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 전봉근입니다. 존경하는 박순득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조현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다양한 현안 사업들이 급변해가는 상황속에서 제241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경산시장이 제출한 일반 안건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에 대한 건입니다. 본 동의안은 강원도 레고랜드 채무불이행 사태에서 촉발된 채권 유동성 위기로 인해 지자체가 채무 보증한 개발사업에 대한 우려가 심각해짐에 따라 특수목적법인 경산지식 산업개발의 대출금 미상환 시 유가증권을 매입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건으로 당초 경산시가 지급 보증한 특수목적법인 경산지식산업개발의 채권이 정상적으로 차환되어야 함에도 차환불가 통보에 따라 현재까지 추진중이던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사업이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으로 투자가 불투명해진 유가증권에 대해 보증채무이행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경산지식산업지구 1단계 사업은 분양률이 93%를 넘었고 2단계 사업도 계약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1단계 사업의 공사 준공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만큼 사업의 안전성과 추가적인 지자체의 신뢰 하락 방지 및 채권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단서조항을 조건으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경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안건은 경산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을 득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수되었던 일반회계 예탁금 279억원을 상환함에 따라 당초 지출금액 204억 400만원보다 279억원이 더 증가하여 총 지출액 483억 400만원으로 증액되었으며 2022년도 말 기금조성액 548억 100만원보다 279억원이 감액되어 269억 1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규정에 따라 2022년도 경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은 법령에 부합하고 기금이 목적에 맞게 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 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순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보고서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계태 의원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박순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 11월 4일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안건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고려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서 예탁금 279억을 회수하여 일반회계 세입으로 편성하였고 그 중 170억은 중소기업벤처과의 세출에 편성하였고 109억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시가 보증한 경산지식산업개발의 유동화 증권에 대한 보증채무이행을 대비하기 위함이며 현재 불안정한 채권 시장의 안정과 지식산업지구 개발 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하여 원안가결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로 가결한 것이오니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