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영 의원 발언

위원 실 국장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부탁드립니다. 왜냐면 저는 모든 시설은 수익자 부담원칙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시설을 B라는 집단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무료로 사용하고 관리는 모든 시민들의 세금으로 관리 해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봤을 때 그분들 돈으로 관리하는 것이 맞겠지요. 그래야 우리의 재정자립도도 높아지는데 우리는 공영주차장만 봐도 아파트가 들어서면 주변에 주차장을 지어줘야 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을 유료화할 것인지에 대해 실 국장님들의 회의와 검토가 있었으면 좋겠고 앞으로는 경산도 시설관리공단으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하고 시설관리공단을 가려면 자체 수익이 50%는 되어야 시설관리공단이 만들어집니다. 그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경산과 수성구가 시설을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협력한 MOU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도 수성구와 미리 말을 하여 유료화 할 때는 수성구와 협의해야 할 부분도 있을 것이란 말이죠.

중장기 계획을 세워 주셔야 재정자립도도 높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삶도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