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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박미옥 의원 발언

240회 제4건설위원회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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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국장님 설명을 듣고 더 늪에 빠진 느낌이거든요. 계약발주하는 회사에서 어떻게. 우리대에서 통과를 시킨 부분이에요.

그때 회계과에서 처음 와서 의원들이 계속 조금씩 짓다 보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보고 시청을 옮기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을 때 34억 정도만 들여서 우선 이쪽에 하면 시청이 돌아간다고 해서 의원들이 회계과의 설득에 의해서 34억에 해줬단 말입니다. 70∼80억 들어간다고 했으면 예산 통과를 안했겠지요. 그 정도 들여서 또 옆에 짜깁기도 아니고 이건 아니다 이 판단을 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실제로 계약발주 공사금액이 이 정도 나왔을 때 그 사람들이 다 안했겠습니까? 했을 것 아닙니까? 더하면 하지 이 사람들이 이 집 처음 짓는 것 아닐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본인들이 나올 수 있는 금액은 최대치를 해서 했을 거고 보통 아파트가 됐든 어디가 됐든 계약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콘크리트 오르고 자재값 오르고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계약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했던 부분이고 안 그러면 뭐가 걱정이 있겠어요? 분양가 더 올려서 받으면 되지.

그런 부분을 공공기관이니까 그럴 수 있다는 전제는 법률적으로 어떻게 됐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될 거고, 지금 이 부분이 터졌단 말입니다. 경산시에 모든 계약발주 공사금액과 더 추가되어서 나온 공사들을 조사해볼 필요도 있다고 보는데 안 그렇겠습니까? 많은 공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만 그러지는 않았을 거라고 판단을 하는데 어째됐든 다른 부분까지 말할 것은 아니고 이 부분은 의회에서 통과시켜줄 때도 많이 반대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서 국장님께서도 최근에 알았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국장님으로서는 본인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약간 설명이 부족하고 업체측에서 건축사들 일이 많아서 어떤 걸 빼먹었다 이런 것은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보고, 일단 감사실에서 잘하고 있다고 하니까 하는 것을 보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켜줘서 한 사업에 대해서 1년 만에 더 예산이 들어간다는 건 있을 수 없거든요. 아마 이번을 계기로 해서 철저한 검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출처 경북 경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