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윤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준우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이종윤 위원장님과 구가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도시재생과 소관 은천동 공영주차장 건설 및 생활SOC확충 복합화사업과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박종철센터 건립사업으로 총 2건입니다. 첫 번째, 은천동 공영주차장 건설 및 생활SOC확충 복합화사업은 국토부 선정 도시재생뉴딜사업 대상지역인 은천동에 공영주차장 및 생활SOC 시설을 복합 건립하여 노후 주거환경개선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봉천동 635-663번지 현 은천동 자치회관 건물을 철거하고 인근 부지를 추가로 매입하여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1,200㎡의 공영주차장과 생활SOC 시설을 새로이 건립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52억원으로 국비 23억2,900만원, 시비 20억2,800만원, 구비 8억4,300만원이며 사업비 내역은 부지매입비 20억6,500만원, 설계 및 감리비 1억9,500만원, 공사비 28억900만원, 부대비 1억3,100만원입니다. 두 번째,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박종철센터 건립은 관악구 녹두거리 내 80년대 민주항쟁의 도화선이 된 박종철 열사를 기념하기 위한 공간을 조성하여 지역 문화관광 발전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신림동 246-34외 1필지 토지 및 건물을 매입 후 리모델링하여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329.68㎡의 전시 및 교육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33억2,100만원으로 시비 19억1,800만원, 구비 14억300만원이며 사업비 내역은 부지매입비 13억3,300만원, 설계 및 감리비 1억1,100만원, 공사비 18억700만원, 부대비 7,0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역 주거복지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은천동 공영주차장 건설 및 생활SOC확충 복합화사업과 지역의 관광명소로써 민주화 정신을 계승할 박종철센터 건립사업에 대햐여 원안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 참조

전문위원 김은진입니다.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 참조

도시재생 말고 박종철센터 궁금해서. 궁금해서 과장님한테 여쭙는 건데요, 박종철센터 건립은 왜 이렇게 지금까지 늦어진 거죠?

대학동 내의 공원이 소공원이었요. 근데 거기에 건물 리모델링하려면 건폐율이나 이런 게 문제가 돼서 문화공원으로 세분 변경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시에서 공원심의위원회 거쳐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런 절차상에 기간이 좀 많이 소요됐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체육과에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이제 5개월 됐습니다.

그렇죠. 박종철센터 건립이 일찍 시작된 걸로그 부지라든지 여러모로 그때 도시건설위원회 했을 때 현장을 갔던 본인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가 도시계획에 혹시 묶여있는 지역은 아닌가요?

미림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21년 12월에 통과가 됐습니다. 작년 12월에 통과가 됐고요 도시계획시설 세분변경 아까 공원 변경하는 게 올해 2월에 통과가 돼서 그 이후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림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이 됐다가 센터를 하기 위해서 저기를 풀었나요?

미림지구단위계획에다 이 소공원이면서 문화공원 변경되는 걸 넣어가지고 미림지구단위계획을 통과시킨 겁니다. 변경을 한 게 아니라

그럼 지구단위계획 안에 들어 있는데

그걸 넣어서

그 당시에도 거기가 공원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선정한다고 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 여지껏 센터가 건립이 안 된다는 게 좀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 드렸고요. 이게 통과되면 발빠르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박종철센터는 당연히 사업비가 계속 투입됐기 때문에 멈출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요. 저는 센터가 건립된 이후에 이걸 과연 우리 구에서 직접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위탁을 줄 것인지 관련해서 검토하신 적이 있나요?

검토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요 공익성이나 능률 전문성 여러 가지 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그럼 제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박종철 열사는 매년 기념일에만 박종철센터로 관련자분들과 그 정신을 기리는 사람들이 올 것 같아요 단 하루만. 그래서 이거 제가 쭉 살펴봤는데 여기에 민주주의교육 프로그램 이런 내용도 언뜻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탁을 하게 되면 1년에 최소 1억5,000만원이나 2억원 정도까지 매년 투입될 예정인데요 이걸 오히려 객관적으로 잘 운영하려고 하면 이걸 문화재단이라든지 아니면 관악구에서 직접 관리를 하는 게 정말예산 효율성이 극대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잘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천동 생활SOC확충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은천초등학교 사잇길에 위치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가장자리에 위치한 부지가 아니고 그 바로 옆에 있는 부지인데 진출입로는 어떻게 확보할 예정이신가요? 여기가 차가 한 대 정도밖에는 못 지나가는 골목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를 진출입로를 확보한다고 하면 일방통행으로 바꾸거나 해야 될 텐데 혹시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은천동 자치회관 앞 민가 부지를 지금 확보 가계약 돼 있는데요, 골목길은 상단에 민간부지 그쪽 통로하고 아랫부분에 은천동 자치회관 쪽 골목에 두 군데 출입구를 낼 예정에 있습니다.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고 오른쪽에서

교통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서 일방통행이라든가 양방향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두 군데로 길을 내서

나가는 쪽은 은천초등학교 쪽으로 나갈 수 있게 이렇게 검토를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구체적인 검토는 다시 한 번 해서 교통 분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회관에 주차장도 되어 있으신가요?

자치회관하고 민간 예정지하고 통합으로 신축으로 건립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하1층이랑 지상1층에 공영주차장에 하신다고 여기 기재가 돼 있는데 말씀하신 진출입로 확보가 안 되면 여기가 상당히 들어가기 쉽지 않거든요. 저도 여기 자주 왔다갔다하는데 사실 오토바이로는 다니기 쉽지만 차 같은 경우에 골목에 세워져 있기만 해도 거기를 통과를 할 수가 없는 위치예요. 도로에 대해서는 좀 확실히 검토를 해보시거나 아니면 가장자리 쪽이 낫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검토를 해 주셨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종철센터에 대해서 아까 연구실에와주셔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주차장에 대한 내용은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공원부지라서 지하주차장을 한다는 게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래도 가능하다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해주셨었거든요.

여기가 리모델링을 하기 때문 구조안전진단에 문제가 있어서 지하를 파기가 좀 어려워서 지하주차장은 현재 검토한 사항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예 안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안전진단상에 문제가 있어서.

제가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낙성동 같은 경우에 어린이공원 밑에 지하주차장을 계획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여기 도덕소공원 같은 경우에는 거기랑은 달라서 지하주차장을 할 수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건물상 지하주차장은 어렵고요 문화공원 관련해서는 공원녹지과 하고 협의를 보고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을 조성하기 때문에 그쪽에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대학동 같은 경우에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상권 이용하려고 가거든요. 저도 가끔씩 대학동에서만 파는 식당이 있어서 가는데 골목골목마다 주차하지 않으면 주차할 데가 없어요. 이왕이면 이렇게 센터를 짓는다고 했을 때 좀 더 대학동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리도 주차장에 대해서 대안이라도 마련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재차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주차장 선정하느라고 참 고생이 많죠. 이게 도시계획으로 하면 좀 쉬울 텐데 서울시에서는 항상 협의 매수를 원칙으로 하니까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차선책으로 그렇게 위치를 선정하신 거죠?

예, 그 전 부지를 확보하기 전에 여러 번 옆에 있는 건물하고도 구두상 계약까지 갔는데 파기하고 이래서 1년 가까이 고생하고 지금 확보를 했습니다.

맞아요. 제가 봤을 때 도시재생 관련 주차장 매입은 도시계획으로 추진하는 게 아니라 협의매수 각 부서 관계되기 때문에 담당 과에서 추진하기 너무너무 어려운 일인데 다른 구에서는 이런 협의매수 부지를 못 마련해서 예산도 반납한 사례도 있고 한데 도시재생과에서 노력 많이 하셨어요. 신속하게 건설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서울시 주차계획과하고 여러 가지 과에서는 복합시설 있잖아요. 놀이터 지하에 주차장 기타 등등 시설물에 대한 주차장은 500평 이상 되는 부지에만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도덕소공원은 그 면적에 해당되지 않아서 주차장을 넣을 수가 없다는 점을 또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거기 건축물이 불법 건축물 있잖아요, 그렇죠? 도시 불법 건축물에다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서 리모델링 할 수밖에 없는 수준이라서 구자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장을 넣고 싶었지만 넣을 수 없는 상황이었죠. 이상입니다.

기획경제국장 선현철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구민의 안전과 민생을 챙기느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종윤 위원장님과 구가환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518억5,939만원을 일반회계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2021년 지자체 합동평가 인센티브 등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억2,000만원, 서울시 조정교부금 가산교부액 262억원. 2021년 회계연도 결산 결과 뱔생한 순세계잉여금 196억6,947만원, 공금예금이자수입 22억1,000만원, 공유재산매각수입 14억8,165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등 21억7,8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총 183억5,1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로 설면드리면 기획예산과는 일반예비비 및 재해·재난목적예비비 96억1,965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7억4,763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53억200만원 등 총 156억6,928만원을 편성하였고 일자리벤처과는 노동복지센터 운영지원 사업비 9,843만원, 관악S밸리 통합홈페이지구축 사업비 5,000만원을 감액하고 관악일자리행복주식회사 타당성조사 및 기본게획수립 용역비 4,300만원, 중소벤처진흥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4,300만원, 사회적경제시설 이전 및 리모델링공사비 등 4억8,0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5억9,288만원 등 총 10억1,0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상권활성화과는 의류제조 소공인 경쟁력 강화 사업비 중 의류제조협업화 지원사업 1,000만원을 감액하고 상권이용촉진을 위한 통합이벤트 지원비 2,200만원, 서울시 의류제조업 작업환경개선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구비 부족분 2,735만원,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이차보전사업비 1억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행사 등 지원사업비 6,5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14억5,432만원 등 총 16억5,86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산취득세과는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1,2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에 53억200만원, 이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 3,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상권활성화과 소관으로 중소기업육성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 예치금회수 항목에 13억5,500만원을 반영하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7,1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종윤 위원장님과 구가환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이번 추경(안)은 갑작스런 수해로 어려움을 겪오 있는 지역 내 영세 소상공인의 일상회복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예산이며 민선8기 주요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준비 예산인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더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의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부록 참조

안녕하십니까? 행정혁신국장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윤 위원장님과 구가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혁신국에서 제출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도시가스 요금 상승에 따른 구청사 유지관리사업 공공운영비 8,086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2억2,026만원원을 계상하였고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2023년 1월 1일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기부금 접수·처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고향사랑기부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사업비 3,114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5억2,9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홍보과 소관으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42만원을 게상하였고, 스마트정보과 소관으로 복지, 안전 등 공공시설에 사용하는 광케이블네트워크를 증설하여 자가통신망 업그레이드와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자가통신망 고도화 용역사업비 2,20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6,541만원을 게상하였습니다. 이번 행정혁신국 추가경정예산(안)은 공공청사 운영과 구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경비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록 참조

전문위원 김은진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제2회 추경행정재경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영진 위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현재 작년 12월 31일 기준 약 200억원이 적립되어 있죠?

예.

지금 53억원을 더 추가하면 약 250억원 정도 될 건데 서울시가 조정교부금을 교부할 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금액에 따라서 조정도 할 것 같은데 한계치가 어느 정도 돼요 우리가 적립금액 기금의? 국장님이 답변하실래요?

위원님, 법적 한계치는 없고요.

예, 없죠.

순세계잉여금에 결산해서 당초 본예산에 반영한 초과발생액 그 금액의 10%를 적립하게끔 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그건 서울시가 저희한테 그 부분을 조정교부금으로 줄 때 페널티를 줄지 불리할지 유리할지는 아직까지 저희한테 통보 온 거는 없고요. 이 부분을 적립했다고 해서 마이너스를 주면 소관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운용목적에 이거는 대단히 심각하게 역행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목적이 아시다시피 올해 같은 경우는 재산 취득세가, 굉장히 거래절벽이기 때문에 거래 건수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조정교부금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아시다시피 신림2구역, 3구역의 토지 매입비만 해도 상당한 금액이 들어갑니다. 2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여되니까요. 그럴 목적으로 재정이 안 좋은 연도에 닥쳤을 때 그걸 장기적으로 해서 적립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서울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페널티를 안 받게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죠. 이상입니다.

주순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10쪽에 보면 관악 일자리행복주식회사 설립에 예산이 반영됐어요. 2022년 11월에 시작해서 2023년 1월이라고 했어요과업 기간이.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잡아도 될 것 같은데 이번 추경에 잡은 이유가 뭐예요?

위원님, 총 기간은 서울시 협의라든가 타당성 검토라든가 조례 제정도 해야 되고요 결국은 이게 24년 10월을 목표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내년 본예산으로 시작하게 되면 또 업체 선정하고 뭐 하고 하면 한 3월 정도

지금 준비를 해놨다가 내년 본예산에 시작을, 스탠바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꼭 추경에 해야 되냐 이거죠. 이거 설립이잖아요. 관악 일자리행복주식회사가 금방 없어지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있을 거잖아요.

예, 그런데요 추가적으로 드리면

예산이 꼭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수립 예산을 넣는 게 이게 지금 추경에 맞냐는 거죠 제 말은.

우리 구정에서 중요한 공약사업이기도 하고요

다 중요하죠. 용역 같은 거 다 중요하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거는 미리미리 준비해놨다가 사실은 2023년1월에 시작하는 걸 추경에 넣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본예산이라고 그러면 제가 말씀 안 드리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사실은 지금 수해로 인해서 시급한 상황에 추경을 하는데 일자리벤처과에서 일자리는 잘 돌아가고 있는데 그런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예산이잖요. 그래서 조금 아쉬움이 남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니, 국장님 답변하면 길어지니까. 13쪽 사회적경제시설 운영 이전을 신사동 자치회관에

예, 이전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전에 했던 사회적경제허브센터는 뭘로 이용하나요?

서울시에서 청년취업사관학교라고 대대적으로 자치구별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일단 그 공간을 청년정책과에서 그 사업을 하겠다라고 시에 올렸고요 사실은 그 전에도 저희가 정책회의를 통해서 공유재산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런 걸 다 감안해서

이왕 거기를 어떤 단체가 쓰든 어떤 기업이 쓰든 간에 사실은 리모델링하면서 엘리베이터를 제가 건의한 적이 있어요. 거기는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전수검토를 해서 그 부분을 보강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덧붙여서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보통 구청이나 정부에서 하는 사업들은 주로 단기 일자리입니다. 4개월, 3개월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방역 이런 부분 때문에 정부 추경도 했고 그에 맞게 매칭비율로 저희도 추경을 했는데 이 부분은 장기적인 일자리를 발굴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취약계층 있지 않습니까? 고령화 사회도 되고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장기적으로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매개체가 될 예정이고요. 실제로 서울에 동작·성동 해서 한 5개 정도 차치구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이번 용역을 통해가지고 정확해서 출자기관을 할 건지 출연기관을 할 건지 어떤 형태로 조직을 꾸릴 건지까지도 이번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서 한 번 검토를 정밀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가칭 관악 일자리행복주식회사 설립할 때 혹시 저는 이런 관점으로 봐요. 우리 직원들이 업무에 가중되는 걸 관악 일자리행복주식회사에 얼만큼 업무 부담이 덜 되는 건지. 이게 설립이 되면 관련 공무원 직원들이 얼마나 여유분이 생기는지.

일단은 정확하게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제 개인적 판단으로는 일자리사업팀에서 하는 사업 중에 일자리사업도 있지만 취업 연계하는 사업들이 꽤 있습니다. 일자리카페라든가 찾아가는 노동상담실이라든가 취업상담실 이런 부분들까지도

한데 묶어서

예, 그러면 여기서 좀 체계적으로 취업 연계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단기 일자리사업들은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우리 일자리사업팀에 실제로 일하는 직원은 3명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경감도 있으리리고 봅니다.

경감이 있다 직원들 업무에?

예.

그런 점에서 잘 살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만들고 업무도 똑같고 그러면

중복되지 않게

안 하니만 못 하니까요. 그리고 관악 중소벤처진흥원 있잖아요, 우리 서울시에 벤처특구로 기 지정된 구가 몇 개 구가 있죠? 몇 개 구에서 혹시 이거 하고 있는 게 있나요?

중소벤처진흥원 관련돼서는 서울은 광역 차원에서 하나 있고요 광역 있고 경기도는 기초차원에서 성남 포함해서 10군데 포함해서 기초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각적으로 봤을 때 물론 전문성도 중요하죠. 우리 직원들이 중소벤처 관련해서 다 전문성이 부족한 건 인정하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가는 건 인정하는데요 과연 인력의 부담, 경감 어느 정도 될까요 일자리벤처과 벤처밸리조성팀.

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위원님께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기본계획수립을 통해서 정확히 보겠지만 일단 제 개인적 판단으로는 컨설팅이라든가 투자유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 직원이 하기가 업무에 부담이 있습니다.

부담이죠 부담.

여전히 우리 벤처밸리조성팀에서 그런 기능까지 하고 있거든요. 이 중소벤처진흥원이 설립되게 되면 전문적인 분들이 오셔서 그분들이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를 한다든지 또 경영에 도움이 되는 컨설팅을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우리 구청 효율성도 기하고 우리 관내 경제의 효과도 기여할 수 있도록

그러면 관악 일자리행복주식회사 하고 중소벤처진흥원이 다 100% 구비로 되는 거죠?

예, 일단 우리 관악구 출자 내지는 출연기관이 되니까 구비 맞습니다.

구비로 되는 거죠?

예.

아직은 어떻게, 용역 결과가 나와야지만 어떻게 된다고 윤곽이 나오는데 지금은 그냥 이렇게 가는 게 맞다라고 주장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국장님, 이와 관련해서 민간위탁이나 관악 일자리행복주식회사, 중소벤처진흥원, 취업사관학교 관련해서 우리 구의 재정상황으로 봤을 때 별 문제가 앞으로 없을까요? 계속 이거 이어질 것 같은데.

지금 아시다시피 관악 일자리행복주식회사에는 매년 예산이 많이 투입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앞으로 3년, 4년 저 뒤에

연 투입액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닐 거라고 보고요 중소벤처진흥원은 지금 아시다시피 벤처 시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민간위탁 부분 포함해서 중소벤처진흥원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선7기에도 벤처하면서 구비를 투자 시설이나 건물 매입비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구비를 많이 투입하는 건 없고 시비·국비, 특교금 이렇게 많이 받아와서 타 사업에 비하면 그렇게 많은 투자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현재 벤처 관련 위탁하는 업체까지 다 포함해서 중소벤처진흥원으로 다 포함시키는

예, 그것까지 다 용역에 포함시켜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적극 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관악 일자리행복주식회사 설립인데요,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어르신행복주식회사랑 성격이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칭이라고 해서 이름은 바꿀 수 있겠지만 아마 사업이 그런 식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싶은 예상이 되고요. 만약에 어르신행복주식회사와 비슷하게 굴러 갈 경우에는 관악구에 살고 있는 인구 구조와는 맞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젊은층이 많은 관악구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일자리와 관련된 수요를 충분히 고용노동부나 고용보험센터나 아니면 일자리창출센터, 잡모아 이런 데를 통해서 충분한 정보제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악 일자리행복주식회사가 만약에 청년층의 일자리를 타깃으로 한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실용성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처럼 정부도 그렇고 노동부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청년 관련된 거는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신 말씀처럼 어르신만 하는 것도 그러고요. 근데 대부분의 케이스를 보면 주로 지자체에서 하는 그런 주식회사 사업들은 결국은 취약계층이라든가 결국은 어르신들이 꽤 되시고요 물론 한부모가정이라든가 이런 분도 계시겠죠. 이런 분들 위주로 하는 게 약간, 그런 말씀들을 감안해서 정부라든가 서울시의 이런 사업들이 중복되지 않고 말 그대로 우리의 실정에 맞는 그런 걸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관악구 1층에 있는 일자리센터에서 공모했던 일자리들이 거의 대부분 제가 지난번에 듣기로 50대 이상이 지원했다고

예, 많이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사업을 시행한다면 이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상권활성화과장 김영미입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예산안 204쪽 봐 주세요. 자료에 없어서 질의드리는데, 네 번째 줄에 보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지원(전환사업)(명시이월) 있죠. 찾으셨나요?

203쪽이요 위원님?

204쪽 네 번째 줄에.

위원님, 이거는 반환금, 명시이월에서 확정한 반환금이라서요.

반환금이에요?

예.

사업설명에 없기 때문에

반환금이라서요 위원님.

알겠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1쪽에 전통시장 안전점검 및 유지보수 지원이에요, 사업설명서. 근데 유지보수가 이번 수해에 삼성시장에만 수해가 됐나요?

아니요, 위원님 이 사업비는 그게 아니고요 주차구역 있는 남문 쪽에 출입이 있는데 거기에 화재가 났을 때 한국전력이나 소방차 출입했을 때 출입하는 데 지장이 있어서 거기에 층고를 높이는 작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아니, 지금 수해에 국한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다시 여쭙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일찍 했어야 되는 예산인데

근데 위원님, 이게 어차피 저희 수해 예산이기도 하지만 정례회 때 계획됐던 추경사업이이번에 같이 담는 사업이기도 하고요 이게 또 안전과 직결되는 사업이고 저희가 얼마 전에 소방서와 한전하고 협의가 이루어진 건이라서요 지금 담았습니다.

그러면 이번 수해로 어쨌든 전통시장이 훼손된 게 많잖아요. 인헌시장, 신사시장, 삼성시장 여러 전통시장 중에 그래도 신사시장이 제일 먼저 침수도 있고 또 전통시장 아케이트사업이 오래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완전 보수할 수 있도록

위원님, 아케이트사업은 저희가 서울시에 예산 요청한 상태입니다. 내년도 예산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그게 반영이 안 돼서 좀 불만스럽다는 얘기를 했는데 작년에 보수를 했더라면 올해 좀 피해가 적었을 거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꼭 반영시키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오전에 의사팀에 양해를 좀 구하고 지금 위원님들 자리에 저희가 급하게 자료를 하나 깔아놓은 게 있는데요

아, 그럴까요?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하용배입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유미경입니다.

감사합니다.

구가환 위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 과정 등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당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증액사항으로, 지역상권활성화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피해복구지원사업 민간인재해복구활동 보상금 41억2,600만원 신설 증액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 동의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