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식 의원 발언

위원 안전관리과장한테 질의하는 게 아니라 국장님한테 총괄해서 결과를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미집행액이 상당히 과다하게 발생됐거든요. 그리고 또 납세태만도 상당히 높거든요?

납세태만. 그리고 연도별 미수납액을 보면 이월액을 보면 줄어들긴 줄어들었어요. 2020년보다는 줄어들었는데 아무튼 지속적으로 이건 감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집행잔액에 보면, 지출 잔액이 원인별로 각 과에 이게 돼 있지만 76.73%예요, 지출 잔액이. 이게 상당히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는 이제 심도 있게 잘해서 이 지출 잔액이 이렇게 많으면 예산 운용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산을 각 과별로 예산편성을 할 때 좀 심도 있게 해서 잘 편성할 수 있게끔, 이 과다 지출 잔액이 이게 과연 국장님이 생각할 때도 납득이 갑니까? 예산편성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다음에 소관, 집행잔액, 그 발생액 그 와중에, 안전관리과, 도로관리과, 치수과, 교통행정과 보면 1억 이상, 3,000만원 이상 또 전액 미집행한 것도 있어요.

전액.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이게 집행 과정에 있어서 좀 열의를 갖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냐하면, 예산편성만 해 놓고 집행 안 해 놓으면 진짜 긴급하게 타 부서에서 쓸 수 있는 예산도 쓸 수가 없다고요. 그렇게 해서 이월시키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