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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장동식 의원 발언

285회 제3본회의20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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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수

임춘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께서 행정안전부에 골목경제 회복 지원사업 심사 참석을 위하여 오늘 본회의에 출석할 수 없음을 사전에 통보하여 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김영학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영학입니다. 오늘 제28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4일 행정재경·보건복지·도시건설위원회에서 부위원장이 선출되고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 의회운영위원회 개선이 이루어짐에 따라 7월 15일 열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김연옥 의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셨습니다. 다음은 본회의장 의석배정에 대한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 규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현재 의석과 같이 우측에서 좌측, 앞줄에서 뒷줄순으로 초선에서 다선순으로 배정하되 같은 선수 의원석은 비례대표, 지역선거구순으로 하고, 의장, 부의장, 운영위원장 의석은 맨 뒷줄에 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등 심사보고 사항으로, 상임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지난 7월 14일에 도시건설위원회에 1건의 조례안이, 7월 15일에는 의회운영위원회에 3건의 조례안과 규칙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심사보고서를,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의 심사보고서를 각각 제출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사항으로, 올해 전부개정·시행된 지방자치법 제65조에 의거 윤리특별위원회의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어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오늘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등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수

임춘수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한 분 계십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 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른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태룡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표태룡의원

존경하는 임춘수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주민이 행복한 관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박준희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사람이 행복한 관악을 염원하시는 관악구 주민 여러분! 관악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성현동·청림동·행운동 출신 표태룡 의원입니다. 사진 1번 부탁드립니다. (화면 보여줌) 지난 6월 까치고개 생태육교 부근 행운동 방면 유턴차선이 신설되어 행운동 주민을 비롯한 관악구 주민이 편리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노력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주민을 대표하여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관악구에는 동서로 가로지르는 남부순환도로가 있습니다. 서울시 교통순환을 위해 45년 동안 많은 역할을 해오면서 관악구민은 불편을 감수하며 살아왔습니다. 다행히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가 개통되어 남부순환도로 교통량이 감소되어 관악구 교통여건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변화되는 교통여건에 따라 주민의 보행권 확보를 위한 시설개선을 추진해야 됩니다. 사진 2번. (화면 보여줌) 위 사진은 행운동, 낙성대동, 인헌동이 접한 낙성대공원 입구 삼거리 사진입니다. 3개 동 주민이 이동하는 넓은 삼거리인데 횡단보도는 2곳뿐입니다. 남부순환도로 교통흐름을 위해 그동안 행운동, 낙성대동, 인헌동 주민은 불편을 감수하며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이분들의 보행권을 지켜줘야 합니다. 또 다른 환경변화도 주시해야 합니다. 관악구가 2022년 1월 11일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고시되어 낙성지구는 서울대입구역, 낙성대역 부근 중심으로 낙성벤처창업센터, 서울창업센터 관악 등 활발한 경제활동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도 3번 올려주세요. (화면 보여줌) 지도에서 횡단보도 설치 요청지역에 낙성벤처창업센터와 서울대에서 신축 중인 연면적 1,754㎡, 지하2층, 지상6층 규모의 현재 공사 중인 서울대 창업 히어로1이 접한 지역으로 벤처 요충지이며, 보행 이동 수요 증가가 예상됩니다. 보행로와 단절된 행운동, 낙성대동 연결 횡단보도 설치가 꼭 필요한 지역입니다. 이 곳에 횡단보도가 신설되면 낙성대공원, 관악S밸리, 샤로수길, 행운동 지역상권 활성화 지역의 이동 편의성이 증대되며, 민선8기 핵심과제인 골목상권 육성정책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개발시대의 개발 편의성 위주의 정책에서 사람과 환경이 우선하는 정책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민선8기 관악구 정책도 같은 방향으로 향하고 있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사진 4번 올려주세요. (화면 보여줌) 낙성대역에서 서울대입구역 방면 사진입니다. 낙성대역 방면에서 서울대 후문 방면으로 좌회전 시 인근 횡단보도가 정지상태라 모든 차량이 정지되어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횡단보도를 설치해도 교통흐름에는 간섭을 주지 않아 횡단보도 설치에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박준희 구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횡단보도 설치 추진과정에서 타 기관 관계 부서와 어려운 협의가 수반되겠지만 중앙선, 교통섬을 활용한 2단 횡단보도 설치방안 등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하여 행운동, 낙성대동, 인헌동 주민의 보행권 확보에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춘수

임춘수의장

표태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별로 안건을 일괄상정하고, 심사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며,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의원 여러분의 양해가 있으므로 안건은 위원회별로 일괄상정하고, 심사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며,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3건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경과 및 결과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록 참조 (재석의원 21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1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1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경과 및 결과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징수 조례안 부록 참조 (재석의원 21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4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 안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기 위해 각 상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 승인을 위해 제출한 것입니다. 먼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해 각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검토, 협의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정현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일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현일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정진하고 계시는 임춘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의결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4건)에 대하여 총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매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관악구 행정사무 전반을 파악하여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불합리한 사항 등에 대한 시정요구는 물론 발전적인 대안 제시와 건의로 행정의 감시·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사무감사 실시 기간은 기 의결한 바와 같이 2022년 9월 19일부터 9월 27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 대상기관은 의회사무국, 본 구청, 보건소, 21개 동 주민센터, 관악구시설관리공단 및 관악문화재단과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위임·위탁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및 기관으로 하며,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른 자치사무와 같은 법 제49조 제3항에 따른 위임사무로 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의결한 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부록 참조
춘수

임춘수의장

정현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22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4건)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어 제안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연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옥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연옥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 속에서도 금번 임시회의 의사일정과 지역발전 및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춘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1년 1월 12일 전부개정 되어 2022년 1월 13일 시행된 지방자치법 제65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정활동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설치가 의무화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구성을 제안드린 윤리특별위원회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며,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수는 9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의원의 임기만료일인 2026년 6월 30일까지로 하여 상설 운영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부록 참조
춘수

임춘수의장

김연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에 따르면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추천명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추천위원 명단 부록 참조 그러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김연옥 의원님, 노광자 의원님, 박용규 의원님, 손숙희 의원님, 안한영 의원님, 위성경 의원님, 이경관 의원님, 정현일 의원님, 최인호 의원님, 이상 아홉 분 의원님을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추천한 아홉 분 의원님이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각 1인씩 선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준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번 회기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제9대 관악구의회 전반기 원구성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확정을 위해 정성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비롯한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2명)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26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