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 의원 발언

위원 되게 형식적인 요식행위 같은 거거든요. 건수가 안 나와요. 이게 제가 알기로 예산이 되게 많이 투입돼요, 여기 보면 예산 되게 많이 투입되고.

그런데 이게 사실상 어떤 생태계 조성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어요 이 사업은. 기존에 많이 제기가 돼왔고. 그런데 실적이 하나도 없는 사업을 계속 이걸 하잖아요?

대한민국은 치안이 굉장히 좋은 나라거든요, 세계 1위였지요? 지금은 떨어졌는지 몰라도. 그런데 여기에서 계속해서 대한민국에는 몰카가 만연하고 또 실제로 배리나라는 분이 OECD에 가서 간담회에서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은 몰카 천국이다.

이런 식의 사업들이 불법촬영감시단이네 그리고 여성안심귀가길 같은 경우는 안심골목길 조성사업이 이미 있어요. 중복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특정 성에 피해자 서사를 강조하고 그래서 공포감을 조성해가지고 밤에 혼자 다니는 게 위험해서 못 나가겠다 이런 불필요한 공포감을 조성할 필요가 있는가.

그리고 안전을 위한 것이라서 여기 보면 1인가구 안심마을 조성에 제가 알기로는 호신용품이라든가 도어락 이런 거 제공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