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표태룡 의원 발언
표태룡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청정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당위원회에서는 어제에 이어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주택과장 박영길입니다.
표태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숙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손숙희 위원입니다. 1차 받으셨겠지만, 주택과가 미수납액이 제일 많아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예.
손숙희위원
그 중에서도 납세태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저희들이 지금 미수납액 현황을 보시면 이행강제금에서 발생이 되고 있고요, 이행강제금은 무허가, 보통 허가받지 않고 불법으로 건축한 거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됩니다. 이 납세태만이 발생하는 이유는 보통 저희들이 10월이나 11월경에 부과하다 보니까 이월됐다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손숙희위원
월별 늦게 하기 때문에 이월돼서 이렇게 발생이 된다?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이게 보통 연간 반복 부과가 많이 있기 때문에 반복 부과는 보통 10월부터 저희들이 안내를 나가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11월경에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2월 넘어서 내게 되는 경우가 발생이 되지요.
손숙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자 홍보가 다른 거에 비해서 실적이 좀 저조한데 이유가 뭔지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손숙희위원
임대사업자 홍보.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임대사업자 홍보요?
손숙희위원
임대사업자 홍보 및 교육 실적.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어느 페이지를 얘기하시지요?
손숙희위원
25페이지 있습니다. 다른 건 달성률이 다 좋은데 이 부분만 특히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저희들이 임대사업자 홍보는 1년에 두 번 정도 리플렛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매번 가정에까지 임대사업자에 한해서는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충분히 홍보는 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숙희위원
그러면 이거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이건 성과가 좋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지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예.
손숙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표태룡위원장
손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감사합니다.
표태룡위원장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정철주입니다.
표태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표태룡위원장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송승무입니다.
표태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숙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손숙희 위원입니다. 아무래도 제가 난곡·난향이다 보니까 이쪽에 관심이 많이 가네요. 명시이월된 거에서 난곡·난향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원이 명시이월 금액이 커요. 그 이유가?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난곡·난향 뉴딜정책은 5년간 2017년도부터 금년도에 아마 사업이 모두 종결됩니다. 총사업비가 250억이다 보니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액수가 좀 큽니다.
손숙희위원
그러면 올해로 종료되면 내년에는 이거 진행이 안 되는 겁니까?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내년에는 공영주차장이라든가 아니면 재생활력소 같은 경우는 사후적으로 운영에 관해서 아마 집중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손숙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표태룡위원장
손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옥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연옥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궁금해서, 서원동 골목재생길 그거 한 건 제가 확인을 했는데 디자인 이런 거, 벽돌 색깔 이런 거 우리 주민들이 선택했어요 아니면 과에서 선택했어요?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과에서 선택한 게 아니고 설계용역을 해가지고 설계용역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다 수렴해가지고 용역 실시설계가 완성됐고, 그리고 또 이게 서울시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서울시의 디자인 심의를 통과해야지만 시행할 수 있었거든요.
김연옥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게 밑에까지 하다가 위에는 안돼 있잖아요? 나자로의 집 가는 골목에. 그 위에는 안 돼 있는데 통·반이 다르니까 안된 건 이해는 하는데. 거기 벽돌 같은 걸 벽돌 위에 붙이면서 사람들이 좀 싸구려 붙여서 떨어진다 이러거든요. 가면 떨어진 것도 있고 날림으로 이쁘지 않아요. 가서 보면 떨어진 것도 있고, 이거 메지라고 하나요? 사이에 하는. 그런 것도 제대로 돼 있지 않아요 지금도.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저희가 현장을 다시 한번 조사해가지고 준공 시 어떤 부착여부 이런 건 확실하게 보고 완료 준공 처리하겠습니다.
김연옥위원
그 골목이 끝나는 데까지 가든지, 중간에 딱 끊어졌잖아요.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예.
김연옥위원
그래서 사람들이 항상 물어요, 전화도 오고. 그래서 이거 도시재생사업에서 한 거라 공모사업이라 이게 통·반이 달라서 끊어졌는지 모르겠다고 제가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왕이면 골목 끝나는 데까지 했으면 좋았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색깔도 선명하지도 않고. 그냥 기존에 자기들 있던 담 위에 얹어놓은 건데 그게 별로 아름답지 못해요 솔직히.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다음 사업 시에 많은 참고해가지고 하겠습니다.
김연옥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표태룡위원장
김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광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연옥 위원님 질의에 제가 하나 덧붙이겠는데요, 디자인거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디자인 설계를 해가지고 하는데 설계는 다들 멋있다고, 표시나서 좋다고 하는데 그 사이사이에 모양새 하다보니까 담배꽁초 같은 게 들어가고 그러면 그게 잘 안 쓸어진대요. 담배꽁초가 들어가서 너무 청소하기 힘들다고. 그런 부분을 개선해야 될 거 같습니다.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서원동 사례를 얘기하시는 거지요?
노광자위원
낙성대같은 경우 주민들이 대개 불편해 하거든요.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낙성대요?
노광자위원
예, 샤로수길.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샤로수길이요?
노광자위원
예, 모양 자체가 바둑모양으로 하다 보니까 그 선 자체가 가서 보니까 담배꽁초 같은 게 많이 끼더라고요.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샤로수길은 저희 부서에서 추진은 안 했지만 관련 부서에 의사를 전달하고
노광자위원
디자인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디자인거리하고?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디자인은 샤로수길 깔 때 아마 디자인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자문도 받고 그러거든요. 그 내용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광자위원
예, 담배꽁초가 끼어서 너무 주민들이 청소하기 불편하다고 그걸 보완해 줬으면 하는 말이 들어오거든요.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광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표태룡위원장
노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자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자민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구자민 위원입니다. 은천동에 뉴딜사업 한 게 있지 않습니까?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예.
구자민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올해 뉴딜사업이 다 끝났는데요, 그러면 은천동 같은 경우에 주거환경개선은 더 이상 할 수가 없고 현재 SOC 확충으로 공공건물 하나 짓는 거 그걸로 사업이 끝나는 건가요?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난곡·난향동을 말씀드린 거고요, 은천동은 내후년까지입니다.
구자민위원
내후년까지예요?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예, 지금 현재 진행되는 게 큰 사업이 굵직한 게 두 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러면 공동이용시설 외에 다른 뉴딜사업이 진행 중인 게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예, 지금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주민이용시설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주민이용시설이 그거 아닙니까?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업진행하고 있는 건 주민이용시설이고요, 아직까지 추진중에 있는 건 복합사업이라고 주차장하고 SOC생활복합사업을 지금 현재 국토부 타당성검토에서 통과된 사항까지 왔습니다. 내년부터 실시설계를 저희들이 실시하고 그다음 사업을 진행해서 내후년에 아마 완공될 예정입니다.
구자민위원
그러면 뉴딜사업을 하실 때 특정부지를 놓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구획으로 하지 않습니까?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예, 은천동도 마찬가지로 국토부 국가사업으로서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실시하고, 지금 3년차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걸 토대로 하면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에 대한 걸 추진 중이고 완공되는 거까지도 어느 정도 나왔다라는 건 이해를 했는데, 주거환경개선에 대한 부분은 따로 없는 거지요?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주거환경은 지금 현재 서울시가 정책에 변화가 있는 거 같아요. 그것이 확정되면 거기에서도 아마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구체적인 게 나올 수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그건 지켜봐야 된다는 거지요?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예,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구자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디자인을 할 때 구에서 따로 용역을 발주하나요 아니면 시에서 그냥 용역하고 끝나나요?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거의 다 시비, 국비로 공모사업을 했거든요.
구자민위원
제가 궁금한 게 공공디자인을 업체 측에 요청할 때 구에서 자체적으로 용역발주를 하는지?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공공디자인을 발주하는 게 아니고요 사업을 추진할 때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 용역사에 우리가 위탁을 하면 설계 디자인도 포함돼서 모든 것이 구상이 되거든요. 그 결과물을 가지고 서울시에 디자인 심의를 올리면 시에서 결정돼가지고 저희들한테 내려온 상태에서 실시설계를 실시합니다.
구자민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게 새롭게 지으려는 건축물이나 이런 것에 대한 디자인이지 주변에 있는 골목이라든지 이런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우리 구 자체에 디자인팀이 있는데요, 각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할 때 금액이나 용도에 따라서 시까지 디자인 심의를 하는 경우도 있고 20억 이하의 예산이 소액일 경우 그리고 또 종류가 해당될 경우 그때는 우리 디자인팀에 심의를 자문이나 심사를 요구합니다 부서에서. 그때 적용하고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했던 포인트가 골목형 공공브랜드 디자인을 하는 건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건 아니라는 건가요?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내용을 정확하게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구자민위원
관악에는 지금 있었는지 없었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타 지자체같은 경우에는 골목 단위로 해가지고 공공브랜드 디자인을 실시하고 또 용역을 주고 나서 이러한 디자인으로 이 골목을 변화하자라는 사업을 시행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게 서울시에서는 도시재생 파트에 해당이 됐었거든요. 관악에서는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골목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과에서 하나요?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안심골목길 실시를 연 1회 한 군데를 선정해서 하고 있거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그거 같은데요.
구자민위원
안심골목길 하나입니까, 사업이?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예.
구자민위원
만약에 앞으로 노광자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던 낙성대 같은 경우에는 샤로수길이 있고 또 신림에도 순대타운 골목이 있고 약간 특정 브랜드 골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자민위원
거기에 대한 브랜드 디자인 같은 건 도시재생과 소관은 아닌 거지요?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아니 디자인은 저희 소관이 총괄 부서입니다.
구자민위원
소관 맞습니까?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예.
구자민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해당되는 부서에서 혹시 샤로수길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데 디자인에 대해서 검토해 달라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심의위원이 계시니까
구자민위원
자체 내부심의를 하는 거지요?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예, 자체.
구자민위원
그러면 디자인만 따로 용역발주를 준 적은 없겠네요? 디자인만 따로?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예.
구자민위원
앞으로도 혹시 계획이 없으실까요? 왜냐하면 타 지자체같은 경우에 도시브랜드 디자인이라고 해가지고 공공디자인 용역을 상당히 주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골목길이 상당히 예쁘게 바뀌어요. 골목길이 예쁘게 바뀌면서 명칭을 새로 구에서 주입해가지고 그걸 브랜드마케팅으로 이용을 하더라고요. 특히 마포구 같은 경우에 그게 상당히 잘 되어 있고.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느꼈을 때 돌아다니면서, 특정 골목들의 특색을 나타낼 수 있는 디자인은 없었던 거 같아가지고. 앞으로 만약에 그런 것도 담당을 해주신다면 좀 더 눈여겨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자민위원
이상입니다.
표태룡위원장
구자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철
박철건축과장
안녕하세요? 건축과장 박철입니다. 이번 8월 26일자로 서울시 주택공급과에서 발령받아 왔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표태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류래호입니다.
표태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자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자민위원
과장님, 사고이월 부분에서 궁금한 게 은천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이라는 사업인데 예산 잡혀있는 게 안전마을 만들기 CCTV설치로 잡혀 있어요?
여기 공원녹지과로 되어 있는데요, 보고서가 잘못된 건가요? 9페이지인데. 심사보고서 9페이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돼있어가지고요, 보고서가 잘못됐네요. 저는 없습니다.
표태룡위원장
구자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수고하십니다. 박용규 위원입니다. 93페이지에 상자텃밭 보급 사업이 있어요. 목표가 2021년도에 1,100개로 나와 있는데 예산은 어떻게 해서 예산을 세우는 겁니까? 97페이지에 보면 목표가 1,100개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97페이지요?
박용규위원
예, 다 연계돼 가지고 페이지가. 예산은 6,400 정도 잡혀 있는데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상자텃밭은 자부담이 8,000원 정도 되고요,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분양을 한 사항입니다.
박용규위원
아니 예산을 책정할 때, 지금 6,400이 책정되어 있잖아요? 예산을 세울 때 어떻게 해서 6400이라는 예산을 세우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자부담 비용을 빼고 우리가 개수 당 4만원 정도 되면 주민이 8,000원 정도를 부담하고 나머지 3만2,000원은 우리 구비로 부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용규위원
거기 달성성과에 보면 167% 정도 성과가 나와 있어요? 목표 1,100개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들 통해서 주민 여러분이 엄청 여기 선호를 하신다, 추가를 해달라고 해서 추경으로도 더 잡고 해서 나중에 더 분양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박용규위원
이게 추경예산이 있었어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박용규위원
그런데 추경예산은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추경은 없었고 다른 예산을 활용해서 더 분양을 한 것으로 그렇게
박용규위원
그래서 제가 검토를 하다 보니까 167% 정도 성과가 나와 있는데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박용규위원
그 예산이 6,400인데 6,300정도 집행이 됐는데 그 정도 되면 예산이 더 많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 예산 가지고 다 집행을 하셨더라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의아심이 들더라고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다른 예산을 좀 활용했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리고 밑에 옥상텃발 조성이라고 있죠? 93페이지.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93페이지요?
박용규위원
예.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박용규위원
옥상텃밭은 사업 위치가 어디에 한 겁니까? 7,800 정도가 들어갔고 예산이, 7,200이 집행이 됐는데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저희 동사무소라든지 공공기관에 조그맣게 텃밭 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박용규위원
일반 주민들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공공기관이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박용규위원
지금 어디에다 설치했어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동사무소 몇 군데 하고요.
박용규위원
주민센터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박용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표태룡위원장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옥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연옥 위원입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고요, 어린이공원 노후시설 정비. 저희 서원동에 보면 장군봉 밑에 신본노인정이 있고 그 옆에 조그만 어린이공원 아주 손바닥만 한 어린이공원이 있는데요. 여기 시설물이 언제부터인지 망가져서 제가 의원 되고 나서도 한번 동직원을 통해서 따로 했거든요. 청소도 잘 안 해주고. 제가 과를 알아보니까 공원녹지과더라고요. 그리고 보니까 돈도 지금 남아있네요. 오늘 당장이라도 가보세요. 시설물이 망가져있어요, 청소도 제대로 안 되고 해서 제가 민원 올린 적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돈이 남아있는데 그것도 고치지도 않고 그렇게. 서원동에는 어린이 놀이터 하나 없어요. 조그마한 손바닥만 한데 그거 하나 있는 것도 제대로 관리도 안 해주시고 자꾸 주위에서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김연옥위원
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표태룡위원장
김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짧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에 관한 사항도 약간 있긴 하지만 또 사업의 건의사항 겸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텃밭 운영에 8억2,000 정도 예산이 배정돼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표태룡위원장
예산 충분하십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야 주민들이 많이 원하시는 사업이고 해서 더 예산이 확보되면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구에 전체적인 재정 여건을 생각하면 저희 과의 소관 사항만 주장할 수 없는 일이고,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좀 더 반영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태룡위원장
현장에서는 조금 부족하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서 질의드리고요. 제가 운영에 대해서 짧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시텃밭을 운영하다 보면 봄철에는 전체적으로 빈 공간 없이 농사를 지어요. 그렇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표태룡위원장
그런데 여름이 지나면 3~40%가 농사를 안 짓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불성실하게 관리하는 운영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체크를 해서 다음번 추첨할 때 패널티를 가하자라고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 그런 부분 준비를 해도 그분이 다음에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해서 크게 실효성을 발휘 못합니다만 위원장님 지적 거울 삼아서 관리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장
그 부분도 하시고. 또 그러면 제가 알기로 성실하게 농사짓는 분들 하는 그런 프로그램 있는 것 같던데? 농부상이라든가 뭐 있는 것 같던 데 그런 게 있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표태룡위원장
성실하게 밭을 일구는 사람들 선정하는 그런 게 있는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런 거는 따로 없습니다.
표태룡위원장
제가 관심을 가져보니까 그렇습니다. 성실하게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은 그 땅을 대개 기름지게 일구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방치하신 분들은 잡초가 우거져서 그런 땅은 다음에 농사가 안 돼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10% 정도 성실하게 운영하시는 분들은 다음 해에 그 자리에 혹시 당첨이 되면 그냥 배정하면 또 형평성 이야기가 되겠죠. 성실하게 운영하는 10% 정도는 다음 해에 당첨이 되면 자기가 일구던 자리에 배정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연구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할 말은 많은데 길게 하면 안 되니까 운영의 묘를 살려서 우리 도시농업 활성화에 더 기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표태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장현수입니다.
표태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정도시국에 대한 질의는 끝났는데요. 제가 국장님께 질의 겸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정도시국 소관 과에서 우리 위원님들도 질의하셨다시피 조금 크거나 작은 주민 밀착형 사업들이 많죠?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국
정성국청정도시국장
그렇습니다.
표태룡위원장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의 고민이 뭔가 하면 지역에서 활동하다 보면 무슨 사업을 하는데 사업을 하다 보면 불만있는 것도 좀 있겠죠, 어떤 사업을 하든 간에. 그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용역을 주거나 하실 때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해야 우리 주민들의 민원이 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성국
정성국청정도시국장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계획 수립하는 사항이 있고 사업을 집행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공원같이 주민들하고 아주 밀착된 부분들은 동을 통해서 개선사항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그런 사항들은 매번 바로 한달 내에 조치하는 것들을 주민에게 통보가 되고 있고요. 그런데 의견수렴이나 이런 건 자주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민원이 조금 섬세한 사항들 아니면 우리 직원들이 현장을 많이 못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면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장
예, 다음은 주민사업 계획 세우실 때 주민들 의견 좀 더 수렴하는 과정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국
정성국청정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장
이상으로 청정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국
정성국청정도시국장
감사합니다.
표태룡위원장
정회 없이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 최흥락입니다.
표태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표태룡위원장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이욱재입니다.
표태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자민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건설관리과에서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 기준이 혹시 어떻게 됩니까?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예?
구자민위원
옥외광고물 정비하거나 관리할 때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우선 옥외광고물이라고 하면 법적으로 옥외광고물법에 따라서 서울시 조례나 구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하고 법령에 맞게 허가를 받아서 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모든 옥외광고물에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시는 거죠?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자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니까 예산이 되게 빡빡하게 거의 다 쓰신 것 같더라고요, 결산서에서는요. 인력이 부족한 현상인가요, 현재?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인력이요?
구자민위원
예, 거의 다 인력비가 가장 비중이 크지 않나요?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지금 현재 인력이라고 하면 광고물팀 직원 이외에 별도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을 해서 옥외광고물 정비 업무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예산을 거의 다 쓰신 것 같은데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예.
구자민위원
사실 지금 만약에 2021년도 이 예산대로라면 인력 충원도 못하고 다른 뭔가 하시려는 게 있어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건비가 부족한 건지 아니면 인력이 현재 이 정도로 충분한가?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주간인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를 5명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은 추경에 반영해서 야간에 유흥업소 밀집 지역에 대해서 전단지 등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야간단속을 진행하려고 하기 위해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내년도도 같이 진행할 예정이고요.
구자민위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충분하다는 말씀이시죠?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예.
구자민위원
그러면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 보상제 있지 않습니까?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예.
구자민위원
그거 처리결과만 나중에 서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자민위원
이상입니다.
표태룡위원장
구자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옥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연옥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통행 불편 전신주 이설 지원 이것때문에 그러는데요. 서원동인데요 저희 집 앞에도 보면 전신주가 길 가운데 있거든요. 길 가운데 있으니까 사람들이 사유지로 옮기려면 보상비를 안 주니까 그 옆으로 못 옮기고. 왜냐하면 옛날에는 집을 안 지었으니까 집을 짓기 전에는 거기 담 옆에 딱 붙어 있지만 양쪽으로 집을 지으면서 이쪽으로 들어가고 이쪽으로 들어가니까 길 한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저희 집 앞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저는 불편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사를 오거나 세입자들이 오면 맨날 구청으로 동으로 민원을 넣거든요. 지금 이거 수도 없이 민원 들어갔을 거예요. 며칠 전에도 제가 동장님한테도 말씀 들었는데 이번에 불편한 전신주 이설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가능하게 할게요’ 동장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회의에서. 그런데 이게 가능한지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현장을 먼저 확인하고요, 저희들도 지금 확인하고 있지만 이설을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먼저 이설 가능 대상지 자체에 인근 주민의 동의가 많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통신사업자의 기술적인 검토를 거쳐서 이설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이설이 가능한데 주민들의 동의 자체가 제일 중요한데 그 부분 자체가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연옥위원
이게 사실은 계속 10년도 넘게 왈가왈부 한 건데 이게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개인 땅으로 옮기면 피해보상을 해 주든지 아니면 지하 매설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통신주, 전선 이런 거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안 되는데 사람들이 항상 말이 많고 또 동에 동장님이 이번에는 가능하도록 해 보겠다 하는데 가능할지 어떨지 싶어서 저도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위치는 제가 다시 한번
김연옥위원
위치는 신림로48길 52-6 앞에 딱 가운데 있습니다. 많이 들어갔어요. 구 주소로는 92-327호 앞에 딱 있습니다.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92-327호요?
김연옥위원
예 딱 길가 한 가운데 있어요.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한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옥위원
예, 감사합니다.
표태룡위원장
김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잠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공중선 정비가 건설관리과 소관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예.
표태룡위원장
비용은 예산이 어떻게 책정돼서 사업하시죠?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예산 자체는 전기통신사업자가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매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매년 전년도 실적을 평가해서 내년도에 사업 자체를 등급을 평가해서 사업비를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연속으로 최상위 등급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42억원을 확보해서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장
우리 구에서 몇 년째 하시는 사업이죠?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2년차가 되겠습니다.
표태룡위원장
2년차. 그러면 과장님 보시기에 정비 전후 어떻게 달라졌다고 평가하시나요?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정비한 지역하고 정비하지 않은 지역
표태룡위원장
아니요, 정비한 지역에 대해서 정비 구간에 대해서 정비 전후 얼마나 개선되었다고 평가하시는지?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많이 개선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장
제가 질의 드리는 이유는 그러면 질의는 뭐냐 하면 이렇게 공중선 정비를 해도 어쨌든 사선은 제거하고 살아있는 선 정비해서 놔두는 거잖아요. 그러죠?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예.
표태룡위원장
그러다 보면 어쨌든 케이블선은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렇죠? 정비를 해도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불필요한 선 자체를 묶고 해서 최대한 깔끔하게 한다는 얘기죠, 정비를.
표태룡위원장
기본 선은 남아있는 거죠, 그렇죠?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예.
표태룡위원장
그래서 제가 한 말씀드리면, 제가 이런 공중선을 통합해서 구간 구간 간에 보이는 면에서는 무선으로 모든 선을 통합해서 할 수 있는 것이 기술이 나왔다는데 들어 보신 적 있나요?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무선으로요?
표태룡위원장
예, 공중선을 대체할 수 있는.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장
제가 또 들은 기억이 있어가지고, 이왕 정비하는 거 무선으로 정비가 되면 좋겠다 생각해서 한번 질의 드리는데,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장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감사합니다.
표태룡위원장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조선휘입니다.
표태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자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자민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구자민 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가 참 해야 될 일은 많은데 일을 할 때마다 사실 주민들 사이에서 말도 많고 그런 과이지 않습니까?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예.
구자민위원
제가 궁금한 게 사실 도로관리에 대해서 거의 예산들이 100억 가까이 매년 이렇게 사용되어 오고 있는데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자민위원
저희가 관악에 도로 아스팔트 포장을 할 때 표층을 표층 두께를 어느 정도로 구상합니까?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5cm입니다.
구자민위원
5cm로 합니까?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예, 평삭 깊이가 5cm고 그 밑에 보조기층 15cm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도합 20cm 정도 되는 거죠?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기층, 보조기층까지 합치면 동결심도까지 가는, 도로 기준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왜냐면 제가 관악구 도로를 다니면서 느꼈던 게 관악구 같은 경우에는 타구에 비해서 사실 아스팔트에 밀림 현상은 되게 적었던 것 같고요.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예.
구자민위원
밀림현상보다는 어떻게 보면 소규모 포트홀 같은 형식으로 깨지는 부분들이 더 많이 보였었어요.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예.
구자민위원
그래서 아무래도 두께가 조금 얇아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가 아니면 뭐 때문에 왜 타구와는 다르게 도시에 있는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현상이 좀 많이 다를까라는 의문이 있었거든요.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타구에 비해서 관악구 아스팔트 도로가 더 소파 비율이 높다 이렇게는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지는 않고요. 어차피 아스팔트라는 재질 자체가 침수라든지 물과 관련돼있는 이런 것들 때문에 소파나 이런 것들은 피할 수 없는 발생되는 거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요. 일단 도로관리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매년.
구자민위원
그럼 도로관리의 차이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일단 파손비율이라든지 포트홀 발생비율 같은 게 우리가 특별히 높다고는 저희들은 보고 있지 않습니다.
구자민위원
왜냐면 제가 한 가지 그러면 특정해서 예를 들자면, 이렇게 쭉 관악에서 상도를 지나가지고 용산으로 갔을 때 지금 삼각지 부근으로 가는 용산대로 부근이 아스팔트 도로 포장이 상당히 오래 전에 하고 현재까지 한 번도 진행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문제의 현상들이 보이지는 않았어요. 끄트머리에 밀림현상이나 이런 것도 없고. 여기 서울대입구 사거리만 보더라도 사실 올해도 몇 번 정비했지 않습니까?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예.
구자민위원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뭔 차이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가, 도로의 폭이나 넓이나 차선 같은 것도 비슷하고 유동량도 거기나 여기 서울대입구 사거리나 비슷할 텐데. 그게 되게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매년 발생한다면 결국 똑같은 예산이 계속 매년 사용돼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좀 더 전문적인 고견을 말씀해주시면 제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구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본 결과, 일단 남부순환로라든지 시도 구간이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예.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시도 구간하고 그러니까 구도와 관련돼 있는 도로는 구도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도로로 해서 소파라든지 포트홀이 좀 비율이 적고, 지금 남부순환로 상을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구자민위원
예.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남부순환로 같은 경우는 도로사업소, 시에 우리 같은 경우는 남부도로사업소 소관입니다. 일단 그거 같은 경우는 시도 같은 경우에 구도와 시도의 접속부라든지 이런 부분에 소홀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에 소파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저희들이 남부도로사업소 시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중간에 빠지는, 누락되는 구간이 없도록 협의에 최선을 다해서 관리에 임하겠습니다.
구자민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표태룡위원장
구자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옥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연옥 위원입니다.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김연옥위원
과장님 또 뵙네요. 열선 때문에 또 말씀드립니다.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예.
김연옥위원
내년에 어느 동네 어느 동네 열선을 하시는지 몇 군데, 그리고 추가로 또 더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제가 보니까 저희 동이 언덕이잖아요?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예.
김연옥위원
그런데 전에 보니까 처음 온 주무관이 알아보지도 않고 딱 서원길만 올렸더라고요, 한 군데?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예.
김연옥위원
그런데 서원동은 다 아시다시피 전부 다 언덕 구간이에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나오셔서 제가 잠깐 나갔다 왔는데. 그래서 내년에 한 군데 더 추가할 수 있는지, 가능한지 여쭤보는 겁니다.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일단 저희들이 2021년도에 4개소 그 다음에 올해 8개소 그 다음에 내년 예산으로 4개소를 더 할 예정인데요. 지금 위원님 원하시는 한 구간은 포함되어 있고.
김연옥위원
그건 원래 돼있는 거고.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예, 이 세 구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일단 열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마을버스 운행구간 이렇게 우선순위가 있거든요. 지금 위원님 원하시는 그 구간에 대해서는 열선보다는 다른, 간이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 이런 걸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연옥위원
간의로 뭘 하시겠다는 거죠?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그게 열선 같은 경우는 유지관리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간이 염수배출장치 이런 시설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동식으로 해가지고 염수를 살포를 해가지고 녹이는 이런 시설이 있으니까요. 일단 저희들이 열선은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거에 좀 적합하지 않아서 거기 경사로를 제설을 할 수 있는 다른 안을 검토해가지고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옥위원
그리고 미끄럼방지 그거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아직 안 하셨잖아요? 그렇죠?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예, 아직 안 했습니다. 일단 미끄럼방지 같은 경우는 우선적으로 일단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옥위원
예, 그리고 또 과장님 도로를 이번에 다시 포장했잖아요?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예.
김연옥위원
원래 도로를 포장할 때 도로 안을 좀 부셔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좀 걷어내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언덕에 그냥 계속 공사만 하면 자꾸 아스콘만 갖다 얹어가지고 계속 더 언덕이 되잖아요.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일단
김연옥위원
아니, 지금 보세요. 이번에 가서 지난번하고 측정해 보시면 이번에 새로 하시고 많이 올라갔어요?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예.
김연옥위원
제가 그것도 공사할 때도, 아침 일찍 7시, 8시부터 와서 하거든요. 그래 갖고 이번에도 공사하는 업자가 물받이를 두 개를 막았어요. 막아 갖고 제가 이거 제대로 하시라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두 개를 막았는데 그 다음 날 다시 뚫었어요. 뚫어가지고 제대로 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일 하시는 분 자기 모른대, 사장이 아니라서. 그래서 제가 출근하기 전에 기다렸다가 업자 만나 갖고 명함 주고 이거 내일 원상복구하세요, 언덕에 물받이를 지금 비가 와서 이번에 난리가 났는데 물받이를 막으면 어떻게 하냐고 해서 원위치로 해가지고 두 개를 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언덕이고 이러니까 다 고루고루 살펴봐 주시고.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연옥위원
그때는 제가 작년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주무관이 올해 다른 데로 갔는데 온 지 1년차 된 주무관이 언덕에 열선 그거 하는데 저희 동이 다 언덕인데 다른 동네는 7개씩, 몇 개씩 써내는데 그 주무관이 아무 허락도 안 받고 한 개를 딱 했는데 동장님이 그걸 어떻게 사인을 해서 보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제가 다 알아봤어요, 그때 과장님한테 제가 갔다 오고 나서.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예.
김연옥위원
너무 어처구니없는 일이더라고요. 왜냐면 언덕이 많은 동네인데 주무관 나가 보지도 않은 진짜 신입이에요. 신입 주무관이 한 군데 그 서원길 그거만 딱 올려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이번에. 그래서 좀 잘 돌아보시고. 뭐 한꺼번에 해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점차 점차 우선순위를 둬가지고 어차피 시비고 국시비니까 그렇게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연옥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표태룡위원장
김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호위원
최인호 위원입니다.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도로정비사업 구 주민참여예산이랑요 보도 및 도로시설물 구 주민참여예산 그리고 보안등 양방향점멸기설치사업 구 주민참여예산 이게 사실 그냥 도로관리과에서 해야 되는 업무인 거잖아요? 그런데 굳이 주민참여예산으로 분류를 하면 또 주민들 예산 편성할 때 회의하고 하면 회의수당 나가고 하면서 좀 더 나가는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불필요하게.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도로가 거의 300km 가까이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거와 저희들이 관리차원에서 도로를 보는 게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저희들이 구석구석 보지 못한 부분을 주민참여예산으로 갖고 오는 거기 때문에요. 예산의 중복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는 거리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인호위원
그럼 주민참여사업이 된다고 해갖고 이 사업들은 따로 예산이 더 들어가거나 그런 건 없단 말씀이시죠?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주민참여예산에서 반영된 예산만큼 거기서 공사를 하는 거니까요.
최인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표태룡위원장
최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표태룡위원장
다음은 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치수과장 조동명입니다.
표태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감사합니다.
표태룡위원장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안녕하세요? 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이병국입니다.
표태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용규 위원입니다.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안녕하세요?
박용규위원
예비심사보고서 16쪽에 보면 교통행정과에 자동차관리사업이 있죠? 그 예산이 680정도 잡혀 있는데 지출액이 2만2,000원 나갔단 말이에요?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다시 한번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박용규위원
16페이지요.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16페이지요?
박용규위원
보고서요.
표태룡위원장
심사보고서죠?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자동차관리사업 예산인데요, 저희가 추석하고 여름 휴가철에 차량정비사업이 있었습니다. 차량들을 사전에 안전점검을 해서 어떤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두 차례 다 하지 못한 게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사업을 하지 못하고 그대로 그냥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박용규위원
전혀 사업을 못한 거네요, 이거는?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예.
박용규위원
그 다음 17페이지에 보면 마을버스 등 대중교통 편익증진이 있어요. 그게 7,000만원이 예비비 지출이 돼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렵니까?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저희 관내에 마을버스 업체가 8개 업체가 있는데요.
박용규위원
8개요?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예, 한 업체는 저희 구에서 운영하지만 사업장 소재지는 양천구였기 때문에 7개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코로나로 인한 어떤 적자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 개 업체에 1,000만원씩해서 지원금을 저희가 지급한 사항입니다.
박용규위원
기준 없이 일률적으로요?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박용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표태룡위원장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고맙습니다.
표태룡위원장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강창석입니다.
표태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옥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연옥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과에도 몇 번 가고 했는데요, 팀장님 만나 뵙고 그랬거든요?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예.
김연옥위원
그리고 저희 서원동에 신림로 48길 19호에 옛날에 집을 지을 때 노란선을 안 그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그었죠? 그었는데, 팀장님 저기 계시네. 선을 그었으면 사람들은 모든 있잖아요, 행정이 모든 주민에게 공평하게 돌아가야 되거든요?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예.
김연옥위원
거기는 삼거리라서 굉장히 넓어요. 넓은데 거기를 구에서 거주자우선주차를 실시하든지 이번에 선을 그었는데. 그 도로 한 가운데 탑차도 서있고 트럭도 서있고 엄청 많이 서 있어요. 가 보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몇 번 민원 넣어서 몇 번 다녀가고 했는데 아직 시행을 제대로 안 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봤는데 이만한 트럭도 서있고 탑차도 있고 승합차도 있고, 다 있어요. 아시죠? 팀장님. 그러면 그 공간이 집 앞에서 비는 공간에 거주자우선주차를 해야 모든 사람이 이해를 하는 거예요. 거기 아무 것도 안 하고 그저 차 주차하게 가만 놔두면 - 길 한가운데인데요 - 그 주변 사람들은, 다른 데는 있잖아요. 그 언덕에는 소방도로라고 차 한 대도 못 대요, 지금. 학교 담장이라서요, 한 대도 없어요. 근데 그 밑에는 그렇게 해놓으면 우리 동네는 주차장도 없고 모든 게 불편해요. 공영주차장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도 그걸 모든 주민이 공평하게, 행정을 공평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팀장님한테 전화도 드렸고 뭐 찾아가기도 했고 다 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행정적 조치가 제대로 원만하게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예, 바로 정리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옥위원
팀장님 말씀해 보세요, 나오셨는데.
표태룡위원장
팀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규
한영규주차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팀장 한영규입니다. 김연옥 위원님께서 저한테도 말하고 교통행정과도 같이 말씀하신 데가 어디냐면 신원동,
김연옥위원
서원동.
영규
한영규주차관리팀장
서원동
김연옥위원
48길 19호.
영규
한영규주차관리팀장
48길 거기가 경로당하고 어린이집이 같이 있는데 거기 굉장히 주차하기가 곤란한 지역이에요. 그래 가지고 얼마 전에 도로공사를 다 했고, 그렇죠?
김연옥위원
예.
영규
한영규주차관리팀장
했고, 거기다 도로공사 하면서 선을 다시 다 그렸어요.
김연옥위원
예, 봤어요.
영규
한영규주차관리팀장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그래 가지고 거기가 주차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린이집이 있고 경로당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주차단속을 좀 해 주고, 거기다가 정식으로 그려달라고 했어요, 그렇죠?
김연옥위원
예.
영규
한영규주차관리팀장
거주자우선주차를. 그래서 저희가 교통지도과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거기 계속 순찰하면서 딱지를 떼고 있고요, 사실은. 그리고 거주자우선 그리는 거는 교통행정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또 협의를 하고 있어 가지고 그리는 거 같은 경우는 교통행정과에서도 바로 직원들이 그릴 수 있는 게 아니라 또 심의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거기를 그려야 되는데 안 된다 주민의견까지 모아 가지고 그려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조금 기다려 주시면 거주자주차 그릴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확답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김연옥위원
지금 행정과에도 제가 질의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지금 이렇게 됐는데, 그거 빨리해 주셔야지. 왜냐하면 거기 거주자우선 해놓으면 낮에 그 사람들이 안 대면 어린이집에 오는, 지금 어린이집하고 노인정도 공사 중이에요. 심지어 그 차들도 아무 데나 대 놓으면 딱지를 떼는데 거주자 우선하는 그 사람들이 가고 나면 거기 댈 수도 있잖아요. 이게 있잖아요, 아무 거기에 없고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보면 딱지를 떼는지 안 떼는지 모르잖아요. 붙어 있지도 않고. 항상 그냥 낮에도, 밤이나 낮이나 똑같아요. 그거 좀 제대로 해 가지고, 협의 빨리해 가지고 거주자우선,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동장님한테 여쭤보시던지 그랬잖아요, 팀장님한테. 그러니까 그거 행정적인 조치를 빨리해 가지고 주민한테 불편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규
한영규주차관리팀장
예, 행정과랑 협의해 가지고 되도록 빨리 거주자우선 그릴 수 있게 저희가 하겠습니다.
김연옥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표태룡위원장
김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수고하십니다. 박용규 위원입니다. 136쪽에 세입금 결손처분 현황에 한 6억1,000 정도가 소멸시효 돼 가지고 결손처분 됐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렵니까?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예,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분인데요. 저희가 지금 체납액이 한 130억 정도 됩니다. 130억 정도 되는데 원래 지방세는 국세와 마찬가지로 소멸시효가 5년 지나면 소멸시효 해서 결손 처분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6억5,000 정도 되는 금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년 전부터 계속 금액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한 20년 정도 된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한 번에 다 결손처분은 못 하니까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그 과정에 있는 금액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박용규위원
이게 20년 전부터 관리된 걸 이번에 처리한 거예요?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그전에는 뭐 과태료 부과를 해도 가산금이 붙지 않고 하니까는, 옛날부터 관리가 철저하게 좀 됐었어야 되는데 저희가 압류하기도 사실 그렇고, 4만원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 압류를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계속 고지서를 발부하고 했는데 고지서 발부 비용도 1년에 몇 억씩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효과가 별로 없는 거 같아서, 계속 독촉고지서는 보내고 있지마는 기간이 오래된 부분에 있어서는 순차적으로 결손처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과태료 그게 소멸시효 기간이 한 5년, 5년이죠?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박용규위원
계속 고지서를 보내면 연장이 되고,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규위원
제일 나중에는 압류까지?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등기로 보내다 보니까 등기비용도 만만치 않거든요. 등기비용이 거의 1년에 몇 억씩 들어가다 보니까 계속 체납하시는 분들은 가산금이 붙지 않으니까 계속 체납을 유지를 하고 계시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계속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니까 계속 등기우편도 보내고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과태료 금액보다 우편요금이 더 많이 발생할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저희가 정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그 와중에 또 상습 체납자가 있죠, 많죠?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상습 체납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같은 경우 200만원 이상 되시는 분들한테는 압류를 걸어서 재산압류를 겁니다.
박용규위원
평소 징수율을 높이는 데 좀 수고해 주십시오.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페이지에 보면 전기차 증설 시설 설치 그게 5억이 그냥 명시이월 돼서 넘어갔어요?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예.
박용규위원
지금 전기차 충전 설치 충전기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사실 사용하다 보면. 그러면 2021년도에는 이 사업을 안 했습니까?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원래 전기차 충전시설 같은 경우에는 녹색환경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하는 거는 뭐냐면 시에서 5억원을 특교로 받아서, 명시이월을 한 사유가 뭐냐면 녹색환경과에서 예산을 좀 늦게 받았습니다. 10월 중순쯤에 받아가지고 지금 거의 공사가 끝나서, 공사가 끝나 가지고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런데 5억 정도면, 제가 충전기 한 기당 설치금액이 한 5,000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급속 충전하는 거 하고요,
박용규위원
예, 급속으로 따졌을 때.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급속은 대당 한 4,000만원 이상 들어가고요, 그렇지 않은 거는 한 200에서 500 사이. 그러니까 급속이 좀 많이 들어가는 편이고요. 그러니까 평상시 주차장에서 사용하시는 그런 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시간 이상을 충전을 해야 되다 보니까 효과가 좀 없습니다. 효과가 없고 급속충전기가 많이 필요한데 급속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워낙 단가가 비싸다 보니까 그거는 서서히 지금 늘려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 잡아놓은 걸 보면 한 10기 정도 그 정도 예산인데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러면 1년에 10기 정도 해가지고 관악구에 그게 좀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거는?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게 공용주차장에만 설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는 전기차가 보급이 많이 되는 반면에 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 확보도 사실 되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 입장에서는 공용주차장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금 공용주차장 부분에 있어서도 대수를 좀 늘리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공용주차장이나 아니면 지금 공공기관에도 설치가 되잖아요?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하고요. 그리고 구청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는 전기차 충전시설은 지금 잘 돼 있는 편이거든요.
박용규위원
하여간 좀 더 수고 좀 많이 해주시고요.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규위원
주민들 불편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많이 좀 설치해 주십시오.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감사합니다.
표태룡위원장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감사합니다.
표태룡위원장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안전건설교통국을 마지막으로 2021회계연도의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9명)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