만원요. 이것도 용역 주는 건가요?
은진
김은진청년정책과장
예, 용역으로 구축하게 돼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것도 예산이 통과되면 공개입찰로 하시나요?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하나요?
은진
김은진청년정책과장
이 부분은 수의계약 범위 안에 들어 있어서요 가능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수의계약하실 거라고요?
은진
김은진청년정책과장
예, 빠르게 추진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591쪽이요, 올해 관악청년축제 진행하셨나요?
은진
김은진청년정책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온라인으로 하셨어요?
은진
김은진청년정책과장
온라인으로 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온라인으로 하셨어요?
은진
김은진청년정책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데 내년 예산서에 보면 거의 삭감돼서, 축제를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이세요?
은진
김은진청년정책과장
그 부분은 지금 시비가 가내시가 안 내려와서, 시비가 4,000만원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총액은 5,400만원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시구 매칭사업이에요?
은진
김은진청년정책과장
올해는 구비 100%로 했는데 내년에는 시비를 넣어서 유치해서 이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온라인으로 하셨다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셨어요?
은진
김은진청년정책과장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 저희 온라인으로 생방송 송출하고요. 주로 내용은 올해는 특이하게 세대 간에 공감을 유도하는 그런 내용으로 했습니다. 공연도 했고요. 그리고 여러 연령대가 같이 연주하는 연주회도 있었고요. 그리고 10대부터 60대까지 같이 이야기하는 토크 형식이 있었습니다. 지금 관악......
춘수
임춘수위원
대면으로 하게 되면 장소는 어디서 섭외해서 하죠? 만약에 청년청이 건립이 되면 청년청에서 할 계획도 세워놓고 있나요?
은진
김은진청년정책과장
저희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내년에 청년축제 같은 경우에는 관악구 전역에서 민간과 함께 그렇게 할 수 있는 사업을 할까 합니다. 복지관 포함해서요. 시기에 같이 맞춰서요.
춘수
임춘수위원
장소는 여러 군데로 섭외하고 있는 거예요?
은진
김은진청년정책과장
저희 대강당이 있겠지만
춘수
임춘수위원
만약에 대면으로 하게 되면 주로 어디서 많이 합니까?
은진
김은진청년정책과장
제2회 같은 경우에는 관악광장에서 했습니다. 우리 구청 광장이요.
춘수
임춘수위원
구청 광장?
은진
김은진청년정책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별빛내린천 있는 데 거기에 그런 장소, 만약에 대면이 가능하다면 그거하고 연계해서 많은 청년들이 올 수 있는 장소가 아마 별빛내린천 그쪽이 아닐까 생각해요.
은진
김은진청년정책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만약에 코로나가 좀 진정이 되고 대면으로 하신다고 하면 청년청도 건립이 되고 홍보 차원에서라도 현수막 걸어서 그 축제를 통해서 관악 관내에 청년청도 있다는 그런 홍보, 현수막도 게재하면서 많은 홍보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서도 검토
은진
김은진청년정책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은진
김은진청년정책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광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곽광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청년 소상공인 한끼나눔 지역상생 프로젝트가 신규사업이에요?
은진
김은진청년정책과장
예, 신규사업으로 넣었는데요, 20년도부터 했던 소상공인이 도시락을 취약계층에 나눠주던 그 사업을 연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연계해서 신규로 하는 거죠?
은진
김은진청년정책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한끼 나눔을 청년들이 하는 거는 알고 있었는데 신규사업으로 들어와서, 전액 우리 구비로 운영을 하잖아요?
은진
김은진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청년들이 모여서 하는 겁니까? 각자 몇 개의 상공인이 있나요?
은진
김은진청년정책과장
권역별로 복지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복지관에서 총괄을 해서 지역에 청년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업체를 공모해서 거기에서 도시락을 만들어서 청년 1인가구를 메인으로 해서 도시락을 제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1인가구 청년들한테 나눠준다는 거 아니에요?
은진
김은진청년정책과장
주로 우선순위로, 청년 1인가구를 우선순위로 하고요, 지역에서 취약계층을 선정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리고 배달 같은 경우는 어떤 분들이 와서 배달을 하게 되는 건가요? 청년들인가요, 이것도?
은진
김은진청년정책과장
저희가 이 사업명을 조금 바꾼 이유는 20년도에는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했었는데요, 서울시 공모사업이라는 그런 이미지를 벗어볼까 해서 사업명도 좀 바꿔보긴 했는데요. 배달도 청년이 배달할 수 있는 쪽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일자리를 못 잡고 있는 청년들이 공모해서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공모사업이잖아요?
은진
김은진청년정책과장
예, 그렇게 짤 예정이고요. 여건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럼 청년들이, 1인가구가 우리구에 어르신도 많지만 청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청년들이 배달을 꼭, 어려운 청년들의 발굴은 어떤 식으로 하나요?
은진
김은진청년정책과장
그거는 조금 더 연구를 해봐야 되는 사항이고요. 금액이 맞을지도 지금 좀 의문이 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광자
곽광자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 어르신들이야 다각도로, 찾아가는 찾동이나 여러 모로 해서 많이 발굴해서 가는데 우리 청년들이야말로 진짜로 1인가구가 많은데 어떤 청년들을 발굴할 것인지, 또 청년들을 꼭 발굴해서 배달하면 그걸 받아먹을 건지, 청년들이기 때문에 자존심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은진
김은진청년정책과장
그 점 배려해서, 벌써 4회차에 들어가는 사업이니까요 염려하시는 거 잘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 우리 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구비 전액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좋은 방향으로 해서 전달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김은진청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곽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이기중 위원입니다. 예산서 594쪽에요, 청년참여 기반조성 사업에 코디네이터를 9개월 동안 채용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 코디네이터는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은진
김은진청년정책과장
청년 네트워크가 30명으로 구성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네트워크의 의견수렴도 하고, 분과회의나 여러 가지 회의를 할 때 준비도 하고요. 그리고 설문이나 그런 게 필요할 때는 그 코디네이터가 하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이게 청년 네트워크는 그전부터 있었던 거잖아요?
은진
김은진청년정책과장
예, 그전에도 코디네이터는 2명을 했다가 지금 1명으로 줄인 상태입니다.
이기중위원
그전에도 코디네이터가 있었어요?
은진
김은진청년정책과장
예, 전액 시비라 예산서에 표시가 안 됐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시비로 채용했던 코디네이터가 이제 시비가 안 내려와서 구비로 됐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은진
김은진청년정책과장
예, 그게 청년자율 예산에 포함돼 있는 사업인데요 올해까지는 전액 시비로 했고, 내년에는 구비를 좀 매칭을 시켜라 해서 매칭이 된 상태입니다.
이기중위원
그럼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미취업 청년 취업 장려금, 지금 한 37억 이렇게 남았죠?
은진
김은진청년정책과장
22억 나갔습니다.
이기중위원
22억이 나갔다고요?
은진
김은진청년정책과장
예.
이기중위원
그래요? 제가 본 거랑 다른데. 21억.
은진
김은진청년정책과장
최종 21억7,000만원 나갔고요.
이기중위원
21억7,000만원이요?
은진
김은진청년정책과장
예, 서울시에서 제일 금액이 큽니다.
이기중위원
이거 남은 거는 그냥 불용되는 거죠?
은진
김은진청년정책과장
예.
이기중위원
어떻게, 내년에는 또 비슷한 사업을 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은진
김은진청년정책과장
현금 직접 지원 사업은 많은 고민을 해봐야 하는 사항이라서요 아직까지는 미정입니다.
이기중위원
그래요. 저는 전반적으로 평가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구랑도 얘기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다른 구는 어떻게, 다른 구도 이렇게 2차로 받고 해서 지출을 했나요?
은진
김은진청년정책과장
다 다르게 1차로 끝낸 데도 있고요, 저희같이 2차까지 한 데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홍보를, 심지어는 빨래방까지 홍보를 한 상황이든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홍보한 구도 있고 그냥 지원한다 해서 그냥 했던 구도 있고 다 다릅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뭐랄까요, 이 사업을 하는 거는 서울의 구청장들이 다 모여서 정했고, 사업을 짜준 건 서울시에서 짜줬는데, 그런데 집행은 또 각 구에서 알아서 해야 되고, 이게 저는 좀 문제가 있는 사업이라고 봐요, 이게.
은진
김은진청년정책과장
그래도 온라인을 구축해 줘서 많이 접수하고 심사하는 데는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시에서 나서줘서요.
이기중위원
그렇다면 다행이기는 한데요. 어쨌든 저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구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자체적인 기준에 맞춰서 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일괄적으로 하자고 해놓고 그다음에는 알아서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 빼먹은 게 있어서요, 죄송합니다. 596쪽에요, 으뜸관악 청년통장 지원 있잖아요. 20년, 21년은 12개월로 예산이 잡혀있는데, 왜 내년에는 3개월로 돼 있죠?
은진
김은진청년정책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심사가 돼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 사업 자체가 서울시의 희망청년통장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시 청년통장에
춘수
임춘수위원
말하자면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사업하고 중복이 돼요.
은진
김은진청년정책과장
중복되는 건 아니고요. 서울시에, 올해도 보도자료가 나왔지만, 서울시에서 올해는 7,000명의 청년통장을 선정했는데, 관악구, 포션을 좀 나눠줍니다, 자치구마다. 그랬더니 우리구는 자치구 중에 제일 높은 3.4 대 1의 높은 경쟁률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으뜸관악 청년통장을 만듦으로써 2.8 대 1까지도 낮출 수 있는 효과가 있었거든요. 상대적인 불평등 해소를 많은 부분 하는 사업입니다. 중복되는 사업은 아니고요. 그래서 서울시가 아마 내년에도 하반기쯤에 선정 완료가 될 거고요. 그리고 그 사업에서 떨어진 청년들을 저희가 100명을 구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스텝 스텝 맞추다 보니까 3개월 정도 불입을 해줄 수 있겠다 해서 3개월 잡았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선정되지 못하는 청년들에 한해서 지방자치에서 그 정도 흡수해서, 100명 정도를 추계를 잡아서 지원해 주겠다는 사업이에요?
은진
김은진청년정책과장
예, 그래서 3.4 대 1의 경쟁률이 2.8 대 1까지도 떨어졌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어떻게 12개월까지 선정이 됐었죠?
은진
김은진청년정책과장
작년은, 내년에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올해, 올해.
은진
김은진청년정책과장
올해에 선정된 청년들은 내년에 12개월을 토털로 다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예산이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래서 청년통장은 지방자치 자체에서 한 12개월을 지원해 주는데 내년 예산서에는 3개월이 잡혀 있어서
은진
김은진청년정책과장
예, 시기가
춘수
임춘수위원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한 거예요.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년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예산안 책자 부록 참조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책자 부록 참조
기영
이기영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기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청소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과장님, 재활용 그거에 대해서 용역 조사한 거 있잖아요.
기영
이기영청소행정과장
예.
장현수위원
그 자료를 좀 줄 수 있나, 그거?
기영
이기영청소행정과장
지금 입찰 공고 나가서 진행 중에 있는 부분이라서요. 저희들이 자료를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용역 단가 얼마 나왔어요, 입찰해서.
기영
이기영청소행정과장
입찰 예정가가 16만원으로 나왔습니다.
장현수위원
용역 타당조사 해서요? 그쪽에서는 19만원을 받아야 된다고 애절하게 편지가 왔는데.
기영
이기영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사실에 근거 되지 않은, 좀 터무니없이 주장하는 일방적인 주장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원가계산 연구용역 보고서를 바탕으로 해서 입찰예정가를 달았기 때문에 업체에서 주장하는 19만원에 대한 건 맞지 않습니다. 스티로폼에 관련돼 있는 운영비를 충분히 반영시켰던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장현수위원
용역 조사에서 거리나 뭐 어떻게 조사가 돼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게? 실제 비용 계산을 어떻게 따져요, 용역 조사는?
기영
이기영청소행정과장
원가 계산은 노무비부터 해서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기타 판매수입이라든가 운반비라든가 그렇게 해서 운영원가가 나오는 거고요. 따라서 계약에 물량이 올라가 있는 3만6,200톤. 그래서 입찰예정가 16만원에 계약물량이 3만6,200톤 해서 57억9,200만원을 지금 올려둔 사항이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러면 거리가 가까울수록 물류비는 절감될 거 아니에요, 그게.
기영
이기영청소행정과장
원가 계산, 연구용역 보고서에 보게 되면 업체에서 얘기하는 스티로폼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감용기, 스티로폼 감용기 하는 인력에 대한 거를 반영시켰고요. 그리고 관악하고 제2의 선별장에 대해서 선별1에 업무 내용을 담았고요. 그리고 차량 운행하는 유류비라든가 그리고 거기에 따른 운전원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기타 제반돼 있는 인적 보험료라든가, 기타 제반 비용들을 다 담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25개 구에서 관악이 단가가 얼마나 높아요?
기영
이기영청소행정과장
관악이 다른 자치구 25개 구를, 저희들이 금년도 단가를 다 확인해 봤더니, 높거나 같은 구가 4개 구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구는 2개 구고, 같은 구가 2개 구로 확인되었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러면 25개 구에서 3위네, 우리가.
기영
이기영청소행정과장
예, 탑으로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장현수위원
그러면 최저 단가가 얼마까지 내려와요, 여기는.
기영
이기영청소행정과장
9만원대도 나온 데가 있고요, 10만원대 그런 수순으로 나오는 부분, 구가 있었고요.
장현수위원
최고는 얼마까지 올라와 있어요 지금?
기영
이기영청소행정과장
19만원 정도가 나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19만원은 어느 구예요?
기영
이기영청소행정과장
잠시만요, 제가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찾아봐야 하는데
장현수위원
그 자료를 한번 줘보시고요.
기영
이기영청소행정과장
일단 자료를 따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자료 한번 줘 보시고.
기영
이기영청소행정과장
예.
장현수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입찰가 산정을 얼마 집어넣은 거예요?
기영
이기영청소행정과장
입찰 예정가가 16만원입니다.
장현수위원
16만원이요?
기영
이기영청소행정과장
예.
장현수위원
그러면 16만원 밑으로 입찰을 받아야 되네?
기영
이기영청소행정과장
예,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이, 입찰가격이, 지금 현재 입찰가격이 예정가 이하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협상적격자로 선정되는 겁니다.
장현수위원
그런데 맨날 적자난다 그러고 19만원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그 상황에서 저거를 어떻게 생각해요 과장님은. 그러면서 입찰은 매번 들어오는데, 적자는 맨날 난다고 하고.
기영
이기영청소행정과장
말로만 계속 적자보고 있다면서 실질적으로는 우리 본 사업에 지금 진행한다는 건 뭔가 모순된 부분이라고 받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장현수위원
19만원을 받아야 된다고 지속적으로 저러고 있으니. 이번 입찰에서는 몇 개 업체 참여했어요 지금?
기영
이기영청소행정과장
제가 확인한 바로는 2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장현수위원
2개 업체요?
기영
이기영청소행정과장
예.
장현수위원
그 2개 업체 선정을 언제 결정해요?
기영
이기영청소행정과장
다음주 중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장현수위원
다음주?
기영
이기영청소행정과장
예, 제안서평가심의위원회를 열어야 됩니다.
장현수위원
어디하고 어디 들어온 거예요, 지금?
기영
이기영청소행정과장
아직, 지금 진행사항이라서 죄송스럽지만
장현수위원
아직 공개하긴 힘들다?
기영
이기영청소행정과장
예, 확정이 돼야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러면 가격인상해 줄 생각은 없으시고?
기영
이기영청소행정과장
일단은 협상에 의한 계약, 협상적격자 선정이 예정가 이하로 정해져야 되기 때문에
장현수위원
다운이 돼야 된다?
기영
이기영청소행정과장
예. 다운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올릴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럼 가격경쟁이에요 아니면 어떤 경쟁으로 해서 입찰 부치는 거예요? 최적가를 쓴 데로 입찰해주는 거예요?
기영
이기영청소행정과장
지금 우리가 심의하는 평가항목이 기술영역 평가점수가 80%고요, 입찰가격으로 20%이기 때문에 그 점수를 가지고 논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한 쪽이 많이 받는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지금 동화는 쓰레기 치우는데 자기들은 비용이 고비용이 들어가니 계속 지속적인 적자 때문에 가격을 인상을 해 달라고 해서 지속적으로 저렇게 찾아와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판단할 때는 인상해야 되는 게 맞아요 아니면 그냥, 그 내용을 아실 것 아니에요 그래도.
기영
이기영청소행정과장
저희 입장은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요 충분한, 원가계산 연구용역을 통해서 나온 산출물이기 때문에 우린 거기에 따라서 진행시켜야 되는 게 원칙이고요,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5개 구에서 우리처럼 16만원 이상이 4개 구밖에 되지 않는 부분이라는 것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하여튼 충분하게 생각을 해 보고 그 다음에, 하여튼 결정을 해 보시자고요 저걸, 가격에 대해서는요.
기영
이기영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장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오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오준섭 위원입니다.
기영
이기영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오준섭위원
많은 직원들이 다 애쓰십니다만 특히 우리 청소행정과는 여러 가지 환경 여건으로 인해서 사실 저는 제일 애쓰신다고 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걸 하나 꼭 지적을 하고 싶은데, 지난번에 업무, 개인적으로 뵐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번 서로 환경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 이동형 CCTV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는 총 몇 대가 설치돼 있지요?
기영
이기영청소행정과장
현재 우리 이동형CCTV가 103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103대요?
기영
이기영청소행정과장
예.
오준섭위원
올해 또 증설이 됐지요?
기영
이기영청소행정과장
예.
오준섭위원
작년도에 하고 올해 또 예산 반영해서 20몇 대인가 추가 증설이 됐을 것 같은데.
기영
이기영청소행정과장
지난번에 78대에서 우리 추경에다가 21대를 반영하고
오준섭위원
추경에서?
기영
이기영청소행정과장
예, 그리고 또 주민참여예산으로 구입을 해서 103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오준섭위원
현재 103대?
기영
이기영청소행정과장
예.
오준섭위원
이걸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대부분 - 차도 있습니다만 - 오토바이로 이동을 많이 합니다. 집에서 나오다보면, 제가 최근에 한 달 정도 지켜보니까 한 달 전에 이동형CCTV를 갖다놓았는데 보니까 먹통이에요. 그래서 두고 봤어요. 제가 그동안에도 몇 번, 여기가 소리가 안 나니 배터리를 빨리 보충하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한번 지켜봤는데 거의 한 달 가까이 그걸 방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 CCTV를 이번에도 보니까 무단투기 관련해서 예산도 소폭 증액도 됐는데, 설치하는 목적이 뭡니까? 과장님!
기영
이기영청소행정과장
일단 무단투기를 예방하는 거, 제일 중요한 게 예방을 위한 감시를 한다는 거고, 충분히 위원님께서 저희 집행부에 이동형CCTV 단속이 저조하다는 말씀도 계속 하시고 있는 부분도 저희들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무단투기를 하지 않도록, 하여튼 그런 쪽의 감시라는 그런 효과를 보는 거로 맞추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렇지요. 제가 최근에 자료를 지난봄인가 받아보니까, 송민석 팀장이 여기 맡아서 단속도 많이, 횟수도 좀 늘어나고 자료를 제가 봐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는 동별로 거의 한두 건 정도의 그런 자료, 단속 건이 그렇게 돼 있던데, 이걸 설치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단투기가 많이 극성을 부리고 또 많은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니까 무단투기를 어떻게든 줄여보자는 뜻에서 주민들 세금 가지고 이런 이동형CCTV를 설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영
이기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럼요. 그러면 아무리 바쁘셔도 청소 담당은 주기적으로 동네마을도 순회도 좀 하고, 동장님들도 마을순회를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아침에 교통봉사를 하다 보면 동장님들도 마을순찰 나간다 하는데, 동별로 예전에는 보통 적은 동은 2대 아니면 3대 이렇게 돼 있고, 금년 추경에 좀 반영이 돼서 아마 동별로 한두 대 더 보강이 된 것 같긴 한데. 그래봐야 마을에 적은 동은 3대, 큰 동 해봐야 4~5대 이거밖에는 안 된단 말이지요. 그럼 그걸 순찰해서 소음이 적은지, 소음이 안 나는지 이걸 확인을 해서 해야지 그런 식으로, 한 달씩 방치가 되는 게, 저는 이게 대표적인 우리 예산낭비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참 애쓰신다고 말씀은 드렸는데, 이런 걸 많은 사람들이 활동을 하고 이러다 보면 얼마든지 확인이 될 수 있는 걸 그러다보면 주민들이 얼마나 웃겠습니다. 이게 갖다 놓으면, 그냥 아무 소리도 안 나고, 원래는 이게 음성이 나오잖아요. 음성이 나와요. 또 너무 크게 나와도, 그게 대부분 주택가에 설치가 되다 보니까 또 역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너무 시끄럽다 이렇게 해서. 또 불도 들어오고 이러니까. 어쨌든 그걸 설치하는 목적이 무단투기를 근절하고자 하는 목적 아니겠습니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대당 가격이 얼마지요? 500만원이었나요?
기영
이기영청소행정과장
대당 396만원 정도입니다.
오준섭위원
396만원이요?
기영
이기영청소행정과장
예.
오준섭위원
적은 금액도 아니잖아요. 그럼 관리를 제대로 해주시면 좋겠어요.
기영
이기영청소행정과장
예, 하여튼 정기적인 순찰을 통해서 제대로 관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국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업무로 바쁘시지만 이걸 꼭 좀 한번 점검하셔서 대책회의도 한번 하시고 동의 청소 담당이나 동장님들한테도 관리를 하라고 하셔야 됩니다.
성수
방성수문화생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리고 아마 직원들은 잘 못 보셨을지 모르지만 그게 이동형 CCTV 밑에 보면요, 그거 주민들 신경 안 씁니다. 그냥 투기 다 돼 있어요. 그걸 설치하는 목적이 무단투기를 근절하는 건데 강력하게 적발을 해서 과태료 부과해야지요. 누가 됐든지 부과를 해야 그게 목적에 맞게 투기가 근절이 되지. 소리도 안 나고, 투기를 해도 적발도 안 되고, 자료 보면 동별로 1건도 적발한 건수도 없고. 이래 버리니 주민들이 학습이 돼서 그냥 버린단 말입니다. 결론은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차제에 한번 점검하셔서 일선에, 동에 있는 청소담당들한테도 주지도 좀 시키고 해서 제대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영
이기영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오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청소행정과 직원 모두 고생이 많습니다.
기영
이기영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존경하는 장현수 위원님께서 관악구 재활용선별장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과장님 답변이 좀 모호해요. 답변이 좀 모호하기 때문에 제가 팩트를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악구 재활용선별장 운영에 관련해서 의견서 이거 받아보셨지요?
기영
이기영청소행정과장
확인했습니다. 봤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상임위원회 보건복지위원들한테 다 왔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간담회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했었는데, 본위원이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간담회까지는 필요 없고, 이걸 쭉 읽어봤어요. 그다음에 이번에 재활용선별장에 대한 입찰공고도 나라장터인가요? 나라장터요? 거기다 냈지요?
기영
이기영청소행정과장
예, 공개경쟁은 그렇게 올려야
춘수
임춘수위원
거기다 냈지요?
기영
이기영청소행정과장
예, 조달청에다 올렸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거기 올린 걸 한번 확인해 봤어요, 이거 관련해서. 그런데 우리 관악구에서는 톤당 16만원으로 용역결과를 반영해서 입찰공고를 냈단 말이에요. 맞지요?
기영
이기영청소행정과장
예, 입찰예정가로 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일단은 입찰공고를 냈기 때문에 16만원 이상도 우리가 여기 예산서에서 다룰 수가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기영
이기영청소행정과장
예. 이상으로 다룰 수는 없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맞지요?
기영
이기영청소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어떤 쪽으로 접근해야 되냐면요 이 의견서를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자, 코로나 지금 2년차 접어들었을 때, 본위원이나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님들께서도 동네를 잘 다니시고 활동을 하시는데 지금 비대면이기 때문에 원룸을 포함해서 애지간한 데는 전부다 택배 내지 주문 배달을 해서 먹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기영
이기영청소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특히 택배 관련해서 이게 팩트가 뭐냐면 스티로폼에 대해서 집행부와 선별장이 어떻게 협의를 해서 향후 어떻게 가야 할 것인지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하고자 이 자료를 준 거예요. 이걸 검토해 보니까 2년 동안 코로나 정국에 스티로폼 증가율이 본위원이 느끼기에도 늘어났어요. 그럼, 첫 번째 질의요. 관악구청과 위탁업체가 체결을 했을 때 타 구 사례를 봤을 때도, 스티로폼 수거 문제에 대해서는 스티로폼에 대해서 포대로 수거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혼합해서 수거하는 게 맞습니까?
기영
이기영청소행정과장
별도로 수거를 해야 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렇죠?
기영
이기영청소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데 지금 관악구청은 그걸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때문에 선별장으로 스티로폼이 들어오면 선별하는 가운데 인력이 더 충원이 되고, 그다음에 용역을 했을 때, 지금 우리 관악구의 용역은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톤당, 그러니까 반입양의 톤당 잔재쓰레기 처리비용을 16만원으로, 예를 들어서 얼마 단가를 쳐서 하는 거예요, 그쵸?
기영
이기영청소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톤당 지금 하고 있지요?
기영
이기영청소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스티로폼 같은 경우에는 애당초 수거할 때 분리해서 포대에 담아갖고 왔으면 거기다 집하해서 그냥 가져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관악구에서는 분리해서 수거를 하지 않고 혼합수거를 하기 때문에 집하장에 들어오면 다 혼합돼서 들어오기 때문에 첫 번째는, 분리하는데 인건비 내지 거기에 추계비용이 추가되는 거고, 두 번째는, 전보다 스티로폼 반입양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용역에 적용할 때 톤당으로 했다는 데 문제점이 있다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자, 스티로폼 무게는 많이 안 나가지만 부피가 커요. 그럼 일일 반입양이, 집하장에 하루에 한 100톤 정도 들어오지요?
기영
이기영청소행정과장
117톤이.....
춘수
임춘수위원
예를 들어서 100톤 들어온다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청목이나 지금까지 동화자원 계속 할 때도 우리가 청소특위도 하고 또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했던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계속 쓰레기, 원래 재활용만 들어오면 잔재쓰레기 처리비용이 그다지 나가질 않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아직까지도 우리 구민들의 의식이 부족해서인지 몰라도 혼합돼서 들어오기 때문에 잔재쓰레기가 늘어나는 거예요. 늘어나는데 이 보라매 집하장에서 하루 반입양을 소화를 못 하니까 제2의 선별장으로 해서 김포로 지금 가고 있지요?
기영
이기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김포로 가는 바람에 이 동화자원의 민간위탁비가 많이 올라간 거예요. 왜 올라갔냐. 클린센터 한 장소에서 할 때는 처리비용이 얼마, 지금 현재보다는 적었지만 왜 그 가격이 올라갔냐면 거기에 따른 물류비가 포함돼 있던 거라고, 물류비가. 왜, 클린센터에서 하루 처리양이 한 5~60톤이고 나머지 한 4~50톤은 제2선별장인 김포로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여기 건의사항에는 뭐가 나오냐면 우리 관악구에서 톤당으로, 반입물량의 톤당 곱하기단가를 결정하기 때문에 끝없이 들어오는 스티로폼에 대해서는 톤은 얼마 안 나가고 부피가 많은데 그것도 혼합돼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걸 분리하는 데 인건비, 그다음에 김포로 이송할 때 물류비 이게 반영이 안 됐다는 말입니다. 그런 내용은 사전에 협의를 안 했었나요? 지금 톤당 16만원, 17만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관악구에서 지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직영에서 이런 재활용을 수거하는 문제점하고 수거해 가서 우리가 과연 용역에 반영을 했을 때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도 담아서 반영을 했는지 그게 팩트란 말이에요. 그러면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이번에 용역 과정에서 본위원이 질의하고 제안서에 있는 대로 했던 걸 다 담아서 용역결과가 나왔나요?
기영
이기영청소행정과장
최대한 용역기관에서는
춘수
임춘수위원
최대한 하지 마시고. 일단 첫 번째로는 수거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고민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은 어차피 용역결과가 나와서 톤당 단가가 나와서 입찰을 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액이나 증액할 수 없어요. 제 말이 맞지요?
기영
이기영청소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지금 본위원이 질의하는 게 뭐냐면 이 문제를 잠재우려면 수거할 때 스티로폼을 분리해서 포대에 담아서 반입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걸 어기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을 우리가 못하고 그냥 혼합해서 반입했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그 비용을 왜 우리가 부담해서 하냐 그런 하소연이란 말이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영
이기영청소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스티로폼 부피에 대한 게 반영돼야 된다는 것도 공감이 가는데요 일단은
춘수
임춘수위원
됐어요. 본위원이 뭘 질의하는지 아시죠?
기영
이기영청소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집행부에서 뭘 고민하셔야 되냐면 스티로폼을 수거할 때 분리수거해서 포대에 담아서 수거해서 반입하는 문제하고, 또 여기에서 나온 건의사항은 뭐냐면 스티로폼 그 품목에 대해서 혼합해서 들어왔을 때 톤당으로 계산해서 단가를 설정해 주어야 되는지, 부피로 해서 처리해야 되는지 두 가지를 고민하셔야 된다니까요. 우리 위원들은 이유야 어떻든 청소행정이 원활하게 가고 지금 코로나 정국에 계속 재활용이 혼합돼서 들어오는 거, 쓰레기는 계속 증가가 되는데 우리가 늘 얘기하는데 어느 업체가 들어오든, 지금 공개입찰에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지금 몇 개 업체가 들어왔어요?
기영
이기영청소행정과장
2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어느 업체가 됐든 관악구에서 해야 될 일을 민간에다 위탁할 정도면, 민간도 어차피 개인사업체란 말이에요. 거기도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입찰해서 들어오고 관악구청이 해야 될 청소 업무를 말하자면, 민간위탁해서 받는 거예요. 그러면 사전에 이 건의서가 들어오기 전에 이런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주무과에서 확인을 해서 그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애당초 용역에 반영할 때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지금 스티로폼에 대해서 분리수거가 만약에 지금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 혼합해서 갈 수밖에 없다면 혼합 반입돼서 그 업체에서 그걸 분리하고 운송하는 데 있어서 다른 목으로 해서 거기에다 협상을 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본위원은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영
이기영청소행정과장
지금 연구용역
춘수
임춘수위원
예산 반영을 안 해 주려면 애당초 수거할 때 분리수거해서 포대에다 담아서 가면 아무 문제가 없는 사항이에요, 이 문제가. 그런데 지금 현재,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들으면 스티로폼은 혼합수거해서 반입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집행부에서 한번 심도있게 검토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원회에 다 공문이 온 거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간단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해서 집행부의 안이 들어오는 대로 우리가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이기영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이기중 위원입니다. 우리가 종량제 봉투에서 100ℓ를 없앴잖아요?
기영
이기영청소행정과장
예, 없앴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런데 예산서에 보니까 공공용은 100ℓ가 아직 있더라고요? 공공용이라는 건 뭐죠?
기영
이기영청소행정과장
우리 내부적으로 행정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봉투입니다. 파란 봉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기중위원
아니, 그러면 민간에는 100ℓ 못 쓰게 정부 지침까지 바뀌어서 그렇게 됐는데 우리 내부적으로는 100ℓ를 써도 되는 거예요?
기영
이기영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다시 없애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예, 보고 좀 놀랐어요. 그리고 서울대에서 나오는 쓰레기 어떻게 되나요? 우리 구에서 처리하나요?
기영
이기영청소행정과장
그건 다량사업장이라서 별도로 기관에서 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래요?
기영
이기영청소행정과장
예.
이기중위원
그러면 서울대에서 쓰는 봉투도 우리구 봉투가 아니라 다른 걸 쓰나요? 종량제 봉투.
기영
이기영청소행정과장
종량제 봉투는 우리 관악구 통일이기 때문에 구매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래요?
기영
이기영청소행정과장
예.
이기중위원
올해 서울대 기숙사에서 청소하시는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어요, 아시죠?
기영
이기영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분이 100ℓ 봉투를 하루에 10개 이상씩 채웠다 이런 기사가 나왔고, 그래서 아니, 100ℓ 봉투가 우리가 작년부터인가요? 제작을 안 했는데 왜 여기는 100ℓ 봉투가 있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런지 혹시 아세요?
기영
이기영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당연히 75ℓ까지만 허용되는 범위인데 그 부분에 대한 건 제가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기중위원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기영
이기영청소행정과장
예.
이기중위원
그리고 이번에 예산서에는 반영하지 않았는데 신규사업이라고 가져오신 게 있어요. 동별 자원순환 동아리를 운영하겠다라는 건데, 제가 보니까 글쎄요, 일단 지금 우리가 동아리가 있잖아요, ‘청정 삶터 이끄미’라고?
기영
이기영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그거는 운영이 되고 있어요, 지금?
기영
이기영청소행정과장
일단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지금 동아리가 몇 개 있어요?
기영
이기영청소행정과장
8개 동에 24개의 동아리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24개요?
기영
이기영청소행정과장
예.
이기중위원
저는 동네에서 그런 동아리가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동아리는 무슨 활동을 합니까? 청소를 얼마마다 해요?
기영
이기영청소행정과장
현재 코로나 때문에 자율적으로 알아서 청소를 하고 있고요. 실적은 동으로부터 받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기중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파악하신 게 없어요?
기영
이기영청소행정과장
그래서 파악된 게 24개 동아리가
이기중위원
아니요, 그 개수 말고, 동아리마다 한 달에 한 번씩 청소를 한다든지, 모여서. 그런 게 있냐고요.
기영
이기영청소행정과장
활동실적을 받아보니까 13회 추진했다고 그렇게 받았습니다.
이기중위원
13회요?
기영
이기영청소행정과장
예.
이기중위원
모든 동아리를 합쳐서 13회예요?
기영
이기영청소행정과장
예, 현재로서는 그렇게
이기중위원
동아리 개수보다도 적네요?
기영
이기영청소행정과장
현재 코로나 때문에 실질적인 청소는 약간
이기중위원
아니, 코로나랑 청소랑, 코로나 때문에 청소를 못 할 게 뭐 있어요?
기영
이기영청소행정과장
아니요. 정정하겠습니다. 활동실적이 43회입니다.
이기중위원
43회요?
기영
이기영청소행정과장
예.
이기중위원
43회라고 하면 동아리별로 3회까지는 안 되는 거죠. 2 내지 3인데.
기영
이기영청소행정과장
예.
이기중위원
1년에 두 번 내지 세 번 모여서 청소하는 거를 동아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1년에 두세 번 모이는데 그걸 동아리라고 할 수 있어요?
기영
이기영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지금 이거는 관악구 이면도로 자율청소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우리가 동아리 활동을 만들었던 부분이고, 자율적인 부분에 맞게 넣다 보니까 행정에서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도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기중위원
아니, 행정에서 이걸 만들겠다고 해서 억지로 만든 거잖아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 구성원들이 진짜 우리가 청소동아리를 만들자 해서 만들었어요?
기영
이기영청소행정과장
억지로 만든 건 아니고
이기중위원
다 통·반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이나 이런 분들 아니에요?
기영
이기영청소행정과장
조례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면 저는 조례를 없애야 된다고 봐요. 조례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돼 있으면. 그러니까 결국 그런 거죠. 그냥 1년에 몇 차례 모여서 동에서 사실 동원하는 거예요. 기존에 우리 동에서 활동하시는 직능단체 회원님들이나 이런 분들 모아서 1년에 몇 번 청소하고 그거를 가지고 동아리에서 활동을 했다고 얘기하는데 그 동아리의 실체 자체가 없어요, 사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청정 삶터 이끄미’도 제가 처음부터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계속 비판을 했습니다, 사실. 그냥 사실 1년에 몇 번 모여서 청소하고 밥 먹는 거예요. 거기다 돈을 쓰는 건데, 그런데 이번에 새로 올린 거요.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보면 대부분이 밥값입니다. 운송작업 급량비, 이거 뭡니까? 밥값이죠?
기영
이기영청소행정과장
운전원에 대한 급량비니까 예, 밥값입니다.
이기중위원
그렇죠?
기영
이기영청소행정과장
예.
이기중위원
운전원에 대한 급량비예요. 유가보상 물품 구입, 뭐 무슨 물품을 줍니까?
기영
이기영청소행정과장
유가보상제라고 해서 화장지라든가 종량제 봉투 보상해 주는 거 그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기중위원
그거는 동아리를 꼭 만들지 않아도 그냥 동에서 운영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여기에 굳이 들어갈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기영
이기영청소행정과장
이 사업이 추진돼야 할 부분이 난향동, 난곡동, 신사동에서 순수하게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모여서 적은 비용의 유가보상 물품을 구매해서 충분한, 투명 페트병을 가져오시는 주민들에 한해서 주는 사업이 지금 좋은 호응을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 호응을 내년도에도 중단 없이 갔으면 좋겠다는 주민들의 호응도 있다 보니까, 자치구 전 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저는 재활용품을 가져오면, 재활용 폐기물을 가져오면 보상해 주는 사업 자체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거는 동에서 운영하면 되는 것이지, 이게 무슨 동아리까지 조직을 해야 되냐는 거죠. 그래서 뭐 조끼를 만들고 필요 물품, 필요 물품은 또 뭐예요? 무슨 물품이 필요한 거죠?
기영
이기영청소행정과장
동에서 그래도 장소라든가, 그런 어떤 필수용품이 동에서는 있을 거라고 판단해서 90만원씩 잡아놨습니다.
이기중위원
아니요, 구체적으로 무슨 물품이 필요하냐는 거죠.
기영
이기영청소행정과장
동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은 테이블이라든가, 텐트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우리가
이기중위원
그거는요 자치행정과 예산으로 나갈 일이지 그거랑 이거랑 무슨 상관입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동아리가 하는 일이 뭐예요?
기영
이기영청소행정과장
매주 한 번씩 주어진 시간 내에 일정한 장소에서 주민들이 투명 페트병을 가지고 오면 거기에 따른 유가보상 물품을 나눠주고, 그런 사업을 진행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기중위원
그거 나눠주는데 동아리 단위가 필요해요? 그냥 1명이 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기영
이기영청소행정과장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인력이 그래도 한 15명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기중위원
동마다요?
기영
이기영청소행정과장
예, 동마다요.
이기중위원
동마다 15명씩이나 필요하다고요?
기영
이기영청소행정과장
캠페인도 필요하고, 활동하는 범위가 꼭 투명 페트병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여튼 캠페인 홍보 활동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같은 걸 다 담았습니다.
이기중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청정 삶터 이끄미도 도대체 1년에 몇 번씩 모여서 청소하는 실체도 불분명한 그런 거를 가지고 동아리라고 붙여 놓고, 결국에는 한 번 모여서 청소시키고 밥 주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15명씩이나 모여서, 주민센터에 어디 있을 데나 있어요? 그래 놓고 페트병 가져오면 교환해 주고, 사실 그거 그냥 직원들이 해도 됩니다. 기존에 있는 직원들이 해도 되는 거고. 그러고는 그냥 밥 먹는 거 아니에요, 결국. 간담회 비용이라고 무슨 3,000만원씩이나 잡아놨어요. 동마다 150만원씩 쓰라고. 지금 이렇게 모여서 밥 먹지도 못해요. 저는 이거를 왜 이렇게 하는지 되게 이해가 안 돼요.
기영
이기영청소행정과장
봉사활동에 필요한 예산으로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를 꼭 15명씩 동아리를 조직해서 해야 되냐는 거죠. 그리고 기존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좋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다른 형태로도 자치행정과에 보조금도 있고 밥값 정도 지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거를 전 동에서 이렇게 만들어라? 이거는 저는 그냥 사실 내리꽂기 식이에요. 무슨 동아리를 관에서 만들라고 해서 만듭니까. 그렇잖아요.
기영
이기영청소행정과장
그냥 순수한 주민 자율조직인
이기중위원
아니, 순수한 주민 자율조직인데 그런 주민이 없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없으면 어떡할 거예요. 여기 누가 참여할 것 같아요. 뻔합니다. 똑같아요. 다 통장들, 주민자치 위원들, 직능단체 회원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냥 그런 사람들 똑같이, 기존에 청정 삶터 이끄미라는 것도 똑같이 하는데 1년에 몇 번 더 모여서 청소하고, 이것도 똑같이 1년에 몇 번 나와서 페트병 이거 받아주고 물품 주고 그러고 밥 먹고 이거 아닙니까. 저는 이런 사업은 왜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기영
이기영청소행정과장
자원순환, 그러니까 투명 페트병이 어떻게든 혼합돼서 배출되지 않게끔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좀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직원들로 할 수 있는 거를 왜 굳이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서 하냐는 거죠. 오히려 그게 자원 낭비 아닙니까? 인력 낭비고?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영
이기영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박정수위원장
위원님들과 국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괄적으로 휴게시간 보장과 중식시간 보장을 위해서 잠시 정회 후 오후에 속개를 하는 게 타당하나 녹색환경과 같은 경우에는 오후 1시에 행사가 있어 오후에 회의 속개가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서 부득이하게 바로 회의를 진행해서 휴게시간이 보장이 안 될 수가 있으니 질의를 짧게 해서 빠르게 끝낼 수 있게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예산안 책자 부록 참조
「예」하는 위원 있음
지영
이지영녹색환경과장
녹색환경과장입니다.
박정수위원장
녹색환경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영
이지영녹색환경과장
감사합니다.
박정수위원장
녹색환경과를 끝으로 문화생활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화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12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