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관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 건강상의 이유로 오늘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음을 사전에 공문으로 통보하여 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에 앞서 지난 11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으로 장현수 의원님이, 부위원장으로 구자민 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창빈 의원입니다. 임춘수 의장님 이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50만 관악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노력하시는 박준희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문제는 바로 쓰레기에 관한 것입니다. 관악구 주민들이 만들어내는 각종 쓰레기는 소위 보라매적환장 즉 매립장에 가기 전에 쓰레기를 임시로 분리해 두는 관악클린센터에 모이고 있습니다. 이 관악클린센터가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첫번째 질문입니다. 사진 좀 띄워주세요. (사진 보여줌) 관악클린센터는 행정구역상 동작구에 속해 있지만 롯데백화점 및 신대방역 등 관악구와 밀접해 있으며 시민들의 휴식처인 보라매공원과도 가까이에 있어 그간 악취와 소음 민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대형 청소차의 주차문제, 클린센터 주변 쓰레기 적재문제에 관한 민원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2014년에는 문제의식을 가진 주민들이 대책위를 구성해서 구청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관악클린센터 점거 시위까지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후 관악구와 동작구, 보라매 쓰레기집하장 이전 촉구 주민대책위원회 등 세 주체가 관악클린센터 이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만 부지선정 등의 문제로 이전은 현실화되지 못했습니다. 2003년 건립되어 이미 노후화된 관악클린센터는 아직도 현재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후 2016년 서울시에서 사업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부지 적환장 시설의 지하화 방안이 적정하다고 검토된 바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2018년에는 관악구-동작구-주민대책위원회 간 관악·동작 공동 자원순환센터 건립을 위한 기본협약이 체결되어 관악클린센터의 환경개선 사업이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진 좀 띄워주세요. (사진 보여줌) 그래서 저는 본 질문을 통해서 관악·동작 공동 자원순환센터 건립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추진 주체들이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실히 임하고 있는지를 함께 되짚어 보았으면 합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2022년 11월 23일 구의원 초청 간담회에서도 보고가 됐지만 관악 구민들께 중간보고를 드린다는 마음으로 구체적인 추진상황을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번째, 관악·동작 공동 자원순환센터 건립과 관련해 환경부 등 중앙부처와 서울시, 동작구 등 관계 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는 얼마나 진행되었으며, 건립의 추진단계는 어디까지 진행되었습니까? 그리고 센터 건립 관련 소요예산이 총 2,300억원 정도로 관악구와 동작구에서도 현재 이를 위해서 기금 적립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금을 비롯해서 국시비보조금 등 예산확보가 얼마나 진행되었으며, 앞으로의 확보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악·동작 공동 자원순환센터 건립계획을 보면 사업기간이 2028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관악구의 백년대계인 만큼 계획에 의거 차근차근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맞겠으나 주변 주민들의 불편과 문제의 시급성을 감안하면 완공을 하루라도 서두르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2026년에 구청장님의 임기가 종료되고 나면 자칫 사업에 차질을 빚을까 염려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계획을 조금 앞당겨 구청장님의 임기 만료시점인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또한 쓰레기 처리 관련해서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는 하남 유니온파크나 해외의 우수사례들을 보면 소각장을 지하화하여 악취를 차단하고 지상에는 공원 등 시민 휴식공간을 설치하는 등 다양한 아이디어로 쓰레기 문제를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도 관악·동작 공동 자원순환센터 건립으로 기대하고 있는 효과들이 많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변화를 목표로 하고 계신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은 무엇인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해 청소행정과에서 제출했던 업무계획을 보면 올해 11월로 완료되기로 했던 중앙투자심사가 올해 제출된 업무계획에는 2024년 3월까지로 미뤄지기도 했습니다. 2026년 예정이던 준공이 2028년 11월로 늦춰지는 등 계획에 작은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쓰레기 처리문제야말로 주민들을 위한 백년대계인 만큼 경각심을 가지고 성실히 추진하자는 의도로 질문을 드리니 구청장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시 쓰레기와 관련된 짧은 질문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 8월 8일 역대 최고치의 집중호우로 인해 관악구도 큰 피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 이때 공무원들과 군부대 장병, 자원봉사 요원 등 다양한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면서 많은 분들이 피해 복구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신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 수해로 인해 생긴 폐기물 처리과정이었습니다. 사진 좀 띄워주세요. (사진 보여줌) 그분들이 수해를 입은 가정과 시설에서 끄집어 낸 각종 폐기물들이 일시적으로 도로에 많이 적치되어 있었는데 이 폐기물들이 적기에 운반되지 않고 쌓여 있어서, 특히 수해 집중지역이었던 조원동 및 신사동 등지에서 많은 분들의 불편을 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해 복구를 위해서 구청의 직원들께서 비상대응 체제 속에서 밤낮없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신 것은 알고 있으나 이런 노력이 있었음에도 상당기간 이런 폐기물들이 적치돼 있었던 원인은 무엇이었는지,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 8월의 수해가 사상유래를 찾기 어려운 규모였다는 점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지난 일을 그저 지난 일로 묻어버리지 마시고 앞으로의 반면교사로 삼기 위함입니다. 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난 일에 대한 세밀한 평가가 필요하고, 이것이 위기에 강한 관악구를 건설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8월 수해 복구과정에서의 폐기물 처리에 대해 구청장님의 냉정한 평가와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항상 구민들을 위해 애쓰시는 박준희 구청장님 이하 1,500여 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창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성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관악구민 여러분! 그리고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함께하고 계시는 임춘수 의장님과 민영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악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준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삼성동·대학동 출신 위성경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대학동 소재 구립 동산어린이집과 별빛내린천 경관사업의 효율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 질문사항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저출생이 장기화되고 급기야 2022년 6월의 출생아 수는 월별 출생아 수의 마지노선이라고 여겼던 2만 명 선이 무너지고 1만8,000명대를 기록하였으며, 출생률은 세계 최저인 0.74명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서 우리나라 국가의 미래가 심히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저출생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경제적인 이유와 육아의 어려움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으며, 특히 높은 교육비와 고용불안, 물가상승 등으로 맞벌이는 필수이다 보니 육아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녀를 편안하게 맡길 곳이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들도 어린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이용률을 높이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관악구도 박준희 구청장님의 많은 관심 속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추진하여 이용률이 50%를 초과하고 있어 그 비중이 비교적 높은 편에 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악구 소재 일부 국공립어린이집의 충족률이 현저하게 낮게 나오고 있어서 개선이 시급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와 관련하여 본의원이 하고자 하는 질문은 대학동에 소재한 구립 동산어린이집에 관련한 것입니다. 기존 동산어린이집의 위치는 교통이 용이하여 비교적 접근성이 좋은 현재 신림여성교실 자리였으나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어떤 사유인지 잘 모르겠으나 2017년 말경에 지금의 장소로 옮겼습니다. 자료사진 좀 부탁합니다. (사진 보여줌) 지금 사진으로 보고 계시는 여기가 전에 어린이집이 위치했던 자리이고, 지금 현재는 여성교실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앞에 2차선 도로가 있어서 차량이나 비교적 평평한 곳에 위치해 있어서 도보로 접근하기가 용이한 자리였습니다. 다음 자료 부탁합니다. (사진 보여줌) 지금 현재의 동산어린이집입니다. 다음 자료 부탁해요. (사진 보여줌) 보시다시피 비탈진 경사도가 심한 골목길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골목길은 차 한 대가 비낄 수 없는 좁은 도로입니다. 다음 자료 부탁합니다. (사진 보여줌) 동산어린이집 밑에 진입하는 도로입니다. 이게 도보도 어려울 정도로 경사가 심합니다. 보신 바와 같이 현재의 어린이집은 후미지고 비탈진 곳에 위치하여 차량과 도보의 접근이 어려워 보호자가 어린이를 맡기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은 어린이집이 현 위치로 옮겨올 때의 절차와 입지 선정에 대한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고 그에 대한 자료들도 부실하여 의구심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들은 실제 어린이집의 충족률에서도 여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료 부탁합니다. (사진 보여줌) 현재 이 자료는 서울시와 관악구의 평균 충족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78.7%, 관악구는 74.2%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 부탁합니다. (사진 보여줌) 지금 대학동의 0세부터 7세까지 어린이 숫자입니다. 이 숫자를 보면 숫자에 그어져 있지만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 부탁합니다. (사진 보여줌) 관악구 소재 동산어린이집에 2017년부터 2022년 10월까지의 충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6명 대 그리고 2019년대는 40명 대 그리고 2021년대는 30명 대, 2022년대는 22명 대로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 표에서도 나타나듯이 대학동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이 하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을 이전한 후로 충족률이 계속 떨어져서 서울시와 관악구 전체 평균치인 70%대에 많이 못미치는 40%대를 기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게속해서 떨어지고 있다는 현실은 인구감소의 문제를 감안하더라도 어린이집 이용에 접근성 등 여러 문제를 안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지역의 신혼가정과 육아가정에 어려움을 덜어주고 저출생 문제의 해결이라는 시대정신에도 부합할 수 있도록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님의 의견과 대책이 무엇인지 질문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입니다. 별빛내린천은 관악산과 더불어 우리지역에 보배 같은 지리적 자산으로서 구민들의 휴식처이자 삶에 질을 높여주는 우리지역의 명소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이 자산들은 지역주민들의 행복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보탬이 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관악산과 별빛내린천으로 이어지는 천혜의 자원을 활용하여 외부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실 수 있도록 볼거리를 조성하여 관광사업으로 적극 육성 발전시켜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금에 구청에서도 별빛내린천의 여러 부서를 통해 다각적인 경관사업들을 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하천 옹벽 밑에 천변에는 치수과가 나무를 심어 관리를 하고 있고 옹벽 위에는 공원녹지과에서 여러 형태의 꽃과 나무를 심어 가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장소에서 비슷한 사업을 2개 부서가 하다 보니 수종선택과 관리업무가 이원화가 되고 있어 업무에 혼선이 생길 가능성이 크고 경관사업이라는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오히려 부작용도 초래할 수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사진 올려주세요. (사진 보여줌) 이 사진은 밑에 치수과가 심은 나무와 위에 공원녹지과가 조성한 나무들이 같이 엉키고 있는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 부탁합니다. (사진 보여줌) 이게 좀 확대한 것인데, 이게 어디서 어디인 것인지 엉켜있어서 잘 구분도 안 가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부탁합니다. (사진 보여줌) 그래서 이쪽에 정리를 하고 있는 게 치수과에서 정리를 해놓은 것과 정리가 안 된 곳을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리를 한다고 해서 이 부분이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진에서 보듯이 위쪽에 화분에 공원녹지과에서 식재한 나무는 밑으로 내려오고 밑에 하천변에 치수과에서 심은 나무는 위로 올라가서 서로 엉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엉킨 나무들은 도로 운행중인 차량에도 방해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료화면 올려주세요. (사진 보여줌) 보시다시피 나무가 도로를 침범해서 운행에 방해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위아래 나무의 관리부서가 서로 달라서 업무의 효율과 경관사업의 본래 취지에도 혼선이 올 수 있다는 생각으로 본의원은 업무를 일관성 있게 처리하고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담당 부서를 하나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저출산 시대에 미래의 주역인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육아의 일익을 담당하는 어린이집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어린이집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야말로 육아정책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의 보배같은 지리적 자산인 별빛내린천의 경관조성 사업도 단순 경관사업에 머무르기보다는 관악산과 더불어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관광자원으로서 활용도를 높이고 외부의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개발 육성하여 구민의 행복과 지역사회에 큰 보탬이 되기를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성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실 의원님이 일문일답식으로 질문요청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일문일답식 40분 플러스 20분 소요되면 1시간이 소요되는 관계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4명) (재석의원 14명)

존경하는 임춘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주민이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준희 관악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살기 좋은 관악을 염원하시는 관악구민 여러분! 관악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성현동, 청림동, 행운동 출신 표태룡 의원입니다. 오늘 저의 구정질문은 관악구의 얼굴인 관악로 환경개선에 대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관악로는 관악로 1번지인 서울대학교에서 시작되며 동작구·관악구 경계인 봉천고개까지 관악구의 얼굴이며 관악구 주민의 생활·경제·교통의 중심도로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방성수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구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1번 사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진 보여줌) 이 사진은 관악로 지하보도 사진입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예.

관악로 지하보도 공간 개선사업에 대해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지하보도 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어느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화면에서도 의원님이 띄워주셔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 9월에도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환경개선과 문화공간 조성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관악로 지하보도 환경개선사업은 저희도 필요하다, 문화공간으로 해야 되겠다는 사항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관악로 지하보도 환경개선사업을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담았습니다. 총사업비는 7억원 정도로 잡았고 설계비는 1억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6억원 공사비는 시비 특교를 받아서 내년에 추진할까 하고요. 사업은 여유공간에 동호인 공연연습장이라든가 주민단체 소모임, 미술창작공간 등 커뮤니티 공간들을 조성하고 그 다음에 아까 화면에 띄운 것과 마찬가지로 환경개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성해서 내년도에 추진할까 합니다.

어쨌든 여러모로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또 용역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용역발주나 용역과정에서 성현동, 청림동 주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소견은 어떠신지요?

의원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저희 민선7기, 8기 들어와서 주민과 소통, 협치는 구정 가치입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을 해서 추진할까 합니다. 먼저, 추진하는 건 용역발주 단계부터 시작해서 주민대표라든가 전문가를 구성해서 공간개선추진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용역단계부터 그런 부분들을 의견접수를 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이 참여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할까 합니다.

어쨌든 이번 사업을 주민의견 수렴과정을 거쳐서 하신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어쨌든 지난번에 본의원이 287회 정례회 때 청림동 지하보도 5분자유발언 한 적 있습니다. 본의원의 발언요지는 시설관리에 인력이나 비용이나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그런 부담이 적은 지하보도 타일 같은 경우에 강감찬 일대기라든가 역사문화 그림타일로 시공해서 강감찬 역사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고 또 우리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견학이나 사생대회 장소로 활용하면 관리에 큰 비용은 들이지 않고 활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강감찬도시를 추구하고 있고 그런 문화공간 시설에 의원님 말씀하신 강감찬 일대기 타일이라든가 이런 거 붙이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라고 생각하고요. 하기 전에 저희가 타 지역들 벤치마킹도 했고, 보면 저희와 비슷한 지하공간에 주민커뮤니티센터 공간을 조성해서 다양하게 운영되는 곳이 많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거하고 주민들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그런 공간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어쨌든 본의원의 의견이 정답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안전건설교통국 뿐만 아니라 우리구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들이 대부분 사전에 주민과의 협의과정이 미비해서 결정된 계획을 주민에게 알리는 방식으로 하다보면 사전절차 부족으로 주민의견을 담을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만족도에 난맥상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의견은 앞으로 어떠신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민선7기, 8기 저희가 하면서 소통에 그런 부분들은 청장님 철학이시고, 그런 부분들까지도 저희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기 때문에 의원님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

관악로 지하보도뿐만 아니라 이런 시설개선사업은 한 번 결정하면 장기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이므로 사업결정 전에 활용가치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을 거친 후 사업진행을 요청하면서,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2번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진 보여줌) 이 지도는 관악로 30길 입구 성현동우체국 앞 사거리입니다. 관악로 30길에서 관악구청 방향으로 좌회전 시 아마 성현동 방면에서 불법 좌회전이 많은데 그 원인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떤 의견이신가요?

그 부분이 지역에서 민원도 제기되고 좌회전에 대한 불법도 있고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하기는 성현 동아아파트가 있는데 거기가 브라운스톤아파트 지역주민들이 시내라든가 상도동으로 나가려면 성현 동아아파트를 통해서 가는데 5월달에 차단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그쪽 지역주민들이 시내라든가 나갈 때 그 밑에 은천삼거리로 내려와서 가거나 아니면 관악프라자까지 내려와서 U턴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불편이 있다 보니까 또 불법으로 U턴도 하고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잘 파악하고 계신데요, 어쨌든 이 지역에서 불법 좌회전이 많은 이유는 그 지역의 교통상황과 좌회전 해서 얻을 수 있는 편의성 때문에 불법 좌회전이 많다고 봅니다. 관악로 30길에서 관악구청으로 좌회전 신호가 시작되면, 다른 모든 차선은 정지상태거든요. 그 상태에서 좌회전 신호만 주게 되면 다른 교통에 지장 주지 않고 충분히 좌회전이 가능한 지역이라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의원님 말씀에 저희도 정확히 파악을 이번에 했고요, 그런데 저도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이 준비된다면 띄워주십시오. 준비가 안 되나요? 이겁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체적으로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요, 이 사항은 구청장님이 이번에 이동관악청에서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청장님께서 이건 민원해결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개선사항으로 해서 지시를 하셨습니다. 저희 부서하고 경찰서하고 11월달에 현장점검과 협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경찰서에서도 긍정적으로 의견을 주셨고 해서 12월쯤에 서울경찰청에 교통안전시시설 심의를 요청할 겁니다. 심의요청을 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2023년도 상반기 때 신호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설치해서 지역주민들 불편사항을 해소할까 합니다. 이 부분은 청장님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추진하라고 지시말씀이 있으셨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구에서는 당장에 하고 싶지만 또 경찰서와 협의과정이 필요하시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지점은 봉천고개 방면으로 좌회전이 절실히 필요한 지역이고 또 불법 좌회전으로 인한 불의의 사고가 에상되는 지역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좌회전 차선을 만들어 우리 주민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며,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3번 사진 부탁드립니다. (사진 보여줌) 이번 자료는 서울대입구역 3번 출구, 2번 출구에서 관악구청 방향으로 있는 관악구 중심도로입니다. 강남순환고속도로 개통 이후 이 중심도로에 차량 유입이 많아져 교통혼잡으로 이 지역에 불편사항을 알고 계시지요?

예, 저희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통흐름에 어떠한 불편은 없는지 또 개선방안은 없는지 이 자리에 계시는 선배·동료 의원님, 구청장님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들이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다음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자료는 11월 17일 오전 8시 20분 서울대입구역 3번 출구에서 관악구청 방향 영상자료입니다. 영상자료 올려주세요. (영상 보여줌) 영상자료 시간이 길어 일괄 설명 후에 동영상을 재방영하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동영상은 2배속으로 상영되고 있습니다. 먼저, 빨간색 2대가 셔틀버스입니다. 셔틀버스 2대가 도착해 있는데요, 편의상 1번 버스 2번 버스로 지명하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버스는 보통 내리면 10초 20초 이내에 출발하지만 서울대학교 셔틀버스 운행패턴은 완전히 다릅니다. 1번 버스는 차량이 이미 와있었는데요 승객이 승차하면서 아직 만석이 안돼서 대기중이고 또 뒤에 2번 버스가 와있는데 2번 버스는 5분50초만에 채우고 먼저 출발하는데 출발하자마자 그 자리에 바로 교대를 합니다. 지금 영상하고 설명이 잘 안 맞는데요. 또 1번 버스도 한 8분 정도에 출발하는데 다음 차가 대기하고 있다가 바로 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또 2번 버스가 6분 만에 출발하고 또 바로 교대합니다. 또 2분 뒤에 전방 차량과 바로 교대하는 과정이 출근시간 내내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 올려주세요. (영상 보여줌) 다음 영상은 출근시간이 지난 10시 30분 촬영한 동영상입니다. 이 시간에도 여전히 도로는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같은 상황이 반복되면서 서울대학교 셔틀버스 배차간격이 4분에서 7분인데요, 영상처럼 다음 버스가 오면 바로 교대하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이 차선을 계속 점거하는 상황이 거의 오전 내내 한두 시까지 반복되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우리 동영상 시청한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시죠.

지금 강남 순환고속도로가 뚫리면서 이쪽 차량이 유입되고 그렇지 않아도 이쪽 지역이 교통이 혼잡합니다. 그런데 서울대학교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지역이라서 시내버스하고 셔틀버스하고 교차되는 부분에서 상당히 혼잡한데 저희도 이게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서울대학교하고 협의도 했었고 그다음에 지난 9월에는 경찰서하고 같이 서울대학교하고 해서 이 부분을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위치 변경이라든가 이전 부분을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 부분은 교통의 흐름하고 이용하는 사람들도 불편하고 이런 부분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문제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협의한 결과물은 안 나왔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 전에 저희가 몇 차에 걸쳐서 이런 부분들이 또 의회에서도 민원 제기를 해주신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도 현장을 파악했을 때는 이런 교통 흐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해왔습니다만 이게 법적인 부분들은 없기 때문에 서울대학교하고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주민들, 시민들 불편이 없도록 하는 방향으로 경찰서와 적극적으로 협의도 하고 서울대학교하고도 협의를 해서 개선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어쨌든 국장님 잘 알고 계시고 서울대학교하고 협의하고 계시다지만 또 이런 부분이 구민들의 여론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되짚는 의미에서 지금 구정질문 중이고요. 좀 더 문제 보겠습니다. 6번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진 보여줌) 다음은 오후 4시 50분 서울대입구역 2번 출구입니다. 이곳은 직진 및 사당 방면 우회전 차량으로 매우 혼잡한 지역입니다. 서울대학교 셔틀버스가 이 혼잡한 지역에서 퇴근 시간에 승객 하차로 한 2분에서 3분이 걸립니다. 그동안 정차하고 있어서 교통 혼잡이 가중되면서 점 점 점 뒤로 밀리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울대입구 고개까지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정체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한 국장님 의견은, 퇴근 상황에 대한.

이 부분도 건너편의 부분인데요. 퇴근 시간 때 많이 그쪽이 정체되고 그러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해결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교통은 혼잡하고 또 서울대학교도 학생들 편의 제공을 위해서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정류장을 이전해서 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들까지도 검토를 해서 서울대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교통 흐름이라든가 주민들 일시에 몰리는 불편 사항들을 개선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경찰서하고 같이 삼자 협의를 해서 개선 방안을 찾도록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승하차장 이전 방향으로 잡고 계시다니까 제 생각하고도 맞는 것 같고 더 열심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1번 동영상 다시 보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여줌) 양방향 3차선이 됐다가 4차선으로 교차하는 그런 도로인데요, 3개 차선에서 1개 차선을 우리 서울대학교 셔틀버스가 점령하고 있어 서울대행 터미널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국장님 더 면밀히 검토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서울시하고 협의해 줄 의향 있으시죠?

예.

다음은 대안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3번 자료 올려주세요. (사진 보여줌) 이 도로의 문제는 서울대입구 3번 출구쪽에 버스 정류장이 3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대 공학관 방향 셔틀 정류소가 있고요, 다음에 공항버스와 3500번이 사용하는 정류장이 있고 그다음에 서울대 행정관 방향 셔틀 정류장이 있고요, 그다음은 쑥고개 방향으로 우회전하거나 직진하는 일반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이 구간에 7개의 정류장이 밀집해 있는데 이 상황을 우리 서울대학교 셔틀버스가 1개 차선의 거의 절반을 통째로 점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교통 정체의 큰 원인이 서울대 셔틀버스에 있고 또 내부순환도로 개통으로 이 지역 병목현상 여파가 서울대학교 고개 또 봉천고개까지 미치고 있어 저희 주민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이에 대해 해법은 어느 정도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점검차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문제 제기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혼잡하고 도로교통문제는 일시일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버스 중앙차로선을 검토해서 서울시에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 전체 흐름을 버스를 중앙차로로 해서 서울시에 건의를 했고 그 부분은 서울시에서 아직 추진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또 한 번 저희가 서울시하고 중앙차로도 검토를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서부선 연장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정문까지 연결이 되면 이 부분은 셔틀버스 같은 경우에는 해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해소 방안을 검토하겠고요. 단기적으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셔틀버스의 문제는 서울대학교에서도 학생들 편의 제공을 위해서 하는 거고 그 부분들을 같이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학교 측에서 학생회하고 이런 부분들을 논의했는데 잘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간을 갖고 같이 협의를 해서 경찰서하고도 추진해 나가야 되겠다. 하여튼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개선 방향을 찾아보겠습니다.

어쨌든 서울대하고 협상 과정이 되게 큰 벽 같습니다. 어쨌든 서울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셔틀버스 정류장이 법적 지위나 권리가 있나요?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거는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보면 학교라든가 학원, 유치원, 체육시설, 종교시설들이 이용자를 위해서 운행하는 경우에는 노선을 정해서 자동차 운행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고, 이거는 법적인 부분은 없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운행할 수는 있고 정류장 설치는 근거가 없고 그렇죠?

정류장 설치는 운영을 하기 때문에 어딘가는 승차하고 하차하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정류 장소가 어디냐가 문제지 않습니까? 의원님이 문제 제기하신 3번 출구 이쪽에서 구청으로 오는 부분에 혼잡한 부분에 정류소가 있다 보니 서울대학교 측에서는 학생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서는 지하철역 근처에 바로 하는 게 편리하겠죠. 그래서 그 부분하고 교통 정체하고 같이 협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만간에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지도 자료 좀 올려주시고요. (사진 보여줌) 어쨌든 1차적으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승객을 태우면 바로 출발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1차적으로 급하니까 해주시고요. 다음 방법은 지도 자료 보면서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이 지역의 혼잡의 근본적 해결 방법은 셔틀버스 정류장을 교통 여건이 복잡하지 않은 화면 맨 위쪽에 7번 출구 뒤편이나 또 화면 맨 아래쪽에 관악구청 약간 이쪽이죠. 그쪽으로 옮기면 100% 해결되는 일인데 자랑스러운 서울대에서 쉽게 동의해 주지 않을 것 같아서 우리 모두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칙적으로 해결을 하려면 셔틀버스의 승차 장소를 옮기면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서울대입구 전철역 부근 3번 출구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그 부분은 해결이 되겠죠. 그런데 서울대 측에서는 또 학생들 편의 제공하는 셔틀버스 운영인데 그 지역보다 멀리 떨어져서 관악구청에 의회 앞에 정도 해서 오는 것도 한번 예전에 검토를 했었고. 아까 하차 부분도 우리 구청 건너편쪽에 해서 협의를 했지만 그 부분이 서울대학교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설득을 시키고 같이 논의를 해서 해야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요.

그래서 어쨌든 3번 출구에 나와서 대기시간이 승객이 다 승차한 뒤에도 2~3분 넘게 대기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다른 승객을 태우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또 미리 한 20명 서 있는 줄에 있는 분들을 학생들 태우기 위해서 또 3~4분도 소요되고.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지금 그 형태의 정류장을 유지하면 아마 서울대 학생들 불편은 없도록 하면서, 우리 7번 출구 뒤에 거기서 1차로 승차를 하고 어차피 그쪽으로 운행 방향이잖아요. 1차로 승차를 하고 3번 출구 쪽으로 와서 대기 인원수가 적으면 바로 태워서 출발할 수 있는 그런 방향도 연구해 주시고요. 또 하교 시간에도 구청 앞에 한 번 세우고 걸어가기 싫은 학생들은 7번 출구 뒤쪽에다 내려놓으면 우리 2번 출구하고 거리가 똑같으니까 두 가지 방향으로 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요.

서울대하고 협의 과정에서 저희에게도 이야기해 주시고, 서로 의원님들 생각 맞대서 좋은 결과 이루시기 바랍니다. 저희 공직자들은 우리 주민의 눈높이보다 한 발 앞서서 현안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관악구 지역 교통여건 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당부드리며,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관악구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하여 박준희 구청장님에게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희 구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진 올려주세요. (사진 보여줌)

구청장 박준희입니다.

구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구청장님.

감사합니다.

서부선 경전철은 박준희 구청장님 구의원, 시의원 시절 초기부터 직접 추진하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2023년 착공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한 번 더 알 수 있도록 사업 전망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서부선 경전철에 대해서는 우리 구민들이 물론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은평구 새절역에서 신촌, 여의도, 노량진을 거쳐서 원래 장승배기에서 끝나게 돼 있던 것을 서울대입구역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제가 시의원 시절에 상당히 이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이 되면서 2020년 6월에는 민자사업 적격성 심사에서 최종 통과가 되었고요, 2021년 5월에는 민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두산건설이 대표인 가칭 서부도시철도주식회사로 지정이 되어서 2021년 7월 22일부터 민자사업 협상을 진행해서 2022년 12월 현재 서울시와 서부도시철도주식회사 간의 민자협상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일정은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2024년 상반기에는 확실하게 착공이 되어서 2029년에 준공을 목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서부선 경전철은 우리 관악구에 큰 변화를 가져올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과정에서 우리 세심한 구민의 의견도 반영돼야 되고 또 속도를 내서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도 청색 부분이 서부선 15번 역사 출입구 관련 부분인데요. 청림동, 행운동 주민의 민원에 대해서 지난번에 본위원이 5분 자유발언도 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난해 10월 제279회 관악구 임시회에서 의원님께서 115번 역사 위치를 관악로 은천삼거리 쪽으로 이전해서 역이 생겼으면 좋겠다 해서 서울시에 건의를 하였습니다. 서울시에서는 115번역을 은천삼거리로 변경할 경우에 철도의 선형이 곡선으로 돼 있어서 역사를 해당 교차로에 설치하는 것은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불가하다라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서울시 입장이 그렇고 기술적으로 그렇다 하니 구청장으로서는 현 시점에서 타개할만한 마땅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곡선구간이라 역사 위치가 삼거리까지 오는 건 본의원도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대신에 신림선 경우를 보면 고무바퀴형이라서 좀 더 삼거리 근방으로 역사를 당길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가요?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의원님도 한 번 그런 제안을 주셨듯이 지하연결통로로 해서 은천로쪽으로 연결통로를 뽑아내는 방법으로 추진을 해달라고 서울시에 이미 의원님이 제안해 주셔서 건의를 했고, 서울시에서도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고 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하여튼 강력하게 우리 의사를 구청의 입장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여러 경로로 논의해 주시고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이 지역은 또 다른 면에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서부선 경전철 사업과 함께 우리 중부시장, 중앙시장, 행운동 주민, 중앙동 주민 또 상가 및 주변 주민들의 주차장 확보 민원이 매우 많은 지역입니다. 서부선 115번 역사 연결통로와 빨간색 부분인데요, 관악로 이 부분을 지하주차장으로 서부선 건설 시 사전에 계획해서 함께 추진하면 사업에 효율성도 있고 시너지효과도 있을 거 같은데 구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이 문제는 이미 청림동하고 성현동 이동관악청 시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애초에 관악로 지하공간 개발계획은 97년도에 지하공간 개발로 관악구청 앞에서 봉천 중앙시장까지 약 730m 구간에 대해서 지역상권화 활성화를 위해서 상가도 만들고 또 그 밑으로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돼서 민자사업으로 이미 1997년도에 추진이 되었으나 IMF 외환위기로 인해서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최근에 서부선 경전철사업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서 기존 관악로 지하공간 조성계획에 대해서 도시계획 변경과 다양한 활용방안 등 재검토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구 에서는 관악로 주변 상가 업무 시설과 주택가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의해서 지하공간을 서부선 경전철 사업계획과 연계해서 주차장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지하보도 상가 계획은 지하철 역사 내에 상가 공실 증가 등 지하상가 침체에 따라서 상가를 만드는 문제는 오히려 폐지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확실하게 추진돼서 의원님이 주장하고 계신 지하 환승주차장으로의 역할도 확실히 해낼 수 있도록 빨리 추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에 대신하겠습니다.

어쨌든 97년 그때하고는 환경이 많이 변해서 구청 앞하고 서울대입구역 사이에 지하상가 계획은 타당성이 없는 거 같고, 어쨌든 복개천부터 관악프라자까지는 주차장 계획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더 적색부분까지 확대해서 서부선 통로하고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사전에 사업계획 단계에서 추진을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관악로 지하주차장 사업과 서부선 경전철사업은 사전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해야 될 장기적인 사업이라고 봅니다. 청림동, 행운동 방면 출입구 연결로와 관악주민의 민원 1순위인 주차장 확보를 위해 관악로 행운동, 중앙동 지하주차장 건립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박준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관악구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준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관악로는 관악의 관문이며, 관악 교통 및 관악구민의 생활중심지입니다. 관악로를 가꾸고 정비하며 구민생활에 불편요소를 제거하고 필요한 시설을 설치 관리하는 일은 우리 모두의 책무입니다. 관악구와 함께하는 주민이 더 행복한 관악로 만들기에 이 자리에 계시는 박준희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악구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표태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영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영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춘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심초사로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준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1,600여 명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상임위 범주에 들어있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구정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의 구정질문 요지는 첫째, 관악구 연합 마칭밴드 창단에 관련된 정책안, 둘째, 독거노인 효도급식과 관련한 정책제안, 셋째, 경계성 지능장애 학생에 대한 관심을 가져달라는 의견을 전달드릴 예정입니다. 물론 이 세 가지 사항을 내년부터 당장 시행하자는 말씀은 아닙니다. 제가 제안드릴 사항들을 면밀히 재정적으로 효율적으로 또 다익성 등을 잘 검토해 주셔서 가치가 있다면 2~3년 준비하셔서 정책으로 담아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설령 여러 가지 여건상 불가하더라도 집행부 여러분들과 관악구의원 여러분의 주목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구정질문의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지루할 수 있지만 넓은 아량으로 2분 영상을 봐주십시오. (영상 보여줌) 지금 여기는 교토에 전통시장 안에서 타치마나 고등학교 학생들이 연주 퍼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서울에 유일한 염광고등학교 마칭밴드부입니다. 여기는 화성시 청림중학교 또 화성시 학생들로 구성된 오케스트라 연합 연주회입니다. 관악구 연합 브라스 밴드 창단과 관련하여 구청장님에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희 구청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준희입니다.

얼마나 구정에 노고가 많으십니까? 어제 관련돼서 저도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또 서로 의회와 집행부가 협의를 더 하면 잘 될 거라 믿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마칭밴드하고 오케스트라 학생들 본 소감은 어떠세요?

처음 접해 본 건데 아주 멋있습니다.

저는 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학생들이 학업에만 너무 열중해가지고 정서적인 면이 부족하다 싶어서 이걸 어떻게 재능을 키워줄까 이런 고민도 계속 해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 재능을 우리 관악구청 차원에서 잘 키워서 예를 들어서 강감찬축제 때 도와준다든지 또 우리 지역각 동별로 지역축제, 여러 가지 전통시장에서 공연 이런 걸 하면 아이들한테 재능도 키워줄 수도 있고 또 자원봉사 시간도 부여해 줄 수도 있고 또 우리 구 차원에서는 재정적으로 엄청난 돈을 들고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또 구민들한테는 정말 자랑스러운 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이 구정질문을 뽑았습니다. 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부의장님 좋은 제안인데요, 일단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이나 학생들에 대한 교육이 우리 구정의 주된 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하면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할까 또 어차피 우리 구정속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잘 담아가는 것들이 우리 구민에게 정말 행복감을 더해 주는 거라는 생각을 항시 하면서, 교육경비 지원사업을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서 최대한 이런 부분들을 학교가 주관해서 가져간다면 우리 구정 속에서 충분히 지원하고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부의장님 주신 제안을 듣고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이런 악기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경비에서 이미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밴드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좋은데요 이걸 우리 구에서 가져가는 건 조금 부담스러울 거 같고, 학교에서 이런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한다면 기꺼이 우리가 교육경비 예산이 있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일선에 있는 교장선생님들한테 얘기를 들어봤어요. 학교에서 우리 교육경비지원 사업으로 1인 1악기 사업이 난우초등학교, 난향초등학교, 조원초등학교, 관악초등학교에서 하고 있고요 또 정규 학과 수업 안에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장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 가지고 1년 열심히 해가지고 학부모님들 모시고 연주하기는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관악구청에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늘 생각을 하고 있어서 드리는 거예요. 저는 답을 바라지는 않고요. 언젠가는 청장님이 또 어떤 계기가 있어서 준비를 하실 계획이 있을 거라고 믿고 있고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좋은 제안, 정책대안 감사하고요. 우리 구정에서도 이런 학생들에 대한 브라스 밴드처럼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이 또 우리 구정이 해야 될 일이 뭔가를 고민하고 같이 함께 노력하는 쪽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관악구 효도식당 노인 건강한 한끼 지원 정책지원 사항입니다. 부구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세요.

부구청장 이영기입니다.

관악구에 오신 지 6개월 정도 됐지요?

5개월 정도 됐습니다.

업무파악 다 잘 하고 계시나요?

예?

업무파악 같은 거 잘 하고

예, 어느 저도 파악했습니다.

제가 경로식당 효도식당 관련해서 정책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고령 노인의 식생활에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경제적, 건강상 문제로 건강한 식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관악구 특성상 고령 노인인구가 다수 있고요, 고령 노인이 건강한 식생활을 하지 못할 경우 영양부족, 불균형 등으로 건강위험요인이 증가하고 고령 노인의 건강문제는 고독사 위험, 건강보험공단 비용 증가 등 사회문제와도 직접 연결돼 있습니다. 영양가가 있는 식사를 통해 건강관리를 돕는 것이 우리의 어찌보면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우리 관악구는 독거노인 대비 무료급식 지원대상이 정확히 통계는 파악되고 있지 않지만 저 개인적으로 5~10% 범위 안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걸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관악구 동별 평균 독거노인수는 약 1,000명, 이 중 동별로 구청에 무료급식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노인수는 평균 50명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식사지원이 필요한 노인 수에 비해서 서비스 제공받고 있는 노인 수는 또 5~10% 사이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경로당 식사 그 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에 밑반찬 도시락배달, 경로식당 운영 등으로 독거노인분들이 많은 관계로 서비스 지원 대상들이 한정되다 보니까 무료급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늘 대기상태이고 또 이게 사망으로 인한 공백이 생기지 않는 한 장기간 대기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되고 있고요. 또 정원은 적은데 대기자가 많다 보니 선정기준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서 필요성이 확인된 어르신들도 서비스 대상자로 미선정될 수밖에 없는 사례가 많이 있어요. 또한 전체 필요를 다 확인할 수도 지원할 수도 없다 보니까 신청, 추천 의뢰를 통해 접수하는 사례에 국한돼서 지원해 줄 수밖에 없고요. 저는 이런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지요. 80세 이상 노인에게 1일 1식에 식사 무료지원, 아동 무상급식 개념처럼 80세 이상의 고령 노인이 자신의 식생활을 스스로 챙기기가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지역사회와 연계된 그런 식사 바우처 이런 것도 한번 시범 사업으로 한번 검토해볼 만하다. 또 두 번째는 봉천 권역, 신림 권역에 각각 1개씩 식당을 운영할 수 있는 종교시설이나 복지 법인 등에 구가 일정 금액을 지원해서 사각지대의 어르신들에게 따뜻하고 영양 잡힌 식사를 제공하자는 정책 제안이거든요. 물론 다음연도부터 당장 하자 이건 아니고요, 한번 장기적으로 어떻게 검토될 수 있는지 부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우리 관악 어르신들 영양이나 식생활 그리고 복지 문제, 급식 문제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의원님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관악구에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식사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없는 어르신들이 분명 계시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구 차원에서 지금까지 다양한 정책적으로 뒷받침은 사실 하고 있습니다. 아까 언급은 해 주셨는데요, 지금 경로 식당 같은 경우 신림종합사회복지관 포함해서 6곳에서 1일 420명 정도 점심 급식을 제공하고 있고 식사 배달같은 경우도 - 배달하는 거죠. - 도시락 배달인데 1일 360명 정도, 밑반찬 배달사업도 410명 정도.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1,200분 정도 무료급식을 어느 정도 도시락이나 반찬 배달, 직접 제공 이렇게 통해서 하고 있고요. 경로당 중식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굶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기여를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경로당 급식도 2,500명 정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제안해 주신 80세 이상 분들을 대상으로 한 1일 1식 무상으로 그리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식사 바우처 문제, 마지막 제안해 주신 신림, 봉천 각 구역별 시범사업 형태로 민간단체나 종교시설이나 이렇게 지정을 하고 운영비 지원하는 걸 형태로 하는 제안 주셨는요. 전체적으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 관련해서 미리 질문해 주셔서 저희가 우리 부서하고 현장의 의견을 일단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제도권 내에서 커버를 하고 있는데 사각지대가 얼마나 있냐 이 부분이 제가 일단 1차적으로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 조사가 데이터적으로 확실하지 않지만 어제 각 급식소 연락을 했더니 사실 많지는 않더라고요. 직접 어르신분들이, 급식소에 오는 어르신들 거기 대기자 리스트 파악을 했더니 어제 기준으로는 6개 기관에 13분 정도 계셨고요. 그리고 식사 배달과 밑반찬 배달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코로나 영향으로 그동안 배달, 도시락 이용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지금 전환은 됐지만 아마 배달 쪽에 수요가 더 계신 것 같고요. 다시 돌아가서 과연 그러면 이게 하나의 이 사업은, 지금 저희가 세 가지 정도로 말씀드렸는데요. 이 사업들은 사실은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25개 구 공통 사업입니다. 서울시 관련 조례가 있고 그 다음 시비하고 우리 구비하고 매칭해서 한 연간 15억 정도 매칭해서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새로운 제도를 만들게 되면 상당히 고민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이 일단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수혜 계층이 일단 달라집니다. 아까 80세 이상 전 어르신 이렇게 되면 기존에 서울시나 우리 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은 사실 저소득이라는 제한이 있고 선정 과정이 있고 그런 프로세스가 따라가거든요. 새로운 지원 대상이 포함이 되게 되고요. 식사 바우처 같은 경우도 사실은 형평성 문제가 약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1일 급식소에 제공해 드리는 1회당 식사 단가가 4,500원인데 보통 아동결식 같은 경우에는 지금 8,000원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급식 바우처라는 게 어르신이 직접 일반 민간 식당을 이용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아시겠습니다만 점심 한 끼 해도 요즘 물가 인상 때문에 9,000원, 1만원 하는데 그래도 8,000원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일단 기존 제도권에서는 4,500원의 단가와 바우처 이용의 8,000원 단가가 상당히 인상이 되고 그러면 제 개인적인 예상은 아마 일반 급식소 가느니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바우처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겠다. 그러니까 상당히 제도적 변화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지원 사업과 새롭게 하게 되는 사업의 어떤 관계 설정 문제 이게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수요 문제 과연 지금 우리 사각지대에 어르신분들이, 사실은 우리 박준희 청장님도 같은 생각이신데요. 정말 우리 관악 하늘 아래 절대 굶는 어르신들이 있으면 안 된다는 가장 기본적인 시각을 갖고 있고요. 그럼 이 제도권에서 커버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면 과연 그분들이 얼마인지 일단 수요 조사가 필요한데 아까 제가 어제 1차적으로 확인한 바로는 생각보다 많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과연 그러면 이런 급식 문제를 해소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급식소를 운영하기 때문에 급식소를 이용하게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지금처럼 도시락을 배달하는 방법 그리고 우리 의원님 말씀처럼 또 바우처를 이용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과연 어느 방법이 가장 우리 예산도 절감하면서 우리 어르신들의 영양 문제나 식사 문제도 해결할 방법인지 종합적으로 고민이 필요한데. 아무튼 복합적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시간을 좀 갖고 충분히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런 말씀인데요. 이게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 과연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일정 연령 이상 분들 대상으로는 무조건 바우처를 줄 거냐, 그러면 이게 우리 구만 해당되는 이슈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시간을 주시면 서울시하고도 협의를 하고요, 각 현장에서도 어느 정도 수요가 있는지 그런 것도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충분한 검토를 사전에 하셨네요, 우리 부구청장님.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당연하게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세 번째는 경계성 지적장애 지원에 관한 사항인데요, 경계성 지적장애 학생들 지원에 관한 조례가 아직 관악구에 입법되지 않아서 원래는 부구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참 질문드리기가 민망해서 제가 대신 이런 학생도 있다는 것을 주의를 환기 시키겠습니다. 최근에 저희 지역에 학부모님들을 만나서 경계성 지능장애라는 학생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이게 뭐지, 나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라고 해서 제가 살펴봤습니다. 지능지수 70에서 85 학생들을 경계성지능장애라고 불리고 있는데 현실로써는 장애 판정이 안 나와서요 장애인이 아니기 때문에 장애인 특수학급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래서 일반 학급에서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 그런 학생들은 당연히 전교 꼴등이죠. 해보나마나 꼴등이고요. 그리고 보통 우리 일상에서 또 이런 말 그런 학생들이 듣는대요. ‘너는 멀쩡하게 생겨서 너는 왜 말귀를 못 알아들어’ 항상 이런 얘기를 듣고 있고요. 또 우리가 의외의 반사회적인 행동들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일반 학급에 ‘쟤는 공부를 잘 못해’ 있는데 두 가지 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정말로 느린 학습 진행인 학생, 정상적인 IQ지만 정말 느린, 학습이 느린 학생들도 있고요. 지금 이렇게 경계성 지적장애에 있는 학생들처럼 지능이 IQ가 못 따라가서 학습에 못 따라가고 또 사회생활 하는데 많은 어려움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우리 집행부 직원 여러분들과 또 우리 관악구의회 의원 여러분들이 잘 새겨주셔서 내년에 조례가 발의되면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6명) (재석의원 16명)

안녕하십니까? 낙성대동, 인헌동, 남현동 국민의힘 구자민 의원입니다. 특히 이번 회기 같은 경우에 예산심의도 있고 해서 존경하시는 임춘수 의장님과 그리고 민영진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여야 할 것 없이 정말 힘써주셨던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할 구정질문은 질문서를 준비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저뿐만이 아니고 남녀노소 모두가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인구문제에 있어서 가장 위기가 되는 저출산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인 영유아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본의원의 생각을 전파하고자 이렇게 구정질문을 신청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관악구가 더욱더 아이 키우기 관악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저출산 문제에 있어서 꼴찌인 관악이 그 꼴찌를 탈피하기 위해서 관악구 구정의 방향이 어디로 갈지, 어느 쪽을 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문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럼 구정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청장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준희입니다.

제가 저번 구정질문 때도 저출산 문제를 이야기하였고 이번에도 사실 저출산 얘기를 또 하게 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같은 질문을 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었지만 누군가 한 명은 꼭 이 얘기를 짚고 매번 넘어가야만 한다라는 어떻게 보면 소명감이 있어서 질문하게 된 점을 먼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혹시 기사를 보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관악구가 현재도 출산율에 있어서는 꼴찌가 맞습니까?

통계청에서 자료 빼는 출산율을 우리 관악구의 구조적인 인구 형태 다시 말하면 청년 세대가 가장 많고 1인 세대가 가장 많은 전국에서도 뽑아줄 정도의 이런 인구 연령층을 갖고 있는 또 청년 세대가 많은 이런 환경 속에서는 그 출산율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청장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만 지방에서 출산율의 위기를 얘기할 때는 고령 인구가 많아지고 출산을 할 수 있는 젊은 연령층이 없어서 출산율이 떨어진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방금 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는 이와는 전혀 다른 오히려 출산할 수 있는 연령대인 인구는 많으나 오히려 그로 인해서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 게 관악구의 현실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혹시 맞습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출산율의 부모치가 1인 청년 세대가 많기 때문에 이게 출산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다면 그 출산율이 낮은 1인 가구가 특히 관악구 같은 경우에는 청년층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청년층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노년층과는 다르게 결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아직 주어져 있고요 그리고 또한 출산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를 활용하지 못한다, 혹시 그거를 사회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단순히 사회문제로 인해서 그 기회를 발휘하지 못한다. 본의원은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봐도 결혼을 하는 것과 출산을 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거나 싫어하는 입장은 적습니다. 그 이후의 문제들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자제하고 있는 거거든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혼과 출산을 하는 게 힘들다가 아니라 결혼과 출산을 한 이후의 삶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꺼려한다. 이 의견에 대해서는 혹시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건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지 않겠어요?

답변 마치신 건가요?

예.

실제로 특히 서초나 관악 같은 경우에는 결혼하는 신혼부부들의 소득이 좀 높습니다. 하지만 관악구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이제 막 시작한 신혼부부들 같은 경우에 타구에 비해서 소득이 적습니다. 소득이 적다라는 말은 그만큼 아이 키우기가 힘든 환경을 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국가도 나서야 되는 문제이고 서울시도 나서야 되는 문제이고 덩달아 관악구도 나서야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들이 어떻게 보면 새로 태어나는 아이에게 소득이 적기 때문에 양질의 물건이든지 교육환경이든지 생활환경이라든지 이런 걸 마련해주지 못한다면 기관에서 관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당연하죠.

예, 당연하다고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한 청장님께서 저번 제 구정질문에 10만원, 20만원을 더 주는 것보다 아이 키우기 좋은 관악을 만드는 게 올바른 방향성이다라고 말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되게 감명 깊게 들어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22년도에 저는 청장님께서도 말씀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러면 아이를 더 키우기 좋은 관악을 위해서 우리 관 차원에서도 어떤 새로운 걸 하려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실망한 부분은 23년도 사업 예산을 봤는데 22년도와 달라진 사업이 없습니다. 어떻게 관에서는 아이 키우기 좋은 관악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기본적인 구청장의 철학은요,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구조적 차원의 정책은 중앙정부가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방정부인 우리 지자체에서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그런 교육,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것은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가 같이 함께 노력해야 될 부분이지.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 매칭으로 해서 지원하는 사례들이 의원님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 예산이 엄청나요. 이게 우리 구에서만도 2023년도에는 54억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첫 만남 이용권 지원, 영아수당 지원, 가정 양육수당 지원, 아동수당 지원 이것을 합쳐보면 우리 예산 속에서 54억을 지급하게 되는가 하면 또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무수한 정책들 그러니까 육아센터 아이랑을 확충해서 아이 키우기 좋은 곳을 만든다든지 또 보육 사업에 있어서 지원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2023년도에는 어떤 국가 차원의 방금 말씀드린 보편적 현금 복지로 출산, 양육 부담을 줄여가는가 하면, 두 번째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관악을 조성하기 위해서 어린이집 보육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그다음에 키즈카페를 설치하고 관악형 육아센터 아이랑을 1개 더 추가하고 이런 촘촘한 질높은 돌봄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 우리는 그런 인프라를 갖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가정 양립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아이돌보미 양성 및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요, 여기에도 벌써 32억 정도가 들어가고. 공동육아나눔터 여기에도 1억1,000만원이 들어가고,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가정 가사서비스 제공도 2억9,000만원이 들어가고요, 아이 키우며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저는 굉장히 우리 관악구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사업들 중에서 서울시 사업을 빼고 관에서 하는 사업만 얘기를 하면 22년도에도 했고 23년도에도 그대로 하는 사업들 아닙니까?

예.

새로운 사업은 없는 거지요?

키즈카페 있잖아요, 키즈카페.

키즈카페 관에서 유치합니까?

우리 구에서만 하는 거지요.

구비 전액으로 만듭니까?

예.

혹시 위치는 어디가 됩니까?

그런데 우리 의원님 생각은 이게, 기본적인 구청장의 철학이 어떤 정책적인 추진은 큰 틀 속에서는 국가가 나서줘야 되는 거고

예,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아이 키우기 보육하기 좋은 그런 환경은 지자체 지방정부에서 하는 것이 맞다 해가지고 나름대로 이런 부분을 서울시하고 중앙정부하고 매칭으로 해가지고 만들어가는 것을 제외하고 관악구만 따로 하는 정책이 뭐가 있느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그것은

예, 왜 그렇게 여쭤보냐면 시에서 하는 사업을 같이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것도 관에서 하는 일 맞습니다. 그 일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 관악구에서 자체적으로 뭔가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을 보고 아, 우리 관악구에 있는 구청장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쪽으로까지도 세심하게 들여다 보는구나 저는 이렇게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육아센터 같은 경우는 관악구만 있는 거예요, 아이랑이.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거 하나 더 추가하잖아요. 또 아까 말씀드린 그런 키즈카페라든지 이런 부분도 우리 구만 하잖아요. 나름대로 우리 구에서 재정여건상 이걸 더 확대해서 하기에는 우리는 종합행정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 부분이 더 한쪽으로만 사업이 쏠리거나 정책이 쏠려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서 정책이고 사업을 추진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구청장님의 생각과 철학, 가치관은 인프라를 확충해서 아이키우기 좋은 관악을 만들겠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실제로 인프라를 많이 확충했습니다. 10개소 건 20개소 건. 예전에 어떻게 보면 경제활동을 하던 구조와 지금의 세대가 경제활동을 하는 구조는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예전같은 경우에는 보통 부모님 세대 중에 한 분이 경제활동을 하시고 다른 한 분이 양육과 가정을 돌보셨지요. 그런데 지금은 현실적으로 경제적으로 너무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외벌이하는 가구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이 맞벌이고요, 특히 맞벌이를 하는 가구같은 경우에는 정말 기껏해야 가사도우미가 자신들한테 도움이 된다라는 말을 하기도 하고요. 또 다행히도 이제는 어린이집을 갈 수 있는 나이가 낮아져서 그것 또한 위안이 된다고 봅니다. 다만 말씀하신 어떻게 보면 공동육아터라든지 아이랑같은 센터 저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분이라도 수요가 있다면요. 다만 저와 혹은 관악구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이번에 태어날 아이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맞벌이를 하는 부모님이 있는데 그런 시설들을 그렇게 정말 잘 마련된 인프라들을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대안책이라도 있었다면 저는 정말 두손 두발 들고 찬성할 겁니다. 예를 들자면 장애인택시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만약에 아이들을 그런 센터에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에서 이동을 도와준다든지, 어쨌든간에 구축된 인프라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인프라만 계속해서 확충을 하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맞벌이를 하는 부부들은 정말 잘 만들어놓은 그 인프라에 대한 혜택을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혹시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원님, 의회의 존재 가치가 바로 그런 정책대안에 있는 것이에요. 아니 집행부만이 저출산에 대한 정책을 집행부만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의원님께서 좋은 정책 제안을 주세요. 그러면 구정에 확실히 담아서 보육하기 좋은 또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구가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시자고요. 그래서 평상시에 느낀대로 의정활동 하시면서 그런 부분은 정책으로 구정에 담을 수 있도록 제안을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당연히 구청장님뿐만이 아니고 주민의 대표자로 뽑힌 의원들도 그런 정책에 대해서 고심하고 함께 나가야 된다는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감소한 예산들에 대해서 필요 부분에 대해 증액을 요청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신규사업으로 우리 관에서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라는 정책제안도 했고요. 실질적으로는 새로 제안한 정책은 반려가 되었고 증액한 예산도 아직 안 끝났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더 이상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솔직히 좀 들기는 합니다. 만약에 구청장님이 지금처럼 말씀을 해주신 걸 정말 지켜주신다면 저는 정말 우리 구민들 그리고 구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이 하나라도 더 혜택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질문이 이어서 가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경제상황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안 좋기 때문에 인건비같은 것도 당연히 상승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건 당연히 우리가 지급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영유아 급·간식비라는 소중한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22년도에도 1만5,000원이 책정됐는데요 23년도에도 똑같이 1만5,000원이 책정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얘기를 했지요. 왜 인건비는 물가상승률을 적용하고 하다못해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도 김치를 사거나 배추를 살 때도 식재료 상승률만큼을 적용하는데 영유아 간식비는 왜 물가상승률을 적용하지 않고 예년과 그대로 동결됐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아이 수 감소도 있고 이런 얘기를 과에서 하시더라고요. 구청장님은 혹시 그 사안에 대해서 알고 계셨나요?

잘 알고 있지요.

왜 동결이 된 건가요?

의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청장이 적어도 구의원 8년 하고 시의원 8년하고 지금 구청장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우리 영유아 급·간식비에 대해서 제가 구의원할 때 98년도에 이게 910원이었어요, 910원. 제가 보육에 대해서 특히 영유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 많고 특위활동을 통해서도 파악을 했고. 그래서 시의원을 거쳐서 구청장에 와보니까 2017년도까지 1,500원이었어요 1,500원. 그렇게 많은 세월이 흘렀는데도 1,500원 하고 있더라니까요.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가장 꼴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10억 가까이 올려서요 2020년도에 월 1만원으로 올렸고요, 2022년도 1만5,000원으로 올렸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이런 부분도 상당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도 충분히 의회하고 상의를 해서 2만원 정도 올리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고. 제가 보육정책에 있어서만큼은 그래도 구의원, 시의원 하면서 쭉 연결되는 것들을 정책을 봐왔기 때문에 상당히 남다른 관심을 갖고 있고, 그 외에도 여기에 인덕션을 해준다든지 CCTV를 지원한다든지 보육정책에 있어서만큼은 어느 구에 못지않게 저는 확실하게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구청장님께서 보육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부분 확실히 느끼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17년도부터 인상률을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예.

다만 어떻게 보면 이전에 시간들은 2년 3년이 지났을 때 변화가 느껴졌다면 지금같은 경우에는 6개월만 지나도 변화가 느껴지는 빠른 시대가 되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인건비도 상승이 되지 않았고 물가상승률도 적용해서 모든 구민한테 혜택을 주지 않았다면 저 또한 주장을 하지 않았을 거 같아요. 다만 다른 모든 곳에서 그 퍼센테이지만큼 올렸음에도 영유아들 간식 먹는 거 간식비는 안 올렸을까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서, 처음에 과에 2만원으로 책정했을 때는 몇 %가 올가가고 예산이 얼마가 더 들어가는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관에서 내보내는 예산은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커지기는 커집니다. 몇천 만원 정도가 커지는데 실제로 아이들한테 간식비의 예산은 그렇게 커지지는 않더라고요. 3,900원이었던 게 4,200원 4,300원이 되거나. 그 부분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보육정책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해주신다면 저는 25개 자치구에서 우리 관악구를 우러러 볼 수 있도록 이런 간식비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상향을 하시는 방향을 생각해 주신다면, 아마 제 생각에는 그렇게 사업이 간다면 25개 자치구 최초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타구도 다 사례를 봤는데요. 많은 수의 아이들에게 혜택이 가는 건 분명 아닙니다. 우리 관악구의 아이들 숫자가 적기는 하니까요. 다만 적은 만큼 더 소중히 해야 된다라는 본의원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 의견에 구청장님께서 동의를 해주신다면 처음에 본의원이 제안했던 그런 영유아 간식비 상승률에 대해서 진지하게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이상으로 구청장님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의원님 말씀 올리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구청장으로서 관악구정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모든 정책이고 사업을 소통 협치로 가져가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구민하고도 소통을 하려고 여러 형태로 지금 소통을 하고 있는데 하물며 관악구의회 구민을 대변하는 대변기관인 의회하고 소통하지 않으면 어디하고 소통을 하겠습니까. 앞으로 의회에서 주는 정책 열심히 하여튼 법과 제도 속에서 가능만 하다면 얼마든지 토론하고 함께 담아갈 수 있다는 약속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덧붙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저보다 훨씬 훌륭하신 22분의 의원님들께서 밤새도록 고심과 고민 끝에 합의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도 소통의 의미로 존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슨 말씀이지요? 예산안. 예산안을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아니요, 말씀드린 게 아니고 소통의 말씀을 해주셔서 의회의 입장도

아니 그러니까 충분히 의원님이 하시는 말씀은 제가 알아듣겠는데요, 그것은 좀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거 같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또 다른 시간에 소통하는 걸로 하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 발언하고 이만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원래 예술을 전공했었고 그리고 IT업체쪽으로 해서 회사를 10년간 다녔습니다. 그런 제가 저출산에 대한 이야기만 계속해서 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제가 전문분야를 더 살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출산이라는 문제 그리고 아이를 키워나가는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국가든 중앙기관이든 지방기관이든 상관할 거 없이 정말 진심으로 들여다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라도 더 발전할 수 있다면 하나라도 더 목소리가 통과될 수 있다면 계속해서 끝까지 전문 분야를 살리지 못하더라도 같은 말을 반복하겠습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자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관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은천동, 신림동, 보라매동 지역구로 하고 있는 국민의힘 최인호 위원입니다. 오늘 구정질문 2개를 신청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침수 피해 관련된 것이고, 두 번째로는 업무추진비 관련된 건데요. 사전에 업무추진비 관련해서는 어떤 암묵적인 룰이 있다고 해서 이 부분은 구정질문을 통해서 다루지 않고 따로 담당 부서 통해서 또 청장님 통해서 의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침수 피해 관해서는 침수 피해 당시에 골프 대회가 있었는데요. 저는 사실 어떤 예기치 못한 사고나 자연 재해로 인한 피해가 있었을 때 그것을 한 책임자를 찾아내서 책임을 묻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책임자가 존재한다고 해서 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서 예방될 수 있는 사고가 아니라면 그 책임자에게 모든 책임을 묻는 것은 가혹하다, 혹은 좀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곤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 수해 피해 역시도 정말 많은 비가 내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도 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셨고 또 그 이후에 복구 작업에도 힘써주셨기 때문에 어떠한 책임을 물을 생각도 없습니다. 다만 그 피해에 있어서 조롱을 한다거나 혹은 그것을 이용해서 마케팅을 한다거나 하는 것이 있으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악구청장배 골프대회가 있었는데요. 포스터를 보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사진 보여줌) 수재민과 함께하는 관악구청장배 골프대회라고 해서 이것이 많은 논란이 됐었고 기사로도 꽤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기사를 통해서 접했지만 구청에서 답변을 하는 것은 계속해서 책임을 지는 모습 또 다음부터 그러지 않겠다는 어떤 책임있는 답변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그저 협회 측에다가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모습만 보여주셨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어서 구정질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청장 박준희입니다.

관악구청장배 골프대회 포스터가 논란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미 보고를 다 받으셨다고 알고 있거든요.

보고를 받았다는 게 어떤 말씀이신지?

의원님이 다 보고 받으셨다고 들었는데요.

이 사건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

이 사안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는 청장님의 소견을 묻는 겁니다.

소견이요?

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이 골프협회뿐만 아니라 관악구의 31개 동호회 활동을 하는 단체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는 구청장배를 하게 되면 자체적으로 다 알아서 계획을 짜고 스케줄을 잡고 비용도 거의 우리 구청에서 보조하는 것은 10%에서 많게는 20% 이 정도의 비용은 우리가 지원을 하는데요, 이런 일정이나 모든 것들은 그 동호회에서 다 잡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역시 우리는 전혀 몰랐던 거거든요. 9월 7일날 저도 알게 됐는데 그것도 역시 포스터가 붙여지고 언론을 타면서 알게 됐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수해가 그렇게 크게 났는데 이 골프대회를 하겠다고 하면 제가 그걸 허락을 하겠습니까? 절대 허락할 리가 없지요. 그런데 이건 전혀 몰랐던 거고. 그래서 구청장배라고 달려 있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게

상징적인 의미란 말씀이시지요?

예?

상징적인 거란 말씀이시죠?, 구청장배 골프대회.

예, 이때 수해가 났을 때도 다른 종목들은 진행이 됐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저는 이 골프협회에서 벽보 붙이는 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하면 되지 무슨 ‘수재민과 함께 하는’ 정말 이걸 접하면서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세게 항의를 했고요, 골프대회 치르지 않았어요. 취소 돼가지고 우리도 다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혹시라도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도 부서에서 보고받기로는 관악구청장배 골프대회고 관악구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있지만 협회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이걸 나중에 보고를 받았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여름철에 태풍 힌남로도 그렇고 또 집중호우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받았다고 할 수 있는 구가 아무래도 관악구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침수피해 사고로 인한 사망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많은 부상자들도 계시고 또 주택이라든가 자동차, 영업장이 침수돼서 피해로 인해가지고 복구가 한참 걸릴 정도로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으셨는데 이 ‘수재민과 함께 하는 구청장배 골프대회’라는 포스터가 붙고 논란이 들면서 또 많은 분들이 2차적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셨더라도 어쨌든 주최, 후원, 주관에 관악구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관악구체육회와 관악구 골프협회가 있고 후원에 관악구가 있다고 하면 이것이 지금까지는 제대로 포스터라든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들이 구청장님의 승인을 못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책임의식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청장님께,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수재민과 함께 하는 구청장배 골프대회라고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그 순간이라면 구청장이 제대로 결정을 하겠냐고요. 제가 굉장히 억울한 게요, 제가 어떤 정책적인 판단을 잘못했거나 뭘 사업을 잘못 결정해서 제가 질타를 받는다면 얼마든지 제가 받아들이겠어요. 그런데 구청의 의지나 구청장의 의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이렇게 동호회에서 골프협회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뿌리고 문제가 됐을 때는 저는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받고 제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전개되는 이런 현실 속에서 저도 답답하고 가슴이 아픕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우리가 꼭 타산지석 삼아서 챙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청장님이 억울하신 부분은 알 거 같습니다. 얼마나 억울해요. 구청장배라고 이름을 빌려줬는데 거기에서 어떤 합리적이지 못한 혹은 문제가 될 수 있을 만한 문구로 인해서 청장님께도 비판이 있다면 억울할 만하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다만 그것을 보고받지 못했고 자체적으로 해서 나중에 알게 되신 그 억울한 경위와는 별개로 구청장으로서 이 부분이 어쨌든 보고가 안 됐다면 보고가 안 된 부분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그렇지 않겠다고 하셨지만 지금까지는 또 그렇게 진행이 돼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음에 상처를 입으신 분들께 사과하실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당연히 사과하지요. 구청장 의지나 관악구청의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벌어진 일이지만 이걸로 인해서 마음에 상처를 받은 구민이 있다면 그건 당연히 모든 구정에서 일어나는 책임은 구청장이 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상처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정중하게 제가 책임을 지고 사과할 용의가 있습니다.

청장님의 책임있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오늘 구정질문 신청하신 분들이 일곱 분이나 계셔서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예.

사실 어떤 사고가 있다고 하면 행사를 축소하거나 취소하는 것이 보통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번 골프대회로 논란이 된 것은 수해 피해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수재민과 함께 하는 이라는 문구를 통해서 오히려 더 수해 피해를 골프대회 마케팅으로 이용했다라는 비판도 있고요. 또 참가비를 26만원씩 받습니다. 정말 백번 양보해서라도 수재민과 함께 하는 관악구청장배 골프대회라는 명칭을 사용할 것이라면 수재민에게 돌아가는 어떤 보상이라든가 아니면 참가하시는 분들 중에 수재민이 있다거나 그 정도라도 돼야지 어느 정도 납득을 할 만하겠는데요. 참가하신 분들 가운데 수해로 피해를 보신 분은 한 분도 없다고 합니다. 참가비를 26만원 걷는데요, 수해 피해를 당하고 자동차, 주택, 영업장이 침수된 상황에서 누가 26만원을 내고 골프대회에 참가할 여유가 있을까요? 지금까지는 보고를 못 받는 관례가 있었기 때문에 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지 못하셨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구청장으로서 책임있는 답변을 주시고 또 마음에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말 잘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정말 말도 안되는 조롱과도 같은 사고에 대해서 이용하는 골프대회든 혹은 다른 행사든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연말까지 모두들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최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일곱 분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해주셨고, 그 중 임창빈, 위성경, 이경관 세 분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이 얹쯤 가능하신지요? (○ 구청장 박준희 공무원석에서 - 바로 가능합니다.) 그러면 세 분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준희입니다. 제288회 관악구의회(정례회)를 맞아 활발한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를 통해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나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정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창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 중 동작·관악 공동자원순환센터 건립사업의 추진단계 및 협의과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8년 12월 관악구와 동작구, 주민대책위원회 3자협약을 시작으로 2028년 11월 준공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되는 장기사업으로 현재는 사업 초기단계입니다. 우리 구는 2022년 10월에 지방재정타당성 조사를 행정안전부에 의뢰해서 내년 5월에 완료 예정이며, 8월에는 중앙투자심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동작구는 도시관리계획 등 변경을 위해 금년 12월 말까지 용역을 발주하여 2024년 6월까지 완료하고 내년 6월부터 실시설계를 병행 추진하여 2025년 1월까지 착공 전 절차를 완료할 그럴 계획입니다. 센터 건립은 2025년 6월에 착공해서 2028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공사기간은 42개월 가량 소요될 걸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면밀한 추진을 위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 서울시 관계부서 및 동작구와 20회 이상 공식 실무협의를 하였고, 향후에도 한 달에 한 번 이상 실무협의를 통해 추진사항을 지속적으로 공유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본 사업의 소요예산과 확보방안입니다. 본 사업의 총사업비는 2,304억원이며 국비가 250억원, 시비가 407억원, 자치구비가 1,647억원입니다. 자치구비는 폐기물 처리용량 기준으로 동작구와 분담하며, 우리 구는 자치구비 59%인 972억원을, 동작구는 자치구비를 41%인 675억원을 분담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우리 구는 건립비 중 27%인 263억원을 건립기금으로 이미 확보하였으며, 동작구는 건립비 중 16%인 110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의 경우 중앙투자심사 완료 후 2024년 중 환경부 및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2025년도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해 막대한 자치구비가 필요한만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비 확보에 대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동작·관악 공동자원순환센터 건립 조기 완공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수립된 기본계획은 다양한 변수를 반영하여 최적의 소요시간을 정한 것으로 사업 초기단계인 현재 시점에 조기 완공을 예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중앙투자심사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등 난관이 예상되는 절차와 관련하여 동작구와 긴밀하고 지속적인 협조를 통해서 향후 일정이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작·관악 공동자원순환센터 건립를 통한 기대효과와 추진상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작·관악 공동자원순환센터는 재활용 선별 및 생활폐기물 적환시설을 포함하여 하루 폐기물 처리용량이 580톤에 이르는 현대화된 폐기물 처리시설입니다. 이에 폐기물의 안정적이고 위생적인 처리와 재활용률 제고를 통한 환경오염 저감으로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청정관악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자치구비의 확보에 대한 부담이 크며, 착공 전 절차인 중앙투자심사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등에 대한 순조로운 추진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향후 추진과정상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최대한 검토하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년 8월 8일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 폐기물 처리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8일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우리구 곳곳에 침수피해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저도 현장을 돌아보고 주민들의 피해상황을 확인하며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배출되는 수해 폐기물 처리를 위해 환경공무관과 군장병, 자원봉사자 등 5,300여 명의 인력과 1,000여 대의 중장비를 동원하였고 8월 9일부터 9월 8일까지 26일간에 걸쳐서 약 4,425톤을 타 자치구보다 신속하게 처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가구와 폐기물이 너무 많았고, 총력을 다해 수해 폐기물을 수거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지속적으로 폐기물이 배출돼서 수거처리가 적기에 되지 않은 것처럼 보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금번 수해 피해와 복구 경험을 교훈삼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재난대응과 폐기물 처리 및 주민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임창빈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성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학동 국공립어린이집 충족률 감소에 따른 대책과 별빛내린천 경관사업의 업무분장을 통한 효율성 있는 사업추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학동 국공립어린이집 총족률 감소에 따른 대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산어린이집은 당초 신림동 818-64번지에 위치하였으나 준공연도가 1982년으로 건물이 노후화되어서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심의를 통해서 전액 시비 25억원을 보조받아서 현재 위치인 대학14길56으로 이전 신축하여 2017년 12월에 개원을 하였습니다. 당시 부지를 확장하여 신축하는 방안도 검토하였으나 어린이집 뒤편에 무허가건물 주거민에 대한 주거대책 방안 마련 및 매입비용 등 재정적 부담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건물은 교통량이 많은 도로변에 출입구가 위치하여 등·하원 시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등 열악한 주변환경으로 학부모들로부터 이전요구 민원이 빈번하였고, 건축물 구조 및 배치가 영유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 기준에 부적합하여 부득이하게 이전신축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어린이집 건립에 필요한 적정 면적을 충족하고 당시 예산범위 내에서 매수가능하며 인근에 어린이공원이 위치하고 소음이 적은 환경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현재 부지를 선정한 것입니다. 부지선정에 관한 검토사항은 여성가족과에서 의원님께 제출한 방침서에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대학동은 전체 1만6,805세대 중 단독세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77%인 1만2,943세대로 가족세대보다는 1인가구가 많다는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학동 영유아 인구수는 320명으로서, 현황 분석결과 대학동 내에 민간·가정어린이집 등 5개소에 보육시설 이용하는 아동은 188명으로 전체 아동의 59%를 차지하고 있으며, 가정 양육아동은 99명으로 31%, 기타 직장어린이집 등 아동이 33명으로 1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어린이집이 접근성이 다소 떨어지는 등 주민들에게 시설 이용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에 대학동을 방문할 때마다 여러 지도자분들, 주민들도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다만 동산어린이집의 정원 충족률 감소는 비단 입지적인 문제 외에도 저출산으로 인한 영유아 감소와 더불어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요인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준공연도가 5년이 채 되지 않은 어린이집을 이전하기에는 현재로서는 조금 어려운 상황으로 향후 학부모를 비롯한 지역주민 여론 수렴 및 지역 내에 보육 수요, 구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정원 충족률 감소에 따른 운영난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및 서울시와 협력해서 어린이집 인건비 부족 등에 따른 보육예산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하천 내 조경은 치수과에서, 도로 가로변·녹지 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어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별빛내린천은 지방 하천으로 관악산 물놀이장에서 구로디지털단지역 인근 구로여고까지 6.7km로 매우 긴 하천입니다. 금번 집중호우에도 별빛내린천은 만수위가 되었으며 많은 비로 인해 우리 구에 재난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천의 기능은 경관보다는 치수가 최우선으로 유수에 지장이 없도록 치수와 환경이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도록 조성하고 있습니다. 하천부 식생은 2017년 도림천 조경관리 기본계획에 의거 조성 및 관리하고 있으며 수목 및 화초류 식재시 양 부서가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하천변 벽면 녹화와 도로 난간 플랜트 녹화식물은 연 2회 전지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올해의 경우 수해 피해 응급 복구로 전지작업이 다소 지연되었습니다. 일부 업무 일원화에 대하여서는 일부 타당성이 있다고 보지만 치수과는 치수와 이수를 기반으로 한 식생 관리를 하고 공원녹지과는 도심 속 자연친화적 풍경 제공 등 녹지 전문 부서로서 고유 기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긴급한 수해 복구로 관리하는 데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부서 간 유기적으로 협력하여서 식생 관리하도록 지시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경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23년 예산 편성의 문제점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관악구 예산은 올해 예산 9,056억6,000만원보다 7.3% 증가한 9,714억 8,000만원으로 예산 편성 방향은 한정된 재원 속에서 선택과 집중으로 구민이 확실히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고 새로운 성장을 담보하는 효율적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언급하셨듯이 지방재정 여건은 국고 및 광역 보조사업의 규모 확대에 따라 지방비 의무지출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예산 편성 방향에서 알 수 있듯이 선택과 집중을 위한 전략적 재정 운영이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맞춰서 2023년도 예산안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연례 반복적 예산 정비에 심혈을 기울였으며 다양한 주민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경제, 일자리, 청년, 문화, 복지, 주민 안전, 1인 가구 등 치열하게 고민하며 어느 한 분야에도 치우치지 않게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만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추진 주체 수혜 대상자 범위 등 여러 요인에 따라서 비슷한 사업으로 보일 수는 있겠으나, 이는 기능 중첩이 아닌 다양한 계층의 주민 수요에 대한 촘촘한 그물망 지원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2023년도 지방보조금 사업은 총 71억5,500만원 규모로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 구청장 역시 많은 부담과 고민이 있으며 객관적 신뢰 확보와 법적 절차를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관악형 주민자치회사업은 서울형 시범사업의 종료와 더불어 이원화된 동 단위 주민자치 조직을 행정, 재정적 지원 형평성과 주민 화합을 위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마을공동체사업의 경우 서울시 보조금 지원 중단으로 인해 많은 부분에서 사업비를 감축하였지만 기존 사업 참여자의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더 많은 신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주민자치회나 마을공동체사업에 대한 우려는 사업 진행 과정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일자리예산, 청년예산, 축제예산 질문에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이 타구에 비해 월등히 많은 우리 구는 공공 부문에 있어서 일자리 제공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으로 꾸준히 사업을 추진한 결과 올해 7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고용노동부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비단 공공일자리 제공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민간일자리로의 진출을 연계하는 교육훈련아카데미, 관악형 중소기업인턴십 운영 등 다양한 사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는 명실상부 청년 인구 전국 1위인 청년특별시 관악구로 청년들의 포괄적, 체계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청년문화국을 신설하여 여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림동 쓰리룸 같은 경우 회원 수가 1만9,000여 명으로 올해 13개 사업을 진행 5,700명이 참여하였고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올해 관악 청년청이 준공되면 청년들이 직면한 문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또 하나의 청년 거점 공간이 탄생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으며 정책 실효성 확보를 위한 민간네트워킹도 힘써 청년정책위원회, 청년네트워크 또 2023년에 새롭게 시행하는 청년기자단 활동을 통해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소통하는 청년정책을 꼭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제예산 편성에 관하여 우리 구의 대표 관악강감찬축제의 경우에는 지난 3년간 코로나로 인해 문화 향유기회를 원했던 24만 명의 구민이 참여하여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서울시 자치구축제 평가 결과에서도 최고 등급을 받는 등 공식적으로 그 성과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 외에도 각 축제별 콘텐츠 차별화에 더욱 힘써 축제의 자체 역량을 강화하고 전 구민이 다 함께 즐기는 진정한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기타 의견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를 거쳐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일부 시행 착오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언제든지 의견을 주시면 종합적으로 검토 반영해서 주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이경관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끝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까지 모두 들었습니다.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2에 따라 일괄 질문하신 의원님들 중 집행부의 답변 내용에 대해 보충질문이 필요하신 분은 오늘 오후 6시까지 보충질문 요지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내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8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