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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양재영 의원 발언

240회 제2사회위원회20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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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신관리는 청정지역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허가를 내주고 재활용시설이나 폐기물 처리시설 공장이 들어 왔을 때 마을 이미지나 경산의 이미지를 보면 청정지역이 없어지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이런 부분들을 산업단지에 넣을 수 있는 것은 없는지 검토를 해봐야 할 것이고 그분들은 싼 땅을 찾다 보니 청정지역으로 오는 것이고 그러면 거기서 발생하는 간접비용도 있습니다.

토지 이자를 보상해준다거나 산업단지 쪽으로 가는 방법이 없는지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고요. 그분들은 교통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해서 규모를 어느 정도까지 축소시키고 허가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원은 발생할 것이고 허가를 안내줄 수는 없고 경계에 있는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은 교통영향평가를 그렇다면 해봐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북 경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