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영 의원 발언

위원 개괄적인 질문을 드려서 국장님 생각을 들어보고 과별로 하겠습니다. 개별 조례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에 관련 개별 조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개별 조례가 올라오고 있는데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을 보면 보조금을 주기 위한 조례로 변형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회되는 부분과 경계에 있는 부분 때문인데 이것을 국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고 정 안되면 의회나 저의 핑계를 대서라도 주면 안 되는 부분은 조례에 삽입하지 않기를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계약 쪽에는 관내 생산 제조 업체를 둔 제품구매 실적은 2000만원 이하이고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관내 계약이 많이 있겠지요.

자료 요청한 것도 있습니다. 관외의 계약한 실적을 가지고 있는데 공공건물을 짓든 공공분야가 설계 단계부터 시작해서 관내 지역 기업의 제품을 아직 사용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회계과에서 많이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건축과든 다른 부서에서도 지역 제품을 설계, 반영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실적이 저조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쪽을 보면 작년 12월에 이성희 의원께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 했습니다. 국장님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