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광락 의원 발언

제가 안타까운 것은 자연부락에는 십 수억을 주고 멀쩡히 있는 길을 넓혀주기도 하고 하는데 그만큼 많은 돈이 들어가요. 제가 볼 때 20년 있으면 아무것도 안 계실 것 같은 동네에 돈을 쏟아 붓는데 이렇게 되어버리면 너무 자연부락 위주로 지원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어서,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독소조항이 될 수 있겠다는 걱정이 들어서 타 시군을 살펴봤습니다.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사유지는 안 해줄거야 라고 하는 지자체는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머리를 잘 쓰신 것 같은데 이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 사유지에는 안 해주고 싶다는 시의 의지가 보이도록 해놓으셔서. 사유지에 하면 안 되는 이유도 알겠어요.

알겠는데 몇 년간 협의사항을 통해서 5년 내지 10년 장기적으로 일단 마음대로 쓰세요. 예를 들면 이런 것 있잖아요? 빈집을 철거해주고 거기 주차장을 만들는 사업이 있듯이 사유지에도 몇 년간 협약이 된다면 빈집을 철거해주고 주차장 사업을 하는 자리에 그 옆에 운동기구를 몇 년간 놔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도.

너무 그래서 걱정이 됩니다. 타 지자체의 사례 한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