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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장동식 의원 발언

287회 제3본회의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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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주차장특별회계 세입결산에 보면 미수납액이 130억이 넘어요. 130억7,451만원이에요.

그중에서 6억1,126만원은 시효소멸로 결손 처분하고. 시효소멸로 결손처분한 것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게 무슨 이유로 계속 지속적으로 이게 납부를 안 했기 때문에 시효가 소멸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것은 어차피 2021년도 예산결산인데 국장님께서, 내가 과장님한테 안 하고 국장님이 총괄 국장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제 또 수납할 때도 적극적으로 해서 이게 130억 정도 미수납액이 되면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방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시효소멸로 결손 처분한 게 지금 6억이 넘어요.

그러니까 항상 적극적으로 징수 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 세출결산에 있어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하고 교통지도과인데 이게 120억이 넘어요.

총 이월액이 120억인데, 집행잔액이 지금 이게 총계가 9억2,900만원이 넘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최대한 심도 있게 판단을 잘하셔서 예산편성을 잘해 주시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집행잔액이 너무 많으니까 발생한 부서들한테 잘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과다하게 집행잔액이 남지 않게끔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 남현동 소공원 공영주차장 있죠?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