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영 의원 발언

위원 권중석 위원님 발언에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민이 불편하고 주민 민원이 예측되는 허가 사항이 있을 수 있잖습니까? 행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민원이 많이 발생할 여지가 충분한 것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관리도 보면 행정소송도 감수하겠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지만 행정소송에서 질 확률이 더 많다고 보여집니다. 왜냐면 사업타당성 검토에서 적정하다고 나왔기 때문에, 행정소송에서 패한다면 주민들과 업주 측의 물리적 충돌도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행정소송에서 패배한다면 허가를 내주어야 할 것이고 주민들은 결사반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과장님과 사적으로 전에도 말하였지만 영대오거리 쪽을 보면 스타벅스입니까?

출퇴근시간에 보십시오. 한차선이 얼마나 밀려 있는지. 스타벅스가 있는지 모르고 잘 못 들어가면 출근을 할 수 없을 지경입니다.

가감차선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업주는 규모를 축소하고 가감차선이 없을 정도로 해서 허가를 내달라고 하지만 그분들이 규모에 비해서 교통영향평가를 안 받아도 되는 부분이 생기지만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많이 있다, 그런데 행정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 이 부분이 아주 경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시민들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