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옥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방금 나온 부분에 대해서도 국가재정에 의해서 하던 사업이 예산이 줄어들고 없어지는 상황에 있어서 지방에서는 그 사업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잘되는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 없어지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경산시에서 살릴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예산 부족으로 못한 부분들이 경산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대책도 세우고, 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하고 자인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이대로 둘 것인가 5분 발언에 대한 답을 봤는데 이게 지금 9년째 의원 하는데 행정감사에서 해마다 올라오는데도 불구하고 추진이 힘든 상황이고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건 행정감사에 대한 답은 아니라고 봅니다.

매년 같은 내용으로 자인시장이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현대화시장은 아니어도 전통 재래시장으로서 갖추어야 될 부분에 있어서 예산투입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단순히 상인협회의 이원화 말고는 없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제가 의원하고 있는 동안에도 해결이 안되어서 똑같은 답이 행정감사에 올라온다는 이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해결의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고 모든 의원들이 항상 이 문제가 나오면 질타를 했거든요. 그런데도 이번에 또 이런 답변이 행정감사내용에 있고, 아마 국장님께서 일자리경제과장 하실 때도 경산시장부터 해서 여러 가지 많은 사업들을 하시고 해결하려고 노력하셨고, 과장님께서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된다는 것에 대한 특단의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인회를 강제적으로 어떤식으로든 없애든지 공권력에 있어서 다수의 시민들을 위하는 길이 몇 명의 이익을 위한 상인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상인회와 같이 얼굴을 맞대고 해도 답이 안나온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우리가 공권력이 살아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다음번에는 이런 답이 나와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재래시장에 사고팔 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