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영 의원 발언

위원 국장님 세입세출과 관련 없지만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자원회수시설 쪽에 주민협의체가 있지 않습니까? 주민협의체 기금을 통합안정화기금에 넣고 사용하고 있는데 이번에 주민협의체에서 사고난 것 아시죠? 11억 7000만원 정도의 횡령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물품을 납품하는 업체도 있고 공사한 업체도 있습니다. 2차 피해자 또는 또다른 피해자가 안 생기게 해야 하기는 한데 주민협의체 입장에서 보면 사고가 났으니 공사한 사람이나 물품을 납품한 사람들의 대금 결제를 못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주민들이 맡긴 통합안정재정기금에서 예를 들어 공사를 하거나 물품을 납품한 사람들에게 일부 지급을 해야 할 문제가 생기고 제가 알기로는 그 기금이 의회 동의를 받지 않고 20% 가까이는 사용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맞는지와 내년 사업을 위해서 집행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주민협의체에서 결정하여 안 한다고 해도 옳게 한 사업은 지출해야 할 문제가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사고가 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