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원 의원 발언

행정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이경원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 중 행정사회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에 변동분 등을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저소득층,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맞춤형 소득지원, 사회적약자 지원, 취약계층 서비스 지원 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분야의 예산을 확대하고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추진을 포함한 일반 공공행정 분야를 비롯하여 지역 균형발전 및 주민불편 사항을 최소화 하는데 역점을 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미래전략사업, 교육, 문화관광, 보건분야 등 시정에 각 분야에서 지역 발전을 위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이라 검토 되었으나 본 위원회에서 지적 거론되었던 사항들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일부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낭비성 예산을 과감하게 축소, 폐지하는 등 예산 편성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일부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안 조정 규모는 44건에 17억 7300만원을 감액 조정 하였습니다.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우리 시의 특정목적 수행을 위한 예산으로 본연의 목적사업을 위해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세입세출 모두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