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5분자유발언
임춘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이종윤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회의감사를 계속해서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관악공동행동에서 방청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올해 초에 공영주차장 입차 배정 기준과 관련하여 거리하고 주거기간 50 대 50 현행 되어져 있는데 이걸 여러 가지 주민들이 주거기간 좀 더 배점을 해줘라라고 해서 제가 검토요청을 했었어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거주기간 점수를 높이고 거주 거리 점수를 최대한 낮춰서 오래 거주하신 분이 혜택이 많이 돌아가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여러 가지 배점 기준을, 예를 들어서 거리가 40점, 주거기간을 60점으로 했을 때 각각 5점, 5점씩 변화했을 때 시뮬레이션 해봤나요, 혹시?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해봤습니다.
민영진위원
해봤는데 어떻게 많은 변화가 있었나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한 10% 정도.
민영진위원
10% 정도. 예를 들어 주거기간이 6, 거리가 4 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나요 지금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거주기간을 점수는 그대로 두고 거리제한을 해서 점수를, 갭을 줄이는 걸로 해서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10% 정도 차이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그걸 의회라든지 교통지도과라든지 공단이라든지 협의해서 합의를 하셔야지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저희들이 구청 교통지도 과하고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게 협의가 완료되면 언제부터 시행하는 건가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내년 7월 1일부터
민영진위원
내년 7월 1일부터요. 충분하게 그 기간 인정하니까 변화되는 건 좋은 거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두 번째, 제가 장애인 고용과 관련하여 공개채용 모집 쭉 살펴봤어요. 예를 들면 기간제 모집할 때 10명 모집한다 그러면 일반인하고 장애인하고 필기시험이나 면점을 같이 보죠. 그러나 장애인들은 플러스 가점이 있는 거죠?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3점에서 5점 가점 부여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한 번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다리가 완전히 불편하신 분이 있어요. 정상적인 분인데 다리가 불편하면 왕복달리기나 앉았다 일어났다 하기가 너무 불편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런 장애 유형에 따라서 물론 여러 가지 지원자가 성향이 있겠지만 따로, 예를 들어 10명의 기간제를 모집한다고 하면 7명은 일반전형하고 3명은 장애인 중에 해서 뽑아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지 장애인들도 자립할 수 있고 오래 할 수 있지 일반전형하고 섞어서 하면 조금 불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른 공공기관 채용은 어떤가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도 충분히 맞는데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들만 따로 모집했을 경우는 똑같은 조건이거든요.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이 하기 때문에 누구한테 플러스 요인이 된다고 저는 안보고 있거든요.
민영진위원
제가 우려가 되는 건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똑같이 체력검사 했을 때 혹시라도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서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저는 이런 걱정을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래서 저희들이 방안을 마련해놓은 게 기본점수를 높여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점이 50점이면, 4m 달리기 해서 만점 받았으면 50점이면 기본점수를 높여서 30점부터 나가는 것으로 해서
민영진위원
그래요? 그러면 최근에 직원 채용할 때 만약에 100명 뽑았다. 그러면 장애인은 몇 명 정도가 선발이 돼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제가 작년하고 금년도 있었는데 보면 장애인들은 거의 탈락하신 분이 없습니다.
민영진위원
거의 없어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민영진위원
그러면 공공기관 장애인 기준 채용 고용인원보다 훨썬 더 높겠네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높죠.
민영진위원
저는 그중에서도 장애인들 또 한 번 배려를 부탁드리는 게 그중에서 중증장애인까지도 잘 좀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해 주셔서 저희들이 최대한 배려를 해서 장애인을 우대를 해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중증장애인 한 분 계시나요, 두 분 계시나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우리 두 분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런 것 좀 잘 살펴봐 주세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표테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태룡위원
표태룡 위원입니다. 공단 차량운행 및 정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단에서 차량을 사용하다 보면 정비해야 될 사항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비업체를 어떻게 간다는 기준 같은 게 있습니까?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들이 버스 같은 경우는 정비할 수 있는 업체가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는 지정을 하고 일반 차량들은 우리 관내 정비업체에서 자유롭게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공단에 버스가 몇 대 있고 일반 차량이 몇 대 있어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우리 버스가 3대 있고요
표태룡위원
일반 차량은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일반 차량은 17대인가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자료 현황을 보면 공단에서 이용하는 업체가 9군데 업체예요. 관악이 6개 업체가 있고 관악 외에 3개 업체가 있는 거 아시죠? 관외가 3개 업체.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표태룡위원
그러면 정비금액 그런 건 제가 비교를 못 해봤고 정비횟수를 비교해보니까 관외 3개 업체에서는 19건, 관내 6개 업체에서는 10건을 수리했어요. 그러면 숫자에 비하든 총 숫자든 관외 의뢰건수가 많은 이유는 어떤 거예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셔틀버스 같은 거는 금천구 소재 돼 있어서 지정이
표태룡위원
버스 지정업체가 그러면 어디예요? 영남중공업이 버스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표태룡위원
그러면 현재 자료 표 보면 영남중공업이 8건으로 최다 많고 그다음이 6건인데 그러면 8건 전체가 버스란 얘긴가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아닙니다.
표태룡위원
그래서 저는 그래요. 우리 공단 운영도 구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데 왜 지정업체는 6 대 3으로 관내가 두 배인데 수리 횟수는 반대로 돼 있는지 그 부분에 답변 부탁드릴게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거는 우리는 자유롭게 해서 정비를 했는데 앞으로는 100% 관내에서 정비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리겠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관내는 버스 정비하는 업체가 없나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관내는 없습니다.
표태룡위원
관내는 없고. 그런 상황이면 버스 부분은 할 수 없이 가더라도 일반 차량 같은 경우는 될 수 있으면 관내로 할 수 있는 그런 규정 같은 거 만들어 놓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냥 자유롭게 하라는 부분은 너무 저기가 있고 계속 이런 사항이 발생할 것 같으니까 제가 내년에도 들여다 보겠지만 시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가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가환위원
상임이사님, 수고가 많습니다. 다 선거구의 구가환 위원입니다. 이사장님도 안 계시는데 공백에 많은 시간을, 열정을 가진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관악구에 있는 체육관 특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덟 군데의 체육관이 있는데요,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적자폭이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전에라도 정상적인, 코로나가 없었어도 운영에 대해서 적자에 대한 규모를 아시고 있죠?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구가환위원
근데 이렇게 많은 적자가 계속 되는데 일례를 들어서 짚어서 얘기하겠습니다. 관악구에 배드민턴 전용 체육관이 다섯 군데예요. 근데 국사봉만 잠시 운영에 적자폭이 없었을 때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는 다 적자인 걸로 알고 있는데 상임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물론 코로나 영향도 있지만 당초부터 우리가 체육시설을 인수받을 때부터 적자폭이 많은 것을 예상하고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감안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구가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체육관이 신설되면서 위탁거부를 했다는 얘기도 팀장님으로부터 들었어요 이거 현실적인 부분이니까.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데 계속 적자가 나는 체육관을 지어서 운영을 하라고 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당연히 거부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것을 흑자를 낼 수 있는 여건도 있는데도 그렇게 운영을 계속하는 이유에 대해서 혹시 상임이사님은 잘 알고 계시나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것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제가 봐서는 체육시설이 흑자를 낸다는 것은 골프 같은 종류운동하시는 분들이 좋아하는 종목
구가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지적하는 이유는 길어지니까 지금 체육회가 법인화가 돼 있죠?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구가환위원
법인화가 됐고 관악구 배드민턴협회에서 지금 그 다섯 군데 체육관을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운영은 위탁식으로 해서 인접한 금천구 그리고 김포시 다 협회에서 관리해서. 지금 적자 나는 거의 반대되는 급부적으로, 적자가 아닌 흑자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위탁을 하고 입찰을 주면 그 운영에 대해서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죠. 왜냐면 공적인 건물이기 때문에 서울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상임이사님은 아시는지?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저는 개인적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일부 시설을 그렇게 운영한다는 거는 알고 있는데 첫째 이원화시킨다는 거는 반대입니다. 이원화시키는 것도 반대고
구가환위원
그럼 반대의 이유가 뭐지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첫째, 이원화 되면 공정성 문제가 제일 우선이 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운영 면 에서 이원화시킨다는 것은 체제 면에서 소통하는 데나 운영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구가환위원
잠깐만요. 상임이사님이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철학이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그래서 인접한 금천구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잡하게 얘기 안 하고. 금천구는 협회에서 모든 걸 입찰을 하고 운영을 하고 적자를 내서 구의 이익금을 반환하는 상황이에요. 예를 든다면 2,000만원이 적자다 그러면 2,000만원의 이익이 창출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원화할 수 있는 문제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지만 시범적으로 예를 든다면 다섯 군데 체육관에서 거기에 입찰을 해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그 부분은 앞으로 체육회가 법인화가 되고 협회가 이익을 창출해서 동호인들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편리함이 있어야 된다. 왜? 계속 적자가 되니까. 이런 적자를 운영해 가면서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의 상주로 인해서 대한 부분이 계속 된다면 이거는 우리 주민이 낸 세금으로 적자를 메워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율을 해서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우리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편리성과 그리고 구의 예산의 적자 나는 폭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저희들도 검토는 하겠고 결정권은 구청장님한테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금천 같은 데 수익이 발생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게 인건비 같은 것을 공제한 나머지에 대해서 수익이 있다는 것이지 인건비 다 포함하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알기로는 다 마이너스로 알고 있습니다.
구가환위원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건 인건비라는 거에 대한 부분은 어떤 상임이사님이 얘기하시는 인건비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운영하는 데에 따른 직원들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구가환위원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것은 건물 관리만 와서 해 줄 뿐이지 나머지 모든 것은 다 협회에서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면 인건비가 들어가면 인건비도 운영하는 데서 같이 전체적으로 수익 지출 발생하는 것으로 해줘야지 그냥 게임하는 것만 해서 가져가서 한다고 하면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가환위원
그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시설공단에서 관리는 하되 상주하는 직원 인건비가 지금 이 마이너스 품목에 포함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거 인지하시죠?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구가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에 대한 부분을 관리만해주고 정기적으로 잘하고 운영은 있나, 공공건물이니까. 그 운영이나 거기 시스템은 입찰을 봐서 체육협회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인건비는 구비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구가환위원
어떤 인건비? 구비 들어가는 게 없어요. 거기서 입찰을 봐서 하면. 건물 관리만 해주는 거예요. 자, 체육관을 제대로 운영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공단에서 와서 정기적으로 이게 공용건물이니까 관리만 해 주는 것이다.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물론 나중에 추후 검토는 하겠지만, 제가 봐서는 논리가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구가환위원
그러면 지금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하시니까 그 부분은 제가 얘기한 발언의 제의를 검토해서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별도로 위원님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가환위원
장기적인 차원에서 이거 보니까 적자가 상당히 많아요. 다 적자고 구민운동장 구민체육관 모든 체육 시설이 코로나로 인해서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이 책자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 그거는 그러면 그렇게 나중에 어떻게 할 것 인가에 대해서 한번 상의를 해서 구민을 위하고 동호인들을 위해서 서로 좋은 거에 대한 부분을 한 번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차후에 하는 걸로 하고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알겠습니다.
구가환위원
두 번째요, 지금 체육관 조례가 다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국사봉체육관, 미성체육관, 선우체육관 이게 다 조례가 다릅니다. 동호인들이 이용하는 그 부분도 상의해서 가격 차이도 조금 조정을 하긴 했는데 그럼에도 지금 그 조례에 대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집행부나 이끄는 협회에서 나중에 그때 당시에 닥치면 조율을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상임이사님?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제가 알기로는 당초 운영을 민간 체육 동호인들이 운영하다가 구로 넘어온 거 아닙니까? 그때 다른 이유가 그때 당시 주장하는 기존시설을 이용하시던 단체에서 요구조건을 어떻게 거느냐에 따라서 협약 관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체적인 것은 다를 것입니다.
구가환위원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 얘기는 어쨌든 조례가, 체육관을 이용하는 동호인은 구민도 있고 인접한 금천구도 오지만 일원화 돼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저희들도 그걸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구가환위원
조례가 관심이 있는 동호인들은 체육관은 불평등에 대해서 전에도 나왔지만 다시 때가 되면 나올 수 있는 재론의 여지가 있는데 그 부분을 검토해서 조례가 일원화돼서 구민, 동호인들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사전에 연구해서 했으면 좋겠다.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알겠습니다.
구가환위원
두 가지 제안을 제가 했고요 그 부분에서 검토를 해서 방법에 대해서 제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알겠습니다.
구가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구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공단의 이사장님 공백 사항으로 상임이사님과 직원들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림천 수해로 인한 복구가 언제쯤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제가 알기로는 그것 때문에 저도 청장님한테 지휘 보고를 엊그저께 드렸습니다 공사가 너무 느슨하다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치수과에서 주관해서 하기 때문에 연말까지 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주순자위원
주관은 치수과에서 하고 관리는 공단이잖아요. 제가 감사담당관에게 지적사항을 말씀드렸는데 그때 당시 지적은 치수과였는데 제도개선의 지적은 시설관리공단이 나와 있더라고요 감사담당관에. 알고 계시죠? 예전에 도림천에 물이 단수돼서 일어났던 사건 그 문제가 지적사항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때 당시 지적을 했는데 그때 아무런 얘기를 안 하셨는지 나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그게 과는 치수과였었는데 지적이 된 거는 시설관리공단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래서 말씀을 드려서 저희들은 동향보고 차원에서 그것을 했냐 안 했느냐 그것이 쟁점이 됐었거든요 저희 시설관리공단은.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동향보고가 예를 들어서 수도사업본부에서도 시설관리공단으로 하는 게 아니고 치수과 담당자에게 하는 거잖아요. 그때 제가 지적한 사항인데 왜 시설관리공단 지적사항으로 되어 있는지 그게 굉장히 저는 의아했어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때 저희들이 지적받은 거는 동향보고가 늦은 게 아니냐 해서 1차, 2차, 3차까지 보고를 했었는데 그때 1차 보고가 늦은 거 아니냐 해서 담당하고는 다 카톡을 주고받고 그때 당시에는 했었는데 서류상 정식으로 보고가 안 됐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의 동향보고가 늦었다는 결론이네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아닙니다.
주순자위원
아니잖아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거는 아닙니다. 치수과에서 다 인지를 했었고
주순자위원
그런데 서류상으로는 이미 시설관리공단으로 적시돼 있어서 제가 그 당시의 제공자인데 적시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도 의아했고요. 저는 전체적으로 한번 상임이사님한테 여쭈겠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새로 한 사업이 있지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주순자위원
공모사업, 시설공단이 공모사업으로 새로 사업한 게 있죠? 음료수, 캔, 페트병 수거의 공모사업을 했는데 많이 쓰레기가 줄어들었다 그렇게 막연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주순자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재활용 봉지가 10개가 들었으면 이 사업을 했으면 재활용 봉지가 수치적으로 나와 있어야 되잖아요? 계산적으로 나와 있어야 되잖아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주순자위원
공모사업을 통해서 막연하게 쓰레기가 줄어드는 거는 당연히 눈으로 봐도 시야로 보면 줄어들죠. 왜 그러냐면 양이 줄어드니까. 그 반면에 거기에 대한 쓰레기봉투도 사용할 때와 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뭐가 개선되는지를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결과가 없는 거 같아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수치상으로요?
주순자위원
예.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수치상으로 아시다시피 별빛내린천에서 버리고 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졌다는 것하고 저희들은 줄이는 게 쓰레기봉투 그거가지고 우리도 경영평가에 그게 들어갑니다. 경영평가에 들어가는 거 보면 쓰레기봉투 매입량을 줄인 걸로 해서 수치로
주순자위원
이게 공모사업으로 성과가 있으면 내년에 또 다시 우리 자체사업으로도 할 수 있잖아요. 행정사무감사는 4월까지 수치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4월까지 나왔죠 수치가? 이 수치가?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답변해 드린 수치가요?
주순자위원
예. 뒤의 팀장님들, 지금 수치가 4월까지 나온 거잖아요, 지금 현재까지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우리 자체 예산으로도 계속 쓰레기가 줄어들 수 있으면 계속 지속적인 사업을 해도 된다 권고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민원사항에 계속 지적되는 사항이고요, 조원동에 건물식 화장실, 장기적으로 화장실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돈을 들여서라도 건물식을 이용하는 주차하시는 분들과 지역주민들의 전체적인 민원이에요. 화장실을 다시 건립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오픈을 하는 게 어떨까요? 지금 그 상태로는 열악한 상태고 오픈하기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주민들은 거기 오픈하지 않는다 공공기관에서, 그런 민원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상임이사님 생각은 어떠신지?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이 7시부터 근무시간인 저녁 9시 반까지 오픈을 해 놓고 지금 화장실이 남녀 구분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오픈을 못 하고 있고 제일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염려되는 것은 안전문제가 물론 근무시간에만 오픈하는 것이 안전문제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24시간 오픈할 수 있는 그런 이용객들 그것도 한번 조사를 해 봐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따라서 그러면 관리책임자가 또 하나 근무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아무튼 우리가 일반 건물도 화장실 오픈하면 약간씩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어요 과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건물의 화장실 개방은 독려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고민을 해 봐서, 사실은 지금 어린이공원에도 화장실 지어주고 주민들과 같이 공유하자는 그런 내용이니까 한 번 고민해 보시고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제가 또 직원들께. 노상주차장에 일하시는 직원들, 그 전에는 제가 위원회가 아니라서 이 말씀은 따로 지적은 못 드렸는데 직원들의 화장실이라든지 식사라든지 그런 공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지금 네 군데가 있거든요. 조원동 제2공영주차장, 신원, 서원, 삼성. 그런데 신원이나 서원이나 삼성 같은 데는 신원시장 같은 경우는 신원시장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고, 서원동은 봉림교 앞에 공중화장실하고 옆에 삼모 건물을 사용하고 있고, 삼성동은 공동화장실을 이용하고 있고. 다만, 조원동 제2공영주차장은 내년도에 스마트 주차장으로 변경이 됩니다.
주순자위원
전체적으로?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주순자위원
그러면 거기는 인력이 필요 없나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주순자위원
그렇게 되면 다행인데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지금은 거기서는 인근에 있는 음식점 그런 데 화장실을
주순자위원
임시적으로 인근에 있는 음식점을 사용하기가 불편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러면 상임이사님이나 팀장님들이 나서서 어느 식당을 지정해서 예를 들어서 이용을 해 주면서 협업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형성해 줬냐 이거죠 그동안에. 그냥 내버려둬서 그분들이 오고 가고 하는 모습도 봤고 어렵다는 얘기도 들었고 그동안에 그런 대책이 없었다 그걸 지적하고 싶고요. 앞으로도 좀 더 안전하고 쾌적한 데서 근무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영진위원
짧게짧게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공단 노사협의회는 잘 가동되고 있습니까?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민영진위원
1년에 몇 번 대화하나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1년에 정기적으로는 분기별에 한 번씩 하고 수시로 두 달에 한 번씩 만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노사협의회 쟁점사항은 있나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큰 사항은 없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리고 저는 공단이라는 게 수익도 중요하지만 적은 비용으로 관악구 모든 구민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는다라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공단이 적자 나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강력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거기 혜택은 다 주민들이니까. 이용료도 싸게 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받고 있으니까.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거 공단경영평가 수익 관련해서 채점, 배점 기준이 있나요 그거 평가할 때, 공기업 평가원에서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어떻게 보나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세부적인 거는 복잡한데
민영진위원
손익분기점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에 관련해서 평가 진행이 점수 배점이 높나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전년도하고 비례해서 평가를 합니다. 평가원에서 할 때는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수익이나 지출 그게 전년도 평가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민영진위원
그거는 공단에서 좋은 등급을 받기 위한 노력이고요 저는 타이트한 경영에 의해서 적자가 나도 훌륭하다. 거기의 과실은 우리 주민들한테 돌아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간단하잖아요. 주차료 인상하고 체육 시설료 인상하면 적자폭이 완전히 줄어들어서 수익이 올라가잖아요. 그런 점을 최대한 억제해서 주민들한테 만족할 만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맞다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 공단에서 공단 사업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이걸 지방공기업법에 의거하여 공사 체제로 전환하는 걸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공단 차원에서?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제가 와서 1년 6개월 됐는데 수익사업을 하려고 여러 가지 사업을 찾아봤습니다 실외골프장도 한 번 물색해 보고. 이사장님이 제가 알기로는 10월에 다시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사장님이 오시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25개 구 중에서 공단에서 공사로 전환된 구가 있나요 혹시?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지금은 없는데 동작구청에서 준공사 식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그거 한번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요, 제가 계속해서 도로관리과하고 환경팀하고 잘 협조를 해서 별빛내린천에 파사드가 몇 개가 있나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민영진위원
파사드.
몇 개가 있나요? 환경순찰팀, 안 하나요? 파사드라고 하면 삼모 앞에 유리로 돼서 그림도 나오고 글도 나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 하나 하고 쑥고개 두 군데 있죠?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민영진위원
그게 파사드예요 파사드. 그런데 이걸 도로관리과가 계속 하고 있어요. 제가 계속해서 올해 1월이나 작년 연말에도 이 파사드 운영과 관련하여 오히려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게 맞다. 왜냐하면 일방적인 홍보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얘기했잖아요. 거기에 우리 관악구 주민들이 정말 중요한 행사 결혼, 청혼, “우리 어머니 환갑잔치, 칠순잔치 축하합니다” 이렇게 해서 약간의 수수료를 받고 파사드를 전환해주거나 하면 우리 주민들이 되게 인상깊게 생각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6개월이나 1년 전부터 얘기했는데 현재 관계 팀장님,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지난번도 위원님이 미디어글라스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민영진위원
예, 그게 파사드.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런데 별빛내린천은 주관부서가 치수과고 지금 말씀하신
민영진위원
다리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도로관리과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게 협의가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관리과하고 치수과하고.
민영진위원
치수과는 관련 없지 않나요? 교량 위에 있기 때문에. 치수과도 연관이 있대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구청에서 정리가 된 다음에 그 후의 내용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적극적으로 한번 나서보겠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받을 생각이 있죠?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공단 지정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게 50% 이상 수익이 발생했을 경우, 예를 들어서 그것도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50% 이상 되는 사업을 받게끔 되어 있거든요 규정이.
민영진위원
잠깐만요. 제가 알기로는 그 미디어글라스 파사드가 콘텐츠 개발 비용이라 해서 매년 예산이,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몇천만 원이 되어 있어요. 콘텐츠, 계속 바뀌는 그림 바뀌는 글. 그래서 그 예산을 이관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주민을 위해서 무료를 할 수는 없지만 약간의 소정의 비용을 받고 그렇게 “청혼합니다, 결혼식합니다”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의견 말씀해 주시는 건 상당히 좋은데 우리 공공기관에서 수익사업을 시민을 상대로 하는 건 법적 검토도 한 번 해봐야 될 것 같고.
민영진위원
그러면 제가 공단에 얘기할 것도 없죠. 그럴 거면 치수과에다 얘기할게요. ‘치수과에서 알아서 잘 하시오’ 이렇게 얘기할게요. 공단에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제가 공단으로 이관시키려고 노력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럼 제가 도로관리과로 이벤트하라고 계속 도로관리과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저희들도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저는 이렇게 좋은 제안을 해주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해야 되는데 50% 뭐, 제가 실망했어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죄송합니다.
민영진위원
저는 공단이 더 잘 되기 위하고 우리 주민들한테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시면 그냥 도로관리과가 하는 걸로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저희도 법에 맞아야 되니까.
민영진위원
무슨 법에 맞고, 안 맞고가 어디 있어요.
이종윤위원장
정리해 주시지요.
민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당 위원회를 대표해서 본 위원장이 당 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9월 19일부터 9일간 실시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위해 2개의 감사반으로 편성하였고 감사담당관, 기획경제국, 행정혁신국 및 관악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서류감사, 일자리벤처과 소관 창업지원시설 HERE-RO3와 대학동 주민센터에 대한 현지확인 그리고 회의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정책추진상의 문제점 및 예산편성과 집행의 적합성 등을 세밀하게 살폈으며 잘된 점은 널리 전파하고 잘못되었거나 미흡한 점은 개선토록 하였으며, 향후에도 행정사무감사 시 제안하거나 지적한 사항이 지속적으로 관리·보고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 간의 환류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감사 시 도출된 시정 및 개선할 사항을 부서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감사담당관은 초과근무수당 지급 관련 등 공무원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을 명확히 하고 각종 공사, 용역 등 추진 시 준공기한이 준수될 수 있도록 원가 및 설계심사 등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올해 중 민간위탁 관련 감사를 실시하여 민간위탁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주시고 결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기획예산과는 매년 반복되는 불용사업을 개선하여 차후에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직원 포상 관련 예산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악형 광장문화 ‘상상하는대로’가 차 없는 거리로 지정된 구간이 차량통행이 많은 구간이므로 주민불편이 우려되는 바 향후 구간 선정 시 세심한 검토를 요청합니다. 일자리벤처과는 창업·벤처기업의 정주를 위해 규모가 있는 입주단지 마련에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역상권활성화과는 생활상권 사업이 목표한 바를 달성할 수 있도록 선정지의 예산집행 상황을 살펴 주시고, 전통시장 및 골목형 상점가 이벤트는 지역특성에 맞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상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38세금징수과는 세금 미수납 사유 중 납세태만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데 이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여 징수율 제고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세외수입 관련 징수결정액이 예산현액의 2배 이상인 실정입니다. 세입예산 추계를 정확히 하여 예산의 합리성 및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혁신국 소관으로 행정지원과는 종합청사관리와 관련하여 관악구시설관리공단이 위탁받으면서 과도한 업무에 대한 지적이 있으므로 인력 및 업무량 파악 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는 동에서 활동하는 직능·유관단체의 자원봉사 및 지역사업 참여현황을 관리하여 단체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바라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선정 시 사업이 단체의 설립 취지와 맞지 않는 경우 지원을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통장자녀학자금 지급대상을 1년 이상 근속 통장으로 제한하여 대상자가 없는 동이 발생하는 바,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장자녀학자금 지급 조례 개정 등 조치가 필요합니다. 자치회관 프로그램 중 미풍양속을 저해하거나 문제의 소지가 있는 강좌는 재검토하고 수강료 및 강사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든든해요! 엄마애(愛)요’ 사업이 식재료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추가지원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대학동 특수사업인 ‘머물고 싶은 우리집 만들기’는 1인 가구 등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므로 다른 동에도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운영과 관련하여 소방안전시설 및 재물관리 현황이 미흡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예산에 집행 등 문제점이 있으므로 동 행정업무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과의 신문구독료 예산에 대한 지적은 계속 반복되고 있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통·반장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고 보도실적 등 근거를 명확히 하여 구독신문을 선정·배분하기 바라며, 종이에서 디지털로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관악소리’도 축소하고 디지털 매체로 전환해 나가길 권고드립니다. 스마트정보과는 자율주행 순찰로봇 ‘골리’는 일종의 시험주행인 실증 특례 테스트 중으로 개발업체의 제품 상용화를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는 민간업체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관악구 시설관리공단은 직원 채용 시 중증장애인을 비롯하여 장애인 선발에 세심한 배려를 당부드리며, 공단 운영 차량의 정비와 관련, 정비업체 선택기준을 마련하여 지역적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 운영 관련 조례가 서로 상이하여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므로 시설 사용료 등의 일원화에 노력하여 주시고, 공단의 공모사업 중 음료수 캔·페트병 수거사업이 있습니다. 쓰레기 감축을 위해 수치적으로 유효한 분석이 나온다면 구 자체사업으로도 전환 가능하므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짧은 기간이지만 구 행정 전반에 대하여 열의를 갖고 심도있는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같은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게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시정·개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와 관련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정 가능한 부분을 시정하여 주시고, 그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수고하여 주신 감사담당관님, 기획경제국장님, 행정혁신국장님,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를 대표해서 기획경제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선현철입니다. 지난 19일부터 오늘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열정을 갖고 수고해 주신 행정재경위원회 이종윤 위원장님과 구가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업무 전반에 대해 심도있게 진행되어 구정에 대해 더욱 깊이 살피고 의회와 함께 대안을 고민할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특히 지난 22일 진행된 대학동 주민센터 및 창업 HERE-RO3 현지확인 감사는 현장의 소리를 들으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기간 동안 감사담당관, 기획경제국, 행정혁신국 직원들은 충실한 자료 제출과 성실한 답변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였지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다소 부족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부족했던 점은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번 감사를 통해 지적하시고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시일 내에 시정하고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여 구정을 한 걸음 더 발전시키는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해 주신 존경하는 이종윤 위원장님과 구가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의회와 더욱 소통·화합하여 구민의 건강과 안전, 구정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경제국장님, 행정혁신국장님과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님을 비롯한 공무원 및 공단 직원 여러분! 오랜기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방청하시느라 관악공동행동 관계자 여러분께도 고생하셨다는 말씀 전해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재석위원 6명)
11시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