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전봉근 의원 발언
위원 솔직한 말로 좀 그런 아파트는 자체 돈이 없어서 30% 못해서 적게 받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우리시에서 나와서 좀 어려운 아파트도 많습니다. 20∼30년이 된 아파트들이 많은데 노후되어서 금이 가서 지하에 물이 들어가고 이런 아파트 사실 많아요. 그런 부분 나가서 점검해서, 물론 5년 단위로 줘야 되는 것은 법적으로 맞습니다만 그걸 좀 어렵고 힘들고 노후된 아파트를 먼저 우선적으로 주고, 1년 늦춰서 괜찮은 아파트는 뒤에 순위를 바꾸어서 하는 그런 방법도 우리시에서는 생각을 해봐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물론 5년 단위로 주면 실질적으로 이미 메뉴얼대로 정해져 있습니다. 백몇십 개 아파트에 5년 단위로 들어가면 사업을 아파트에 하든 안하든간에 무조건 신청을 합니다. 해서 돈을 받아서 다른 데 서류만 맞추면 되니까 저도 아파트에 해봤기 때문에 아는데 그런 부분이 아파트마다 다 있을 겁니다.
우리 과장님 그 부분을 생각해서 노후된 아파트에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