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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양재영 의원 발언

240회 제1사회위원회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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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언론사에 형펑성 있게 지원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언론사 비 지원 내역 자료를 주시고 두 번째로 두 분 의원들께서도 인구정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인구정책에 대해서 3년 이상 말하고 있는데 2030년에 인구 40만이 적절한지에 대한 부분부터 인구정책은 출생정책도 같이 가겠지만 그것은 보건소의 역량이 더 크고 인구정책계에서 내야 하는 것은 2030년에 40만 자족도시가 타당한지가 먼저 나와야 하고 경산에는 대학이 많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계산하기 좋게 10만정도 됩니다. 40만이 적절하다면 기본적으로 50만 정도가 경산에 살고 있다고 봐야 하는 것이고 그에 대한 기반 시설이 50만 이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인구정책이 나와야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로를 어떻게 묻어야 할지, 30만 정도면 될까? 지금 우리가 30만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인구가 유입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인구 유입은 저희가 제재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살기 좋은 도시가 되면 인구 유입이 될 텐데 그에 맞추어서 모든 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타당한지가 먼저 나와야 하고 기획예산과에서 나오는 인구정책 가이드북을 보면 모든 실과소에서 하는 사업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 안하는 것이 가이드북에 있습니까?

우리 시책으로 추진하는 것이 가이드북에 몇 가지 됩니까?

출처 경북 경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