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원 의원 발언

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요. 충분히 조례과정에서도 예산과정에서도 의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집행부에서 배려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번갯불에 콩 볶듯이 일사천리로 이렇게 하면서 압박을 해오면 사실 충분한 수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유념하셔서 앞으로는 예산편성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모든 예산에는 그렇습니다. 재난지원금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썼을 때 예산편성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의 목적이라든지 방향 그리고 기대할 수 있는 효과 이런 데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544억이라는 재난지원금을 편성했을 때는 이 금액을 재난지원금으로 사용했을 때 기대효과가 예를 들어 경제적 효과가 어떤 정도로 생긴다라든지 아니면 이게 이렇게 필요한 예산이다 했을 때는 왜 필요한지 예를 들어서 가계소득이 전년도나 전전년도에 비해서 어떻게 시민들이 가계소득이 줄어들었고 소상공인 매출이 얼마나 평균적으로 줄어들었으며 기업들이 어떻게 힘들어서 어떤 상황이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과학적으로 분석이 되어야지요.

그리고 예산이 세워져야지요. 이렇게 했을 때 경제유발 효과가 이렇게 생기니 이 정도 예산으로 우리가 재난지원금으로 시민들께 우선은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돌릴 필요가 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위기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 이런 데이터들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544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들이 나오고 그런 자료들을 의회에 제공하시면서 이러하니 이렇게 필요합니다라고 설득하고 협의가 되어야지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래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