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장동식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주차장특별회계 세입결산에 보면 미수납액이 130억이 넘어요. 130억7,451만원이에요.
그중에서 6억1,126만원은 시효소멸로 결손 처분하고. 시효소멸로 결손처분한 것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게 무슨 이유로 계속 지속적으로 이게 납부를 안 했기 때문에 시효가 소멸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것은 어차피 2021년도 예산결산인데 국장님께서, 내가 과장님한테 안 하고 국장님이 총괄 국장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제 또 수납할 때도 적극적으로 해서 이게 130억 정도 미수납액이 되면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방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시효소멸로 결손 처분한 게 지금 6억이 넘어요.
그러니까 항상 적극적으로 징수 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 세출결산에 있어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하고 교통지도과인데 이게 120억이 넘어요.
총 이월액이 120억인데, 집행잔액이 지금 이게 총계가 9억2,900만원이 넘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최대한 심도 있게 판단을 잘하셔서 예산편성을 잘해 주시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집행잔액이 너무 많으니까 발생한 부서들한테 잘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과다하게 집행잔액이 남지 않게끔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 남현동 소공원 공영주차장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