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광락 의원 발언

진행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조례에 관련된 것은 아니고 관련된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2조에 보니까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기계 기구 장비를 지원할 수 있잖아요?

어떤 건지 찾아보니까 대충 개인치료용, 기술훈련용, 보조용 이렇게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의료기구 상사에서 파는 것들이 시비로 일부 지원이 되는 내용이겠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내가 임신했을 때 임당이 걸렸어요.

국가에서 당뇨 확진을 받으면 당뇨 진단 침과 진단용지 지원을 해주시더라고요. 원래는 9만원 정도 하는데 경산에 있는 의료상사 가니까 3만 5000원에 살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좋구나. 9만원 짜리 3만원에 살 수 있구나 진짜 만족스러웠어요.

그런데 일주일 정도 있다가 똑같은 구성에 심지어 진단종이도 조금 더 많은데 인터넷 최저가가 3만 7000원인 거예요. 이게 지금 똑같은 물건이잖아요? 똑같은 진단 키트에 국가에서는 세금을 과하게 허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이후에 디테일하게 찾아봤어요. 국가에서 지원되는 금액들을 보니까 인터넷최저가는 정상적인 가격은 아니겠지만 소비자가면 인터넷이면 가격차이는 크게 없잖아요? 너무 크게 나는 거예요.

다 하면 4만원, 5만원 밖에 안 하는 것들이 국가에는 10만원 등록되어 있고 보조금을 줘서 3만원에 살 수 있으면 이분들은 국가를 상대로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약간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장애인 노인등을 위한 보조기기에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냐 하면 보청기 같은 것 있잖아요? 이것도 국가지원사업이 있는데 실제로 내 돈 주고 하면 제일 싼 제품이 국가지원비가 붙으면 엄청 비싼 제품이 되어버리는 것이 많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정책과장님으로서 실효성 있게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어렵죠? 수익을 남기는 것은 괜찮은데 너무 과하게 가져가시는 게 문제인 거예요.

실제 시장가 보다 너무 높게 책정된 것들이 많다보니, 특히 복지쪽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정책과장님님 똑똑하시고 아이디어 많으시니까 여쭤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장애인복지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