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 의원 발언

위원 최인호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지적하는 게 사업인 이유는 이 사업에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사업을 지적하는 것이고요. 사실 공무집단에서 예산 사용에 대한 서류를 만든다는 것은 절차적으로 하자가 없이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솔직하게 말해서 위원님들이 이거를 봐도 여기서 잘못 사용됐다라고 문제를 삼을 수 있는 것은 절차적으론 없습니다. 공무집단에서 서류를 만들어오는데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서류상 하자를 찾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사업에 어떤 문제 있는 사업에 어떤 예산이 투입됐는지 이걸 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을 지적한다는 점, 예산 언급 없이.

이것은 엄연히 따지면 예산에 대한 지적입니다. 아까 하던 질의 이어나가겠습니다. 말씀해 주시는 것들 중에 물리적, 존경하는 위성경 위원님께서 물리적으로 여성이 약하다보니까 그런 어쩔 수 없이 시행하는 사업들도 있다 그런 말씀도 해주셨고.

그런데 사실 저는 특정 성별을 약자라고 지칭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성별에 대한 혐오 혹은 차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안심마을 사업, 좀 있다가 여성안심마을 사업 이거 질의 계속하다가 할 텐데요. 사실 이미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서 하는 안심마을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겹쳐요. 그리고 여성주차장 만드는 거 있죠? 그거 보면 되게 신기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장애인주차구역보다 여성주차구역이 넓은 곳들이 많거든요. 이게 어쩌면 여성을 더 무시하는 행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질의를 이어갈 텐데요.

아까 말씀하신 거 중에 양성평등기금 말씀하셨잖아요? 저한테 양성평등기금 사업 지원현황이 있어요. 이걸 보니까 ‘당신의 인생에 참견해드립니다.

전지적 엄마시점’에 340, 그거 말고도 ‘직업훈련 프로젝트 자격증 취업 JOB아라’, ‘나를 알고 JOB을 찾자 취·창업 성공프로젝트’ 이게 2018년도에 시행이 됐던 것이고. 19년도에는 뭐가 되게 많아요? 다 비슷한 내용들인데 이때부터 여성안심귀갓길 조성 제가 말한 게 이거예요.

여성정책한마당. 20년도 보니까 ‘얍! 나두 할수있어 세계알리미’ 이거 뭔지 모르겠고요. ‘정정당당’ 이것도 뭔지 모르겠어요.

사업명만 보면 이게 어떤 사업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관악여성주의비평연구’ 페미니즘 하는 곳이죠. 청사 내에 양성평등 배려 디자인 도입, 양성평등 배려 디자인이라는 게 아까처럼 화장실 표지 바꾸는 그런 것이겠죠? 21년도 ‘정정당당’ 이거 뭔지 모르겠어요.

지금 21년도 회계죠? ‘원더랜드에서 온 꼬마작가’ 사업명이 이거예요. ‘다내맘스쿨’, ‘JOB JOB한 세상 속 그녀들의 취업 뽀개기’ 이거 뭐 어디 유튜브 제목 같아요. ‘괜찮아 우리가 함께 있잖아’ 관악여성회에서 한 사업이에요.

그리고 ‘관악만여보 푹신푹신 시집’ 이거 시 만드는 것 같아요. ‘우리동네 여성, 안전반상회’ 또 취·창업성공 프로젝트 ‘나를 알고 job을 찾자’ 이게 21년도 거거든요. 제가 보다 보니까 20년도에는 페미니즘 모임도 있고 그랬는데 굳이 그거 지금 여기서 지적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21년도 거 보니까 이거 하나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정정당당’은 어떤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