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양재영 의원 발언
위원 국장님 성락원 같은 경우 이용자가 150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시설도 정말 낙후되었습니다. 탈시설에 대해 많은 부분이 우려된다 하더라도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의 정책방향은 잡아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분들이 탈시설을 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탈시설을 원하는 사람들은, 그분들을 위해서 정책 방향을 잡아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중증장애인으로 시설에서만 생활하다보면 모든 사고가 갇혀있을 확률이 많습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어도 내 선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에게 선택을 줘야 하고 자유에 대한 선택은 스스로 해야 합니다.
시설에 있을 때보다 혼자 사는 것이 힘들 수 있을망정 그분들의 선택을 존중해 줄 필요성이 높고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면 1인 아니라. 지금도 대학생들끼리 모르는 사람들이랑 홈그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케어하시는 돌봄 분들을 가야 할 방향을 잡는 것이 맞습니다.
예산이 많이 든다고 전체적으로 정책을 포기하면 안됩니다. 국가에서도 탈시설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정책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