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배향선 의원 발언
위원 남광락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이어지는 부분인데 기획재정국이니까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예산이 1750만원 편성이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행정지원국에 새마을민원과가 있고 새마을민원과에서 소규모숙원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각 경산시의 부서에서 올라오는 예산 중에 신규들 있죠? 신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사전작업이 안 됐어요. 주민참여 위원들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이나 이런 것이 전무한 상태에서 그분들이 뭘 해야 될지에 대한 방향성이나 중심을 어떻게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신규사업은 경산시 전체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규사업이나 주민숙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물론 우선순위 중요합니다. 주민들의 요구에 의한 사업이어야 된다는 거지요. 니즈를 새마을민원과에 하는 사업들이 계략적으로 많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 보다는 앞으로의 시대는 주민참여예산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신규사업을 진행하실 때 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한은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그런 정책을 펼쳐야돼요.
니즈가 있어야 됩니다. 주민들이 요구했다. 예산 삭감해서 언론에 나오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물론 안 길 포장도 주민들 요구해서 필요하다 할 수 있지만 확장성이 있어야 될 필요성, 분야별로요.
그런 것을 강구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부서가 그렇다보니 1750만원 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서 국이 다르면 참여예산이 조금 더 사업에 많이 도출될 수 있고 계획이 설정될 수 있는 부서가 필요할 것이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