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봉근 의원 발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질의 드릴 것이 있습니다.

결산 검사 의견서를 보니까 물론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월사업비 및 세출 예산 불용액 과다발생 등 예산집행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업무에 대한 미흡한 점에 있어 담당 공무원의 지속적인 업무연찬과 회계 관련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라고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그것만 읽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세출예산이 연도 중 계획변경, 취소 등으로 미집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차기 추경에 반드시 삭감 조치하여 세출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강화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기능도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체로 25쪽을 보면 명시이월이 나와 있습니다. 명시이월 금액이 사고이월과 합쳐서 1400억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