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화선 의원 5분자유발언
권중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2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고생많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 민생 경제 회복과 당면 업무로 고생하고 계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3년도 본예산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자료를 바탕로 다시 한번 심도있는 심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회의 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도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본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 순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세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은 과별 직제순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해당 부서 과장님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호
정석호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석호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3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권중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위원
도시브랜드 개발용역이 올라와 있는데 경산시에서 내년도 도시브랜드 개발에 추구하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정병철기획예산과장
민선 8기가 출범하고 시정 구호를 꽃피다 시민 중심 행복 경산으로 선정했습니다. 민선 7기 도시브랜드가 투게더 경산이 있었습니다. 민선 8기가 시작되면서 도시브랜드를 새로이 만들려고 올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브랜드나 디자인이 마땅한 것이 없었습니다. 내년도에 용역비를 계상하여 민선 8기에 시의 정체성과 비전을 함축적으로 담은 브랜드를 개발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윤기현위원
투게더 경산에서 바뀐다는 말씀이시군요. 제가 생각하기에 통상적으로 집행부가 바뀌면 계속해 왔는 것입니다. 내년에 용역이 잘 추진되어서 도시가 더욱 활기차고 민선 8기가 출범했는데 브랜드 용역이 잘 되어서 경산시가 한단계 더 나갈 수 있도록 담당관님께서 진행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정병철기획예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기현위원
87쪽에 도시브랜드 이미지 홍보와 같은 것입니까?
병철
정병철기획예산과장
도시브랜드 이미지 홍보가 있습니다. 홍보 예산으로 민선 8기에 시민중심 행복경산을 이슈화하는 예산이랑 관광경산도시 브랜드 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시민중심 행복경산 이슈화 예산은 5000만원인데 민선 8기가 시작되고 정책이 이슈화 된다든지 경산역에 KTX가 증설을 추진하는 것, 남천 IC개설, 하양와촌 지역에 아웃렛을 유치하는 등의 대형 사업이 발생하면 여론을 형성해 중앙부처에 건의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시 전체에 쓰는 기관 공통 경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윤기현위원
상임위를 하다 보니 기획예산과 예산과 겹치는 것은 손을 댄 부분이 있는데 이런 사업에 대한 예산은,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같은 예산이 아니면 신세계 아웃렛도 필요하고 공공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이 필요할 때 이런 사업도 기획예산과에서 차질없도록 해서 먹고 살기가 좋으면 시민들의 행복 경산에 좋지 않겠습니까? 같은 예산인줄 알았는데 따로 되어있으니, 이상입니다.
권중석위원장
현재 예결위에서 삭감되어 올라온 사업 내용과 필요성 등 사업 전반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리겠는데 좀 전에 과장님, 시민중심 행복경산 이슈화는 설명을 하셨고 윤기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도시브랜드 개발용역도 설명하셨고, 87쪽 관광경산 이것도 윤기현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설명을 아마 위에 있는 것 이슈화를 하신 것 같은데.
윤기현위원
같은 것인줄 알았는데 다르니까 이해를 했습니다.
권중석위원장
그러면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추진단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말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말남위원
민간경상 사업보조에 뷰티산업 밸류체인 컨버전스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에 대한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미숙
홍미숙전략사업추진단장
올해 4월에 중기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경산시가 같이 하는 초 광역사업입니다. 뷰티 관련 기업들, 대학, 기관들이 있습니다. 모두 연계해서 뷰티 관련 전주기의 사업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올해 4월에 선정되어 7월에 추경을 했습니다. 대구의 20개 기업, 경상북도 20개 기업 모두 40개의 기업을 선정해서 하는데 경북의 20개 기업중에서 18개 기업이 경산기업입니다. 그래서 경산기업에 지원해 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손말남위원
경제가 많이 안 좋은 상황인데 기업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홍미숙전략사업추진단장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중석위원장
김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위원
IT 융합센터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미숙
홍미숙전략사업추진단장
전체 올해 예산은 256억 정도 됩니다.
김상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IT융합센터에서 기업들에게 용역을 받아서, 그러면 돈을 받겠지요? 그 돈은 얼마쯤 됩니까?
미숙
홍미숙전략사업추진단장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김상호위원
국비가 얼마입니까?
미숙
홍미숙전략사업추진단장
전체 국비 지원은, 기업과 같이 하는 공동연구개발은 거의 대부분 국비 R&D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이 많습니다. 50% 정도는 국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상호위원
시비 지원이 3억인데 256억 중 3억을 지원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숙
홍미숙전략사업추진단장
IT융합기술원은 경산시에 출연기관이 2곳 있는데 경산시장학회와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두 곳이 출연기관입니다. IT 같은 경우 설립 목적이 IT융합부품산업 연구개발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했는데 시 출연기관인 만큼 시에서 IT융합기술원을 적극발전시키고 키워서 앞으로 지역기업들의 지원이 더 커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김상호위원
256억 중 시에서 3억을 지원해서 더 잘 된다든지 삭감하여 안 된다든지, 제가 보기에는 미미하다 싶은데 저는 예산 3억을 삭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숙
홍미숙전략사업추진단장
도내 기초지자체에 출연기관들이 있습니다. 영천, 구미 등이 있는데 기초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 경산은 IT에 지원하는 금액은 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을 안 한다고 IT가 안 돌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발전하고 키워주기 위해서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상호위원
저는 256억이라는 금액을 받아도 충분히 IT센터가 돌아갈 것 같은데 이 돈을 삭감하여 정말 필요한 곳에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경산시 장학회와 2곳을 행정기관에서 장을 맡고 있다고 해마다 연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숙
홍미숙전략사업추진단장
IT에 3억을 지원하는 것은 IT의 인건비로 쓰이는 것보다 기업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경산 기업연구소장협의회가 있습니다. IT에서 한 팀이 맡아서 운영지원을 해 주는데 연구소장 협의회는 무엇을 하는 곳이냐면 경산 기업 중에 연구소가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연구소에 있는 기업들이 한 곳에 모여서 토론도 하고 같이 공동연구개발도 합니다. 이것을 IT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소장 협의회를 지원해 주는 상황입니다. 기업들과 공동연구 개발하는 과제들을 하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IT에 공공운영비로 사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업들이 IT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비들이 많은데 그것을 활용하는데 도움을 주는 용도로도 쓰입니다.
김상호위원
연구소장협의회는 기업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경산시에서 행정적인 지원, 뒷받침은 3억이 없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3억 때문에 기업들이 목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금액은 일정부분 삭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올릴 것이 아니라 필요 없는 예산은 삭감해서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재배치하는 것이 맞습니다. 했다고 또 주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중석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부위원장
3건 삭감 사업을 보면 2억 5000만원씩 반틈 삭감이 되어 있는데 3가지 모두 신규사업입니까?
미숙
홍미숙전략사업추진단장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여기서 신규사업은 역노화 연구입니다.
김인수부위원장
공모해서 선정될 때는 과에서 애를 많이 쓰셨을 것인데 도비가 반틈 매칭되어 있는데 삭감되면 추진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미숙
홍미숙전략사업추진단장
밸류체인 컨버전스 사업은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국비, 도비, 시비가 같이 되어 있는 사업이고 특성학과와 역노화 연구는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도비와 시비가 같이 매칭되어서 하는 사업인데 시비가 일부 삭감되면 사업 진행이 안 됩니다. 내년 1월부터 사업을 시행해야 하는데 시비가 삭감되면 다음 주 추경 때까지 집행을 못합니다.
김인수부위원장
삭감하면 진행이 안 됩니까?
미숙
홍미숙전략사업추진단장
안됩니다. 전체 사업비중 일부라도 삭감되면 진행이 안됩니다.
김인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중석위원장
윤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위원
지역의 윤두현 국회의원, 시장님도 그렇고 역점 사업이 임당 유니콘 파크인데 사업 추진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미숙
홍미숙전략사업추진단장
지식산업센터와 창업열린공간, 예전에 스타트업 파크라고 했는데 2개 사업을 같이 추진하는 것인데 임당역 인근 대임지구 안에 추진하고 있는데 8월부터 설계공모 들어가서 설계공모작이 선정됐고 어제 설계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24년 2월에 착공하고 26년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경산시로서는 랜드마크로 키워야 하는데 단장님 책임이 막중할 것 같습니다. 임당유니콘 파크 명칭은 어떻게 선정된 것입니까?
미숙
홍미숙전략사업추진단장
유니콘이라는 것이 뿔과 날개 달린 말입니다. 유니콘 기업이라하여 기업 가치가 1조원이 넘는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을 유니콘기업이라고 합니다. 크게 성장한 스타트업 기업을 통칭하여 유니콘 기업이라고 합니다. 임당유니콘파크에 들어가는 입주 기업은 유니콘 기업처럼 크게 성장하라고 유니콘이라는 명칭을 붙였습니다.
윤기현위원
책자를 보니 열린 공간 등이 있는데 이 사업과 별개로 앞으로 경산이 벤처창업도시를 전국에서 가장 먼저 추진하고 있는데 벤처창업도시로 나가기 위해 경산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미숙
홍미숙전략사업추진단장
건물준공이 26년인데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 건물 준공하고 운영을 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가지로 경산 제1호 펀드 조성을 얼마전 협약하고 시작 했습니다. 대학에서도 창업보육센터가 있습니다. 앞으로 임당 유니콘 파크 운영을 시작하면 대학과 연계하여 사업을 계속해야 합니다. 대학과 창업협력을 위한 창업플랫폼을 조성하려고 예산을 올려 놨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임당유니콘 파크 안에서 일할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 관련 인력양성을 위해서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국비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병행 추진해서 임당유니콘 파크를 잘 운영하고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경산시가 벤처창업도시의 중심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윤두현 국회의원님도 국비 사업에 노력하고 계시고 이 사업이 잘 되어서 경산시가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 전략추진단장님께서 좀 더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략추진단과 중소기업벤처과가 합쳐지는데 이 두 개의 과가 경산시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몰라서 질의 드립니다. 국비와 도비가 내려왔는데 사업 예산이 삭감되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까?
미숙
홍미숙전략사업추진단장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총 사업비 중에서 국비, 도비, 시비가 있는데 어느 일부가 삭감되어도 추진이 안됩니다. 그것이 채워지거나 매칭이 다시 이루어지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행사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심도있게 다루셨는데 제 생각에는 전략추진단에서 설명이 부족했거나 이런 부분이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행사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한 것은 말씀을 안 드리는데 전략추진단에서 더욱 위원님들을 설득하여, 이런 사업은 해야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제가 답답합니다. 예결위 기간 동안 잘 해서 이 사업은 꼭 해야 합니다.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홍미숙전략사업추진단장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중석위원장
전봉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봉근위원
전략사업단에 대해서 산건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뷰티화장품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도비, 시비 매칭되어 있으면 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화장품 산업은 모두 문제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사업 자체를 한번 정도 심도있게 전반기에 논의해서 방법을 찾든지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삭감했고, 삭감이라기보다 전반기에 대안을 제시하면 저희도 검토하려 합니다. 잘 검토하여 전반기에 위원님들께 설명이 납득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출연금은 3억을 안 낸다고 안되는 것은 아니지만,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자면 시장님이 이사로 되어 있어서 시장님 체면 때문에 3억을 삭감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공식적으로 위원장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중석위원장
김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위원
방금 전봉근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시장님이 이사장으로 되어있고 3억을 줘도 안 줘도 돌아간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결산을 뭐라고 합니까? 모두 통과하면 되지요. 이 자리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무원을 불러놓고 이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협의하고 토론해서 결정내려야 하지 않습니까? 다 했으니까 체면 때문에 그렇고 한다면, 이 말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권중석위원장
김상호 위원님 그것은 나중에 조정할 때 말씀하시고 지금은 의견이니까.
전봉근위원
그 부분은 개인 의견이 아니고 상임위에서 전체적으로 논의된 내용이니까 있는 그대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권중석위원장
계수조정할 때, 김화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위원
12월 7일에 모 경제신문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감사 결과 경산시 화장품 특화단지 수백억원, 묻지마 지원 논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부당지원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는 신문 기사가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숙
홍미숙전략사업추진단장
화장품특화단지 조성 관련해서 기사가 나온 것인데 감사원 감사가 올 초에 있었습니다. 특화단지 조성 관계는 전략단은 아니고 관련 부서는 도시과입니다.
김화선위원
단장님과는 관련 없이 그전의 일이 었다는 말씀. 다른 위원님들도 보셨겠지만 그것을 접하고 이것을 물어봐야 하나 지원을 해야 하나 생각했지만 그래도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어서 말씀 드립니다.
미숙
홍미숙전략사업추진단장
자세한 사항은 잘 모르지만 화장품 특화단지가 조성되고 기업이 들어오면.
김화선위원
물론 과장님, 현 시장님 이전의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중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기현위원
고향사랑 기부금 추진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경
전미경징수과장
업체 공모가 끝나서 답례품을 공급할 업체 선정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끝나면 계약서를 작성하고 내년부터 시행합니다.
윤기현위원
금액이 500만원 정해져 있습니까?
미경
전미경징수과장
인당 500만원 한도이고 개인 주소지가 아닌 곳에서 기부를 할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경산시민은 경산에 기부할 수 없는데 12월 현재 한달 읍면동마다 이통장 회의할 때 찾아가서 설명 드리고 일단 주민들이 알아야 타지에 있는 친척이나 친구들에게 홍보할 수 있다고 그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자꾸 물으니 저도 좋은 일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장 빠른 것이 이장 회의입니다. 모른다는 말도 못하니 빨리 널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호위원
이통장 회의 선진지 견학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설명 부탁 드립니다.
병호
이병호총무과장
옛날에는 해외로 견학을 갔습니다. 감사원에서 선심성경비로 지적되어 2017년부터 국내로 했는데 읍면동에서 3, 4명 해서 75명으로 제주도 견학 가는 경비입니다.
김상호위원
이통장님 자부담도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총무과장
현재 자부담은 없습니다.
김상호위원
읍면동에 2명, 3명 추천만 들어오면 관광.
병호
이병호총무과장
대부분 6년 정도 되는 분들이 마지막으로, 3명 정도 추천이 들어오면. 모든 단체가 있지만 행정적으로 가장 일선에서 협조해 주는 분들의 격려, 연수 차원에서 합니다.
김상호위원
한분당 6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병호
이병호총무과장
원래 50만원인데 항공료가 많이 올라서 추경에 1인당 10만원 증액하여 물가상승 때문에 60만원 했습니다. 작년까지 50만원이었습니다.
김상호위원
1명당 10만원씩 인상했다고 하셨고 제주도 여행간다고 하셨는데.
병호
이병호총무과장
여태 제주도를 갔는데 다른 쪽으로 가도 됩니다.
김상호위원
경비가 60만원이면 과다하지 않습니까? 개인으로 가도 60만원이면 가는데 이 많은 분들이 가시는데 경기도 안 좋은 시기에 10만원씩 올려서 꼭 가야 합니까?
병호
이병호총무과장
계약할 때 최소화하여 예산이 잡혀있다고 모든 것을 진행하는 것은 아니니까,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
예산을 줄이든지 잘 부탁 드립니다.
권중석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부위원장
134쪽에 평화통일기반조성 사업 지원 밑에 경산시민과 함께 하는 통일한마당행사 우측에 평화통일을 위한 민족역량 배양으로 3가지 사업이 있는데 평통과 연관될 것 같은데 다른 기관과 연계되는지 설명 부탁 드립니다.
병호
이병호총무과장
134쪽을 보시면 평화통일기반조성지원사업은 민주평통에 3800만원으로 연간 통일한마당행사, 교육, 연수쪽으로 총괄적으로 합니다. 135쪽은 민족통일 경산시 협의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70년대부터 평화통일 관련하여 중앙에서부터 있는 단체인데 저희는 지역협의회로 도 단위 행사갈 때 집행하는 것입니다.
김인수부위원장
400만원짜리 말씀이십니까?
병호
이병호총무과장
차량 임차비, 식대비입니다.
김인수부위원장
통일한마당행사는 단체가 어디입니까? 500만원짜리입니다.
병호
이병호총무과장
민주단체협의회로 관내 시민단체가 6개 있습니다. 여성회 등이 모여서 시민회관 같은 곳에 강사를 불러서 특강도 하고 평화통일 관련하여 관내 견학도 가는 행사입니다.
김인수부위원장
통일 단체는 현재 2개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총무과장
3곳 있습니다. 민주평통, 민주단체 민족통일 경산시 협의회, 경산 민주단체 협의회가 있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3개 단체에 모두 지원됩니까?
병호
이병호총무과장
지원되는데 3개 단체가 통일 관련한 것인데 단체별로 보면 성향이 조금 다릅니다. 민족평통은 의장이 대통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통일정책 등을 운영하면서 교육하고 민주단체협의회는 시민들이 단체로 모여 통일교육하는 쪽은 방향이 다를 수도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같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3개의 단체가 국방부 통일과 관련하여 중요한 단체인데 과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단체에서 활동하는 것도 지원해 주시고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중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민원과 소관 특별회계를 포함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호위원
자인 신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종한
김종한허가과장
올해 중으로 착공하겠다고 하는데 저희는 주민들과 협의를 보고 넣으라고 막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전에 김인수 위원님이 질의하고 5분 발언한 내용을 보면 허가과는 서류가 들어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겠지만 동네 주민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읍면동사무소 관계자들도 모르는 그런 행정을 한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종한
김종한허가과장
그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사실 여태까지 주민 기피 시설은 사전에 마을, 해당 지역구 위원님, 읍면장에게 사전에 접수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주민 기피 시설은 용도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었습니다. 폐기물 관련 시설이라 하면 폐기물 처분시설이 있고 재활용 시설 있습니다. 처분시설은 당연히 말하고 재활용 시설은 음식물쓰레기나 용융 과정에 있는 것, 공장이라 하면 주물공장, 화학공장, 개 화장장이나 어느 정도 용도를 정해서 했었습니다. 자인 신관은 폐기물 처리시설 중 재활용 시설은 용도가 수백가지가 됩니다. 용융과정이 없어서 이제까지 안 했습니다. 이번에 이런 일을 겪고 이제부터는 피해가 예상 되든 안 되든 폐기물 재활용 시설은 사전에 모두 고지하기로 했습니다.
김상호위원
늦었지만 앞으로 그렇게 하신다니 잘 부탁 드립니다.
권중석위원장
전봉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봉근위원
얼마 전 의장보고 때 축사 신축하는 것은 주거지역에서 5가구 입니까? 10가구입니까?
종한
김종한허가과장
5가구입니다.
전봉근위원
500m 아닙니까?
종한
김종한허가과장
소일 경우에는 800m입니다.
전봉근위원
위해공장, 폐기물 공장은 800m 한다고, 원래 500m.
종한
김종한허가과장
도시과에서 조례를 바꾸는데 허가과의 의견은 500m로 조율을 했는데 주민들이 500m가 부족하다는 말이 있어서 허가과에서 가축사육 제한구역처럼 800m로 확대해 달라고 도시과에 협조를 한 상태입니다.
전봉근위원
경산에서 800m를 기준으로 하면 경산에서 공장하기 어렵다고 말이 많던데.
종한
김종한허가과장
용성의 일부 지역이나 전답, 평지로 된 곳은 하기 힘들 것입니다.
전봉근위원
5가구, 10가구 입니까?
종한
김종한허가과장
10가구입니다.
전봉근위원
10가구라면 촌에 가도 10가구 되지 않습니까?
종한
김종한허가과장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할 때 5가구라도 거리와 비례해서 띄우도록 그렇게 정했습니다.
전봉근위원
10가구 해서 반경 800m로 하면 시내는 당연히 안 될 것이고 용성 산골짜기 외에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종한
김종한허가과장
산골짜기는 많은데 평지이면서 도로 사정이 좋은 곳은 힘들다고 봐야 합니다.
전봉근위원
산속에 가서 공장하려면 부대 비용이 더 들어가니 힘들겠지요?
종한
김종한허가과장
그렇습니다.
전봉근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800m하면 경산에 그런 공장이 들어서기 거의 힘들다고 보십니까?
종한
김종한허가과장
제가 안타까운 것이 폐기물 재활시설은 용도가 수백가지 됩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장애인분들이 현수막을 장바구니로 만들거나 철사 옷걸이로 꽃 받침대를 만들거나 일종의 주민 피해와 전혀 상관없는 재활용 시설도 많습니다. 종류가 너무 많으니 일일이 구분하지 못하고 일괄적으로 하니 사실 그런 것을 하는 사람들이 안타깝게 막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봉근위원
업종을 구분하기도 힘들고 그런 공장을 하겠다고 주민들에게 알리면 더 힘들지 않겠습니까?
종한
김종한허가과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
전봉근위원
허가과에서 방금 말씀대로 제조 구분을 분명히 해서 주민들에게 알려야 주민들도 동의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허가과에서 검토를 잘하셔야 하는 것이 한번 잘못하면 경산에는 전문적인 공단 아니면 공장하기 힘들어진다는 말이 많습니다. 허가과에서 허가가 들어오면 업종 구분을 정확히 해서 주민들에게 알릴 것은 알리고 설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에 공장이 있어야 세수도 받지 않겠습니까?
종한
김종한허가과장
맞습니다. 저희도 거리 제한을 둘 때 일반 공업지역은 제외하기로 하여 일반 공업지역은 입주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봉근위원
업종 선택을 잘 하고 주민들에게 사전 설명도 잘 하도록, 허가과에서 검토를 잘 하셔야 공장도 들어오고 세수도 걷을 수 있습니다. 10 가구 기준으로 그런 문제가 있으면, 물론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면 안 되겠지요. 허가를 내 줄 때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부위원장
전봉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100% 공감합니다. 서로의 입장 차이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저도 5분 발언을 통해 말씀드린 것은 과장님이 충분히 아셨다고 생각합니다.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m와 가구 수도 중요하지만 아까 과장님께서 사례를 철사로 공예까지 말씀하셨는데 신관리는 규모와 위치가 제반 허가 사항은 가능하지만 그 위치가 객관적으로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규모가 그정도로 큰 규모가 들어가 있는데 공장이고 다 같은 공장이 아닙니다. 가내수공업 같은 공장이 있고 업종이 같아도 큰 공장도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유해 물질, 향후 야기되는 문제들은 직접 가보시고 판단하여 허가를 내는 것이 맞다 생각하고 보완 장치도 충분히 검토할 사항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재활용 폐기물 업체만 따로 빼서 거리나 규모를 다시 할 수 없습니까? 학교나 여러 가지 섞어서 만들려다 보니 혼선이 많은 것 같습니다.
종한
김종한허가과장
폐기물 재활용 시설도 경중을 따져서 규모가 작거나 사전에 피해가 적으면 차별해서 제외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인수부위원장
예.
권중석위원장
답변 중 죄송하지만 오늘은 예결위라 예산과 관련된 것을 해야 신속히 할 것 같습니다. 관련 내용은 과에 바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부위원장
위원장님 말씀 알겠습니다. 말씀 나온 김에 오늘 말고 별도로 제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김종한허가과장
제가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서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대화를 통해 각자의 입장을 나누고 출발을 해야지 합리적으로 결과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김종한허가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권중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기현위원
195쪽에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 구축은 몇 군데 선정되는 것입니까?
은표
정은표정보통신과장
선정되는 것은 아니고 읍면동 리통 단위로 통장님들이 전화로 마을에 방송하시는데 방송을 못 듣는 분들을 위해서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산에 일하러 들어갔거나 집에 방음이 좋아서 안 들리는 분에게 앱으로 방송이 나가거나 전화로, 음성메시지로 방송이 나가는 것입니다.
윤기현위원
경산 전체입니까?
은표
정은표정보통신과장
예.
윤기현위원
이상입니다.
권중석위원장
김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위원
방금 윤기현 위원님 질의 내용 중에 읍면 지역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그것과 다른 것입니까?
은표
정은표정보통신과장
안전 관계와 산불쪽 예산, 산사태 위험지역이나 산불 다발 지역에 전용으로 방송 지원해 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시청에 기계를 설치하고 이통장이 시청 기계에 음성메시지를 입력하면 기존 시스템을 이용하여 마을 방송도 스피커로 나가는 것입니다. 모두 나가는 것은 아니고 나는 방송을 원한다고 미리 등록된 분들에게 스마트폰 앱으로 방송되거나 앱이 없는 구형 스마트폰은 전화로 방송 내용이 가는 것입니다.
김상호위원
산건위 예산 올라온 것을 보면 도 의원이 도비를 가져와서 읍면동 지역 가정에 방송을 들을 수 있는 스피커인가 그것을 설치하더라고요. 이장님이 방송하면 그것을 통해서 각 가정에 소리가 들어가게 하는 것과 같은 것인지 다른 것인지가 궁금해서.
은표
정은표정보통신과장
이것은 기존 마을방송시스템, 앱, 전화만 됩니다. 가정에 스피커 설치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연세 많으신분들은 백신 맞으러 나오라 전화해도 이해를 못 하십니다. 이런 분들은 타지의 자제분에게 전화해서 자제들이 듣고 필요하면 부모님에게 연락하라는 것입니다. 앱과 전화만 되는 시스템입니다.
김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권중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기현위원
국장님 경산시청 건립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규진
정규진행정지원국장
84년도에 지어졌습니다.
윤기현위원
40년 됐나요? 202쪽을 보니 신청사 기본계획수립 타당성 용역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이 맞는지 몰라서 질의 드립니다. 신청사 용역이라는 것이 올해 해서 내년에 짓는 것도 아니고 기본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만들어야 합니다. 경산시에서 신청사를 지으려면 언제하든지 기본계획을 지금쯤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 과장님은 몇 년 후로 보십니까?
규진
정규진행정지원국장
십년 정도는 보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본계획이 나와야 전체적인 소요 예산이 얼마 될 것이라는 것이 나올 것입니다. 기금도 조성하고 기본계획에서 전체 규모가 나오면 투자 심사도 이루어져야 하고 설계하는 기간 등이 있습니다. 십년 후 청사를 준비한다 생각하고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윤기현위원
2000억이라면 200억을 준비해야 하고 공유재산 심의를 해보니 이런 문제는 의회와 열리도록 해서 같이 상의해보고. 현재 준비를 해야, 지금 민원들이 과를 못 찾을 정도이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예산 규모나 모든 면에서 부족해도 시청사는 모두 잘 짓고 있습니다. 이제는 말을 할 때가 되었다, 위원님들과 의견을 나누어야 합니다. 과장님 신청사는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신규
배신규회계과장
정확하지는 않지만 2000억 생각합니다.
윤기현위원
우리가 1년 예산이 1조 4000억, 5000억 정도 되는데 1년에 200억은 충분히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신규
배신규회계과장
예.
윤기현위원
위원님들도 심도 있게 의견을 나누었겠지만 저는 지금 시작해도 늦다고 생각합니다.
규진
정규진행정지원국장
95년에 시군이 통합되었는데 과거의 군청사 시군이 합쳐지고 행정 규모는 점점 늘어나다 보니 본관은 괜찮은데 별관도 1, 2가 생기고 후관 2개 동이 있으니, 민원인에게 안내하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오시는 민원인은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공무원이 복잡한 것은 접어두더라도 그런 방면을 봐서는. 우리 시가 경북의 3대 시가 되고 대임 지구가 계획되어 있으니 인구가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지금 준비해도 늦습니다. 타당성 있고 어떤 위치에 어느 정도로 짓는지 밑그림을 그리기 위한 것입니다. 추정금액이지만 예산이 어느 정도 나온다고 나와야 매년 얼마씩 기금을 넣을 것입니다. 기금 적립하는 것도 별도로 조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조례 만들고 기금 적립하고 투자 심사받고 이렇게 설계하는 기간을 잡으면 10년 후에 착공할 계획을 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면, 10년 후 경산시가 적어도 40만을 생각하고 청사를 지어야 합니다. 다행히 시 주변 부지가 잘 이용만 한다면 좋습니다. 증측분 분야도 말씀이 많으셨는데 기본계획이 없기 때문에 누더기식으로 건물을 짓고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적인 요소도 있었는데 이제는 제대로 기본계획을 가지고 주변을 잘 가꾸어야 할 것 같습니다. 시민들도 편안하게 와서 민원을 보시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윤기현위원
저는 솔직히 늦었다고 생각하니 질의 드립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인이 너무 불편하다 하며 질의 드리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부위원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시민들이 불편하다는 말을 많이 하고 저희야 건물이니 잘 찾아오지만 분산되어서 아무리 돈이 많이 들어도 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청사 관련하여 덧붙여 위원님들께 더 말씀해 주실 것은 없습니까?
신규
배신규회계과장
윤기현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도 늦은 감이 있습니다. 시작을 해야 끝이 있는데 타당성 조사를 해야 투융자 심사도 받고 중기지방재정계획도 반영하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신청사 건립에 대해 나설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적극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인수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심도 깊게 의논을 해봐야 할 것 같고 과에서도 기존 산재 되어 있는 많은 건물들이 있는데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좋은 금액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 관련해서 준비해야 할 절차가 많으니 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중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위원
6.25 참전 유공자분들 해마다 몇 %씩 인상되고 있습니까?
진열
류진열복지정책과장
수당이 상승하는 것이 없습니다.
윤기현위원
6.25 참전하신분들 수당이 그 때.
진열
류진열복지정책과장
수당은 조례 개정을 통해서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현재 얼마입니까?
진열
류진열복지정책과장
10만원입니다. 월남전 참전 수당도 10만원입니다.
윤기현위원
사무실은 별도로 있습니까?
진열
류진열복지정책과장
있습니다. 보훈회관에.
윤기현위원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열
류진열복지정책과장
오시는 분들에게 차도 대접하고 회원들이 1만 4000명 정도 됩니다. 모여서 대화도 나누고 청소는 따로 있지만 관리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6.25 참전 유공자분들 회의를 가보면 해마다 몇 몇 분이 안 계시더라고요. 6.25가 발발한 지 70년이 넘어가니 연세가 90대까지 됩니다. 해마다 많이 돌아가시는데 전에도 말씀 드렸는데 예산이라는 것이 해 줄 수 있으면 더 해 주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우리 나라가 자유 민주주의국가 아닙니까? 오늘이 있기까지, 뭐라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참 고마운 분들인데 복지정책과에서 그분들에 대한 예우를 더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진열
류진열복지정책과장
월남전, 6.25 참전 용사에 대해 수당을 내년 7월 쯤, 조례가 통과되어야겠지만 상향시키는 부분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보훈단체 운영비가 230만원 정도 삭감되었는데 이분들의 사무실 운영비입니다.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그것은 행사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셨으니 잘 참고하셔서 설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희가 호의호식하고 사는 것이 그분들이 계셨기에, 마음도 아프고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여러 가지 방안을 발굴하고 찾아서 이분들이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열
류진열복지정책과장
보훈 예우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권중석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부위원장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700만원이 대부분이고 1900만원 등이 있는데 매년 지급되는 것일텐데 금액이 계속 인상 됐습니까? 어떤 식으로 지급됐습니까?
진열
류진열복지정책과장
여태 그대로였고 올해 물가 상승 등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200만원 정도 인상하였습니다. 2020년이나 2021년 그대로 있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최근에는 올린 적이 없고 이번에는.
진열
류진열복지정책과장
단체가 10개쯤 되다 보니 한두개 단체에서 많이 저조하여 조금 오른 곳은 있는데 그렇지 않고는 대동소이하게 여태까지 오른 부분이 없습니다. 올해 물가도 너무 오르고 보훈에 대한 예우 때문에 상승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김인수부위원장
단체가 비슷한 금액으로 삭감되어 있어서, 운영비는 과장님께서 직접 나가서 선거에 대해서 검증을 하셨죠?
진열
류진열복지정책과장
이것이 보조금이고 지원이라 정산도 되고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중석위원장
윤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위원
백천종합사회복지관도 2000만원 올랐는데 운영비입니까?
진열
류진열복지정책과장
인건비일 것입니다.
윤기현위원
전체적으로 복지정책과를 보면 거의 예산이 운영비, 인건비, 모두 상향되네요?
진열
류진열복지정책과장
보수가 1.2%씩 오르고 종사자들의 호봉이 반영되다 보니 조금씩 올랐습니다.
윤기현위원
이상입니다.
권중석위원장
제가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사위에서 운영비로 10개 단체 다 합쳐도 금액은 2300만원으로 크지는 않은데 설명을 잘 못하셨는지, 10개 단체라면 인원도 많을 것 아닙니까? 어르신들 앉아서 여론도 많이 형성할텐데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는 했지만 어르신들이 젊으신분들보다 여론이나 들으시는 것이 많아서. 저희가 예산을 깎으면 여러 말들이 있을 텐데 과장님이 살렸으면 하는 말씀도 하셨고 저희가 선출직이다 보니 선거 때 많이 찾아 뵙고 인사도 드렸는데 위원님들이 다시 한 번 생각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개인적으로라도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진열
류진열복지정책과장
보훈단체 회원이 10개 단체에 많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의 단합체라고 해야 하나요, 함께 모여서 대화하는 장소 제공이 운영비입니다. 차도 한잔 마시고 그럴 때 그분들의 보훈을 예우해준다는 차원이 강하니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기현위원
올해 예산서를 보니 180억 정도 증가 되었습니다. 증감요인을 몇 가지 들어주십시오.
승일
박승일사회복지과장
가장 큰 증액 요인은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장애 수당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자동으로 올라가는 국도비 사업으로 180억,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었군요. 252쪽 사회복지사업보조에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지원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승일
박승일사회복지과장
올해 신규사업으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노인복지법과 노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라 경로당 회장님들을 지역 봉사 지도원으로 위촉해서 충효사상, 전통의례, 전통문화를 후대에 전수하고 교통사고 예방 교육, 경로당 회원관리, 노인복지정책에 대해 홍보도 하고 안내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활동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현재 전국의 약 80군데 지자체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경북 도내에서도 안동과 영양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도내 지자체에서 조사를 해봤는데 10군데 정도에서 내년도에 이 사업을 반영하기 위해 예산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윤기현위원
그러니까 지역봉사지도원이면 경로당인데 활동비가 일비입니까?
승일
박승일사회복지과장
한달에 활동하는 활동비를 지원하는데 경로당 회장님 같은 경우 월 5만원, 분회장님은 10만원, 시 지회장님은 20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윤기현위원
시 지회장님은 한명이지 않습니까? 분회장은 15명이고 각 동네 노인경로 회장님은 월 5만원으로.
승일
박승일사회복지과장
371곳입니다.
윤기현위원
이동욱 위원님과 경로당을 돌아보면 경산시 관내 경로당만큼 잘 따라주는 곳이 없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보면 어르신들이 협조를 많이 잘 해 주십니다. 문 열라고 하면 문을 여시고 문을 닫아야 한다고 닫으십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경로당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보면 됩니까?
승일
박승일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윤기현위원
각 동네 경로회장님께 5만원 주면 다 좋아하지 싫어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승일
박승일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면서 활기찬 경로당 관리나 지역을 위해 어르신들이 봉사활동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윤기현위원
252쪽 밑에 경로당 지도자 교육 지원이 있습니다. 360만원 삭감되었는데 경로당 지도자 교육은 무엇입니까?
승일
박승일사회복지과장
경로시지회 임원분들, 읍면동 부녀장님들을 대상으로 1년에 한차례씩 무주 노인교육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곳에서 교육하는 경비인데 올해까지는 연 두 차례 갔었는데 내년에는 연세도 있으셔서 한차례로 횟수를 줄이다 보니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윤기현위원
예산을 줄였네요?
승일
박승일사회복지과장
줄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윤기현위원
무연고 장례비 지원은 작년에 어느 정도 했습니까?
승일
박승일사회복지과장
화장장려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윤기현위원
무연고분들 100만원씩 장제비 지원해 주는 것.
승일
박승일사회복지과장
작년에 9분 정도 했습니다.
윤기현위원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가 복지사각, 경산시 복지공무원분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 힘내셔서, 동네에 이런 사항이 생겨서 가보니 안타깝더라고요. 큰 인력도 아닌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공무원분들 힘내셔서 경산시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일
박승일사회복지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권중석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252쪽에 노인의 날 기념 경로잔치 1억 3000만원인데 서두에서 말씀셨지만 인상되었지 않았습니까? 앞에 금액이 적다는 말도 했고 젊은 청년연합회에서 위상도 좋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적다고 말했고 어제도 말을 했는데 원래 경산시가 주관해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청년연합회에서 주관해서 하는데 8대에서 조례를 30% 자부담으로 만들어 놨지만 노인체육회는 자부담이 없어야 합니다. 시가 해야 할 것을 청년연합회에 맡겨서 하는데 자부담 비율을 만든다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국장님 생각하셔서 자부담은 안만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승일
박승일사회복지과장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부기명이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사회복지사업보조로 변경되었습니다. 당초 민간경상사업보조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 30% 정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 사업보조로 전환되면서 자부담 비율을 내년부터 행사할 때는 없으면 좋겠지만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탁받아 하는 단체에서도 자부담이 없는 것도 이상할 것 같기는 합니다. 어쨌든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자부담 비율을 만들 때 청년연합회 젊은 사람들이 기업체 가면 돈 줄 사람도 없습니다. 회장 총무들 찾아다니면서 몇 십만원씩 구걸해서 자부담 비율을 맞추는 것도 선배로서 보면 좋지도 않기 때문에 자부담 비율만 빼줘도 청년연합회에서 활동하기가 나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승일
박승일사회복지과장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중석위원장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지원 사업이 각 경로당 회장님들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지원되었을 때 경로당 내의 문제점은 생각해보셨습니까? 어른들끼리 패가 나누어지거나 회장을 되고 싶다고 하거나.
승일
박승일사회복지과장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경로당을 나가보면 회장님 역할이 큽니다. 총무님과 같이 정산을 하고 계시지만 어렵고 까탈스러운 것이 많습니다. 읍면동 각 경로당 회장님은 서로 안 하려고 하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지원해 주면 적극적으로 경로당을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권중석위원장
서로 안 하시려고 하는 것이 귀찮고 아무런 혜택, 보수가 없어서 젊은 분들도 사회단체에서도 안 하려고 하는 것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수건 1장 가지고도 싸우고 삐지시는데 걱정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말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말남위원
외국인 아동보육료 지원으로 7억 4400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사업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순희
최순희여성가족과장
외국인 아동이 310명입니다. 외국인은 1만 1000명 정도 있고 영유아는 확인해 보니 310명입니다. 3세에서 5세까지는 유치원 지원 학비를 교육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0세에서 2세까지는 어린이집에 다녀야 하고 3세에서 5세도 어린이집을 다녀야 하지만 0세에서 2세까지의 어린이들이 외국인일 경우 보육료를 지원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지역의 외국인 근로자가 1만 1000명 중 4000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이 근로하고 유지하면서 양육을 하려면 일과 양육이 병행되어야 경산시에서 안정적인 근로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외국인 아동당 보육료를 월 20만원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도내에서는 경주시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손말남위원
근로자들에게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아이를 놔두고 일을 할 수는 없으니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0세에서 2세인 지원해야 하는 아이들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순희
최순희여성가족과장
그게 310명입니다.
손말남위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되어야 일을 할 수 있고 인력도 동원되고 우리 지역의 일손 부족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중석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부위원장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내에서 경주시만 지원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310명의 부모들이 근본적으로 예산을 세우게 된 배경을 누구의 요청인지 아니면 과의 생각인지가 궁금합니다. 내년에 끝나서 되지 않고 연속적인 사업이 되어야 할 것 같으니 매년 예산이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국내에 정착되고 경산시가 정주 요건이 되어야 이분들이 경제활동이 되니 필요한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예산을 생각 안 할 수 없으니 계속 해야 할 사업이라 생각하고 추진하시는 것이지요?
순희
최순희여성가족과장
예. 예산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어린이집 연합회 에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어린이집 연합회에서 146개소의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외국인 아동이 왔을 때 국내인은 수업료를 국가에서 다 지원됩니다. 외국인은 지원할 수 없으니 원장님이 금액에 상관없이 금액도 0세부터 5세까지 수업료가 다 다릅니다. 3세 이상은 28만원입니다. 0세는 48만원, 단계별로 보육료를 지원하는데 외국인 아동이 오면 내가 근로를 하려고 하는데 어려우니 돈을 깎아달라고 합니다. 나이 기준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있는 만큼, 어린이집 별로 천차만별이라고 합니다. 보호자가 어려우면 어려운대로 보육료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보육료를 못 내면 집에서 시간제로 근무하고 있다고 보고가 들어와서 23개 지역에 경주시만 지원하고 있고 연합회에서 건의가 들어오고 가족센터, 다문화가족을 다루고 있는 소장님께 자문을 구하니 근로를 하기 위해서는 양육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5년 다문화가족을 맡아서 운영을 잘 하고 계십니다. 그분과 거기있는 종사자 분들도 외국인아동 보육료를 지원해줘야 근로를 경산시에서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자문을 받고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설명 잘 들었고 이해했습니다. 310명이 있는데 지원을 해주면 아이들을 더 많이 낳을 수도 있고 경제에 참여하는 외국인 여성들, 엄마들이 늘어날 것 같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사업이 추진되었는지가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일선에서 어린이집 원장님이 상담하고 비용을 말하다보니 문제점이 많아서 추진했다는 말씀이시지요?
순희
최순희여성가족과장
예.
김인수부위원장
위원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중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예결위이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삭감되어 올라온 내용을 심도 있게 다룰 수 있도록 질의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봉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봉근위원
지금 영남일보에서 AGAIN 대학 축제 2억 주관하고 있지요?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예.
전봉근위원
언론사에서 하는 행사가 많지요?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몇 개 있습니다.
전봉근위원
2억이 올라왔는데 타 언론사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내용 아닙니까?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언론사라는, 물론 주체 주관을 하기는 하는데 전체적으로 문화예술적인 측면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
그것은 맞는데 실제적으로 영남일보에서 한다는 행사가 위원들이 무엇을 행사하는지 정확히 모릅니다. 직원들에게 들어서 아는 것이지 무엇을 하는지 명확히 정해진 것은 없지 않습니까?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전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가요제 형식이 기본틀로 되어 있습니다.
전봉근위원
제가 대충 듣기로는 매일도 다음 추경에 올라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영남이 올라오니까 매일도 올리겠다고. 2억은 상임위에서 삭감을 했지만 예결위에서 원안대로 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냐면 2억을 하면 경북이나 매일 축제를 가 보았습니다. 사람들에게 그에 맞게 행사가 되고 있냐고 하면 대부분 내용이 그렇다고 말합니다. 영남이 정말 잘 해서, 전국대학 가요제처럼 붐이 나서 잘 되면 3억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2억으로 해서 크게 차이가 없다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집행부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던데 상임위에서 왜 삭감했는지를 여기서 재논의해보자 하여 삭감했는데 명확하게 물어보고 예결위에서 한번 정도 기회를 주자는 생각을 가지고 질의를 드립니다. 그 부분은 명확하게, 2억을 하면 경북이나 매일같이 그런 식으로 하면 다음 연도에는 삭감된다는 전제하에 준비하여 잘되기를 바랍니다.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매일에서도 하는 것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축제가 평생학습과 소관 사업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GAIN 대학가요제는 민선 8기에서 대학생을 주축으로 하는 경산 발전을 위한 하나의 시범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철저히 준비해서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
매일을 가보니 대학 총장들의 행사더라고요. 무대 올라가는 사람들이 대학총장이었습니다. 위탁을 주니까 위탁업체에서 마음대로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시에서 적극적으로 감시해서 면밀히 같이 검토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본 공연에 치중하고 음악회나 이런 부분에 사전 의식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
매일, 경북같이 하면 다음 예산은 안된다는 전제하에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중석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사찰 문제로 말을 많이 했는데 사찰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문화적 종류가 국가문화재, 도지정문화재, 지정문화재로 받지 못했지만 중요사찰에 대한 전통사찰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40억에서 50억이 유지보수비로 들어갑니다.
이동욱위원
절 모르고 시주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것입니다.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갈수록 불교 신도수는 줄고 교회 관련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유지보수가 필요한 전통 사찰은 많은데 본인들이 수입이 없으니 조계종 차원에서 국가기관을 상대로 많은 압력을 가하고 돈을 받아와서 유지관리를 합니다. 그게 지방자치단체까지 여파가 생겨서 그렇습니다.
이동욱위원
국도비로 시비까지 지원해 주지만 갑과 을이 있는데 돈 주는 시가 갑이 되어야 하는데 을이 되어 있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갑을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위원님들이 많이 챙겨주시면 저희도 큰 힘이 되겠습니다. 종교단체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 문화관광과입니다. 스님들 중 어떤 분들은 본인 돈 맡겨놓은 것처럼 가져가려는 분들도 있고 그런분들을 이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동욱위원
국도비, 시비가 있어도 국도비라면 넘어간다고 하지만 국도비는 달러입니까? 모두 한국 돈이지 않습니까? 사찰에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심도 있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순서에 맞게, 어느 사찰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순위도 매겨서 중앙 문화재청에 공문을 발송하는데 중간에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난감한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음을 위해서 울며 겨자먹기로 문화재청의 결정을 받아들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사찰금액을 삭감하려 했는데 않는 올해는 넘어가고 내년에 보고 삭감을 하던지 욕은 제가 얻어먹을 테니 심도있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사찰의 동향이나 갑질 있는 경우를 충분히 파악하여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분명히 갑을이 똑바로 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주고 욕 얻어 먹지 마시고요.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권중석위원장
제가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의한방촌 준공이 언제되었습니까?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내년이면 5년 다 되어 갑니다.
권중석위원장
방수를 5년만에 한다는 것이, 처음부터 방수가 부실한 것입니까? 왜 벌써 방수를 하는 것입니까?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준공하고 3년째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올 초까지 예산을 투입했는데 누수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2층 테라스에서 떨어지는 것이 1층 바닥에 떨어집니다. 입구와 연결된 부분에 떨어지는데 몇 번 시행했지만 안 잡혀서 좀 더 진단하기 위해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권중석위원장
방수해야 하는 평수가 몇 평정도 입니까?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위에서부터 봐야 하기 때문에 원인규명부터 되어야 해서 부수적으로 침수되어 있는 부분, 화장실 등까지 보수와 도색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8000만원으로 했습니다.
권중석위원장
견적 받은 금액은 아닙니까?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견적은 받았는데 정확한 원인이 밝혀져야 하는데 누수를 잡기가 어려워서, 완벽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중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욱위원
위원장님 질문을 산건위에서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행사위만 4명 있고 산건위 3명 다 나가시고 없으면 회의가 진행 되겠습니까?
권중석위원장
행사위 심사를 위한 예결위인데 산건 위원이 너무 안 계시네요. 윤기현 위원님 안 오셨고, 김인수 위원님.
전봉근위원
잠깐 정회하고 합시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말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말남위원
2억 예산으로 4개 대학 영남대, 대신대, 호산대, 대경대 각 5000만원씩 지원되는데 학교 선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현옥
전현옥평생학습과장
권역별로 선정 했습니다. 대학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지역별로 여러 학교가 컨소시엄으로 묶어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손말남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됩니까?
현옥
전현옥평생학습과장
학령인구가 감소되고 수도권 대학 쏠림현상으로 경산 대학에 위기가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장님이 12월 2일에 시정연설하실 때도 위기에 놓인 지방대학 인프라를 시민에게 개방하도록 유도하여 대학의 생존전략을 함께 고민하고 대학이 지역 발전에 한 축이 되는 지역대학상생협력모델이 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일환으로 시민상생캠퍼스를 운영하고자 계획을 잡았습니다. 권역별로 잡기는 했는데 인문학 중심이나 전문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공모사업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손말남위원
취지는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취지를 가지고 잘 운영해서 많은 도움이 되도록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옥
전현옥평생학습과장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위원장
제가 위원장으로서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삭감되어 올라온 내용을 옹호하거나 이런 식으로 발언하지 마시고 그것은 계수조정할 때, 상임위에서 올라온 것은 존중해 주시고 궁금하신 것은 질의 하시되 옹호적인 발언은 조금, 계수조정 할 때 찬반 토의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위원
초중고생 축구대회가 있는데 신설로 하는 것입니까? 해마다 하는 것입니까?
현옥
전현옥평생학습과장
해마다 하는 것입니다. 초중고생 축구대회는 교육지원청에서 연간 700만원 정도 지원을 받아왔습니다. 경산시가 교육지원청에서만 지원 받는 것으로는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하여 2013년부터 500만원, 600만원 지원해 왔습니다. 현재 삭감조서에 들어가 있는데 시비 편성 된 부분이 감하게 되면 경산교육공동체 시민연합회에서 주관해서 이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더 많은 사람들에게 찬조를 받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될 것 같아서 예산이 지원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상호위원
그러면 사업 주체가 경산시도 아니고 교육청도 아니고 일반 사 단체네요?
현옥
전현옥평생학습과장
예.
김상호위원
계속해 온 사업인데 왜 전년도 예산이 없습니까?
현옥
전현옥평생학습과장
올해는 600만원 지원 되었습니다.
김상호위원
100만원 인상한 것입니까?
현옥
전현옥평생학습과장
예.
김상호위원
하려면 많이 하든지 아니면 하지 말지 100만원이 뭡니까?
현옥
전현옥평생학습과장
교육지원청에서 700만원을 주는데 저희가 능가하여 지원하기는 그런 것 같은데 금액을 맞췄습니다.
김상호위원
국장님, 드리는 말은 교육청에서 700만원 주고 있는데 저희가 600만원으로 준다는 것은 100만원 올려서 1400만원으로 맞추는 것 같은데 할 것 같으면 돈을 더 주든지 해서 주최를 경산시가 하든지 아니면 시가 영향력을 행사하든지 아니면 하지 말든지 하지, 100만원은 뭡니까?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행사를 해보니 2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자부담이 30% 되니 2000만원 정도 되고 경기 운영은 여태 시민연합회에서 주최하여 행사를 하였는데 앞으로 저희 국에서 신중히 검토하고 저희가 주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노력해보겠습니다.
김상호위원
과장님 행사위원분들께는 충분히 설명을 드렸을 것 같은데 산건위는 설명을 한 번도 못 들은 것 같습니다. 시간을 내셔서 산건 위원께도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전현옥평생학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중석위원장
김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태위원
교육지원청에서 700만원 보조가 계속 내려왔습니까?
현옥
전현옥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김계태위원
착오가 있었던 것이 상임위 때는 모 위원이 교육지원청에서 1500만원이 내려온다 하여 그래서 자부담 500만원이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희가 논의를 했었는데, 교육청에서 700만원이고 우리 시에서 700만원 하여 1400만원이고 자부담 500만원, 알겠습니다.
권중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말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말남위원
경산국제남녀테니스대회가 새로 신설되었습니까?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2018년에 했습니다. 매년하는 행사는 아니고 몇 년에 한번씩 전부터 걸쳐서 했었습니다.
손말남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됩니까?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2018년에 10개국 정도가 참여했습니다. 200명 정도 참석했고 이런 것을 개최하면서 우리 시가 테니스 메카 도시라는 위상을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국 곳곳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제대회를 유치하면서 우리 시가 테니스 메카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손말남위원
경북에서 국제대회를 개최하는 시군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안 하더라도 여러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말남위원
우리 시에서는 마지막으로 한 것이 2018년도입니까?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그리고는 코로나 때문에 못했습니다.
손말남위원
대회를 하면서 경산에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면 임원들의 식대, 숙식비로 쓰입니다. 외국에서 온 선수들이 대구 인근 호텔도 가겠지만 경산에도 며칠씩 거주하면서 돈을 쓰고 갑니다.
손말남위원
10개국에서 참여해서 200명 와서 경기를 했다는 말입니까?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예.
손말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산악자전거대회도 있는데 예전부터 해오던 것입니까?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매년 개최했습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계속 개최했었고 20년, 21년은 코로나 때문에 개최를 못했고 올해는 개최 준비를 다 했는데 서울의 용산 사건이 발생하여 안전 우려때문에 못했습니다.
손말남위원
그러면 여기는 경산시민들이?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전국에서 1000명 정도 옵니다.
손말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중석위원장
김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위원
국제남녀테니스대회 선수 수준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동네 선수들이 옵니까?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우리나라 기준으로 하면 상위권이 옵니다. 티브이에 중계를 합니다.
김상호위원
과장님 2018년에 했다는 말을 듣고 놀랐는데 예산을 올리고 위원들에게 설명을, 2018년까지 했다는 것을 방금 알았는데 예산이 필요 없으니까 위원들에게 설명 안 한 것 아닙니까?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행사위는.
김상호위원
행사위만 설명하면 됩니까?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도 본예산은 처음 참석했는데 앞으로 행사위뿐만 아니라 산건위도 예산이 많이 증액되는 것이나 신규사업은 충분히 설명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향후 조례 개정이나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원활히 회의를 진행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상호위원
산건위도 설명을 안 했다고 하니까 넘어가고 이 행사는 2018년까지 하고 안 했는데 지금 와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코로나가 거의 종식되는 것 같아서 했으면 합니다.
김상호위원
과장님이 했으면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웃으시면서 하실 말씀이 아닙니다.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모든 테니스 동호인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좋은 대회는 시에서 개최하면 경산시 위상이 많이 재고될 것입니다. 안그래도 경산시가 위축된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렇게 하면 지역 경제도 활성화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시비 1억이 투입되지만 기대 이상으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상호위원
경산시장배 테니스대회는 몇 개 있습니까?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1개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이것 1개입니까? 학생들의 대회나 다른 것은 없습니까?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테니스는 1개뿐입니다.
김상호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운 것이 알고 있었다면 좋았을 것 같은데, 제가 노력이 부족한 것도 있지만 안하다가 한다거나 중점 사업이 있다면 산건위, 행사위를 떠나서 설명이 앞으로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큰 대회는 꼭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중석위원장
윤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위원
415쪽에 읍면동 체육대회, 2억 7000만원입니다. 15개 읍면동 돈 배부는 어떻게 됩니까?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읍면동당 지난번에 1500만원씩 배부했다가 이번에는 1800만원 기준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윤기현위원
똑같습니까?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300만원 올랐습니다. 아직까지 정한 것은 없는데 지난번까지는 똑같이 나눴습니다.
윤기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분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경산시 체육 예산이 결코 많은 것이 아닙니다. 전국대회를 유치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각 관변 단체나 집행부에서 대회를 만들어오면 예산이 삭감된다는 자체가, 저는 좀 그렇습니다. 동네대회도 아니고 전국대회인데 다른 시군, 인근 영천만 보더라도 전국대회를 많이 합니다. 갈 때마다 플랜카드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 경산은 체육을 아예 안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것을 잘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외부인들에게 경산을 알리고 유치하는 것이 다른 행사도 많겠지만 체육행사가 가장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국대회는 우리가 유치해서 못하게 되면 그 대회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시군에서 유치를 해버립니다. 앞으로 마케팅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경산에 육상, 실업팀 대회 있습니까?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우리는 개최를 못하고 참가하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없잖아요? 그것도 있어야 하고 실업팀이 있으면 무엇합니까? 그리고 럭비, 럭비 한 번씩 유치하고 있지요?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예, 춘계 럭비대회하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럭비구장까지 만들었으면 유치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탁구, 배드민턴 전체를 보면 경산만큼 전국대회가 없는 곳이 잘 없습니다. 이런 예산이 삭감되는 것이 저는 안타깝습니다.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예산을 한꺼번에 많이 확보는 못하지만 차츰 노력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체육진흥과에서도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민운동장 1일 사용료 얼마 받고 있습니까?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축구장 말씀이십니까?
윤기현위원
예.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하루에 평일은 15만원이고 주말은 25만원입니다.
윤기현위원
시민운동장 1년에 유지보수비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운동장만 해서는 별도로 자료가 현재 없습니다.
윤기현위원
전체 시민운동장 사용료를 받으면 연 시민운동장 쓰는 것을 할 것 아닙니까?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그 비용에는 많이 부족합니다.
윤기현위원
차이가 많이 나지요?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예.
윤기현위원
금액이 없으면 나중에 별도 보고해 주십시오. 모든 시설은 갖추어 놨는데 체육인들이 사용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아서 질의 드렸고 과장님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전국대회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개최해야 합니다. 떨어트리면 다음에 유치를 못합니다.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그런 것은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아시지 않습니까? 저도 운동에 관심이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한 번 유치 못 하면 이제 테니스는 경산에 안 오는 것입니다.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대회를 먼저 유치하고 예산을 뒤에 하기 때문에 그만큼 신의가 떨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윤기현위원
이런 곳에 좀 더 집중을 하셔야 합니다. 이 예산이 왜 중요하다는 것을 집중하셔야 합니다.
권중석위원장
전봉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봉근위원
저는 전체적으로 말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 지금 행사위에서 삭감한 것을 심판받는 것 밖에 안 됩니다. 삭감한 것을 심판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임위에서 논의해서 왔는데 여기서 동료 위원은 삭감하면 안된다고 하니까 우리가 이틀간 상임위에서 심의한 것이 무엇을 했나 싶습니다. 이런 것은 계수조정 때 위원들끼리 의논하면 되는데 지금 행사위에서 삭감한 것만 질의하고 있습니다. 원래 질의하려면 이것을 빼고 다른 것을 질의해야 하는데 이 부분을 질의하니까 우리가 앉아있어도 이렇게 할 거면 예산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각 상임위 것은 존중해야 합니다. 설사 잘못되었더라도 그것은 계수조정때 이래서 도저히 안 된다 삭감하지말고 원안대로 가자고 하면 몰라도 여기서 하시면 상임위한 사람들은, 제가 앉아있어 보니까 우리는 나름대로 이틀 동안 열심히 해서 왔는데 국제테니스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심도 있게 논의한 내용입니다. 계수조정때 권중석 위원장이 있으니 또 설명을 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렇습니다. 행사위 것을 묻는 것은 좋지만 그에 대한 내용만 묻지 맞다, 안맞다고 말하는 것은 위원장으로서 그렇게 안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을 묻는 것은 좋지만 삭감한 것에 대해서는 차후 계수조정때 얼마든지 논의해서 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중석위원장
저도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봉근 위원님 말씀대로 상임위에서 삭감되어 올라온 것을, 못 들었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심도 있게 답변을 들어 보고 그렇게 해서 계수조정 할 때 산건 위원님들 생각도 있고 행사위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서로 논의가 될 수 있지만 이 자리에서 되었다, 안되었다는 것은 내일 산건위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잘 몰라서 삭감된 것을 묻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이 자리는 행사위 내용을 산건 위원님들은 잘 모르시기 때문에 내용이 어째서 삭감되었는지 아니면 삭감에서 빠졌는지 정도로 질의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 삭감을 했느냐는 식의 옹호적인 발언은 삼가해 질의 해 주시면 좋겠고 여기 없는 것도 산건 위원님은 행사위 내용을 보시고 행사위에서 미처 못챙긴 것들이 있으면 산건위에서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위원
과장님 요즘 체육회장 선거가 떠들썩한데 선거를 묻는 것이 아니라 그와 관계되는 경산시 체육회 운영비 3억 4000만원이 대체로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궁금합니다.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3억 4000만원은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요금으로 거의 쓰입니다.
김상호위원
인건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올해 기준으로 2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상호위원
몇 명입니까?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6명입니다.
김상호위원
심사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대충해 주시면 됩니다.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인건비가 2억 8500만원 정도이고 운영비가 3100만원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사무비와 공공관리비입니다.
김상호위원
사무비가 생각보다 많네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직원이 6분인데 이분들이 본인이 맡은 업무를 다하고 있습니까? 쉽게 말해서 열심히 하십니까?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그렇다면 할 말은 없는데 직원들이 그저 기웃거리지 않나 싶어서.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중석위원장
윤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위원
국장님 평생학습과에서 전체적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위원님들 3분과 같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회의를 들어갔었는데 거기서 여러 가지 사항을 심도 있게 다퉈가면서 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산도 많이 감액하였습니다. 행사위에서 예산을 감해서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과 치열하게 하여 전보다 예산을 감하여 통과하였는데 참석한 위원들 입장에서는 당황스럽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이 있을 때 행사위원님께 이런 과정을 설명해 주십시오.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저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신청 받을 때부터 심도 있게 이 사업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심의할 때 심도 있게 자료를 드려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론난 것을 가지고 행사위나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기현위원
몇 달간 자료 준비하고 회의를 하고 예산 삭감할 것을 다 하올라온 사업이니 행사위원들께 양해를 구하고 설명도 해야 합니다. 심의 들어가는 입장에서는.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저희 국에서 행사위원들께 설명하는 것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윤기현위원
이런 부분을 한번만 더 챙겨주시면, 학교마다 필요한 사업이라 올렸는데 그런 것은 지양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중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집행부 간부 회의 때 예산이 필요하면 행사위, 산건위 구분하지 마시고 설명을 잘 드려서 예결 위원이 누가 될지 모르니 꼭 필요하면 간부회의 때 국장님이나, 시장님 아실 수 있도록 말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제가 다른 국장들에게 질타를 받을 것 같습니다.
권중석위원장
매년 연례 행사로 해야 하는 것이어서.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저는 공감합니다.
권중석위원장
반드시 해야 합니다. 생소한 것을 바로 이 자리에 들어와서 심사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기현위원
소장님 실내 마스크 말이 나오는데 벗을까요?
경숙
안경숙보건소장
같은 공간에서 말해야 한다면 쓰는 것이 맞는 것 같고 융통성 있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기현위원
다른 지자체도 마스크.
경숙
안경숙보건소장
전면 해제는 불안한 것 같고 코로나19 아니더라도 다른 호흡기 질환도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시는 것으로 하되 전처럼 벗으면 큰일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사진 찍을 때도 그렇고 여유롭고 편안하게 하되 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기현위원
독감이 심할 때도 마스크를 썼는데.
경숙
안경숙보건소장
마스크 쓰는 것은 기침하는 사람이 써야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19는 큰 기침, 비말 전염이 아니더라도 하니까. 우리가 2m 거리두기를 한 이유가 한번 기침을 하면 비말이 2m까지 나간다고 보거든요. 접촉했을 때 점막을 통해서 감염되기 때문에 주의하는 것입니다.
윤기현위원
마스크 벗는 날이 언제인지, 시민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경숙
안경숙보건소장
미세먼지, 황사도 건강을 위협하기 때문에 마스크를 계속 사용할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윤기현위원
마스크 예산이 없어서 질의 드립니다.
경숙
안경숙보건소장
그쪽은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홍보물 쪽으로는 계속하지만.
윤기현위원
예산이 없길래 마스크를 벗어도 되나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가격이 많이 싸져서.
윤기현위원
이상입니다.
권중석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부위원장
흡연자들을 금연자로 유도하고 줄어들고 있습니까?
영애
조영애건강증진과장
코로나 때문에 등록환자가 줄었었는데 올해 하반기부터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수치로 어떻게 확인이 됩니까?
영애
조영애건강증진과장
지역사회 건강조사에서 흡연율을 해마다 조사합니다.
김인수부위원장
그러면 성인과 청소년 기준이 나누어져 있습니까? 경산 성인의 흡연율, 인원 수가 몇 명인지, 퍼센트도 궁금합니다.
영애
조영애건강증진과장
성인 현재 흡연율은 지역사회 건강조사에서 해마다 결과가 나오지만 청소년 흡연율은 지역사회 건강조사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전체 대한민국으로 봤을 때 경산시 흡연율이 평균이라든지 낮다든지 그런 자료는 없습니까?
영애
조영애건강증진과장
있습니다. 2021년에 현재 흡연율이 경산시가 20.8%입니다. 전국이 19.1%이고 경북이 20.4%로 높은 편이었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금연보조제 구입으로 패치껌이 있고 은단이 있는데 어떤 기준에서 나누어집니까?
영애
조영애건강증진과장
금연패치는 등록을 해서 금연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은단은 홍보물로 나가는 것입니다.
김인수부위원장
금연 지도원은 어떤 활동을 하십니까?
영애
조영애건강증진과장
관내 1만 654개소를 지도 다닙니다. 공원처럼 흡연구역이 아닌데 흡연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홍보 계도도 하고 과태료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PC방, 식당도 다니고 있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쉽게 말해서 단속요원이네요? 단속 실적이 있습니까?
영애
조영애건강증진과장
있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경산이 경북 중 높은 수치인데 금연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고 내실화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식품이라고 말하기는 하지만 주변의 피해도 줄일 수 있고 나보다 남을 위해서 금연해야 하니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의약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호위원
과장님 543쪽에 민간위탁금에 사회복지급식관리센터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경옥
배경옥식품의약과장
관련 법령이 21년도에 제정되고 22년 7월부터 법령이 시행됩니다. 사회복지시설, 장애인과 노인복지시설 중 50인 미만이고 영양사가 없는 시설의 영양지도, 식생활 지도를 위해서 지원센터를 구축해서 지원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사업입니다. 국비지원사업으로 올해 경북도내 중 칠곡군이 처음 시작했고 내년부터는 경상북도에서 6개소가 사업을 따왔습니다. 최소 사업비는 1년에 1억인데 저희가 내년 상반기 때는 사업 준비를 하고 하반기부터 사업을 시행하여 5000만원 국비, 지방비 50%로 매칭하여 5000만원 사업비가 내려갑니다. 2014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서 운영하도록 법에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일반 가정보다 보통 장애인 센터나 복지시설이 건강이나 먹는 쪽으로 취약하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국비가 포함되었지만 이 정도 예산으로 경산 관내 복지시설 운영이 충분합니까?
경옥
배경옥식품의약과장
중앙에서 관리하는 복지시설 규모에 따라 예산 구간을 측정했습니다. 어린이 급식지원센터에서 229개소를 센터장 포함하여 13명이 관리하는데 그 센터에서 이 사업을 병행할 수 있게 해 주셨기 때문에 어린이 급식지원센터에 민간위탁금 6억 300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그 인원이 사업을 같이 할 수 있게 해줬기 때문에 이 정도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안치하고 사업비 1억이 35개소를 관리할 때의 최소 사업비입니다. 그보다 더 등록 개수가 늘어나면 국비를 더 받아올 수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국비를 많이 받아오면 좋지만 여러 가지를 봐서 국비가 부족하면 시비 가지고 하더라도 복지개념도 되니 예산을 확대해서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잘 검토하셔서 그 말이 맞다 싶으면 예산을 더 올리시든지 증액하시든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배경옥식품의약과장
그렇게 해 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권중석위원장
윤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위원
537쪽에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비는 불량식품 그것입니까?
경옥
배경옥식품의약과장
어린이들이 많이 먹는 빙과류, 빵을 파는 학교 주변을 단속하는 요원들입니다.
윤기현위원
기호식품이 불량식품인데 몇 개 과목에 의해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경옥
배경옥식품의약과장
그런 식품을 파는 업소를 저희가 관리하는 것입니다.
윤기현위원
우수판매업소 지원은 무엇입니까?
경옥
배경옥식품의약과장
학교 안 매점에 저카페인, 저열량으로 어린이 영양에 지장을 주지 않는 식품만 판매하는 곳을 우수판매업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쓰레기봉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큰 금액은 아닌데 선정기준이, 경산시 관내에 전담관리원도 있네요? 단속보다는 예방 아니겠습니까? 불량식품을 많이 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경옥
배경옥식품의약과장
지도단속을 정기적으로 많이 나갑니다. 단속에 걸린 업체도 있지만.
윤기현위원
그런 업체는 과태료입니까?
경옥
배경옥식품의약과장
크게는 영업정지 그리고 과태료입니다.
윤기현위원
경산에 식품 제조 업소가 1240개 정도 되는데 거기도 이런 분들이 들어갑니까? 아니면 신고가 들어오면 갑니까?
경옥
배경옥식품의약과장
전담관리요원들에게 활동비를 주고 있기 때문에 상시로 운영합니다. 요즘에는 민간신고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안전앱도 있고 국민신문고도 있어서 편리하니까 시민들 신고 건도 많습니다.
윤기현위원
아무리 봐도 20만원 1개소, 국비, 시비가 나가서 1200만원, 예산이 이렇게 잡혀있습니다. 농관원에서도 조사하는 것이 있지요?
경옥
배경옥식품의약과장
그쪽은 저희랑 연계되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농관원도 있을 것입니다.
윤기현위원
농관원도 하더라고요.
경옥
배경옥식품의약과장
원산지 단속 같은 것을.
윤기현위원
농관원도 있길래 한번더 물어보고 경산시 관내는 식품제조업소나 이런 데서 적발되는 것이 적네요?
경옥
배경옥식품의약과장
적발 위주가 아니라 지도.
윤기현위원
지도인데 단속에 걸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까?
경옥
배경옥식품의약과장
걸리는 경우도 숫자가 워낙 많으니.
윤기현위원
많이 걸립니까?
경옥
배경옥식품의약과장
아닙니다. 업체 숫자가 많으니. 상대적으로 숫자가 적지 않습니다.
윤기현위원
1240개이면 많은 숫자 아닙니까? 단속을 두명이서 어떻게 하나 싶어서.
경옥
배경옥식품의약과장
어린이 기호식품 단속요원도 있고 공중위생 단속원도 있고 식품위생 단속원도 있어서 민간단속원이 분야별로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분야별로 있는 것입니까?
경옥
배경옥식품의약과장
예, 저희 직원과 같이 병행해서.
윤기현위원
이 인원으로 어떻게 하나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중석위원장
김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위원
536쪽보면 부정 불량식품 신고 보상 3건에 30만원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손을 놨습니까? 신고가 들어오면 안 받는 모양이지요? 경산 위생이 철저해서 그렇습니까? 30만원이 뭡니까?
경옥
배경옥식품의약과장
이것은 신고해 주는 분들에게 드리는 포상금입니다.
김상호위원
1건당 10만원 줍니까?
경옥
배경옥식품의약과장
위반한 것에 따라 2만원, 3만원도 있고요.
김상호위원
예산이 30만원인데 신고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경옥
배경옥식품의약과장
예전에는 이보다 많았는데 포상금을 노리고 하는 포상금 파파라치가 있어서 경북 도내 시군도 비슷합니다. 30만원에서 50만원입니다. 이와 무관하게 시민들의 신고가 포상금 때문이 아니라 위생, 안전과 관련되기 때문에 민간신고가 많습니다.
김상호위원
신고하라 하고 예산이 30만원이니 일을 하겠다는 것인지 안 하겠다는 것인지 아리송해서 말씀드립니다.
경옥
배경옥식품의약과장
이것은 의지와는 관계없습니다.
김상호위원
경산 업체들이 위생적으로 하여 신고가 없으면 다행인데 신고가 있는데 파파라치가 신경쓰여 예산을 적게 잡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많이 잡고 남으면 안 쓰면 되는 것이니. 예산을 처음에 많이 올려놓고 신고가 많으면 그에 따른 포상을 지급하고 아니면 반납하면 되니까 다음에 할 때는 예산을 상향해서 내년에는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옥
배경옥식품의약과장
알겠습니다.
권중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식품의약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식품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사위 소관 시립도서관, 삼성현박물관, 시민회관이 더 있는데 오늘 행사위 과가 많아서 내일 산건위 것을 하고 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고 내일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242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