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원 의원 발언

위원 예, 그런 연구용역을 줘서라도 방금 국장님 말씀처럼 철저하게 우리가 분석해보고 방향성을 다시 다잡아나갈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150억 정도 예산을 투입하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500억이 총 발행액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한 번 더 돌 때 1000억이 더 돈다, 그리고 그다음에 한 번 더 돌 때 500억이 더 돈다 이렇게 하면 총 3000억의 경제효과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이런 데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고, 그리고 사용제한을 하는 것은 본 위원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의 사용처를 본 위원이 시민들에게 의견을 경청했을 때 주사용처가 주유소, 그리고 장 볼 때 슈퍼, 음식점에 한 번씩 갈 때 이렇게 많이 쓴다고 이 세 가지가 가장 많이 쓴다 시민들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다보니 사실 주유소나 아까 말씀하신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오는 중형 이상의 ○○마트들 있잖습니까?

그런 데는 사실 원래 힘든 곳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름값이 비싸다고 갑자기 주유소 매출이 확 떨어집니까?

아니거든요. 다 넣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고 다시 그것이 시장에서 계속 그게 2차 3차 돌면서 경제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인데 물론 10% 인센티브를 주면서 가정에도 조금 도움이 되겠지요.

그것보다는 중소상공인들을 살리는 게 더 큰 비중이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효과가 많이 저감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용역을 줘서 앞으로 사업의 방향성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