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영 의원 발언

위원 인구정책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을 하시는데 항상 저만 말하다가 오늘 힘을 받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인구정책에 대해서 늘 관심이 있었는데, 저는 인구정책이라는 말을 안 쓰려고 합니다. 공부를 하다 보니 인구정책과 인구전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통령 인수위에서도 5대 전략 영역을 인구와 미래전략 TF에서 발표했습니다. 또 EU 유럽국가에서도 전략의 개념을 선택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선진국 정책 영역에서도 인구정책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이상림 연구원의 강의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인구정책과 전략의 차이점은 인구 정책은 목적이 사회경제적 필요에 맞춘 인구 규모와 구조 및 인구 동태의 조정과 관리에 있다면 인구전략은 인구변동의 사회적 영향을 전체 사회에 유리하도록 유도초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있다는 것입니다. 인구정책은 공공부문에서 인구현상을 다루는 것이라면 인구전략은 공공과 민간이 함께 인구와 사회관계를 다루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경산시도 늘 제가 인구정책이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전략적인 부분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윤기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경산에 분만 산부인과가 하나 없고 28만 시민이라고 말하지만 30대, 40대에 대한 정책, 청년에 대한 정책도 없습니다. 생산인구가 정주할 수 있는 많은 조건들이 있을 것입니다.

단장님께서도 전략단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 하셨는데 생산인구가 경산에 정주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전략적으로 접근하여 더 찾아내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