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중석 의원 발언

행정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권중석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사회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강원도 레고랜드 채무불이행 사태로 확장 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채권 유동성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경산시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으로부터 279억원을 내부거래를 통한 세입으로 편성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신뢰 하락을 막고 사업의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 판단되어 단서 조항을 조건으로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국내 시장 상황 등의 여건을 고려해 볼 때 경색된 채권시장의 분위기가 당분간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경산시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중 일반 예비비와 재해, 재난목적 예비비로 세출 편성된 109억원을 차환 불발 시 선제적으로 대응코자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이 적정하다 판단되어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