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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양재영 의원 발언

242회 제2사회위원회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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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국장님 성락원 같은 경우 이용자가 150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시설도 정말 낙후되었습니다. 탈시설에 대해 많은 부분이 우려된다 하더라도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의 정책방향은 잡아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분들이 탈시설을 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탈시설을 원하는 사람들은, 그분들을 위해서 정책 방향을 잡아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중증장애인으로 시설에서만 생활하다보면 모든 사고가 갇혀있을 확률이 많습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어도 내 선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에게 선택을 줘야 하고 자유에 대한 선택은 스스로 해야 합니다.

시설에 있을 때보다 혼자 사는 것이 힘들 수 있을망정 그분들의 선택을 존중해 줄 필요성이 높고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면 1인 아니라. 지금도 대학생들끼리 모르는 사람들이랑 홈그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케어하시는 돌봄 분들을 가야 할 방향을 잡는 것이 맞습니다.

예산이 많이 든다고 전체적으로 정책을 포기하면 안됩니다. 국가에서도 탈시설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정책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출처 경북 경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