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엄정애 의원 발언
저도 이철식 위원님 자인시장 말씀했던 그런 심정입니다. 이렇게 고려하겠다, 판단해보겠다, 알아보시겠다 말씀 하셨는데 의회에서 이 운영방식이 기존의 업체에 그대로 하는 운영방식이 맞냐고 상임위에서도 말했었고 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감사원에서 지적이 나와서 공개 입찰로 하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하라고 지적이 나오니까 그때 공개입찰로 하고. 제가 그때 더 안 한 이유는 한가지였습니다.
어떤 제도라도 당사자와 경산시가 합의를 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위원이 말할 수 있고 방식을 제도화 할 수도 있고 조례를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제도적인 면을 의회에서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당사자인 경산시와 민간위탁 업체와의 합의가 제일 우선이라 더 이상 관여를 안 한 것입니다. 올해 4년간 그전부터 제가 말해도 경산시는 새로운 안을 한번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에 대해서 보고라고 하더라도 변화된 안을 제대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웃에 있는 동구도 가보고 다른 방식이 있는지 알아보기도 했는데 그래도 안 한 이유는 당사자주의 원칙, 합의의 원칙, 공감대 형성이 있어야 정책이 나아가기 때문에 안 한 것입니다. 지금은 다시 갈등의 소지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예산을 삭감한 이유는 대화하라고 삭감했습니다.
이것도 안 삭감하면 의회에서 하는 말을 하나도 반영하지 않으니까요. 예산이라도 삭감하여 그 기간 안에 대화를 하고 당사자와 충분히 합의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라고 한 것입니다. 앞으로 민간위탁 방식과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의회라는 시민의 대표조직에서 이만큼 말했는데 경산시가 한번도 바뀌지 않았으면 이번에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