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옥 의원 발언

위원 그랬을 때 아마 그 부분에 발전이나 기여도가 경산시를 충분히 어느 정도에 올려놓을 수 있다는 판단 하에 개발을 했고, 그다음에 그 정도의 사업에 당연히 경산시가 지급보증을 서서라도 사업은 추진이 되었어야 됐고 그것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레고랜드 같은 경우는 사업성 계획할 때부터 실패를 했어요. 수요조사가 예를 들어 100만이 온다고 생각했는데 50만밖에 지금도 오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섬 전체를 했다 보니 선사시대 유적지가 세계 최대로 나올 정도로 나와서 지체가 되었고, 코로나로 인해서 3년간의 공백이 있으면서 운영도 안 되고 계속 누적된 적자에 의해서 터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그것에 대해서 지급보증을 할 만큼 되지 않는 상황이 되어서 그런 상황이 났고, 제가 아쉬운 것은 경산시 같은 경우 당연히 경산시에서 지급보증을 했으면 우리가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당시에 분명히 그 정도의 리스크는 있을 거라고 생각은 안 했지만 지금 경제의 흐름이나 정세의 흐름으로 볼 때 세계적으로 부동산부터 모든 사업들이 침체고 IMF보다 더 안좋은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금리부터 해가지고.

그런 상황이고, 지금 정말 한국전력공사 같은, 공사로서는 그만한 트리플A의 신용등급에서도 발행 실패를 다 했어요. 왜냐하면 그건 시대적으로. 경산시가 레고랜드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경산시 전체나 세계적인 흐름으로 인해서 자금 악화가 되고 어음 같은 경우 묶이면서 경색되면서 했는데 조금 일찍 경산시에서 이런 부분에 이런 일을 예견하고 어떤 대책이 빨랐으면 좋았다는 아쉬움 하나. 이렇게 쫓기듯이 우리가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이 사업의 지급보증에 대한 책임을 해야 되는 부분이 너무 급박했다는 겁니다. 경산시가 지식산업단지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어떤 흐름이나 회사나 그쪽 부분들과 커뮤니케이션이 있었다면 조금 더 체계적이고 순서에 입각해서 했을 거라고.

오늘 같이 이렇게 급박하게는 안 되었을 거라고 보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지금 아까 DGB 거기는 한투보다도 워낙 작은 데이기 때문에 어떤 이 흐름에 본인들의 문제가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 한투 같은 경우는 1차에서는 자기들이 책임을 지고 하겠다고 했지만 2차분이 도래했을 때 거기에 대한 확답은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되었을 경우는 2차에 도래하는 부분부터 한투가 빠졌을 경우, 그리고 대우가 지금 경제상황은 어느 누구도 장담을 못합니다.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볼 때 그런 경우에 대우에서도 책임있는 그건 자의적으로 일부러 한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대한 대비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1차분을 우리가 상환 도래하고 2, 3차분에 대한 대책이나 어떤 대안을 가지고 이번에 이걸 하고 2차분에 한투나 이런 부분에서 그게 없을 경우에 우리가 막아야 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채권 확보가 되었든 그런 부분들도 있어야 되지 추경에 대한 이 부분만을 설명을 하고 2차분은 그때 가서 해봐야 되는 이런 부분은 미흡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저희들이 지나온 것에 대한 것은 지금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앞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 경산시가 부도나지 않는 다음에야 지급보증을 섰으면 어떤 식으로든 해결은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해결방안에 있어서 최소한의 리스크가 되도록 경산시에서 심도 있고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눈 뒤에 추경에 대한 것도 진행이 되었어야 되고, 그다음에 2차 3차에 대한 부분들도 어떤 설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의원님들도 걱정하는 것은 마찬가지일 거니까 이 부분은 설명하신 대로 우리가 지급보증을 해야 되는 것은 맞는 거고, 그다음에 2, 3차에도 최소한의 리스크가 되도록 저희들 의원들한테도 신뢰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셔서 저희들에게 사전에 2차 도래하기 전에 어떤 대안을 가지고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