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영 의원 발언

위원 예비비 지출 관련해서 질의 드립니다. 결산서 421쪽, 424쪽을보면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결정시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일반 예비비가 129억 9000만원 중 63억을 지출 결정한 반면 재난목적예비비는 40억 중 8600만원만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찾고 계시는 동안 말씀드리겠습니다. 423쪽을 보면 일자리경제과와 문화관광과 예비비 지출은 재해, 재난목적 예비비로 지출함이 적절한 것 같은데 일반예비비로 지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비비는 모든 예비비지출에 사용할 수 있다고 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일반예비비를 모든 예비비 지출 목적에 사용할 수 있다고 해도 집행부에서는 지출결정시 예비비 편성목적에 맞게끔 사용하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