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최인호 의원 발언

제288회 제4차 본회의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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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복지가족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소은미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민위원

구자민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한 마디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그 말을 하고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저희 의원은 주민의 대변자이지 집행부의 대변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윤리강령에도 집행부를 감시·감독할 의무가 있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서로 배려해 주셔서 충분한 토론과 질의를 보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신통방통 복지플랫폼이 혹시 뭔가요? 1,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데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신통방통 복지플랫폼이 내년에 처음으로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위기가구 발굴 관련해서 저희가 관에서만 위기가구 발굴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관 협의를 하여

구자민위원

아니 플랫폼이 뭐냐고 여쭤봤습니다. 앱인가요 아니면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매개체 역할을 하고, 공인중개사하고 협약을 맺어서 공인중개사 회원들로 하여금 저희 위기가구를 발굴하려고 하는 플랫폼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구자민위원

사업개요만 좀 갖다주세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사업개요 말씀

구자민위원

예.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위기가구 발굴하려고

구자민위원

아니 1,000만원이 들어가는 사업개요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구자민위원

계획서라든지. 그것 좀 갖다주십시오.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계획서를 갖다달라고요?

구자민위원

예.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에 임차료가 2억2,000만원이 잡혀있더라고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페이지를 좀

구자민위원

저기 성현동 쪽에 있는 거 맞지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구자민위원

페이지가, 페이지 표시를 따로 안 한 것 같네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저희 복지관이 지금

구자민위원

신설하잖아요, 재개발단지 안에?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구자민위원

그러면서 그 위에 있었던 종합사회복지관을 신설하기 전까지 임차료를 주고 이용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구자민위원

그게 2억2,000만원이에요, 임차료가?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현재 매월 600만원하고 900만원 해서 총 1,500만원이 나가요, 한 달에.

구자민위원

지금까지 밀린 게 2억2,000만원인가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아니요. 계속 임차료가, 내년 1월에 임차가 3년 계약으로 끝나기 때문에 3년을 더 내년에 계약을 할 예정이고, 임차료에 대한 예산입니다.

구자민위원

3년치 임차료인 거죠 그러면?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아니요, 매년.

구자민위원

아, 1년치예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구자민위원

이따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구자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일위원

안녕하세요? 정현일 위원입니다.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정현일위원

2023년도 예산안 409쪽 보시면 동 복지기능 강화 사업에 법률홈닥터 변호사 출장여비를 지급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맞지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정현일위원

해당 사업은 법률적 자문이 필요한 주민에게 변호사가 직접 방문하는 것입니까?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저희 법무부 소관 변호사가 우리 구에 와서 법률상담을 해주는데 인건비 같은 거는 다 법무부에서 나가고 이분들이 자활기관이라든지 동이라든지 법률자문이나 상담, 교육을 할 경우에 출장을 나가기 때문에 그 여비를 편성한 겁니다.

정현일위원

돈은 다른 데서 나가고, 여비 부분만?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여비만 나가고 있습니다.

정현일위원

구비로 책정된 건가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구비로 여비 2만원씩 편성돼 280만원.

정현일위원

그렇다면 그게 한 달에 12일만 지금 지급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에는 법적 자문이 필요한 구민은 좀 많을 것 같아요. 해당 사업을 좀 더 홍보해서 그런 시간을 늘릴 계획은 없으신가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이거는 한 달 20일 동안 근무하는 시간인데 저희가 대충 12일인데 저희 8층에서 법률상담을 하고 있고 그 외에 필요할 때 출장을 나가는 출장여비예요. 그래서

정현일위원

여비인 줄은 아는데, 본위원 생각은 그 출장시간을 늘려서 우리 구민들이, 20일이라고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민들이 편하게 이 법률상담을 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리고 예산안 426쪽 한번 봐주십시오. 거기 보면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이 29억4,400만원이 잡혔어요. 그런데 신규로 편성되었더라고요. 그렇죠?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아니 신규로 편성된 건 아니고요, 보훈예우수당이라고 저희 구비로 대상자한테 4만원씩 나가는 것을 내년에는 1만원씩 인상을 하고 또 그동안에 참전명예수당을 받던 대상자들한테는 저희가 구비로 주는 보훈예우수당을 드리지 않았는데 중복해서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12억원이 더 예산편성이 늘어났습니다.

정현일위원

그 밑에 일반보전금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 해서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로 돼 있잖아요. 이게 신규사업 아닌가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신규사업 아니고요, 이거는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현일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아예 사업이 없었어요, 이런 사업이?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전년도에는 진짜 여기가 안 돼 있는데

정현일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표기가 잘못된 것 같고, 저희는 보훈예우수당은 구비로 편성해서 매년 드리고 있습니다, 보훈대상자한테요.

정현일위원

일단은 2023년 예산안을 책정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토론을 하잖아요. 질의를 하고 하는 부분에서 이게 표기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너무 무책임한 말 아닌가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전년도 예산액까지 보지 못했는데 매년 나가는 보훈예우수당이고, 이거는 어쨌든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현일위원

이 부분을, 수정된 부분을 이 질의 끝나고 나면 저한테 갖다주십시오.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일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53쪽에 이동방문목욕(차량) 서비스 운영이 신규로 되어 있어요. 신규로 되어 있는데 중위소득 100% 이하, 사업내용을 보니까 “재가 거동불편 어르신의 가정을 방문하여 이동목욕 차량을 이용한 목욕서비스”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지역에 다니다 보니까 사실은 요양등급이 책정되신 분들도 사실 차례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좋은 사업이다 했는데 내가 자료를 받으면서 보니까 이건 또 그분들하고 관계 없이 등급판정 나시는 분들은 요양기관에서 하고 그 나머지 취약가정인데 중위소득 100%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사업내용에서 보니까 이게 좀 애매모호해서, 등급을 받으신 분들도 사실은 목욕서비스를 받는 순서가 대기상태가 많아서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와상환자들은 누워있으니까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자기 혼자 할 수가 없으니까 아마 목욕서비스를 요청하는 그런 사례를 제가 봤는데 그게 제가 여러 기관을 통해서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혹시라도 그분들하고는 관계없지만 정말로 누워있는 와상환자들은 요양보호사가 하기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이동방문목욕 차량을 위탁할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이동방문목욕 서비스는 새로운 신규사업, 저희가 특수사업으로 넣었지만 돌봄SOS센터 서울시 시비사업으로 100% 하는 거고, 서비스 종류 중에 일시재가 관련해서 그 서비스를 받는 분들이 주거환경이 좀 안 좋고 열악해서 목욕서비스가 필요한 분들이 있어서 추가로 저희가 서비스를 집어넣는 거고 협약을 통해서 저희가 협약을 하는 거에요. 별도로 구비라든지 편성한 건 아닌데

주순자위원

협약과정은 어느, 예를 들어서 요양보호센터나 사회복지기관을 통해서 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수요를 다 처리 못하면 협업과정에서 순서가 이것도 대기상태가 될지 모르니까 그런 점도 잘 체크 좀 중간중간 해주시기 바라고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 뒷장에 보니까 국가보훈대상자 디지털 문해교육은 어떻게 할 건지? 스마트폰이나 키오스크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그랬는데 어르신들이 스마트폰으로 가능할까요? 국가보훈대상자 어르신들은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국가보훈대상자가 9개 단체가 있는데 다들 연로하셔서 사실은 어디 가서 키오스크 같은 거 활용을 잘 못해서 그거에 대한 욕구가 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40명을 기수대로 4기로 해서 강사를 초빙해서, 강사료거든요 260만원 정도가.

주순자위원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데가 평생학습센터에서 문해교실을 하잖아요. 문해교실을 지금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스마트폰이나 키오스크를 활용하는 방법이 가능한지? 철저히 좀 조사를 해서, 디지털은 어르신들하고 맞는 건지 그것도 궁금해서.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어르신들이 연로해서 보훈회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훈회관에서 직접적으로 이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고, 키오스크 같은 거 하면 기계를 가져와서 강사가 맞춤형으로 눈높이에 맞게 저희가 교육을 할 예정이거든요.

주순자위원

아무튼 첫 사업이니까 잘 되도록 부탁드리고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예산서 413쪽에 복지정책과에도 보니까 1인가구에 대한 예산이 많이 잡혀있어요, 1인가구 지원사업도 있고. 1인가구라 하면 몇 세부터 1인가구로 복지정책과는 기준을 잡나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몇 세까지, 20대부터, 저희가 일단은 1인가구 관련해서 6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7만4,000명이 넘고 있고. 관련해서 1인가구가 하나로 묶어있지만 청년, 노인, 중장년 이렇게 연령별로도 있고 여러 가지 계층별로 있고 그거에 대해서 또 서비스를 하는 게 돌봄도 있어서 안전, 건강, 사회관계망 형성 사업 등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사실은 예산도 많지는 않습니다.

주순자위원

사실 청년정책과에서 청년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니까 중복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리고 실태조사가 데이터가 여지껏, 이거를 가지고 연구용역을 해야 되나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실태조사, 저희가 1인가구 실태조사를 전문적으로 한 적은 없고 곁들여서 한 적은 있고요. 그래서 저희 구에 맞게 1인가구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거를 이번에 용역을 했고 또 전국적으로 1인가구에 대한 정책이 여러 가지 많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발굴해서 저희가 벤치마킹으로도 활용하려고 하고 또 여러 가지 전문가라든지 당사자들 활용해서 용역을 이번에 3,000만원 들여서 할 예정입니다, 내년에.

주순자위원

우리가 대부분 보면 저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게 용역비가 과다하게 책정이 돼서 문제제기를 하는 건데 1인가구는 이미 데이터가 나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도 이것도 연구용역비로 해서, 연구용역 계획서를 부탁드리고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421쪽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으로 공유주방 예산이 있어요, 1,500만원. 그러면 이것도 계획서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정책과는 본위원이 봤을 때 굉장히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하고 직결되는 게 많네요. 항상 노고에 감사드리는데. 혹시 이번에 예산편성 하면서 아, 이걸 불요불급하게 꼭 넣어야 되는데 못 넣는 게 있습니까? 없지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중장년 1인가구에 대해서 저희 밀키트 사업을 하는데 오늘 언론에서도 나왔지만 좋은 사업인데 올해는 사실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으로 했어요. 170명한테 20회를 줬는데 그게 단순히 밀키트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위기가구가 있는지 발굴도 하고 또 그런 거를 했는데, 올해는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으로 했는데 내년에는 정식으로 예산을 잡아서 170명에서 200명 그리고 20회 해주던 거를 30회로 늘려서 이번에 예산을 잡아서 저희가 열심히 위기가구를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413쪽에 1인가구 실태조사 연구용역 있지요? 3,000만원. 이게 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겁니까?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일반현황은 많이 나와 있지만 주거, 경제적인 거, 교육수준, 혼인실태, 밀집지역 등 일반현황 조사를 하고 또 거기에 관련해서 저희 1인가구가 당면하고 있는 주거, 고용, 돌봄, 사회관계망 여러 가지 분야별로 실태조사도 할 예정이고요. 그거 관련해서 민하고 관, 공무원들도 그렇고 민간에서 활동하는 분들하고 또 전문가를 대상으로 포커스그룹도 구성해서 설문조사해서 저희 정책도 발굴하고 또 개선사항 있으면 – 저희가 하고 있는 거 – 개선하고 그리고 전국에 있는 1인가구 정책에 대해서 발굴도 해서 저희가 우리 구에 맞는 거 있으면 벤치마킹도 해서 1인가구에 대한 전체적인 정책을 계획 수립할 예정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주민자치센터에서 전출입 데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활용하면 안 될까요? 전출입 데이터에 보면 1인가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 한눈에 다 거기서 쉽게 뽑을 수 있을 텐데 구태여 용역을 줘서, 이거를 그러면 이분들이 가가호호 방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달할 수도 없고 일단은 자치센터에서 아니면 구청에서 1인가구로 전입신고 한 것 갖고 그 사람들만 상대로 해서 가가호호 방문하든지 유선으로 확인하든지 방법은 그것밖에 없을 거 아닙니까.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수준이라든지 연령 그리고 경제활동 여러 가지 분야별로 그리고 20대, 30대, 40대, 50대 이런 식으로 연령을 구분해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욕구조사를 하고 거기서 얻은 데이터 가지고 파악해서 포커스그룹도 또 인터뷰도 하고 거기 관련해서 정책도 도출하고 해서 저희가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1인가구를 조사해서, 그러면 그분들한테 지원사업이 있지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1인가구

동식

장동식위원

1인가구 지원센터도 있네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센터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낙성대동 4층에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여기 센터는 그러면 이것도 민간위탁이에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가족센터에서 그 안에 있는, 여성가족과에서 이번에 11월 1일자로 저희가 1인가구 지원팀이 생기면서 이관을 했고요. 가족센터 안에 1인가구지원센터가 있어서 저희가 거기서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센터에서 데이터 분석을 못 해요? 센터에 여기 1억2,000만원이 지금 예산이 들어가네. 그러면 여기 몇 명이 상주합니까?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지금 2명이고, 1명 더 뽑아서 3명으로 인력을 충원할 예정이고요.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이게 2022년도도 1억2,000만원 예산이 나갔는데.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그런데 1인가구지원센터는 저희가 지금 직원 3명을 상대로 1인가구에 대해서 상담, 전문 심리상담이라든지 교육·여가·문화프로그램도 하고 사회적 관계망 형성 사업을 하고 개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관련해서 용역처럼 1인가구에 대해서 실태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도출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하고 있는 사업도 어려울 것 같은데요.

동식

장동식위원

1인가구지원센터 사업비도 3,000만원 나가지 않습니까. 예?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연간 1억5,000만원이 지금 예산이 나가는 거예요. 하기야 시비도 있지만. 그러면 이 방법론을 이거는 우리가 용역비는 구비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작년에 없었고 금년에 신규 아니에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이거 1인가구센터인데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용역?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용역은 처음이죠.

동식

장동식위원

올해 신규로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1인가구 실태조사 이미 데이터가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지금 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3,000만원이 시비로 하는 건데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문 심리상담.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연령과 계층이 다양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게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지원센터에서요?

동식

장동식위원

예.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올해 한 게 상담, 교육·여가프로그램, 사회적 관계망 형성 사업 해서 거기에서 맞는 거를 개발해서 주민들한테 공고해서 이거 관련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식

장동식위원

본위원이 지금 얘기가 좀 그렇네요. 아무튼 이거는 심사숙고해서 잘 좀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1인가구가 서울시에서 우리 관악구가 최고 많잖아요, 독신 가구가.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래서 관심도가 높은 건데. 아무튼 지원해 주는 사업은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산 대비해서 관리가 부실하면 이게 예산이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용역비도 센터나 아니면 구청이나 자치센터에 이미 데이터는 다 나와 있다고. 그러면 그런 거를 활용해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유선상으로 확인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되는데 과연 꼭 용역비를 이렇게 들여가면서 해야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했어요. 다음 418쪽에 보면 사회복지관에 대강 본위원이 파악을 해보니까 연간 50억원 이상이 나가네요. 그렇지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4군데인가 5군데 있지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5군데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5군데인데 50억원 이상 예산이 지출되대요? 본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그런 데에 있어서 사회복지관 지도점검 강화 해서 회계사 수당 180만원 매년 지급되는데 이게 1년에 몇 번 합니까?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1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회계사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 전문 회계사를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게, 회계사를 선임해서. 5군데 아닙니까, 5군데를 회계감사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푸드마켓까지 6군데.

동식

장동식위원

이게 매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여기서 지적사항이 발견됐을 거고 행정조치 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그렇지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거를 3년치를 저한테 제출 좀 해주세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관악문화복지타운이 새로 건립되죠?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임시로 가는 데에 있어서 임차료가 2억2,386만7,000원이에요, 임차료가. 420쪽에.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렇지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어디로 갑니까?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관악문화복지타운이 건립하기 전에 성현동에 2개 관을 임차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프로그램을 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3년 계약기간이 끝났어요, 내년 1월에. 그래서 재계약하면서 임차료 인상분에 대해서

동식

장동식위원

인상?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증금도 들어가 있지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보증금 얼마 들어가 있어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보증금은 지금 1군데는 보증금 없이 월 94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고요, 1군데가 6,000만원에 월 620만원 해서

동식

장동식위원

현재 위치가 어디 들어가 있어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성현동에 양녕로74에 1층, 2층, 3층 쓰고요 또 양녕로70에 3, 4층 쓰고 있습니다, 성현동에 둘 다. 우리 재개발4-1-2 밑에 거기 성현동에 버스정거장, 현대시장 있는 데 버스정거장 있는데 1군데하고 바로 뒤쪽으로 1군데 있고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 공사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저희가 2025년 9월에, 문화복지타운 건립에 9월까지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2025년 9월에 준공 예정이에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지금 착공에 들어갔어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착공은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내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왜 이렇게 시기가 깁니까, 그러면? 그럼 계획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계획이 잘못됐죠. 이거 예산낭비입니다.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그건 아니

동식

장동식위원

1년 전에 해서 임차료를 나가야지. 이게 몇 년씩, 2025년 9월 준공 예정일을, 아직 착공도 안 들어간 거를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아니 거기 4-

동식

장동식위원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까, 이거?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위원님, 그거는 저희가 재개발을 하면서 그 복지관을 운영하기로 방침을 받고 나서 저희가 하는 과정에서 작년에 땅을 샀어요, 사실은 부지를. 작년에 부지를 샀고, 저희가 작년 말에 용역을 건축사사무소하고 용역해서 올해 1월부터 실시를 해서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그러면 이 규모가 몇 ㎡가 돼야 되는 겁니까?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몇 ㎡가 있어야 관악문화복지타운이 거기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까?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부지가요?

동식

장동식위원

공간이.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정확하게는 없고, 복지관은 제가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몇 년 전부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임차료 나가면서 사전에 치밀한 계획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우리 관악구 공공청사도 많고 좀 협소하게 이걸 지어서 준공 될 때까지는 그런 법적 규모가 없으면 작은 공간에서도 얼마든지 임시로 사용할 수 있는 건데 이걸 이렇게 막대한 예산으로 임차료를 내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저희가 정수 기준으로 해서 복지관은 5개가 있는 게 맞는 것 같고 10만 명당 1개 복지관이 있어야 되고, 이 강감찬복지관이 5개 동 정도를 - 성현동, 은천동, 신림동 이런 5개 동을 - 하면서 저소득 관련해서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복지에 굉장히 중요한 복지관 역할을 하고, 저희 관에서 못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도 복지관에서 많이 하고, 이거를 축소해서 임차료 주는 건 맞고, 이거를 재개발이 좀 늦어졌고 그거 관련해서 주민총회라든지 이런 게 늦어져서 사실은 조금 지연이 됐지만 작년에 부지를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이거는 공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 공사를 발주할 때는 벌써 용역을 줬을 거고 그다음에 건설업자 시행사 그거 공모해서 공개입찰해서 다 하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아니 그런데 위원님, 재개발 거기서 나와서 일단은 짓기 전에, 그 짓는 게 한 3, 4년이 걸리고 그 전에 미리 이사를 와서 하는데 그것도 또 오래 걸리고 해서 그렇지 이게 그렇게, 조금 지연은 됐어도

동식

장동식위원

이게 기간을 치밀한 계획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기간을 너무 길게 잡고 임차료가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다 이거예요, 본위원은.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선의복지관이 파산으로 인해서 바로 서비스가 진행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인정할 부분은 인정 하시라고, 그렇잖아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420쪽에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청년마음 건강지원 1억1,156만4,000원 예산이 편성됐는데 청년마음 건강지원은 어느 방법으로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청년마음 건강지원 사업은 저희가 만19세부터 34세에 소득은

동식

장동식위원

19세부터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19세부터 34세.

동식

장동식위원

34세까지.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청년들에게 심리상담을 해주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국비 50, 시비 25, 저희 25 이렇게 해서 올해부터 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의 심리상담비예요. 저희가 3개월 동안 이분들에 대한 심리상담을 전문적으로 해서 정신건강, 심리상담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과장님, 실제로 참여해 보셨어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저는 연령도 안 되지만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행사 때 그래도 참여를 해보셨냐고? 이게 예산만, 누가 이렇게 건강지원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보고 과연 이게 이만큼 예산 대비 효과가 있냐 없냐 또 참여도가 어떤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 사업인가 아닌가 다 파악해서 효율성이 없으면 이거는 예산 목을 없애버려야지요, 사업비.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물론 맞습니다. 이거는

동식

장동식위원

그렇지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보조사업이고, 또 청년들이 우울감 그로 인해서 자살도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거는 보조사업이고 저희가 25%만 내면 얼마든지 19세부터 34세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이게 누가 합니까? 건강지원은 강사를 부릅니까? 부르지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저희 업체 심리상담하는 제공기관한테 협약을 해서 거기다 본인들이 상담을 받고 그거를 저희가 지원하는 거고, 본인부담금 10% 있습니다. 이거는 소득은 없지만

동식

장동식위원

통상 한 번 1회 참석하는데 참석 인원이 몇 명 됩니까?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토털해서 A형, B형 있는데 60만원이에요. 그래서 본인부담금 10%만 6만원만 내면 되고, B형은 70만원이라서 본인이 7만원만 내면 서비스를 재산소득을 따지지 않고 문제가 있는 분들은 본인이 신청할 수 있고 특히 또 전문 정신건강센터에서 의뢰된 대상자라든지 본인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거나 받고 싶어하는 분들을 저희가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한 번 이런 거를 할 때는, 그러면 연간으로 따져보자고요. 우리 작년에 그러니까 2022년도에 참여를 몇 명 했습니까?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올해 사업으로 181명,

동식

장동식위원

181명에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아, 아닙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됐고, 그거는 올해 신규사업이고 올해 데이터 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신규사업이 아니네? 전년도도 1억1,169만2,000원 예산이 편성됐었는데요. 신규사업이 아니라고요. 그럼 산출내역을 한번 제출해 보세요.

산출내역을.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246명 올해

동식

장동식위원

그거 갖고 있습니까?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246명 서비스

동식

장동식위원

현황을 한번 지금 나한테 줘 보실래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그렇게 데이터는 없고, 저희가 현황 파악했더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본위원이 항상 지적을 하지만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서 의회에 딱 심의해 달라고 올리는 건 좋다 이거야. 그러면 이런 것은 정확하게 데이터 분석하고 보조자료를 깔아주면 시간이 가질 않는다고요. 왜, 이 궁금증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아무런 내용이 없다고. 그냥 청년마음 건강지원 1억1,156만4,000원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 있다고. 그러면 이거를 의회에서 그냥 보고 통과를 해달라고 하면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전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보조자료를 깔았는지 안 깔았는지 몰라도 그럼 예결특위에서라도, 예결특위가 특히 마지막 최종 결정인데 이게 어떻게 우리 의회에서 설명도 안 듣고 그냥 갈 수 있냐. 그러면 의회를 경시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집행부에서도 그런 게 있으면 이런 건 분명히 짚어볼 만도 하거든요. 그러면 보조자료를 깔아주든지 갖다 주든지 해야지 그냥 이걸 통과해 달라면 말이 안 되지.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위원님 말씀 맞고요.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니까 이거 산출근거, 산출근거 한번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저희 복지업무는 보조사업이 많아요. 이것도 보조사업인데 이걸 하나하나 저희가 먼저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필요한 사유라고 해도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국비도 국민의 혈세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는 확인할 의무가 있어요. 그래도 국비라도 잘 내려와서 집행을 잘했나 안 했나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도 하지 않습니까.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어쨌든 이 자료를 저희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국비라고 해서 여기 그러면 예산에 올릴 필요가 없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은? 무조건 통과를 하라 이거죠?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저희

식민

장동식민위원

국비도 국민의 혈세입니다.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강감찬복지관에 대해서 제가 약간만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우리 소은미 과장님이 설명을 했을 때 장동식 위원님이 이해를 못하는, 약간 전달상황에서 오차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처음에 선의복지관이 파산할 때 그때 사실은 복지관 부지매입을 안 하려고 했던 거를 성현동에 제 지역구도 있었고 그래서 강하게 얘기해서 그걸 매입해서 우리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걸로 가닥을 잡고 기존에 하던 복지관을 프로그램 그대로 이전을 일단 장소를 옮기는 전제조건으로 해서 해놓고 그다음에 지금은 위탁을 넘겨줬죠?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장현수위원장

강감찬으로 주고. 그다음에 준공이 되면 다시 들어오는 이런 가닥을 잡고서, 왜냐하면 주변에 사실은 임대아파트 2단지가 둘러싸여 있는 게 한 5,000세대 이상이 거기에 둘러싸여져 있고 소외된 계층들이 많고 또 거기 탈북민 새터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그분들이 어디 가서 실제 프로그램이나 이런 참여할 수 있는 서비스를 받을 복지관이 없기 때문에 선의복지관을 그래서 강감찬복지관으로 저희가 가닥을 잡았던 거예요. 그런데 임대를 주변에 그 평수를 얻을 수 있는 공간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구암초등학교 바로 정문 앞에 건물을 2개로 나눠 얻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그 내용은 정확하게 전달을 아까 못하시는 것 같더라고, 과장님이. 그 내용입니다, 그게.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장현수위원장

그때 당시에 또 제가 보건복지위원회에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복지관이 사라지는 것보다 강하게 있어야 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직영으로 땅도 매입했었고 건축도 우리가 하자 이런 가닥을 잡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위원님이. 최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호위원

최인호 위원입니다. 1인가구 팀 이번에 생겼죠?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최인호위원

거기서 도어락 달아주고 호신용품 나눠주는 거 있나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최인호위원

사업 중에 도어락 달아주고 호신용품 나눠주는 거 있나요? 여성가족과에서 그게 있다고 그래가지고.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저희 과는 그거는 아니고, 저희 과는 그걸

최인호위원

비슷한 것도 없지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최인호위원

알았습니다.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저희가 1인가구 총괄 팀이지만 다 분야별 청년, 여성 어르신들은 별도로 다 하고 저희가 총괄해서 무슨 서울시 공모사업 있으면 그거 관련해서 제공도 하고, 우리 부서에다. 그리고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도 있고 이렇게 해서 저희 1인가구 팀이 생겼습니다.

최인호위원

이거 여성가족과에서 들은 게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여기 보면 1인가구 지원업무 추진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이게 연구용역비죠?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몇 페이지?

최인호위원

1인가구 지원업무 추진 이건 어떤 거예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이건 전반적인 거 1인가구 총괄해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걸 총괄해서 넣었습니다.

최인호위원

총괄해서 넣었다는 게 무슨 말씀이시죠?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페이지는 어떻게?

최인호위원

412쪽이요, 예산서.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412쪽 1인가구 지원 사업추진 관련해서, 이거는

최인호위원

1인가구 지원사업으로 뭘 할지는 아무것도 안 적혀 있는데 이거 그냥 뭉뚱그려서 이렇게 써 있네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지금 여기서 보는 거는 사무관리비, 홍보비 같은 거라든지 제안서 평가위원회하고 업무추진비고, 뒷장에서 저희가 1인가구 지원업무 자체가 총괄해서 예산 2억2,000만원으로, 지원센터까지 합하면 2억2,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뒤에 쭉쭉 있고, 용역비, 민·관협업사업 3,000만원하고 저희 1인가구지원센터 운영비 1억5,100만원 해서 총괄 1인가구 관련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은 2억2,000만원 했습니다.

최인호위원

그거 말고, 저 업무추진비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총괄 전체적인 내용 처음에 위에 써 있는 1인가구 지원 사업추진 말고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업무추진비 250만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인호위원

예, 그거요. 여기에 써 있는 1인가구 지원 업무추진은 어떤 거예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1인가구 지원 업무추진비가 저희 팀별로 1인가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업무추진비를 편성한 거예요.

최인호위원

그냥 “업무추진비”인 거예요, 이거 말 그대로?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최인호위원

그리고 용역 있는데 여기 주요업무계획 책자 보니까 용역 할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관악구 1인가구가 전체 가구의 61%인 걸 알고 계시는데 추진방향에 보면 써 있거든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그런데 그건 전체

최인호위원

그런데 이거를 왜 또 실태조사 용역을 해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아까도 반복이지만 61.5%는 전체적인, 1인가구가 28만여 가구 중에 저희가 17만4,000가구가 1인가구고 그게 62% 정도라고 하지만 거기 관련해서 층별로, 연령별로, 계층별로 여러 가지를 해야지. 한꺼번에 1인가구라고 해서, 독거 어르신도 있지요, 중장년 있지요, 청년 있지, 아동 있지 이런 관련해서 대상별로 실태조사를 해서 이분들의 욕구가 뭔지 파악하고 그거 관련해서 지금 현재 제도가 뭐 있는지, 그 제도개선 할 건 뭐 있는지 앞으로 우리가 이거 용역해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그거 관련해서 하는 거를 계획을 수립한 거고. 그리고 아까도 반복적으로 말씀하지만 전국에 있는 1인가구 정책에 대해서 저희가 다 조사해서 그거 관련해서 벤치마킹하면 저희가 3,000만원 들여서 많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최인호위원

그런데 답변하시는데 왜 이렇게 흥분을 해 있으신 거예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용역 관련해서 많이 질의를 하셔서.

최인호위원

저는 처음 했잖아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최인호위원

이해가 안 되네. 저는 지금 처음 했잖아요, 질의를. 뭐 하자는 거지? 제가 계속 했어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용역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시니까 반복인 것 같아서 제가

최인호위원

저는 처음 했잖아요. 그럼 답변하시면 되잖아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답변을 제가 드렸잖아요.

최인호위원

예.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그런데요?

최인호위원

그런데 왜 흥분을 해 계세요, 답변하는데.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제가 성격이 좀 흥분하는 성격이라서. 그거는 위원님이 말씀하실 건 아닌 것

최인호위원

아니 답변을 하실 때 뭐 저랑 말장난 하시는 거예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최인호위원

아니 답변을 하실 때 차분하게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셔야지.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그럼 제가 지금 어떻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흥분했다고 사과드릴게요. 제가 반복해서 얘기해서.

최인호위원

그거를 답변을 하시면서 아까부터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때도 답변을 성의 없이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용역이 계층별로 나눠서 조사를 해서 사업에 필요한 게 뭔지 알아본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최인호위원

그런데 이거를 용역을 해서 그럼 사업이 바뀔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는 거예요? 공모사업이든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든.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그거를 알려고 지금 용역을 넣은 거고, 저희도 지금 처음 1인가구가 하지만 데이터가

최인호위원

크게 바뀔 거라고 보세요, 이거 용역을 한다고 해서?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저희가 각 과에서 하는 것, 각 분야별로 흩어져 있는 사업 자체를 한번 들여다 보고 또 그들에 대한 1인가구 실태조사를 할 예정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욕구가 정확하게 어떤 것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제도도 만들고 정책을 수립하면서 여러 가지 하려고 지금, 저희가 또 1인가구가 서울시에서 제일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용역을 실시하려고 저희는 계획을 세웠죠. 체계적으로, 1인가구 지원팀도 생겼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정책 발굴을 하려고 예산 수립을 반영했습니다.

최인호위원

그리고 신통방통 복지플랫폼 사업이요, 이게 플랫폼이라고 돼 있는데 아까 전에 얘기한 거 들어보니까 민·관이랑 협력 어떻게 답변하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신통방동 복지플랫폼은 신고해 주고 방법을 알려주는 신통방통 복지플랫폼인데 저희가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인중개사 관악구지회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회원이 한 1,000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협약을 체결해서 위기가구 발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계약할 때 발굴·신고 협조도 부탁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SNS ‘함께 해요 복지톡’에 이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한테 신고도 해달라고 하고, 관련해서 저희 공인중개소에 현판이나 미니배너를 설치하려고 1,000만원을 잡았습니다, 1,000개소에 대해서 1만원씩.

최인호위원

위기가구도 실태조사가 돼 있나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인호위원

하고 있나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최인호위원

용역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저희 동주민센터에 복지플래너가 방문하거나 전화로 하거나 여러 가지 시스템에 의해서 지금 방문하고 있고,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서울시하고 복지부에서 내려준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에 의해서 두 달에 한 번씩 저희가 동주민센터에서 복지플래너가 조사를 하고 있고 있습니다.

최인호위원

이 실태조사를 하고 있어요, 플래너가?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최인호위원

용역을 안 써도 이게 실태조사를 할 수 있나 보네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이거는 복지담당 하는 고유업무예요. 대상자 저소득이 되든 여러 분야별로 만나서 상담하고 지원해 주는 게 복지담당자의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용역이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최인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최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관위원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우리 상임위 때도 못 봬서. 국가보훈대상 단체가 있잖아요, 국가보훈단체. 9개 단체가 있는데 운영비 사용하고 있잖아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이경관위원

운영비?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이경관위원

9개 단체에서 운영비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회장님이 계시고 그 밑에 간사인가요, 총무인가요? 회계 관리하시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사무국장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하고

이경관위원

사무국장이라고 하시나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총무라고도 하고.

이경관위원

사무국장이든 총무든 그건 관계가 없고요. 그분들이 활동비를 사용할 수 있게 돼 있나요, 없나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사실 운영비는 전반적으로 보훈단체들 운영에 필요한 거를 쓰기 때문에 그분들 활용해서, 어떤 걸 물어보셨죠?

이경관위원

활동비가 있다고 그래요. 그거 모르시나요? 운영비를 사용하게 되면 간사든 총무든 사무국장이든 그거는 상관이 없고요, 직책은 상관이 없고 그 회계 관리하시는 분이 활동비 지급이 있냐 이거예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활동비는 없습니다.

이경관위원

없어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이경관위원

예전에 보면 50만원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끔 돼 있지 않았어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그건 아니고, 운영비에서 단체별로 연로하시니까 한 분을 일자리 해서 그건 운영비에서 나가고 있지 저희 활동비 지급은 하지 않습니다.

이경관위원

그러면 운영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정산 서류 일체 점검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이경관위원

그거는 어떻게 분기별로 하시나요 아니면 연말에 한 번 하시나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원래 그 전에는 없고 작년부터 저희가 보훈단체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 정기적이지는 않지만 1년에 한 번 정도는 올해 하고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예전에는 안 했어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그 전에는, 예.

이경관위원

아니 예산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최근 몇 년간 코로나도 있고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희가 작년부터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어쨌든 구비로 집행하면 관계부서에서는 그거에 대한 정산 서류 점검을 해야 되고 감사를 해야 되잖아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관위원

그분들은 늘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고생하신 분들이지만 그 회원분들께서 불평불만이 많이 있어서 심지어 이게 개인적 소송까지 하는 그런 경우도 지금 초래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관계부서에서 신경을 쓰셔서 가서 그런 거에 대해서 조사도 좀 하시고 분쟁이 생기지 않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관위원

조금 답답하네요, 예산을 주고 회계점검도 안 했고. 하여튼 지금 회원들의 갈등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이라도 꼭 한 번 찾아가셔서 조사도 해보시고 또 예산 내려준 거에 대해서, 정산에 대해서는 점검을 확실히 해서 회원들 간의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작년부터 꾸준히 하고 있고 올해도 점검 잘 하고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그래요. 신경 좀 써주십시오.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관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이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복지정책과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몇 가지만 잘 몰라서 좀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5개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잖아요. 거기서 경로 효도식당도 운영하고 그다음에 도시락 배달도 하고 밑반찬 배달도 하고 있잖아요. 대충 5개 경로당 총 합치면 몇 명이나 수혜를 받지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저희 복지정책과에서는 관련해서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주지 그 경로식당은 또 노인청소년과에서 별도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민영진위원

오케이. 배달이요, 그러면 도시락 배달은?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도시락 배달도 물론 노인청소년과.

민영진위원

노인청소년과.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래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는 운영비하고 인건비 관련해서 그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자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민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청년마음 건강지원 246명이라고 하셨죠? 청년마음 건강지원 246명이라고 좀전에 하시지 않았나요? 속기에 남았을 텐데.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구자민위원

60만원형, 70만원형이 있다고 하셨죠?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한 번.

구자민위원

돈이 안 맞잖아요 그러면, 246명이 지원했는데.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그거는 제가 세부적인 건 모르니까 자료로 서비스 받는 대상자하고

구자민위원

예, 자료로 주세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그건 드리겠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리고 다 보충질의인데요. 1인가구 실태조사 통계 데이터 보신 게 아예 없어요? 통계자료 나온 게 한두 개가 아닌데. 매년 나와요, 통계자료. 통계청 안 들어가 보세요? 서울연구원은 안 보세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저희도 그 정도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청년이 몇 명이고 1인가구가 몇 명이고 이런 건 가지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체계적으로 저희가

구자민위원

실태파악에 대해서 정책 개발하는 것도 다른 곳에서 많이 한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타 구의 1인가구와 우리 구 1인가구가 많이 다를까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구자민위원

확인해 주시고요. 1인가구지원센터 운영이 지금 2명이지 않습니까?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구자민위원

2명의 운영비가 1억5,000만원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원센터에서 운영을 1인가구를 위해서 엄청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1인가구 지원이라는 것 자체가 방향성이 성장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1인가구한테 지원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성장하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지원 아닙니까?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구자민위원

MBTI가 무슨 성장을 지원하는 겁니까? 그리고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자가 뭘 지원하는 거고요? 혼자서도 돈 잘 버는 예쁜 누나가 무슨, 뭘 지원하는 겁니까? 어떤 성장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구상한 건가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이거는 제가 세부적인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성가족과에서 운영하던 거를 저희가 11월 1일자로 저희한테 이관해서 세부적인 건 모르지만

구자민위원

그러니까 새로운 팀이 창설됐지 않습니까?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1인가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혼자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심리적인 문제, 주거문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문 심리상담 이거는 서울시에서 내려온, 그리고 교육·여가프로그램하고 사회적 관계망 형성 사업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예,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취지도 좋고 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상담 사업이나 교육·여가·문화프로그램 사업이 이게 맞냐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이전에 했던 거 그대로 가져오신 거 아닙니까? 2022년도잖아요. 2023년도에 달라질 겁니까? 이 사업 그대로 안 할 거예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이 사업 내용은 같지만 전체적인

구자민위원

똑같은 거 한다는 거잖아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아니지요, 세부 내용은 개발해서 새로운 사업을 하는 거죠.

구자민위원

그럼 2023년도에는 이렇게 커뮤니티 형식의 사업을 안 하고 성장 지원의 사업을 하겠다는 건가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저희

구자민위원

언제쯤 사업목록이 마련되실 것 같아요, 몇 월쯤? 아니 팀이 창설되고 당당히 국명도 바꿔서 추진을 할 거면 기초적으로, 기본적으로 준비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준비 아무것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예산부터 잡아요, 2023년도에는 달라질 거라고 하면서?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이거 1인가구지원센터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조사업으로 예산이 책정돼서 나와서

구자민위원

보조사업이죠. 예산이 책정돼서 나와서 그냥 써야 된다는 겁니까?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아니 위원님, 그러니까

구자민위원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책임감 없게.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내년에는 저희가 들여다 봐서 이렇게 불필요한 거라도 잘, 어쨌든 운영을 잘 하겠습니다.

구자민위원

이건 예산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고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구자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무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자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민위원

저 보충질의인데요.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던 통계청 용역 자료들은 되게 광범위합니다. 1인가구의 삶, 경제활동, 복지, 주거, 안전, 건강, 식생활, 사회적 관계망, 인식, 정책까지 조사를 해요. 그렇게 해서 통계가 나오고요. 지금 하려는 용역도 그거와 다르진 않을 겁니다. 이 이상의 구분을 지을 수가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통계자료 같은 데이터를 갖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걸 한 번이라도 봤다면 연구용역에 대해서 제대로 된 답변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4년 치 다 봤거든요. 늘 분석하는 카테고리가 되게 넓어요. 구에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진짜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을 주고 연구결과를 뽑는구나라고 느낄 만큼 넓습니다. 왜 우리가 그런 자료를 활용을 안 해요, 훨씬 더 큰 돈을 들여서 크게 용역을 해서 나온 데이터인데요.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구자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장현수위원장

다음은 생활복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일위원

안녕하세요? 정현일 위원입니다.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안녕하세요?

정현일위원

2023년도 예산안 436쪽 한번 봐주시면 제일 위쪽에 보면 주거급여가 전년 대비 36억원 가량 증액됐어요. 그렇죠? 제일 위에.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예.

정현일위원

하지만 세부 항목에 어떠한 이유로 증액이 되었는지에 대한 근거가 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해당 내용에 대해 조금 더 설명해 주시고, 해당 증액이 왜 필요한지 그 이유를 좀 알 수 있을까요?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저희가 본인 스스로의 생활이 어려울 때는 국민기초수급자라고 해서 국가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국민기초수급자가 예전에는, 2000년도 이전에는 생활보호대상자라고 해서 국가에서 어떤 수혜적인 너는 어려우니까 내가 도와줄 거야 이런 개념으로 지원했었는데 2000년도부터는 이제 이분들의 권리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을 때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 국가에서 나를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 자체는 이제 이분들의 권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민기초수급자로, 대신 본인 스스로 생활이 어려울 때 국가 도움을 요청하고 그 수준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아야 대상이 되시는데 그렇게 대상이 되는 게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계급여는 매월 생계비를 지원해 드리고 의료급여는 병원에, 보통 저희들은 월 보험료를 내시잖아요. 저희들 다 내잖아요, 지역의료보험이든 직장의료보험이든. 이분들은 일단 자기들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국가에서 내주는 것과 똑같은 거죠. 내는 금액이 없고, 병원을 이용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교육급여는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겁니다.

정현일위원

그런데 과장님, 기초수급자 교육급여 이런 모든 것이 다 포함된 건가요?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예,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소득수준에 따라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서 소득수준에 따라서 지원 수준이 달라집니다. 그 중에서 주거급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데 기준중위소득 내년에 47% 이하의 대상자에 대해서 지원하는데 본인이 1인 가족, 2인 가족 상한선이 정해져 있고 전세나 월세로 살게 되면 그런 임차에 대한 돈을 주고, 그다음에 여기 밑에 보면 수선유지비가 있습니다. 이 수선유지비는 국민기초수급자라고 해서 자가 가구가 없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기준 안에 드는 분 중에 자가 가구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가 가구는 월 임차료를 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 자기 집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합니다. 저희들이 집을 갖고 있을 때 보면 수선할 일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이러한 주거급여 대상에 대해서도 사회복지사가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가 전적으로 결정을 했는데 이제는 주거에 대해서는 LH공사에서 조사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정현일위원

과장님, 시간관계상, 질의는 좀 벗어난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 주거급여라는 게 궁금해서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기준 안에 들어오시는 분들을 주거급여를 드리는 거예요. 전세나 월세로 살면 임차금을 드리는 거고 자기 집인 사람들이 드물게 있어요,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그러면 수선유지급여로 해서 수선을 해드리는 제도입니다.

정현일위원

그럼 주거급여가 수선급여까지 같이 포함된다 그 말이죠?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예, 전부 다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정현일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세부적으로 사업을 하는지 사업 요약해서 저한테 갖다 줄 수 있나요?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일위원

부탁 좀 드릴게요. 그리고 다음은 예산서 442쪽 보시면 사회복지사업보조에 보면 청년들이 자산형성한 현 경제상황에서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특히 목돈을 만들 수 있는 희망키움통장들에 대한 증액은 본위원은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선정기준이 과도히 엄격하고 해당 정책에 대해서 우리 홍보가 적어서 이용을 못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생각이나 복안 같은 거는 가지고 계신 거 있나요?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저희들이 보면 항상 신청 대상자는 많았었는데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면 정기적으로나 수시로 계속해서 홍보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청년들은 국민기초수급자가 아니고 다들 기준이 있어서 그 해당 기준에 들어오셔야 되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희망키움통장을 해서 자기들이 돈을 축적할 수 있다는 사업은 굉장히 우리 젊은이들한테 희망을 주는 것 같고 저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생활복지과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잘 좀 됐으면 싶고요. 그리고 우리 관악구가 청년인구 비율로 가장 전국 1위잖아요. 그렇죠? 그건 아시죠?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예.

정현일위원

이런 데서 이런 사업이 좀 미진하다는 것은 본위원은 이해가 안 가고,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438쪽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위문금이라고 3억원을 편성했는데 이게 몇 명을 어떤 방법으로 위문금을 지급합니까?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국민기초수급자에 대해서 좀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국민기초수급자라고 해서 전부 다 드리는 건 아니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3만원 주고요, 저희 구는 1만원씩 해서 지금 이 금액이 굉장히 오래 됐어요. 그래서 설하고 추석에만 드리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우리 관 내 몇 명이에요, 대상이?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인데 제가 지금, 잠시만요. 2만5,000명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2만5,000명.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2만5,000명. 그러면 1인당 얼마요?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4만원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4만원?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4만원. 그러면 시기가 언제 지급합니까?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명절이 되면 시에서 어쨌든 저희들한테 교부를 해주고요, 저희 구는 구 예산에

동식

장동식위원

1년에 몇 번?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두 번입니다, 추석하고 설.

동식

장동식위원

연 2회.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예, 연 2회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거는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그다음 445쪽에 노숙인 있잖아요, 노숙인. 폭염 발령 노숙인 순찰근무자 식대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우리 관악구 관내에 전체를 잡은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폭염 시에 4명이 30일이에요, 폭염 시에. 또 한파 시에 4명이 30일. 폭염, 한파 기간 상시순찰 근무자가 2명 40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기간을 어떻게 해서 선정했는지 몰라도 폭염도 30일이 하절기에 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파도 마찬가지고. 이런데 관악구 전체를 커버하는데 과연 4명이 이거를 몇 시간 근무합니까?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저희가 폭염, 한파에 대해서 노숙인 순찰은 저희 과 직원들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4개 조에 저희 직원들이 사무실에서 비상대기를 합니다. 그리고 상황이 발생하면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먼저 보고받기를 집행부에서 금년에 노숙자가 6명인데 6명을 어디 시설로 위탁을 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본위원도 아침에 조깅하다 보면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봉림교 다리 밑에 몇 명씩 깔아서, 그거 참 위험하더라고요. 어떻게 참 동사가 될 수도 있고 그렇다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어떤 의원한테 전화해서 이런 안타까움이 있다, 의회에서도 집행부하고 협력해서 대안을 모색해 봐라 했더니 나중에는 그분들을 다리 밑에 못 들어가게 치수과에서 현수막을 치고 막았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도, 그분들이 어떻게 안락하게,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시설로 갔는지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굉장히 우리가 챙겨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직원들이 근무하면서 과연 이거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판단이 내려져요. 그래서 이런 데는 예산을 아낌없이 투입해서 이러한 사람이 당하지 않게끔 기간제로 운영한다든가 3개월이면 3개월씩 해서 1명이라도 우리 관악구에서 동사나 폭염으로 인해서 불의의 사고 없이 해야 되지 않을까?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제가 눈물이 나려고 해요. 왜그러냐면 저희 직원들이 한파에도 나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합니다. 아시잖아요, 공공근로는 1년 365일 지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장 12월 8일에 공공근로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집중한파 기간에는 여기는 저희가 설정해서 하지만 나머지 기간은 순찰을 당장 해야 되는데 순찰 인력이 직원이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직원이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과장으로서 그것까지 생각을 못한 거예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 예산팀이랑 해서 위원님 지금 말씀해 주셨으니까, 제가 왜 그 방법을 생각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대학생 아르바이트 하나라도 어떻게 해서 데리고 와서 일을 해볼까 막 이런 생각만 그리고 보조인력 이 생각만 했는데 그런 기간들을 저희들이 정식으로 채용할 수 있으면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보세요. 직원들이 기본 본인의 업무량도 바쁜데 밖에 어떻게 살펴보겠습니까? 이게 민원이나 어찌됐든 누가 안타깝다 전화하면 그때서야 한 번 나와 보고 응급조치하는 그 상황이라고, 보면. 이런 것은 정말 노숙자들이 나오고 싶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분들, 나도 인터뷰도 해봤어요. 사업하다 실패해서 가족들하고 다 헤어지고,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면 이분들을 우리가 사회에서 나 몰라라 할 게 아니라 이럴 때 우리가 이런 분들은 정말로 예산이 이런 데 더 반영해서 잘 챙겨야 된다 본위원은 그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게 내년에는 경제가 아시다시피 언론 접해 보면 경제가 상당히 불투명합니다. 나빠집니다. 지금도 3년 동안 상당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여파로 인해서 경제가 상당히 나쁘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발생될 수가 있다 이거지, 앞으로. 그러면 사전에 이런 사업을 우리가 다른 사업보다 더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게 사실 직원 4명이 커버한다는 건 민원이나 들어가야 현장 답사해갖고 조치하는 것밖에는 안 된다고. 내실 있게 예산을 이런 데 투입해서 하면 산출해서 올리세요. 이런 거 얼마든지 장려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그거 한번 우리 예산 끝나기 전에, 계수조정 끝나기 전에 잘 연구검토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올리세요.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사업계획서 89쪽에 특수사업으로 신규사업이 있어요. 조원동에 세대통합형하고 난곡동 일대에 58호는 단독주택형으로 있는 걸 말하는 건가요? 제가 조원동에 있는 통합형은 알고 있는데. 89쪽.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중장년

주순자위원

예, 거기는 개인주택형으로 LH에서 임대하는 형인가요?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개인주택형으로요?

주순자위원

아니, 세대통합형은 타워로 지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난곡동 일대 거는 어느 형으로 되어 있냐고. 어디에 있냐고?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저희가 맞춤형 매입임대주택을 하는데 누가 들어갈지, 어떤 분이 들어가서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주택이 지어지는 건 비슷합니다. 정해진 LH나 SH에서 이미 이런

주순자위원

매입을 해서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그러니까 민간사업자가 지을 때 다 기준이 있습니다. SH나 LH에서 하는 그 기준대로 그거에 맞게 해서 지어지면 SH나 LH에서 매입하게 되거든요.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난곡동에도 신축이라고요?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러면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조원동에 있는 청년하고 어르신하고 함께 해서 지금 공급을 했잖아요. 그러면 어르신들은 잘 몰라서, 임대하는 거는 어떻게 안내를 할 건가요?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저희가 모집공고를 내게 될 겁니다. 아직

주순자위원

모집공고를 내는데 어쨌든 정보가 없어서 못 하시는 어르신들이라든지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저희들한테 보면 임대주택에 관한 부분은 항상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접수를 하기 때문에 동주민센터에 미리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동주민센터에 의존은 하지만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그리고 최대한 홍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난곡에는 청년이 들어갔고 또 세대통합형 해서도 청년이 들어갔는데 사실은 청년이 있는 곳에는 어르신이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LH에다 잘 말씀드려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려서, 어르신들이 아무래도 청년들하고 같이 있으면 마음적으로 보호받는 그런 현상도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88호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광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광자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를 이렇게 많이 신청하지 않습니까?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예.

노광자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신청을 해놓고 그 혜택을 못 받는 분이 지금 몇 분이나 계십니까?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저희들이 과별로 업무가 분리되어 있는데요. 저희 과는 신청해서 결정되신 대상자에 대한 지원 역할이기 때문에 신청과정에 있는 숫자까지는 제가, 그거는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어서요.

노광자위원

아, 그건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저희는 일단 조사가 완료되고 조사 완료된 대상들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노광자위원

결정된 상태인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결정된 분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노광자위원

그 과에서요?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예.

노광자위원

그러면 해당 과에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노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민위원

주거복지에 대해서 조금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청해서 SH공사에서 받은 자료인데요. 공급 가능 공가가 14개 돼 있는데 재개발 10개, 행복주택 2개, 매입임대 2개. 이거는 혹시 언제쯤 공실 메꿔질 거라고 보시나요?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저희들한테 임대주택은 SH나 LH에서 정기적으로 모집할 때가 있고요, 수시로 저희들이 필요했을 때 요청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공가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그거를 어떻게 관리하고 이런 거는 저희 역할이 아니라서요.

구자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SH랑 임대주택 관련해서 최근에 논의되고 이런 건 없습니까? 매입이든 아니면 짓는 거든.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최근에 진행된 사항은 없습니다.

구자민위원

최근에는 없습니까? 그리고 난곡동에 이번에 하반기 준공되는 거 법원단지 주택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론 이것도 통화로 설명을 듣긴 했는데 조금 이해가 안 돼서. 그때 통화에서는 30호 입주라고 들었거든요, 신혼부부가.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11호라고 되어 있어요.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죄송한데 그때 제가 현재까지 총 입주한 세대를 말씀드린 거 같습니다.

구자민위원

현재까지 입주한 세대가 30호예요?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예, 저희가 맞춤형 매입임대주택에 현재까지 입주가 30호입니다.

구자민위원

그럼 이번에 2023년도에는 이게 끝인가요?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저희가 끝이 아니라 계속 더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자민위원

문제가 뭔가요? 계속 더 하고 싶은데 가림막이라든지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SH나 LH에서 일단은 이런 주택들을 매입 해주셔야 되고 업자들이 지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어떤 분은 그런 건의도 하시더라고요, 왜 너네가 안 짓니? 이렇게. 관악구가 지으면 좋을 거 아니야 이러시는데 주택을 지었을 때 단지 주택 짓는 것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주택을 지어놓고 보면 그 사이에 계속해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수리를 해야 된다든지 많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맞춤형 임대주택은 SH나 LH에서 이미 지어주고 저희는 들어갈 수 있는 분들을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앞으로도 맞춤형 매입임대주택으로 추진을 하고 싶습니다.

구자민위원

예. 사업계획 385쪽인데 이번에 주거복지 예산이 많이 증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예산이 이만큼 증가한 만큼 추가적으로 2022년도랑은 다르게 2023년도에는 좀 더 진취적으로 사업을 하시려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방금 과장님 답변으로는 결국은 SH나 LH에서 매입해야 되고 건축업자들이 건물을 짓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관에서는 할 수 있는 방향이 없다라고 들렸는데 그렇다면 주거복지와 관련된 이 예산도 증액할 필요가 있나요?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위원님,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SH나 LH에서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자기네들이 오래된 주택을 산 거예요. 집주인이 절대로 효용가치가 높은 집을 거의 팔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런 집도 팔겠죠. 그런데 SH와 LH에서 이 집을 사서 어려우신 분들한테 임대를 주려고 하다 보니 공가가 생기는 거예요. 몇 년씩 아무도 안 들어오는 공가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비어있는 집들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저희 구에 너네들한테 이런 집들을 무상으로 줄 테니 너네 혹시 디딤돌주택 해볼래? 하고 저희한테 의뢰가 온 거예요. 그래서 80호가 처음에 저희들한테 왔는데 그 80호를 가보니까 쓸 만한 주택이 없어요. 이미 막, 오죽하면 다른 사람들이 안 들어가겠어요.

구자민위원

그렇겠죠.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수리해서 17호를 운영했습니다, 작년에. 그런데 그게 대부분 지하주택입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 엄청난 사고가 났고 슬픈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디딤돌주택을 해서 저희들이 오갈 곳이 갑자기 없어진 분들을 임시적으로 주거 지원을 했는데 이분들을 그렇다고 해서 지하주택이 더 많은 거예요, 지금 현재. 그래서 지하주택이 구에서 운영하는 사업에 올해 여름에 그렇게 수해 피해로 심각한 일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지하를 계속 고집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올해 목표가 지상으로 올리는 겁니다.

구자민위원

그럼요. 저도 이 자료는 받았습니다, 17호 중에 반지하 계약 해지했다고.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예.

구자민위원

그런데 17호를 운영했는데 지금 현재 10호지 않습니까? 목표가 10호인가요?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일단은 17호를 한꺼번에 다 지상으로 올리려고, 물론 저희들이 17호를 다 올리려고 사업비를 넣으면 좋겠지만 일단은 저희가 10호를 먼저 하고

구자민위원

다 올리시죠, 왜?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올려주시면 저희야, 저희가 소심한 거죠.

구자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거 계산한 것만 자료 좀 갖다 주세요, 17호로.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17호로요, 알겠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리고 이게 참 고질적인 문제인데 관악구에서 사실 계속 살아갈 사람들이 저는 관에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관악구에서 계속 살아가려면 결국 여기서 씨앗을 심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 씨앗을 심는 사람들이 저는 신혼부부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들에 대한 지원이 금천, 동작 주변에 있는 영등포, 서초에 비하면 참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형편없는 축에 끼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이거는 이 예산 내용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유심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이 11호가 생기는 것도 사실 처음이잖아요. 기존에는 아예 없었고요. 그런 문제에 있어서 만약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저는 분명히 우리 위원님들도 다 동의를 해주실 거라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장현수위원장

구자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고복희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일위원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정현일 위원입니다.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정현일위원

2023년 예산서 457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거기 보시면 발달장애인 자립, 우리 발달장애인 가족에게 숙원사업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해요. 그래서 성인이 된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위해서라도 본위원은 더 많은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전년도 예산도 7,000만원 올 예산도 7,000만원,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따지는 것보다는 좀 더 부탁을 드리는 그런 질의를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다 좀 공격적인 예산 활용과 증액으로 우리 발달장애인들한테 좀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거 있나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가 생긴 지가 지금 4년이 됐는데요. 일단은 관련으로써 30명의 아이들이 수업을 받고 있고 이 친구들이 졸업하게 되면 단과 반을 좀 더 신설해서 더 다니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일단 장소가 너무 협소하고 기회가 된다면 센터가 건립되면 좋겠지만 관악구에 지금 그러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많이 돌려야 되는데요, 장소가 좀 협소합니다.

정현일위원

그런 부분을 용역을 써서 하시더라도 좀 예산편성액을 증액해서라도 저는 무조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우리 발달장애인이 좀 더 사회생활하는데 지장이 없게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정현일위원

노력하고 계신 줄은 알지만 올해 예산에서는 그런 부분이 낙오됐지만 지금 현재 방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내년 예산에는 꼭 편입해서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진행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애인들 이동할 때 이동 수리비 이런 거 나왔는데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정비 이게 공공시설에만 국한돼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구청 청사나 장애인센터나. 그렇죠? 그 대신 본위원이 평소에 느끼는 거를 보면 지하철역이나 아니면 보도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때 시각장애인들이 어디에 부딪힐 때 안타깝더라고요. 저도 두세 번을 손을 잡고 안내를 해드리고 그랬지만. 이게 우리 관악구 관내에는 최대한 개인 건물이나 공공건물이나 시설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장애인들 편리하게끔 최대한 점검할 때 잘 좀 해주시고,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또 우리가 도로나 이런 데 설치가 덜 된 데는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걸 최대한 많이 설치할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청각장애인용 영상전화기 수리인데 70만원이 됐는데 이게 몇 대인데 이거 갖고, 청각장애인이 지금 관악구에 몇 분이 돼요? 몇 명?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장애인은 저희가 2만145명이고요, 청각장애인은 한 1,6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영상은 30대입니다. 영상전화기 30대 갖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30대.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이거 연간 수리비가 충분해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충분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우리 관악구 장애인센터 건립을 새로 합니까?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지금 보건소 옆 별관 옆에 지금 짓고 있어요. 그런데 화물연대 파업으로

동식

장동식위원

어디 구민회관 거 하던 데?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여기 보건소 옆 별관 옆에.

동식

장동식위원

아, 보건소 옆에.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곳은 어떠세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옛날에 의회 쓰던 데, 시설관리공단 쓰던 데 거기 쓰고 있잖아요, 낙성대.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거기는 장애인 복지관이고요.

동식

장동식위원

복지관으로.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복지관은 그냥 한

동식

장동식위원

센터를 따로 짓는다고, 또?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센터에 들어오면 여기에는 수화통역센터 그러니까 농아인들 그 다음에 장애인 가족지원센터가 들어갈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 그걸 짓는다. 그리고 우리가 연구용역비가 또 600만원 나왔는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타당성인데 센터만 지금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하려고 하는 거예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지금 장애인 회관은? 그것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했나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 회관이 어디지요?

동식

장동식위원

낙성대에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아, 복지관은 지금 그냥 민간에, 법인에 위탁이 돼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저도 지역구 서원동에 장군봉 올라가는데 장애우들이 거주하는 데를 후원회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일자리가, 사실 장애인들이 장애가 다 각양각색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맞춤형으로 해서 일자리를, 우리가 중소기업들도 관내에 많지 않습니까? 그거를 좀 홍보해서 일감을 갖다 준다든가 해서 그렇게 맞춤형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보니까 거기에 우리가 사실 그때 당시 본위원도 몇 지인들하고 후원회를 결성해서 후원도 해보고 다 해봤습니다. 한편으로 우리끼리 고민도 해봤어요. 거기 결혼 안 한 사람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안타까워서 그러면 결혼을 시켜서 독립을 시켜보자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어디 빌라나 이런 거 매입해서 그런 분들 특혜를 줘서 살게끔 해야 되지 않나 이런 토론도 했었어요. 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게 참 실행이 안 됐습니다. 왜그러냐면 나중에 2세가 만약에 탄생했을 때 과연 이분들이 관리를 할 수 있나 이런 게 있었어요.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부분들도 구청에서 관심을 갖고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역구 의원님들 감사합니다.

장현수위원장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호위원

최인호 위원입니다. 장애인 인식개선 및 인권증진 이거요, 예산서 보니까 장애인 인권 영화제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데 지금 뭐 하려는 거 있지 않나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작년에도 700만원 했고요, 올해도 700만원

최인호위원

그렇지요? 있는 거죠, 원래?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최인호위원

이게 혹시 자료를 받아볼 수 있나요, 영화제 이것도?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드릴게요.

최인호위원

예, 일단 그것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장애인 인식개선 직원교육, 주민교육 있는데 이것도 전에 계속 하던 거죠?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계속 하던 겁니다.

최인호위원

이거 최근 3년치 강사 소속, 전문 강사 있잖아요? 강사 소속이랑 명단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최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자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민위원

먼저, 장애인센터 기자재 구입 목록 좀 갖다 주시고요. 그리고 시설관리 위탁 타당성 용역을 하는 이유가 혹시 뭔가요? 장애인 센터에.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일단 장애인센터가 건립되면 2군데가 지금 들어오잖아요. 1군데에서 전체적으로 위탁을 받으면 법인이라든가 거기서 관리할 텐데 여기는 아직 그렇게 관리할 그런 게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에서 좀 해주면 어떨까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거기에서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용역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넣었습니다.

구자민위원

시설관리공단이랑 소통을 하면 되지 않나요? 용역이 필요한 이유가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시설관리공단이랑 소통을 해보면 충분히 운영에 있어서 보조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답이 나올 것 같은데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그 말씀도 맞습니다.

구자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몇 페이지일까요, 혹시?

구자민위원

잠시만요. 이게 몇 장 안 돼서 제가 페이지는 안 적어 놨는데.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말씀해 보세요, 제가 답변드릴

구자민위원

구비 추가 지원사업이 또 있고 활동보조 말고 보조기기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그게 3,400만원으로 잡혀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좀 적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예산이. 3,400만원으로 충분히 보조기기들을 사서 드릴 수 있는가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사서 하는 게 아마 렌탈로 하고 해당되는 업체가 있어서

구자민위원

렌탈이에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이 수요가 어느 정도 맞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편성한 겁니다.

구자민위원

렌탈이고, 수요가 이 정도면 된다?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바우처 사업이기 때문에

구자민위원

돈이 더 필요하지는 않다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않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리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있지 않습니까? 성인 장애인 대상으로 하는 거.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구자민위원

그게 중위소득이 140%로 잡혀있어요. 그 기준이 좀 높지 않나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지원사업들이 중위소득 보통 100이나 많으면 정말 많으면 120% 이 정도인데 이 사업만 딱 140%로 돼 있더라고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죄송한데 이거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져 나오는

구자민위원

정해진 기준이에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구자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인가구 주거편의 사업 혹시 아세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그거 시행 내역 좀 갖다 주시고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갖다 드리겠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리고 편의시설 모니터링 하는 거를 위탁 준 거죠? 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위탁, 예, 맞습니다.

구자민위원

왜 그거는 위탁을 주는 건가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 전체가 25개 구청 똑같이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협회에서?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구자민위원

의문이 해소됐네요. 마지막 질의인데요. 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가 120% 올랐는데요. 구비 추가 지원이 또 따로 있더라고요, 여기 사업계획서에 보면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단가가 많이 올랐고요. 활동보조 하시는 분들의 단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구자민위원

100% 정도 오른 건가요, 단가가?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1만4,000원에서 1만7,000원으로, 시간당.

구자민위원

그럼 그냥 어림잡아 계산해도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3,000원, 3,000원 정도.

구자민위원

60% 정도 오른 거 아닌가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아무튼 시간당 3,000원 정도 올랐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러면 인원수가 더 추가된 건가요? 이거 120%가 지금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인원수는 추가된 건 아니에요.

구자민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거하고 퍼센티지가 좀 안 맞는데요, 예산 증감률하고.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일단은 비율은 시에서 책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구비를 같이 매칭한 사업이거든요.

구자민위원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인원이 늘지 않으면 결국 주는 예산이 남을 것 같은데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어느 때는 이게

구자민위원

6,000 얼마가 늘었는데 120%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이게 남아서 반납을 할 때도 있어요.

구자민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 생각이 들어서. 예산이 남는다면 약간 계산 착오가 있는 게 아닌가.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또 나중에는 약간 모자라서 추경으로 잡을 때가 있고 이게 좀 그렇습니다.

구자민위원

추경할 때도 있었고 남을 때도 있어서 이렇게 잡았다는 거죠?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자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구자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제가 궁금해서요. 예산이 잡혀있어서. 업무계획서요 109쪽 전동보장구 안전교육 프로그램이 사업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강사가 따로, 이 1,500만원 예산이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교재비가 많이 들어가고요,

주순자위원

교재비하고, 강사?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교재비, 강사비 그다음에 교구 좀 사야 될 거 그런 것까지.

주순자위원

그래요? 이거 예산서 좀 자료로 주시고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산출내역 드리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다음에 136쪽에 보면 보험가입이 되어 있어요. 보장 내용에는 대인·대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장애인들은 거의 다 보험을 기피하는 보험회사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장구만 하는 가입이죠?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보장구 가입 451명에 대해서 나가는 겁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우리가 전동보장구를 교육을 시키는 게 이게 지금 법령으로나 강제 조항은 아니잖아요, 의무 조항이거나.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주순자위원

어르신들이 약간만, 원래 장애인들은 전동휠체어를 타도 되는데 또 불편하신 분들은 전동휠체어를 많이 선호해요. 그런데 양방향도 모르고 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교통 체계로 해서 약간의 강제 조항으로 조례를 해서라도 교통의 인지를 좀 확실하게 해서, 보도로 가는 거는 자전거도 보도로 가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도로에서 반대편으로 막 타시는 - 인지가 없으셔서 - 위험천만한 그런 모습을 많이 봤을 때 이 프로그램이 있는데 강제 조항이 아니면 무용지물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법적인 체계를 검토해서 조례로 해서 우리 자동차 면허처럼 꼭 받아야 되는 그런 규제가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르신들도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다니면서도 항상 걱정이 되는 거예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가고요.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이경관 부위원장님께서 역주행으로 차도로 가서 굉장히 위험하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보험회사가 여러 가지로 있으니까 보험회사도 우선 사람이 먼저이지, 대인·대물도 타인의 것을 물어주는 거는 자기부담이 좀 적겠지만 그래도 사람이 먼저니까 여러 가지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검토를 해봐서 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책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혹시 장애인복지과에서 사회적 약자 통행권 보장하기 위한 이런 실태조사는 한 적이 있나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사회적 약자 통행권?

민영진위원

그러니까 장애인 말이죠, 장애인. 장애인분들이 우리 관악구 관내에 도로를 이동한다든지 뭐 공공기관의 건물을 들어간다든지 그럴 때.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실태조사는 관악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이번에 화장실 공공 주민센터 전체적으로 한번 다 했고요, 그 다음 경전철 생기는 관악산역부터 여의도까지 가는 거 해서 다 거기까지 전부 다 실태조사 했습니다.

민영진위원

아니 잘 했지만 그래도 일단 일상생활에서, 일상생활에서 보도를 걷는다든지 그런 경우, 그런경우 다 우리 관악구 전체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나요? 혹시 실태조사를 해서 관계 과에 개선 건의를 한 적이 있나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일단은 관악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여러 가지로 모니터링하고 있는 거를 실적을 저한테 줘서 해당되는 부서에다 저희가 이런 거를 개선해 달라고 보낸 적은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올해 몇 건 있었어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총괄적으로 한 번씩 옵니다, 연말에.

민영진위원

그러니까요. 작년에 몇 건 있었어요, 혹시요? 작년하고 올해.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건수로는 그렇게 통계는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책자를 저희한테 보내주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해당되는 부서에다 요청

민영진위원

요청했는데 그게 반영이 잘 되고 있어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2021년, 2022년 관련 자료 갖다 주시고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리고 우리 발달장애인평생학습센터 관련해서 민간위탁 받으신 분들 관련해서 인권침해나 회계부정 같은 거는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시나요, 혹시?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정기적으로 저희가 지도점검 나가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민영진위원

없지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다음에 혹시 지금 발달장애인평생학습센터 어느 단체가 위탁받아서 하고 있지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부모연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부모연대, 어디 서울이에요, 전국이에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거기는 서울 부모연대.

민영진위원

서울 부모연대.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서울장애인부모연대.

민영진위원

혹시 주간활동보조 사업도 하고 있어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안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안 하고 있어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다음에 활동보조 중계 이런 것도 안 하고 있지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럼 우리 관악구 발달장애인 평생학습센터는 대개 양호하게 잘 운영되고 있네요. 이런 것들이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항상 자리는 달라고 하기 때문에 장소가 없어서 못하고 계세요.

민영진위원

그래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민영진위원

아주 잘하고 있었네요.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자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민위원

아까 잠깐 잊었는데 장애인 양육지원금 10만원씩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구자민위원

그거 중복 수령되는 거죠, 아동수당하고?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중복입니다.

구자민위원

그럼 왜 10만원으로 책정된 건가요? 20만원, 30만원도 아니고.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그거 출산지원금이 원래 나가 있는다고 해서

구자민위원

구비 100% 사업인데.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아이들을 안 낳아서 없습니다.

구자민위원

아니요, 왜 10만원으로?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10만원 책정한 게 예전에 둘째, 첫째 낳았을 때 여성가족과의 그 비율을 보고서 저희가 10만원으로 책정한 겁니다.

구자민위원

예전 자료 보고요? 지금은 바뀌었잖아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여성가족과에 둘째 낳으면 10만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거기에 준해서 저희가 그렇게 책정했다고요.

구자민위원

따로 심사나 심의위원회 같은 건 없었고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구자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활동보조 관련해서 구비 추가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못 받았거든요. 그거는 끝나고 저한테 설명 좀 해주십시오.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자민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구자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장현수위원장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7명)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과장님, 위원회에서 잘 질의를 했는데 이 부분은 짚지 않아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83쪽 주요업무계획서에 상호문화도시 육성을 위한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상호문화도시하고 외국인 주민·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및 사회통합방안 연구용역이에요. 제가 산출 예산서를 받아보니까 연구원이 책임연구원 1명, 연구원이 4명, 연구보조원이 1명이에요. 그러면 다문화하고 거주 외국인하고 인원이 이미 나와 있어요. 다문화가 1만447명, 외국인이 2만7,467명이에요. 그러면 이 인원을 통합하는 건 맞아요. 사실 거주 외국인하고 다문화가족하고는 약간은 다르지만 문화 쪽에는 같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제가 조례도 함께 상호문화를 같이 넣어서 개정을 하려고 그랬는데 용역비가 어떤 방법으로 용역을 해서 그 용역에 대한 정책이 나오면 이거대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런데 인원에 비해서 연구원들이 너무 많아서 반 정도 감액해서 해도 충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드렸으니까 계수조정하기 전에 다른 의견 있으면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일위원

안녕하세요? 정현일 위원입니다. 2023년 예산안 485페이지에 보시면 보육료 지원사업이 전년 대비 61억원 가량이 감소되었어요. 그 이유가 저출산에 따라 지원해 줄 영유아가 줄어서 감액된 걸까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세부사업 서울형 어린이집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현일위원

여기 보면 가운데쯤에 보육료 지원이라고 나와 있죠, 가운데 쯤 보시면.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아동 수 감소에 따른

정현일위원

특히 0~2세 보육료가 그리고 보시면 43억원 가량 대폭 감소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저출산 문제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로 밑에 보시면 있어요. 보육료 지원 바로 밑에 보면 0~2세 등 보육료 해서 43억 정도가 감소가 됐더라고요. 감액이 됐더라고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마찬가지로 영아 수가 지금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라 저희가 이것도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구비가 편성되기 때문에 상황이 그렇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런데 유아가 줄어든다고 해서 무조건 감액된다고 해서 그렇게 손놓고 있는 것보다도 일단 저출산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 문제잖아요. 그렇죠?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정현일위원

그래서 뭔가 우리 구에서도 특별한 정책으로 해서 이 부분을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저출산 문제는 물론 지자체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정부정책에 범정책을 구성을 해서 그게 획기적인 게 나오지 않는 한은 지자체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현일위원

보면 0~2세 보육료가 43억 정도가 감소가 됐잖아요.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유아가 줄어서 감액됐다는 거는 본위원이 듣기로는 좀 형식적인 그런 변명으로밖에 안 들리고 예를 들면 43억 감액된 데서 특별한 혜택을 줘서 우리가 어린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그만큼 부담을 덜어주는 그런 정책을 폈을 때 저출산 문제가 조금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저는. 그래서 무조건 감액, 그냥 유아가 줄어서 감액됐다 이런 형식적인 말보다는 감액된 금액을 가지고 어느 정도는 저출산을 막을 수 있는 이런 정책을 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염두에 두고 앞으로 정책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현일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 및 기능보강 사업이 있잖아요? 이거 올해는 예산 집행과 현황이 어땠어요, 올해?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본예산에 올해는 2억5,000이 있었고요, 추경에 1억을 반영을 해서 올해 상황이 재해도 많이 있고 그래서 긴급공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국공립 15개소에 2억8,000만원을 했고요, 민간가정 5개소에 3,600만원을 지원을 해서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민영진위원

국공립어린이집 몇 군데죠?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15개입니다.

민영진위원

15개요. 민간어린이집은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민간은 5개소입니다.

민영진위원

예?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5개소요.

민영진위원

5개소. 올해 보니까 2억5,000을 편성을 했는데 혹시 부족분이 나올까요, 아니면 지금 2022회계연도에 다 받아서 선별해서 지원을 했고 선별되지 않은 국공립·민간어린이집은 대충 해서 2억5,000이면 충분한가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이것도 전년 대비해서 저희가 편성은 했습니다만 공사비라는 게 원래 많으면 많을수록 거기에 맞춰서 공사를 하게 되고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이 추가로 편성을 해 주신다면 더 수요를 조사해서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거 환경개선 기능보강 사업은 2년 전부터 시작이 됐죠?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수요가 많죠?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민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472쪽에 보면 관악가족행복센터 운영이 있는데 연간 우리가 여기 예산서에 약 5억 정도 지금 들어가는 것 같은데, 보시고 계시죠?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산이 많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식

장동식위원

관악가족행복센터 이게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과장님 거기 자주 방문해 봅니까?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자주 갑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하는 임무가 지금 뭐, 뭐 하고 있어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거기 가족센터의 시설 전반적인 사항을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예?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시설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여기에 지금 직원이 몇 명이 있어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직원은 10명인데요. 행정 2명, 기술 2명, 환경미화원 6명 이렇게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여기를 활용하는 구민이 얼마나 됩니까?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그 안에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그 안에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있고요, 관악여성교실도 있고 미디어센터도 있습니다. 그래서 1만6,000명 정도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들리는 얘기로는 그렇게 많이 활용도가 없는 거로 알고 있고 지금 예산 투자 대비 과연 효과성이 얼마나 있나 그것도 의문스럽더라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 공단전출금, 위탁비용, BF본인증을 위한 추가공사비 해가지고 그거 지금 기본 외에 엄청 예산이 투자되고 있어요. 소요되고 있는데 과연 매년 이 정도 예산을 소요하면서 과연 그만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건지 들리는 얘기로는 그게 아니다라고 들리는데 이게 우리가 매년 폼에 의해서 가지 말고 과장님께서 소신을 갖고 개혁할 건 개혁하고 만에 하나 이게 관악구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쏟아부으면서 비효율적이다 할 때는 다른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보세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개원한 지 얼마 안 됐고요.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에 이용인원이 적었습니다만 앞으로 내년부터는 더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본위원이 들리는 바 언제 한번 거기를 방문해볼까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주민들한테 듣는 얘기도 있고 제3자한테 듣는 얘기도 있어가지고 이거는 비효율적이다 이런 얘기 좀 듣고 있어요. 아니다 싶으면 과감히 이거를 다른 방법을 취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거 과장님께서 사려 깊게 한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다음 475쪽에 보면 배상금 있죠? 배상금이 2,165만원이네요. 그렇죠?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구립신일어린이집 토지사용료로 되어 있네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토지사용료로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과거에 기부채납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부채납했는데 어떻게 토지사용료를, 몇 년 도부터 집행했습니까, 토지사용료를?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2000년부터 해서 부담했는데

동식

장동식위원

예?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2000년 5월 8일까지 사용료를 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2000년 5월부터 집행했다고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부당이득금이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과거에 벌써 수년 전에 기부채납 해가지고 사실 그게 고지대에 있거든요. 고지대에 있어서 본위원이 평지에다가 어린이집을 또 건물도 노후됐고 그래서 평지에다가 새로 신축을 해서 어린 아이들이 어린이집 가기 좋게 그런 자리 선점해서 새로 신축을 하려고 했는데 집행부에서 본위원한테 ‘그거를 기부채납하신 분이 거기다가 했으면 하는 요망사항이 들어왔다고 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해가지고 기부채납 한 분들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려서 본위원이 인정을 해 줬습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기부채납 받고 한 거를 2000년도면 지금 2022년도죠? 그때쯤 되겠네, 그러면. 그러면 그때 당시에 기부채납하면서 토지사용료를 내기로 그렇게 해가지고 한 건가 보죠?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위원님. 이 전체 건물에 대한 토지사용료에 대한 사용료가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84년도에 이 어린이집이 준공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신일새마을유아원이라고 시작해서 하다가 2000년 5월에 소유권 이전이 우리 구로 됐어요. 그런데 전체 토지에 대한 사용료가 아니고 어린이집 앞에 놀이터 있지 않습니까? 그 놀이터하고 옹벽 부분의 일부가 지금 개인땅 소유로 되어 있어서 그분들이 부당이득금을 청구해서 소송을 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이게 지금 2022년도에는 예산에 없었어요. 과장님 답변에 2020년도부터 집행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그게 소송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소송을 해서 우리가 패소를 했어요.

동식

장동식위원

없던 걸 지금 집행하면 안 되지.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그때 소송 중이었으니까 그동안에는 안 했는데, 올해 소송해서 그동안의 기간을 산정을 해서 올해 추경을 넣어서 1억5,700만원 정도를 기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매년 여기 편성된 예산을 저희가 지급을 하고 어린이집을 운영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다시 재건축하지 않는 한은.

동식

장동식위원

이게 본위원이 지역구입니다. 과거에 신축하기로 다 확정이 난 거를 본위원이 그때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다 잡아놓은 걸 갖다가 그 이듬해에 리모델링을 하더라고요. 구청에서도 그렇게 일관성 없는 사업을 하면 안 되지. 확정이 난 거를 그 이듬해 리모델링을 해? 저는 사실 본위원은 분명 말씀드리는데 고지대라 아이들이 상당히 위험합니다. 노후되고 그래서 평지로 옮겨주려고 했었어요. 했는데 누가 봐도 기부채납이라고 해서, 기부채납이면 이런 거 사용료가 안 나가는 줄 알잖아요. 그러면 지금 보니까 토지사용료가 금년부터 나가는데 이건 구청에서 지금까지의 뭔가 관리부실 아닌가, 잘못된 거 아닌가 그렇잖아요. 잘못된 거 아닙니까?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이 36년이 됐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때까지 쓰던 걸 지금에 와서 사용료를 달라는 게, 지금까지 무상으로 쓰다가 지금에 와서 사용료를 달란다고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사실 우리가 임대로 있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책을 노후됐고 그렇게 됐으면 구청에서도, 그러면 구청에서 앞으로 대안이 뭡니까?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저희도 그 사용 토지주들한테 매각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 소유자가 여섯 분이나 돼요. 그래서 그게 매입하는 게, 매매를 그분들이 하지 않겠다 해서 지금 합의한 게 매년 사용료를 지불

동식

장동식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굉장히 인구정책에 저출산 때문에 지금 모든 정부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회에서? 그러면 지금 우리 관악구 구립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이나 지금 과거처럼 수용인원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가면 갈수록 더 줄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린이집을 뭔가 통계를 정확히 내서 무조건 신축 자꾸 할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을 통폐합도 시킬 수 있고 그러한 계획을 세우고 공공시설물을 필요 없는 거는 매각을 해야 된다고요. 그렇잖아요. 무조건 안 되는 걸 예산 낭비하면서 계속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각 과에서 이런 걸 데이터분석을 정확히 해서 미래지향적으로 딱 봐가지고 아니다 싶으면 그 근거로 있는 데는 합병을 시켜서 통합을 시키는 거예요. 왜? 어린 아이들이 지금 민간위탁을 하고 있죠, 우리가. 위탁을 하는데 위탁업체에서 이거 잘 안 받으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3~4세까지도 어린이집을 다녔는데 지금은 아이들이 3~4세 되면 유치원으로 가잖아요. 또 저출산 있지, 조기에 유치원 가지, 상당히 어린이집이 운영에 굉장히 고난을 겪고 있다고요. 그러면 현명한 판단을 해야 된다는 이거죠. 빨리 발 빠르게 움직여서 데이터 분석하고 우리가 먼저 선수쳐가지고 이럴 때는 합병을 시켜주고 아니면 우리가 공공시설물을 필요 없는 것은 매각을 해서 세수에 포함시키고 다른 사업에 써야 된다 이거예요. 이거 임대로 사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성가족과에서 이거를 그냥 앉아서 데이터 폼에 의해서 그냥 계속 가는 게 아니라 그런 걸 전부 다 면밀히 검토를 해서 데이터 분석해서 통합시킬 건 시켜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로 늘어났잖아요. 24시간 운영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예산 절감도 해야 되고. 그렇죠?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렇게 한번 세워주세요. 금년 예산 보고 내년에 점검을 해서 내년 예산 때 불요불급한 건 가겠지만 우리가 사회 흐름에 따라서 발맞춰가야 돼요, 신속하게. 그렇게 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481쪽에 보면 차액보육료 이게 16억4,173만원이 편성됐는데 이 차액보육료가 어떻게 해서 생겼습니까?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차액보육료는 저희가 정부지원 보육료가 있고 기본 제시한 목표보육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에 보육료를 지원하지 않는 어린이집의 정부에서 제시한 보육료의 차이를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빈틈을 메워준다? 다음 485쪽에 보면 어린이집 CCTV 교체 지원금이 나오네요, 1억3,003만2,000원이. 그렇죠?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사회문제가 대두돼가지고 어린아이 관리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돼가지고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한 지가 몇 년 됐죠?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2015년부터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2015년이면 7년 됐죠, 지금?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7년인데 그때 바로 설치했습니까?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거의 그때 의무설치였기 때문에 그때 설치를 다 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 당시에 우리 구립어린이집하고 민간어린이집이 그때 전체 다 한꺼번에 했습니까?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그렇죠. 그때는 우리가 지원을 했는데 거기는 자부담이 포함돼서 일부는 지원을 해 줬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다 설치된 거죠, 그때 당시에?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당연히 다 설치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그거를 보수하는 거죠?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보수가 아니고 어린이집 그때 설치하고 그게 내용연수가 없다 보니까 그때 설치한 CCTV가 화질도 안 좋고 하는데 계속해서 그걸 교체를 안 하고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집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고화질로 어린이집을 교체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교체?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존연한이 5년 아닙니까? 그러면 5년 이상 해서 전체 다 교체한다는 거예요, 일부분만 교체합니까? 성능을 봐가지고 지장 없는 거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건 사용해도 되지 않습니까?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요 5년 내용연수 그렇게 하고, 이게 두 가지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게 몇 군데 교체예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지금 어린이집 수는 187개소인데요, 대수는 어린이집마다 보육실마다 있기 때문에 대수는 1,650개 정도로 잡았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650개? 아니 대수로 650대 아니에요? 어린이집이 650곳은 안 되잖아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방마다 어린이집 CCTV가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니까 대수.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대수는 1,650대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어린이집 숫자가 아니라 대수 아니에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대수가 1650대.

동식

장동식위원

기계 대수. 650?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1,650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 1,620?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1,650이요.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이게 어린이집에 채널이 몇 채널짜리가 들어가 있어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 설치하려는 건 최근에 가장 최신으로 해서 고화질로

동식

장동식위원

쉽게 얘기해서 CCTV가 4채널하고 8채널이 거의 대다수가 그렇게 나와요. 그렇게 쓰는데 어린이집 한 군데에 방만 설치했습니까, 마당 같은 데도 설치했습니까, 외부에도 비치게?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외부에도 있죠.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최하 4채널은 썼네. 아무튼 파악을 못했으니까 어쩔 수 없고. 사실상 이건 사회적으로 문제가 대두돼서 한 건데 아마, 이게 관급자재로 씁니까?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그거는 저희가 예산을 교부해 줄 예정입니다. 수요를 받아가지고 자부담, 임대를 하는 데는 임대료를 지원을 해 주고요, 설치하는 곳은 설치비를 그냥 직접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임대료가 있다고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렌탈해서 쓰는 곳도 있거든요, 지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보수비도 우리가 지불해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보수비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왜 임대를 했죠?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지금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연세가, 관리에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잘못하다가 매일 대장도 기입을 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가지고 기계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져서 임대를 해서 업체가 관리를 해 주는 그런 데도 있어서요, 그렇게 원하는 데는 저희가 임대료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CCTV가 한번 설치해놓으면 관리할 게 없습니다. 업체에서 설치해 놓잖아요, 어느 위치에. 그러면 방향, 센터 딱 정해놓으면 모니터 하나 달아놓는다고요. 그럼 관리할 게 없는데 뭔 관리가 어렵다는 겁니까?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그거는 원장님들 소관 사항이니까요.

동식

장동식위원

그다음에 493쪽에 여성안심귀갓길 쏠라표지병 설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쏠라병 설치가?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동식

장동식위원

여성안심귀갓길 쏠라표지병 설치.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그거는 위원님 가시다 보면 도로에 매몰되어 있는 원으로 되어 있는 표지전등 같은 게 있어요.

동식

장동식위원

사진 찍어놓은 거 있어요? 이런 것도 보조자료 깔아주면 참고가 되지 않습니까? 쏠라병이라면 유리병에 뭐 하나, 그림 그려서 붙여놓는지, 1개에 12만원씩 되어 있는데 150개소인데 그런 거를 그러면 전액 다 구비 아닙니까? 이거 타이틀은, 목은 누가 만들어 놨어요? 여성안심귀갓길 쏠라표지병 해놓은 거 우리 구에서 이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쏠라표지병은 장비 이름이 쏠라표지병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이게 무슨 효과가 있어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밤길 어두울 때 범죄예방

동식

장동식위원

사진 좀 줘봐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출산장려지원사업 홍보물 제작이 1,000만원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홍보물 배포를 합니까?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출산장려 인식개선 홍보 캠페인 실시하고 그다음에 출산할 때 우리가 출생신고를 하러 왔을 때 주는 소정의 홍보물품이 있습니다. 그걸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모르겠어요. 이게 과연 그러면 출산장려지원사업을 홍보한다 그래서 1,000만원씩 홍보물을 만든다는데 꼭 이렇게 예산 들여서 이런 홍보물 제작을 해야 되는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전 구민이 알아야 되겠지만 이런 것을 관악소식이나 이런 데 게재를 내놓으면 어떨까, 구청에서 발행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다가 올려놓고 아니면 주민자치센터의 월례회나 통·반장들 회의할 때나 이런 데 자연스럽게 회의자료에 넣어서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것까지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홍보물 제작해서 꼭 이렇게 해야 되나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물론 병행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면 SNS 같은 데 띄워놓고 이렇게 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것까지 홍보물 제작해서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병행하고 있습니다. 표출되는 LED나 지역신문이라든가 이런 데도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무튼 여러 가지 고민 좀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쏠라병, 도로병이라고 하죠? 그거는 예산을 잡아놨다가 도로관리과로 사업을 이관하는 건가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직접 합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런데 이건 원래는 도로관리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렇죠?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민영진위원

올해는 할 수 없지만 다음 번 예산 잡을 때는 도로관리과에다가 협조요청을 해가지고 하는 게 맞아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저희가 장소는 선정을 해 주고

민영진위원

도로관리과가 하는 게 맞죠, 여기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두 번째, 스토킹 관련해서 저희가 현재 조례안 통과됐는데 예산이 없잖아요. 예산을 조금 잡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동의해 주신다면 사업에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호위원

최인호 위원입니다. 예산서 491페이지에 보면 여성친화도시 추진기반 구축 안에 사무관리비로 회의 및 교육물품 구입이 있어요. 이게 22년도에 잡았을 때 여성친화물품 그걸 바꾼 건가요, 명칭을?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내용은 비슷합니다.

최인호위원

여성친화물품이었던 항목을 회의 및 교육물품으로 바뀐 거죠?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최인호위원

딱 맞게 잘 하신 것 같고, 물품 구입할 때 낭비되지 않게 딱 필요한 것만 좀 부탁드리겠고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최인호위원

다음으로는 여성친화도시 구민참여단 활동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혹시 이번에 새로 만들어지는 양성평등정책네트워크인가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그거는 소수정예로 10명이 구성돼서 운영하는 거고요, 이거는 기존에 있던 여성친화도시 구민참여단 60명으로 구성된 조직입니다.

최인호위원

양성평등정책네트워크는 10명이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10명 정도로 해서 저희가 신규정책 발굴해서 실행까지

최인호위원

정책네트워크 10명은 뽑는다고 하셨는데 따로 여쭤봤을 때. 구민참여단은 어떻게 뽑는 거예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내년 활동하실 분들 동주민센터에 공문 보내서 공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모집이 이미 61명이 됐습니다.

최인호위원

동주민센터에서 모집을 받으면 각 통장님들께서 하실 분들 모아서 하는 건가요? 그리고 성평등 문화확산 행사 추진에 여성의 날 기념행사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원래 행사비 올라온 게 200만원인데 300만원 증액돼가지고 500만원 됐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행사가 크게 금액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행사로 알고 있는데 현수막 뽑고 테이블 세팅하고 먹을 거 간식 세팅하고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표창장 만들 거 인쇄하고. 그래서 부서 차원에서 적정하게 200만원 책정해서 올린 것 같은데 300만원 증액이 필요한가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증액된 예산은 저희가 강사를 초빙해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한 내용으로 행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인호위원

강사까지 초빙을 하나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최인호위원

강사는 정해진 게 없고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아직 정해진 거 없습니다.

최인호위원

나중에 진행하실 때 만약에 증액된 채로 통과가 되면 강사를 섭외를 하실 거 아니에요? 할 때 소속이랑 명단 저 좀 갖다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여성의날 기념행사에서 유공자 표창하나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양성평등

최인호위원

양성평등행사인가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최인호위원

다른 사진 공모전이라든가 전시회라든가 그런 것까지는 어찌저찌 제가 좀 이해를 하려면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양성평등유공자라는 게 저는 사실 납득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몇 번 질의드린 적도 있고 따로 여쭤본 적도 있었는데 이 부분은 한 번 다시 나중에 고려를 해보셔서 부서 차원에서 이게 진짜 계속해도 되는 건지. 왜냐하면 말은 양성평등유공자인데 여성정책 발굴한 사람들한테 표창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취지에도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 유공자라는 명칭도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어서 이 부분은 한번 부서 차원에서 고민을 해 주세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최인호위원

그리고 성별영향평가사업 예산이 잡혀 있는데 22년도 거는 제가 워낙 지적을 많이 했었고 23년도 거 예산안이 있어요. 여기 보면 양성평등정책 사업도 있지만 성별영향평가 사업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타 자치구에서도 어제도 의원님들이 전화가 와서 물어보시는데 처음에 성인지예산서 보면 사업목적과 추진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업의 원래 목적과 근거인데 여기서 통제기능, 평가기능, 목표수립기능을 설립을 하면서 성별격차 원인분석, 성과목표, 성평등 기대효과 란에 사업내용과 아예 다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성인지와 아예 상관이 없는데 성인지사업으로 분류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번 연도는 이미 이렇게 돼가지고 수정을 못 한다고 하시니까 다음 연도부터는 부서랑 적절히 상의하셔서 안 들어가야 되는 건 안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세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그래서 밑에 위원님 보시다시피 사무관리비에 성별영향평가사업 컨설팅 비용을 저희가 이번에 새로 반영을 했습니다.

최인호위원

이게 신설이죠?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그런 부족한 부분은 컨설팅을 통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호위원

왜냐하면 이미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잖아요, 여기 예산서가 올라오면. 그런데 굳이 심의를 하고 거기서 자체적으로 컨설팅을 어느 정도 성인지에 맞는 전문가분들, 여성 전문가분들이겠죠? 그런 분들께서 전체적으로 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또 컨설팅을 추가해야 될 이유가 있나 싶다는 생각이 있는데 이거는 계속 질의하다 보면 길어지니까요. 아무튼 이 부분은 고려를 해 주세요. 이번에 그래도 전체적으로 줄었다는 느낌도 있고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했다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저도 담당 부서랑 협의를 하고 있는데 또 그 부분이 다들 특별하게 아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성인지예산서가 사업별로 나왔을 때 성별격차 원인분석, 성과목표, 성평등 기대효과 란에 있는 내용 있잖아요. 이 틀 자체는 프로그램상에서 못 바꾸는데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의회 의결 전에 수정할 수 있냐 없냐를 딱 아시는 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법적 근거를 제가 들여다 봤더니 예산안에 있는 부속서류이기 때문에 법적 근거로 봤을 때는 수정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집행부 쪽에서는 이거는 의결하는 서류가 아니라 부속서류니까 그냥 감안해 주셨으면 한다라는 답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확실하게 수정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의회 의결 전에, 그거를 당장 급한 건 아니더라도 최대한 빨리 상위 부서에다 검토를 하셔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인호위원

그리고 여성안심마을 조성 이게 여성안심귀갓길이랑 전체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거죠, 안심홈세트랑?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안심홈세트 있습니다.

최인호위원

그런데 저번에 제가 따로 여성친화팀장님이신가요? 그렇죠? 팀장님이랑 잠깐 얘기할 때 복지정책과의 1인가구팀에서 안심도어락 설치사업이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쭤보니까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그게 안심도어락이 아니고 작년에 서울시 예산으로 문에 다는 CCTV를 설치를 했어요. 그리고 올해는 신규사업은 없고 그 CCTV에 대한 보수 예산만 올해는 반영이 됐다,

최인호위원

CCTV 보수 예산이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인호위원

저한테 설명주실 때는 제가 어느 정도 겹치는 것 같아서, 이거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게 있는데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있냐고 말씀을 드리니까 말씀하실 때 장애인과랑 복지정책과에서 비슷하게 하는 게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사업내용이 중복되는 거는 안 좋은 거잖아요. 사업은 하나로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 굳이 중첩해서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봤는데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잘못 알려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도시재생과에 보면 안심골목길 사업이 있거든요. 그리고 대학동 골목재생사업 그래가지고 그건 또 성인지사업인데, 취지가 보면 여성안심귀갓길이랑 다 똑같아요, 하는 사업 내용도 그렇고. CCTV 설치하고 비상벨 설치하고 라이트 비추고 아까 쏠라병인가요? 그거 하고. 그런데 도시재생과에다 얘기를 좀 해보니까 도시재생과의 안심골목길 사업은 여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성안심귀갓길 같은 경우는 남성들이 지원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업내용이 겹치는데 좀 더 포괄적인 단위의 사업이 있는 거라면 도시재생과 사업을 지속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도시재생과는 전반적인 지역에 대해서 하는 거지만 저희는 경찰서하고 협업을 해서

최인호위원

그렇죠. 그 부분은 알고 있긴 한데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범죄 피해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지역을 저희 구하고 협의를 해서 선정을 하거든요. 그런 점이 다르다면 다를 수 있겠습니다.

최인호위원

어쨌든 경찰서랑 하니까 전문성이 있어서 그 부분이 좀 다르다는 말씀이신 거죠?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최인호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업내용이 비슷한 거면 도시재생과랑 협의를 해서 하나로 뭉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세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최인호위원

그리고 다음으로는 불법촬영 감시 및 점검사업에 보면 불법촬영 예방교육 강사료가 있어요. 이거는 교육대상이 누구예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지금 기간제로 채용된 4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일단 교육을 시키고 현장에

최인호위원

기간제 4명이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최인호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15만원씩 2회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안 495쪽.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중간에 채용된 인원이 그만둘 수도 있고 대비해서 기기 점검이라든가 방법이라든가 교육을 시켜서 하는 거를 교육비로 잡아놨습니다.

최인호위원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보시면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구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원래 쓰던 거 없나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있는데 그게 노후되고 그래서 교체비용입니다.

최인호위원

얼마나 썼는데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지금 불법촬영 탐지기 한 지가 4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최인호위원

예? 몇 년이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2018년.

최인호위원

2018년? 그런데 4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교체를 해야 되나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교체도 하고, 저희가 내년에 할 곳은 중개업소 있잖아요. 1인가구가 전·월세 계약을 하러 왔을 때 그 집에 대해서 중개업소에다 권역별로 비치를 해서 집을 보러 갔을 때 탐지기를 같이 해 주는 그런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신규설치가 좀 있고요.

최인호위원

왜냐하면 90만원짜리를 9세트를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최인호위원

그런데 공원녹지과에서도 관악산공원에 화장실 있는 곳 불법촬영 감시한다고 기기탐지기를 구입을 하거든요. 거기서 구매하는 건 54만원짜리예요. 그리고 제가 좀 알아보니까 KC인증마크가 붙은 촬영감지기도 15만원이면 충분히 구매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90만원이면 있는 것 중에서도 가장 비싼 거를 구매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있는 것들이 고장이 나거나 사용 못하거나 제기능을 못하는 것들이 아닌데 9세트를 산다는 게 납득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서 이 부분 한 번 더 점검을 하셔서 계수조정 전에 따로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체크해 놓은 게 너무 많아서 아무튼, 그리고 다른 거는 전체적으로 전에 했던 질의들이랑 겹쳐서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에 했던 질의도 과장님께서 참고하셔서 사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최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자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민위원

먼저, 안전관리자문단 운영하는 거 결과 갖다주시고요, 자료로. 그리고 아까 장동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관악가족행복센터 운영에서 공단전출금만 4억3,000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직원이 2명 있다고 하면 행정직 빼면 8명이고요. 행복센터 운영 자체를 그냥 공단에서 하나요? 인건비랑 경비로 그냥 퉁쳐서 4억3,000 적혀 있는데.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위탁해서 거기 인건비입니다.

구자민위원

그러면 아예 다 공단에서 나온다는 거죠, 사람이?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구자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육도우미랑 대체교사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죄송하지만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구자민위원

제가 예산서만 봐가지고 잠시만요. 그런데 페이지를 말씀 안 드리면 사업을 모르세요? 사업계획 470페이지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479쪽입니다.

구자민위원

10% 예산 감액된 사유가 뭡니까?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구자민위원

전년도 대비 증감률이 10%잖아요. 사유가 뭡니까?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서울형 전임교사 지원사업이 확대돼서 대체교사 지원 사업 보건복지부하고 서울시 예산 매칭이 감소돼서 그렇습니다.

구자민위원

서울형 전임교사 지원도 감소됐지 않습니까? 말이 안 맞는데요. 바로 옆 페이지인데요, 말씀하신 게.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서울시 전임교사 예산은 증가가 됐고요,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은 감소가 돼서 그렇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서에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지원사업이 있고 대체교사 및 서울형 전임교사 지원사업이 있는데 둘 다 증감률이 하나는 –10, 하나는 –20이잖아요. 어디가 증감된 겁니까?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서울형 전임교사 지원은 1억5,200만원이 늘었고요,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은 2억3,300만원이 감소한 겁니다.

구자민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그냥 자료로 갖다주시고요. 그리고 예산서 495페이지입니다. 여성폭력방지사업인데요, 예산안 495페이지요, 질의할 게 많은데. 여성폭력방지사업에 보시면 일반보전금에서 폭력예방교육 강사료가 있어요. 누구한테 교육하는 겁니까, 이거?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4대폭력 예방교육인데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나 어린이집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나 직능단체 이런 분들입니다.

구자민위원

단체에다 교육하는 거예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원하시면 단체에서.

구자민위원

여성폭력방지사업을?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아니요, 4대폭력입니다 여기는. 성인지예산이고 성희롱·성폭력

구자민위원

그러니까 세항이 여성폭력방지사업이잖아요, 세목이 폭력예방교육이고요. 여성폭력방지사업의 일환으로 이거를 단체에다가 교육을 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원하시는 단체가 있으면 저희가 찾아가서 교육을 한다 이겁니다.

구자민위원

여성폭력방지위원회는 뭘 합니까, 모이면?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그게 조례가 바뀌기 전에 아동여성안전지원연대라고 해가지고 있는데 성폭력 피해자들 의료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거 심의를 합니다.

구자민위원

심의를 한다고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구자민위원

제 의견은 폭력방지위원회에 나가는 수당이나 폭력예방교육 강사료 같은 거를 차라리 폭력피해자한테 지원하는 금액으로 쓰는 게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드릴게요. 관악 Her Story 있지 않습니까? 책 집필하는 거요. 497페이지, 바로 다음 페이지예요, 예산안. 이거 책 저작권이랑 판권은 누가 가지는 겁니까?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우리 관악구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관악구로 됩니까?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구자민위원

그러면 책 판매대금이라든지 이런 수익도 다 관악구로 되겠네요? 세입으로 되겠네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그렇긴 한데 제작이 그렇게 많지 않고요, 지금 도서관에 무료로 다 배부해놓은 상태입니다.

구자민위원

일반인이 구매하는 건수가 없었어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일반구매는 판매는 하지 않습니다.

구자민위원

확인해 주시고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구자민위원

그다음에 바로 그 위에 있는데 폭력피해여성 일자리 인큐베이팅, 여기도 폭력피해여성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해서 200만원이 잡혀 있어요. 이것도 대상이 그러면 폭력피해 여성들을 데리고 와서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건가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구자민위원

아니죠?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폭력피해여성 작업장이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러니까 아니죠?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구자민위원

피해자들한테 하는 게 아니죠?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피해여성들이 일하는 작업장이 있습니다. 그 작업장에 창업교육

구자민위원

작업장에다가?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구자민위원

왜냐하면 아까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보상 쪽으로 가는 게 더 낫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이 사업계획서 474페이지고요, 보시면 어린이집 식단운영지원인데 이것도 예산이 전년도 대비 감소했어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바로 보시면 영유아 급·간식비 지원인데 이거는 24%나 감소했고요. 좀 전에 정현일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금액이 깎인 이유가 아동 수 감소 때문입니까?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구자민위원

아동 수가 감소했는데 왜 지원비가 줄죠?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무료보육이잖아요. 무료보육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보조비가 아동 수에 따라 주기 때문에 감소한 겁니다.

구자민위원

아동 수에다가 주는데 아동한테 얼마나 줄지는 구에서 정할 수 있잖아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구자민위원

아동한테 얼마를 줄지는 구에서 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산출금액이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보육료는 정해져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보육료가 아니고 지금 어린이집 식당이랑 영유아 급·간식비를 질의했어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급·간식비는 구에서 지원을 정할 수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런데 왜 24%나 감소하는 걸로 예산을 올리셨냐고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여태까지 해왔던 아동 수 대비해가지고 산출을 하다 보니까

구자민위원

전년도도 1만5,000원이었죠?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구자민위원

올해도 1만5,000원 책정했고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구자민위원

물가 몇 % 올랐습니까?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저희가 물가상승률이 있고 해서 내년에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신다면 더 구비 책정을 올려서

구자민위원

그러니까 이걸 왜 위원이 잡아내야 된다는 말을 드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물가상승률을 고려해서 금액을 책정하셨으면 되잖아요? 24%나 굳이 깎아가지고 책정할 이유가 없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그거는 깎았다고 하기보다는

구자민위원

깎은 건 아니라고 하시는데 1만5,000원을 그대로 간다는 것 자체가 깎인 거죠, 물가는 올랐는데.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물가상승률을 고려해서 내년에 예산을 조금 더

구자민위원

내년이 아니고 계수조정 전까지 갖다 주세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리고 방과후 어린이집 운영 481페이지인데요, 사업계획서. 이거는 46%가 감소를 했더라고요, 전년도 대비해서. 이유가 뭡니까?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방과후 어린이교실이 2개소에서 운영했었는데요, 1개소로 지정이 돼서

구자민위원

1개소로 돼가지고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구자민위원

1개소는 그럼 왜, 어떻게 사라지게 된 겁니까?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이용하는 아동이

구자민위원

이용하는 아동이 없어가지고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구자민위원

1개소 운영비라는 거죠? 그리고 489페이지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방과후 보육료에 대해서 차상위계층이랑 장애아동만 이용대상으로 써 있더라고요. 일반아동은 없습니까, 관련된 지원사업이? 만약에 있다면 자료로 갖다 주세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제가 페이지를, 위원님 죄송합니다.

구자민위원

489페이지라고 질의 전에 다 페이지 말씀드렸는데.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산서 489페이지인가요?

구자민위원

사업계획서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산서를 제가 보고 있어서요. 자료 갖다 드리겠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리고 똑같이 489페이지 보육교직원 힐링페스티벌 지원인데요. 이거는 3개 어린이집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3개의 연합회가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3개의 연합회죠?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구자민위원

간단 간단한 질의도 있어서 빨리 빨리 하고 싶은데. 그리고 여기 517페이지 출산장려 지원사업입니다. 이게 전년도 대비해서 82%가 감소를 했어요, 올해 책정한 예산은. 감액사유가 뭡니까, 82%나?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출생축하금이 폐지돼서 그렇습니다.

구자민위원

전년도 사업에는 출생축하금이 포함된 거예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출생을 작년에 12월에 하더라도 출생신고를 1, 2월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예산에 편성해놨던 겁니다.

구자민위원

그러니까 현금성 복지가 빠진 거라는 거죠?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구자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23페이지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인데요. 중위소득 60% 이하라고 하면 대상자가 거의 없지 않나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조금 그렇습니다.

구자민위원

중위소득 60%도 이거 위에서 정해진 거예요, 범위가?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정해진 기준입니다.

구자민위원

60%가요? 시인가요 아니면 여성가족부인가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국·시비이기 때문에 여성가족부에서

구자민위원

아니요, 60%라고 정해진 기준이 어디에서 내려온 겁니까?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부에서 내려왔습니다.

구자민위원

여성가족부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구자민위원

그리고 불법촬영 감시 점검결과도 갖다 주시고요. 마지막 질의인데 관악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가 8일날 입법예고에 올라왔어요. 이거 제가 하겠다라고 말을 했었던 것 같은데 과장님은 들으신 적이 전혀 없으세요? 제가 이 조례를 두 달 동안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구정질문에 관련된 내용을 구정질문 하겠다라고 적어서 보내드려서 그런지는 몰라도 입법예고가 하필이면 또 어제 올라왔어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이거는 벌써 지난달에 방침을 받아서 올렸던 내용입니다.

구자민위원

지난 달부터 어제까지 고민을 하고 입법예고를 하신 거예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아니죠. 추진절차가 있는데 저희가 기본방침을 12월 초에 받았고요. 위원님이 이거를 하리라고는 저희는 전혀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구자민위원

25개 자치구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관련된 조례를 봤을 때 우리 구 사정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더 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사실 본위원이 두 달 동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기를 놓쳐가지고 1월 달에 제정안을 올리려고 했었는데요. 우선 과에서 이게 어제 딱 올라왔다는 내용을 듣고 되게 충격을 먹었어요. ‘왜 모르지?’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분명히 집행부와 대화를 나누는 자리에서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다시 한번 회의록을 다 뒤져봤는데, 물론 지금 10분밖에 안 됐어요, 제가 컴퓨터로 쓸 수 있는 시간이. 그 사이에는 제가 못 봐서 그거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걸 차치하고 나서 조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필요한 조례를 만들 거면 고민을 하고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고민한 건 맞아요, 조례? 타 지자체에서 갖다 붙여넣기 한 거 아니고 고민한 거 맞으세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저희 나름대로의 협의체를 구성한다든가 그런 내용은 우리 구에서 별도로 조성한 겁니다.

구자민위원

협의회 구성은 광진구에 있는 내용이고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위원님, 그렇지만 조례가 우리 구만의 특색, 조례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자민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8조죠, 환수조치 조항이 있어요, 조례. 검토를 하셨다면 보셨을 거지 않습니까? 8조 환수조치 조항이 있는데 이거는 꼭 짚고 넘어가고 싶었어요. 어떻게 보면 본위원을 무시한 거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는 없거든요. 시기를 놓친 게 아니라 올릴 거라면 제대로 파악을 하고 했어야 된다는 거죠.

제출 권한은 당연히 있죠. 주무열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고 말씀해 주세요. 지금은 제 발언 시간이니까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금전적 지원이 없기 때문에 환수조항이 맞지가 않아요. 그것 때문이라도 조례에 대한 고민 없이 제출한 것 같고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될까요?

구자민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환수조치 사항은 저희가 앞으로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몰라서 이 조항을 해놓은 거고요. 지금 입법예고 기간이니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해 질의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장현수위원장

다음으로는 노인청소년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님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노인청소년과장 강백준입니다.

장현수위원장

노인청소년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일위원

안녕하세요? 정현일 위원입니다. 2023년 예산서 537페이지 보면 청소년시설 위탁운영 지원에서 민간위탁금액이 18억 가량 증액되었는데 그 이유를 좀 알 수 있을까요?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우리 청소년수련시설이 우리 구에 두 군데 있습니다. 청소년센터하고 신림독서실하고 두 군데가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여기 수입을 갖다가 자체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는데 2023년부터는 수입을 우리 구 수입으로, 전체 수입을 세외수입으로 전부 다 받도록 수입관리에 있어가지고 바꿨습니다. 그래서 수입을 우리 구 수입으로 하고 우리 구에서 그에 모자라는 보조금을 전체적으로 대는 걸로 그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정현일위원

민간에다가 위탁을 주는 건가요?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예.

정현일위원

그러면 수익은 관악구가 가져오고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예, 전체 수익을

정현일위원

우리 구에서 가져오고 여기서 민간위탁금은 그냥 민간인한테 준다?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정현일위원

그러면 들어오는 수익금이 얼마 정도 되죠, 그 두 군데서?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보통은 청소년시설 같은 경우에는 기존 통계상 22억이 됩니다. 22억이 되고 신림독서실은 오히려 1억2,000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구 보조금으로 잡았던 금액은 신림독서실은 2억3,000 그 정도 돼야지 운영이 되기 때문에요.

정현일위원

월 얘기하는 거죠? 연 얘기하는 거예요?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연이에요, 연.

정현일위원

연 2억.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예, 2억3,000을 지원하도록 돼있고 그다음에 청소년센터 같은 경우에는 17억 정도 저희가 잡아놨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러면 적자운영은 아니네요, 민간위탁을 줘도?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그렇죠. 평균치를 감안을 해가지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 많이 줄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정현일위원

좀 더 신경써 주시고.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예.

정현일위원

그리고 예산서 539페이지에 보시면 위기청소년 클린핸즈사업이 있는데 문신제거시술 지원으로 1,000만원 가량이 책정돼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자발적으로 젊은 청소년들이 문신을 했는데 세금을 들여서 그걸 지워줘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이유는 충분히 있습니다.

정현일위원

어떤 부분이죠?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청소년들이 어떤 환경하에서 자기 자신이 순간적으로 잘못 판단해가지고 문신을 새김으로 해가지고 자기 우울감을 표시하려고 했지만 진짜 사회에 진출해가지고 뭔가 다른 일을 할 때는 그 문신이 자기 족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자비로 해가지고 문신 제거를 하기에는 상당히 금액이 많이 들어갑니다. 전신인 경우에는 1,0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 사항이고요.

정현일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비싼 걸로 알고 있어요.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청소년들이 어느 한 순간에 저지른 사항들을 갖다가 우리 관에서 직접 개입을 해가지고 문신 제거를 함으로 해가지고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겁니다.

정현일위원

과장님, 그러면 문신이 있는 청소년들이 우리 구에다가 문신을 제거를 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경찰서에다가 얘기합니다.

정현일위원

경찰서에서 문의가 들어오면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경찰서에서 제공을 합니다, 정보를.

정현일위원

제보가 들어오면 우리 구에서는 그걸 토대로 해서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적정한지 적정 안 한지 판단을 해가지고 저희가 선정을 합니다.

정현일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금 과장님께서 1,000만원 정도, 저도 그게 문신은 하는 것보다 지우는 게 더 많은 돈이 소요된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예, 많이 들어갑니다.

정현일위원

그런데 만약에 전신문신을 한 청소년이 와서 내가 문신을 지우고 싶다 그러면 1,000만원이 더 소요가 된다 그럴 때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경찰서에도 이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문신제거 비용이 잡혀 있는데 단지 경찰서 예산만으로 충족하지 못하다 보니까 저희 자치구에서도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협조사항이 들어와가지고 몇 년 전부터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현일위원

그럼 경찰서는 얼마 정도 잡혀 있죠?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글쎄요, 저희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예산이 얼마큼 잡혀있는지는.

정현일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청소년을 선도한다는데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만 그래도 본위원의 생각은 본인이 패션으로 해서 한 문신을 경찰서나 여기서 지워준다,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금년 연말까지 근무하십니까?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제가 513쪽에 보면 경로당 중식지원 여기에 보니까 금년에 1억3,200을 증액했네요. 그렇죠?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1억3,200 증액 가운데 새로 신규사업이 간이 취사용 쌀, 부식비 해가지고 5,250만원이 신규로 예산이 편성됐네요? 그렇죠?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513페이지입니까?

동식

장동식위원

513쪽.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렇죠?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1억3,200 증액해서 5,250만원을 새로 신규사업비로 넣었네요?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이게 신규사업이 왜 여기에 들어간 겁니까? 경로당 중식지원금에 왜 이거를 여기다 포함한 거죠?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중식 지원에 저희가 들어간 사항은 없는 것 같은데요.

동식

장동식위원

과장님, 봅시다. 경로당 중식지원금이면 목이 경로당 중식지원금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국한시켜야죠? 거기에다가 왜 이거를 없는 거를 신규를 누가 봐도 그러면 경로당 중식지원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별개적으로 5,250만원을 거기다가 올린 이유가 뭐냐 이거죠? 경로당 중식비인데. 중식비인데 여기 간이 취사용 쌀, 부식비 이걸 여기다 올린 사유가 뭐예요? 이해가 안 가요.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중식이라고 하면

동식

장동식위원

이게 그러면 경로당에 들어가는 겁니까?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경로당에 들어가는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이거 별도로 표기할 필요 뭐가 있어요?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중식비를 세목에다가 넣어놓은 사항이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전년도에도 없었는데 금년도에 이게 별도로 넣을 필요성이, 따로 목을 잡을 필요가 있냐 이거죠. 경로당 중식비 일괄 해서 지급하면 되는데 거기서 간이 취사용이고 부식비고 다 포함되어 있는 건데 구태여 여기다가 별개로 잡은 이유가 뭐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1인당 기준이 얼마입니까, 부식비가?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부식비는 1인당으로 하지 않고요.

동식

장동식위원

예?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1인당으로 하지 않고 명수로 합니다. 10명 이하, 20명 이하 이런 식으로 중식인원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동식

장동식위원

이게 쌀값하고 부식비 같이 포함해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먼젓번에 제가 노인청소년과에 확인했을 때 1인당 1만원 기준 잡는다 그랬어요. 25명이면 전원 다 안 먹는 거 추측으로 해서 20명 분을 20만원 지원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과거에 비해서 요즘 물가가 얼마나 상승됐습니까? 지금 시장에 가면 배추 한 포기에 얼마입니까? 배추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거기 모든 양념 들어가죠. 고춧가루고 뭐고 양념이 들어간다고요. 그런데 본위원이 분명히 경로당에서 노인분들의 민원을 제기받아서 도저히 쌀이 모자라니까 그래가지고 독지가들이 수 개월을 한 포대씩 지원하고 그렇게 했다고요. 그거를 결국은 이걸 나한테 공식적으로 민원이 들어왔어요, 이렇게 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의회에서 지원을 해 줘라 해가지고 제가 과장님하고 통화를 했죠? “1인당 1만원이라고 답변을 받았고, 25명인데 25명 전원 안 나오는 걸로 20명 기준으로 20만원 나갑니다.” 했어요. 그러면 물가상승이 엄청 됐다고요. 배추 세 포기에 4만원씩 가고 그랬다고요. 그러면 본위원이 그때 과장님한테 “쌀 좀 한 달에 한 포라도 지원을 해 주십시다.” 좀 힘들다는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면 1억3,200을 증액하고 5,250만원 별개의 없던 신규사업비로 그 속에다 집어넣어놓고 결국은 8,000만원 인상을 했는데 인상했으면 어떻게 기준을 잡아서 8,000만원을 인상을 한 건지, 1인당 기준을 높인 건지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이게 시·구비 매칭사업 아닙니까? 매칭사업인데 구비분담금이 바뀌어진 것 같습니다. 물가상승을 반영 해가지고 중·부식비를 20% 증액을 한 사항인데요. 이 예산 부기상 간이 취사용 쌀과 부식비를 나눈 것은 이건 어떤 항목을 갖다가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나눠놓은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과장님, 이해는 갑니다. 과장님이 지금 여기서 내일모레면 공직에 오랫동안 평생을 바치다가 명예로운 퇴직을 하시는데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끝까지 업무에 종사하시는 것도 내가 감사하게 느낍니다. 사실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 나가서 제2의 인생을 준비해야 될 때도 있고 끝까지 하시는데. 제가 과장님을 꾸지람 놓게 하자고 하는 건 아니고 충분히 백번천번 이해는 합니다. 그동안 고생하셨고.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산출근거에, 정확한 근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왜 이렇게 했는지 원인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는데 이 예산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본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설명이 불충분하다면 저희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타이틀은 경로당 중식 지원인데 모르겠습니다. 누가 밑에 담당 팀장이 이렇게 한 건지, 간이 취사용 쌀하고 부식비 여기다가 예산을 그 속에다 잡는 거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경로당 어르신들 여기 예산 많이 잡혀 있더라고요. 제가 다 훑어봤어요. 예산이 많이 잡혀 있는데 정말로 어르신들께서 안락하고 편안하고 따뜻하게 잘 생활할 수 있게끔 해 드려야 되거든요. 또 더군다나 식사 잡수는 거에 부족함이 있다면 이건 현 사회에서 절대 걸맞지 않는 겁니다. 특히 잘 잡숴야 되고 또 양이 모자라서 부족하다는 말을 들을 때는 굉장히 가슴 아픈 얘기예요. 그래서 다른 예산을 절감해서라도 그런 데는 과감히 부족한 부분은 메꿔 드려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마지막이지만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당연한 말씀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부하 직원들한테, 팀장들도 잘 들으세요. 어르신들 절대 춥고 배고프고 이런 거 없게끔 넉넉하게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이런 데 잘 예산편성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경로당 난방비가 있습니다. 이게 경로당 숫자가 줄었습니까?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한 군데가 줄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한 군데?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폐쇄조치 했어요?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인원 수가 없어가지고 휴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쉬는 거죠. 그러니까 회원 수가 없는 거죠.

동식

장동식위원

왜 본위원이 질의하냐면 531만4,000원이 감액이 됐더라고요. 그러면 동절기인데 요즘 아시다시피 도시가스요금이 50% 인상됐습니다, 얼마 전에.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전기요금이 인상되고 그래서 이게 많이 인상이 됐는데 531만4,000원이 감액돼가지고 이게 전년도보다 더 줄어들었을 때는 원인이 뭡니까?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금액은 전혀 모자라지 않습니다, 저희가 요금을 내기 때문에.

동식

장동식위원

본위원이 경로당을 간간이 어르신들 방문을 해봐요. 냉골이야. 그래서 “왜 이렇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가스요금 나온다, “절약하지 마십시오. 감기 걸리면 돈이 더 들어가고 어르신들 편찮으면 돈이 더 들어갑니다. 따뜻하게 사십시오.”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어르신들이 그건 정확한 말씀은 아니세요. 사실은 회장님들이 난방비를 부족하지 않게 저희가 하도록 하고 있는데 회장님들이 직접 운영하시면 되는데 어르신들 마음들이 그렇잖아요. 옛날에 어렵게 사시다 보니까 뭐든지 절약을 하시려고 그러세요. 저희는 나가면 계속 틀라고 그러는데 계속 꺼놓으세요, 그걸. 그러니까 난방비가 모자라서 그렇게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어르신들의 생활습성상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 사항을 이해해 주셔야 돼요.

동식

장동식위원

과장님 답변 저도 공감됩니다. 하지만 될 수 있으면 어르신들이 눈치 안 보고 여유롭게 안락하고 편안하게 사실 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시고. 과장님 그동안 고생하셨고 금년 연말이면 명예롭게 퇴직을 하시는데. 국장님, 국장님이 책임지세요. 본위원이 얘기한 거 앞으로 계속 체크하겠습니다. 만일 안 하면 국장님, 내가 가만 안 있겠습니다. 답변 똑바로 하셔, 국장님.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국장님도 나가?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예, 같이 나갑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다 나가면 누가 책임질 거야? 우리 팀장들, 직원들 잘 들으세요. 꼭 잘 좀 해 주세요.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고맙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국장님, 내가 과장님만 인사하고 그래서 미안한데, 나 몰랐습니다. 그동안 국장님 오랫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나가셔서 늘 가정이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노인청소년과가 고생 많이 하시고 어르신들은 아무리 해 줘도 끝이 없다는 걸 저는 지역의 현장에 다니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도하게 많이 해 주는 것도 많습니다. 어르신들이 과도하게 절약해서 운영비로 전환해서 융통성있게 쓰시려고 그러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524쪽에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어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가 작년도에 비해서 1,100만원 정도 감액이 됐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물가는 올랐는데 지역아동센터 센터장님들의 어려운 얘기를 듣지 않았나요?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들어봤습니다.

주순자위원

524페이지.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래서 계수조정 전에 조정할 수 있는 액수 다시 검토해가지고 오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지역아동센터 저희가 상임위에서도 상임위 주재로 해가지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간담회를 하고, 지금 문제는 지역아동센터가 임대시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대료를 내는데 그 임대료를 200만원 넘게 내는 데가 여섯 군데가 있고. 그래서 그런 곳에는 저희가 추가 운영비로 줘가지고 임대료를 보완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추가 운영비를 올려줬으면 좋겠다라고 연합회에서 말씀을 하세요.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작년도보다 1,100만원이 줄었잖아요. 그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계수조정까지 예산서를 예산 짜가지고 가져오세요. 과장님?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어떤 예산을, 줄은 예산에 대해서요?

주순자위원

감액됐잖아요. 오래 보고 있으면 시간이 계속 가니까, 제가 체크만 해드리는 거니까.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예.

주순자위원

아무쪼록 그동안에 우리 관악을 위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국장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고맙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노인청소년과는 항상 현장업무가 많아가지고 고생이 많죠? 제가 평소에 알고 있어요. 여러 가지 복잡하고 여러 가지 다난한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어요. 과장님, 1년 6개월 하셨나요?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예, 노인청소년과장으로 1년 6개월 있었습니다.

민영진위원

고생이 많고요. 저는 말로 하죠. 경로당에 계신 회장님들 10만원씩 주는 거 있잖아요?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 용도는 방역 관련된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방역관리비입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방역이 완화가 되고 해제가 된다고 하면 10만원 지급이 안 되고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시비 100%로 해가지고 방역활동비가 지금 1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요, 서울시에서 안 주는 것을 감안을 해가지고 저희가 10만원 따로 책정해놨습니다, 운영비 안에.

민영진위원

그러니까요. 만약에 방역관련 조치가 내년에 상반기 정도에 실내에서 해제된다고 하면 그래도 계속 10만원이 지급됩니까 아니면 지급이 정지되는 거예요?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그대로 지급하려고 합니다.

민영진위원

계속 해제돼도요?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예.

민영진위원

방역 관련된 실내 마스크도 다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방역이라는 것이 꼭 코로나만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실제로 노인정에다가 노인회장님들이 건물을 관리하고 회원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당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사항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조례상 다른 명목으로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방역활동비라는 명목으로 10만원을 책정해서 지금까지 내려보내줬어요.

민영진위원

우리는?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우리는 시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민영진위원

우리는 법적 근거가 뭐죠?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방역활동비로 하면 가능합니다.

민영진위원

이거 선거법에 위반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한다면?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아니 방역이라는 것이 코로나만 한정돼 있는 것은 아니고요.

민영진위원

방역이 해제가 됐을 경우에도 있잖아요, 실내 마스크 해제.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위원님, 방역이라는 것이 코로나만 한정돼가지고 위생관리를 한다든지 그런 건 아니지 않느냐 이거죠.

민영진위원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 방역?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예, 넓은 의미에서 방역활동을 하고 지속적으로 위생관리를 해야지 어르신분들도 다 건강한 환경에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민영진위원

혹시 그거 관련해서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받아본 적 있어요?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받아봤습니다. 가능합니다.

민영진위원

방역이 해제되더라도? 방역이 실내 마스크 해제되더라도 10만원씩 주는 거 관련해서 유권해석 받았나요?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예.

민영진위원

받았어요?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어디다가 유권해석을

민영진위원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요.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지금 안전관리자, 그러니까 방역과 관련해서 안전관리자로 책정을 해가지고 저희가 10만원씩 책정을 해놨는데 그건 선거법 저촉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권해석은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니까 혹시 실수를 없게 하기 위하여 마스크 실내 해제가 되면 유권해석을 꼭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리고 경로당 중식도우미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65세 이상이고 자격이, 그다음에 그 분들이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10시 반, 10시에 출근해서 여러 가지 반찬들도 하고 밥도 하고 11시 반까지 준비했다가 11시 반부터 배식을 하고 그다음에 거의 1시까지 다 설거지 정리를 하잖아요.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3시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런데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감성노동자이면서 육체노동자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짜다, 맵다, 싱겁다, 맛이 없다 이런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래서 물론 27만원에다가 5만원 더 해가지고 32만원 지금 지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거를 3만원 더 한다고 하면 여기 200명분에 관련해서 7,000만원이면 더 되지 않을까 하는데 다른 공공근로 27만원 하시는 분들하고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라고 계속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저는 오히려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아니 형평성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중식도우미로 해가지고 저희가 두 분씩 경로당에다 배치를 하는데요. 이분들에 대해서 중식도우미 지원사항이 없기 때문에 애초에 5만원씩 증액을 해가지고 32만원을 지급을 하고 있어요. 5만원씩 증액한 구는 6개 구뿐이 없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할 때. 지금 6개뿐이 없고 또한 금액을 갖다가 저희가 상향을 하려고 해도 지금 현재 저희가 관련 부서에다가도 문의를 해봤지만 지방보조금사업이다 보니까 지방보조금 심의를 받아야지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방보조금도 한도액이 있기 때문에 그 한도액을 초과해서 할 수가 없잖아요.

민영진위원

그렇죠.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로써는 책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또한 청장님도 이동관악청 나가셔가지고 많은 어르신들로부터 이런 민원을 접하고 계세요. 그래서 중식금액을 상향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청장님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민영진위원

전체적인 보조금 조정이 필요해서 여러 가지 어렵다?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허락하신다면 내년 초라도 저희가 검토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로써는 절차 상으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보니까요. 청장님도 거기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 뜻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내년도 초에 저희가 방침을 받아가지고 집행을 선순위로 해보고 나중에 모자라는 비용은 저희가 추경에 반영할 때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시면 그런 방법을 택해가지고 저희가 상향을 해가지고 추진해볼 생각입니다.

민영진위원

좋으신 생각이십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요구 하나 할게요. 21개 동에 있는 80세 이상 어르신들 숫자 그다음에 독거노인 숫자, 차상위, 기초생활수급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나요, 자료?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정리는 가능합니다.

민영진위원

그거 이따가 끝나시고 주시면 되고요. 하나 더, 이거는 구정질문에 포함되는 사항인데요. 그래서 아동급식 바우처사업은 국비, 시비, 구비로 잘 운영되고 있고 이번 조례를 통해서 금액도 인상됐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5개 복지관이 도시락 배달과 그다음에 경로식당과 밑반찬 배달의 수혜받는 분들이 총 몇 분이세요, 혹시?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1,100명 정도 됩니다.

민영진위원

1,100명?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예.

민영진위원

제가 알기로 80세 이상 노인 어르신들이, 몇 명이었더라?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 안타까운 사정이 많이 있는데요. 제가 구정질문 미리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르신 급식바우처 사업이 여러 가지 국비, 시비가 매칭이 안 되면 어려울 수도 있는데 경로급식사업이라고 해가지고 효도밥상 해서 사업인데 정말 거기에 혜택을 받고 싶어도 여러 가지 순서가 밀려서 못 받는 분들 계속해서 그다음에 정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하루에 한 끼, 제대로 된 한 끼를 먹지 못하는 80세 이상 어르신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당장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효도밥상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전향적으로 2024년에, 2023년에 준비를 해가지고 시범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 제가 제안드릴 겁니다.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위원님, 우선은 노인중식비가 4,000원입니다. 4,000원인데 저희가 청소년들 무료급식 비용이 8,000원이에요. 청소년 무료급식은 전자 바우처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보장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바우처라는 것은 지역에 있는 음식점들하고 은행하고 전부 다 연계가 돼야지 됩니다. 그런 구조라고 한다면 저희가 자치구에서 그렇게 하기에는 단위가 너무 크고요, 사업이.

민영진위원

예, 맞아요.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요.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바우처 형식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면 일반음식점에서 그분들을 흡수해야지 되잖아요?

민영진위원

예, 맞아요.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그렇다고 한다면 4,000원 줘서 일반음식점에서 음식은

민영진위원

할 수가 없죠.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8,000원을 줘야 된다는 뜻인데.

민영진위원

어마어마한 사업 예산이 들어가죠.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아니 금액보다는요, 지금 노인 무료급식을 하시는 분들은 4,000원에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데 이 바우처를 하시는 분들은 8,000원을 한다고 하면 이거 상당히 역차별 아닙니까?

민영진위원

역차별이다?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래서 이런 급식 문제에 있어서는 국가적으로 전체적으로 따져봐야 될 문제이지 이게 자치구에서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민영진위원

예, 그러면 그 구정질문은 제가 차치하고 다른 걸로 대안으로, 제가 구정질문 때 다른 걸로 대안 제시하겠습니다. 다른 걸로요. 다른 사업으로요.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숙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손숙희입니다. 진짜 노인청소년과는 노인에서부터 아동까지 다 하시느라 힘드시겠습니다.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예, 너무 보람됩니다.

손숙희위원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분리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추가 질의를 드리는데 아까 주순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아동센터 저희 상임위 간담회 때도 했었고 이게 보조금사업이라 더 이상 어쩔 수가 없다고 안타까워서, 지금 저희 위원님들이 전부 다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제가 더 궁금해서 그래서 한번 봤어요. 제가 좀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우리 설명서에 보면 572쪽에 아까 주순자 위원님 얘기한 것 1,190만원이 감액됐어요?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이게 우선은 저희가

손숙희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건, 그런데 뒤 페이지 보면 전부 다 신규로 해서 민간이전 되는 사업이 있어요. 이게 아동센터 인건비에서부터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그건 말이죠,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구 매칭 비율이 시에서 지금까지 전체 100% 지원하던 사업들이 그 비용을 50 대 50으로 나눠놨어요. 그래서 지역아동센터 신규로 예산이 잡혔고 그 예산이 16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손숙희위원

그러게요, 신규로 잡아놔서. 이거를 다 포함해서도 그렇게 어려운 건가 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본 거고요.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저희가 최근에 연락을 받았는데요, 지역아동센터 센터장님이 월평균 190만원이었는데 100만원을 내년도에 인상을 해준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회복지사님들도 70만원 상향해서 월급을 올려준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후생복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100만원씩 올린다고 하면, 저희 공무원 연봉이 1.7% 그 정도 상회하는데 100만원씩 그렇게 오른다고 하면 사실은

손숙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어려운 사항도 저희가 알겠고 간담회 때 다들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워했고, 특히 이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지원을 해줘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까 우리 주순자 위원님 얘기한 것처럼 감액된 부분만이라도 계수조정이 가능하면 저희 보건복지위원회 입장에서는 감사할 것 같아서요.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이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손숙희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손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예?

장현수위원장

그동안 직장생활 30년 고생 많이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서로가 그래도 정이 있는 건데 인사말씀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국장님도 똑같이 나가는데요. 하여튼 관악구에 들어와서 37년이 됐습니다. ’86년도에 들어와서 상당히 오랜 기간 저의 청춘을 바치고 몸을 바쳐서 관악구가 지금 현재로는 1조원 단위의 예산을 움직이는 구로 번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보람되고 또한 저희 마지막이 노인청소년과 과장으로서 관둘 수 있다는 것이 제 자신으로 볼 때 상당히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신 결과로 이렇게 아무 탈 없이 끝나게 돼서 상당히 고맙습니다. 위원님들도 이 자리보다는 조금 더 나아가셔서, 국회에 나가셔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숙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도 가시잖아요? 나중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청소년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가족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국장님 그럼 기회가 없어. 12월이기 때문에 지금 국이 끝나는 거를 다른 위원님들이 착각을 한 거야, 그다음이 청년문화국 따로 하는 거를. 청년문화국 국장님까지 다 하는 줄 아는 거야. 착각을 해서 그래.

손숙희위원

그럼 국장님 인사하세요. 말씀 한번 하세요.

장현수위원장

우리 전직 사무국장이십니다.

손숙희위원

국장님 한번 하셔야지.

현숙

김현숙복지가족국장

이렇게 또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85년에 여기 와서요 지금 38년이 다 돼 갑니다. 그래서 내년 퇴직할 때는 39년 이렇게 되고 아무 데도 안 가고 관악에만 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원님들을 모셨는데 갈수록 의원님들의 수준도 많이 좋아지고 그래서 저는 상당히 바람직하게 잘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는 곳도 관악이고 하니까 제가 나가서도 열심히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시는 거 제가 열심히 지지하고 또 우리 관악발전을 위해서 앞으로도 좀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의원님들 덕분에 무사히 공무원 생활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11명)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문화국 소관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청년정책과장 김홍원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일위원

안녕하세요? 정현일 위원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550쪽 한번 봐주시렵니까? 거기 보면 관악청년청 건립과 관련해서 올해 공사가 저는 완공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이 6억원 가량이 건립공사 비용으로 책정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저희가 당초 이달 말까지는 공사를 완공해야 되는데 저희가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조금 늦어져서, 혹시 1월까지도 넘어갈 확률이 있어서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6억3,600만원을 책정했는데 그 중에 관급자재가 3억7,200만원이 되는데 이거는 12월 말까지 다 준공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혹시 동절기고 하다 보니까 좀 늦어질까봐 최소 비용으로 해서 한 2억7,300만원 정도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정현일위원

예산을 넉넉하게 잡아놓으신 거다.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예.

정현일위원

만약에 1월로 넘어갈 걸 대비해서.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예, 혹시라도 지금.

정현일위원

만약에 12월 안에 공사를 하면 잡아놓은 예산이 남는다고 하면 그거는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내년도 추경 때 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래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예.

정현일위원

그리고 예산서 551쪽 보시면 청년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있어요. 거기에 2,250만원이 계상됐더라고요. 551쪽에요, 청년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2,250만원이 계상됐잖아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예.

정현일위원

이 사업을 보면 웰컴관악 책자 발급과 성년맞이 축하카드 제작이던데 각 해당 청년들에게 전달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성년의 날 기념 축하카드는 저희가 성년이 되는 청년들에게 선물을 발송합니다, 전부요. 그렇게 해서 1년에 한 번 발송하고요.

정현일위원

그런데 한 번 발송하는데 카드 같은 걸로 선물 뭐, 이거는 물건으로 선물을 주나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아닙니다. 쉽게 생각하면 성년 축하 서한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러니까 카드 같은 건데 그걸 예를 들면 본위원이 물어보는 거는 우편 발송을 하는 건지 아니면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예, 우편 발송합니다.

정현일위원

우편 발송하시죠?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래서 우리가 홍보 행사를 해도 책자를 받아서 버리거나 거의 보지 않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카드가 간다고 해서 우리 청년들이 그걸 볼 수 있냐, 저는 거의 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청년들한테 필요한 물건을 선물로 준다면 관심 있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본위원은 온라인에서 확인하는 게 우리 젊은이들한테는 좀 편하게 인식이 돼가지고 있잖아요, 모바일이라든지 온라인 같은 거. 그래서 혹시 모바일 소식지로 이런 부분을 변경해서 운영하는 거는 어떨까요? 우리 과장님은 생각은 좀 어떠세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지금 대세는 청년들이 SNS는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데 SNS 같은 경우에 개별적으로 한다면 이메일 주소라든지 카톡도 동의가 있어야 되고 그런 절차가 필요해서, 그런데 어쨌든 한번 저희도 연구를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도

정현일위원

이왕 하는 사업같으면 우리 청년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약간에 그래도 구에서 하는 정책을 좀 고마움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정책을 펴야지 그냥 카드 하나 보내놓고 아, 이거 뭐야? 하고 거의 던지고 안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생각을 많이 해서 정책을 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예, 더 연구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광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광자위원

안녕하십니까? 노광자 위원입니다. 예산안 557쪽이요. 하고 주요업무계획 29쪽 보면 4차산업 IT 청년인재 양성으로 해서 지금 빅데이터 분석전문가 양성교육하고 라이브커머스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예.

노광자위원

그러면 현재 취·창업 희망 청년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죠?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광자위원

그러면 2022년도 교육 수료생이 얼마나 되죠?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빅데이터 과정은 30명이고요, 그다음에

노광자위원

30명이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예, 라이브커머스는 27명 선발해서 수료 인원은 16명이 했습니다.

노광자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만족도는 어떻게 됩니까?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만족도는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80% 이상으로 해서. 그래서 빅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초급하고 중급만 했었는데 고급반도 만들어 달라고 해서 고급반도 내년도에는 실시할 예정입니다.

노광자위원

그러면 이게 취업, 창업률은 어떻게 되는 거죠?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라이브커머스 같은 경우는 보통 SNS로 직접 판매하는 그런 건데 저희가 작년에 했을 때는 세 분 정도가 창업을 하시겠다 그런 연락은 저희가 받았습니다.

노광자위원

그러면 창업, 취직, 취업한 사람은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취업은 라이브커머스 같은 경우는 취업이 아니고 본인이 직접 창업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취업은 아니고요. 빅데이터 과정은 계속해서 저희가 초급하고 중급까지만 했었거든요. 그래서 고급도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취업했다는 그런 연락은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노광자위원

그리고 예산안 558쪽을 보면, 사업설명서 649쪽이거든요. 이게 지금 강감찬 청년 면접 스튜디오가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청년 사진작가, 메이크업 아티스트 섭외 이런 모집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저희가 올해 처음 신규사업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보면 청년들이 면접할 때 면접비용이나 이런 게 많이 들어서 부담스럽다고 해서 저희가 처음으로 올해 신규사업을 하는데 자원봉사 형태로 저희 청년위원 중에서도 아티스트 있고 또 청년문화 사진작가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비용을 드려서 이분들한테, 우리 청년들한테 맞춤형 면접 관련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광자위원

그러면 이제 이게 취업 준비생들한테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노광자위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준비하는 사람들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저희가 내년에 청년청이 운영되면 청년청 내에서 모집 홍보를 계속해서 날짜를 정해서 이때 오셔서 사진촬영하고 메이크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노광자위원

서울시 전체 청년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동일한 사업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참여율이 절반 내외로 높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그런데 청년 면접과 관련해서는 남현동에 면접복을 제공하는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지금 청년들 중에서 가장 인기도 많고 이용자도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맞춤형 옷만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메이크업하고 사진까지, 중복되는 사업을 피하기 위해서 즉 우리 구에서는 이 맞춤형 면접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노광자위원

우리 관악구는 2030세대가 전체 인구의 40%로 청년 인구 비중이 지자체 중에 가장 높지 않습니까.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광자위원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이런 사업이 있다는 거를 효율적으로 알려서 지원이 필요할 것 같아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예, 저희 청년정책과에서는 청년정책 사업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노광자위원

많은 분이 이거를 이용할 수 있게끔 많이 홍보 부탁합니다.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광자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노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당초에 관악청년청 완공이 언제 시기였죠, 완공이? 당초.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11월 30일이었습니다.

민영진위원

아니, 당초가 뭔 11월. 원래 원안이 있잖아요, 원안이? 원안이 11월이었어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처음 준공 목표였을 때요?

민영진위원

제가 올해 초 늦어도 올해 5월이나 완공되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예, 5월 31일이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지체 이유가 뭐죠?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당초 철거과정에서도 좀 문제가 있어서 지연이 됐고요 그 다음에 철거하는 과정에서 지하철공사하고, 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지하철 공사하고 협의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로 몇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거기 시공업체하고 발주할 때 지연 배상금 같은 건 없었어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예, 그건 없었습니다.

민영진위원

왜 없었죠, 그런 거 보면?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지연 배상금을 하려면 공사업체측의 귀책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민영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연 배상금에 관련해서 그런 협약서 같은 건 없었어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있습니다, 그거는요. 그런데 그거는 그쪽 공사업체측의 잘못이 아니고 저희가 설계변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서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올해 같은 경우도 계속 늦어진 것도 예상치 못했던 화물파업 연대 때문에 한 달 동안 또 공사도 못하고 관급자재 수급도 어려움도 있었고 여러 가지로 이유가 있어서 좀 늦어졌습니다.

민영진위원

너무 무책임하시네요. 그냥 다, 아니 제대로 된 시기에 완공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다 그냥 이래서 이래서 이래서, 다 그냥 똑같이 다 이래서 이렇다 이렇다 이렇게 답변을 하면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이렇게 늦어진 거에 대해서는 하여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민영진위원

이와 관련해서 또 관악청년청하고 그 다음에 신림동에 쓰리룸 있잖아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예.

민영진위원

특히 쓰리룸은 서울시 시비가 원래 훨씬 더 많았었고 구비가 더 적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지금 거꾸로 됐어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민영진위원

잠깐만요. 청년청하고 쓰리룸하고 차이가 두 가지가 뭐가 있죠?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지금 쓰리룸 같은 경우는 서울시 청년 오랑사업으로 해서 운영을 하는데 거의 비슷하게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신림권역 쪽에 쓰리룸 운영하고 그래서 봉천권역도 해서 더 운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내용 자체는 비슷한데 어차피 청년 취업교육이라든지 하는데 조금 더 공간 넓은 데서 더 많은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청년청을 건립하게 됐습니다.

민영진위원

유사 중복사업으로 제가 계속 지적하고 차라리 관악청년청으로 통합하라고 계속 얘기를 해왔었는데 거기에 서울시비가 줄어들었는데 구비까지 훨씬 더 매칭을 해가지고 이 사업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이유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 관악구 노인지회도 신림동에 하나 있고 봉천동에 하나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나요, 그런 논리라고 하면?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관도 신림동에 하나 있어야 되고 봉천동에 하나 있어야 되고.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꼭 그 논리만은 아니고요, 어차피 저희 청년층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좀 더 이용 편의를 위해서 봉천권역에도 더 만들어서 운영을 하겠다 그렇게 정책적인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도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이거 5분 자유발언이나 그때 구정질문한 것 같은데. 그러면 신림동 쓰리룸은 이 사업을 계속 하기 위하여 구비를 더 많이 편성하셨네. 이게 서울시의 입장은 뭐예요, 지금? 그러니까 서울시가 예산을 많이 삭감해가지고 지금 구비를 더 증액한 거예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서울시에서는 계속 청년공간을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청년사업 예산을 기존에 매칭사업을 많이 해 줬었는데 청년사업 관련된 예산을 올해도 계속 삭감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뿐만 아니고 타 구도 많이 삭감을 하고 그 사업을 서울시에서 직접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내년도 매칭비가 1억7,000 정도가 저희한테 배정을 안 해 줬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앞으로 청년사업은 자치구비로 하라 그런 추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예산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내년도에는 전액 편성을 안 해 줄 거예요, 2024년도에는 자치구비로 해라, 지금 그렇게 추진방향을 잡은 것 같습니다. 내년까지는 일부라도 해 주는데. 내년도 사업은 올해 수준으로 해서 아마 시비가 매칭돼서 내려올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저는 이왕이면 선택과 집중을 해서 잘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예산을 청년청이 됐든 어디가 됐든 간에 해야 되는데 이게 분산이 되면 조금 사업효과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쓰리룸 관련해서는 언젠가 다시 한 번 잘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쓰리룸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 운영이 부진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용자도 많이 늘어나고 멤버십 회원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좀 더 당초에는 홍보도 덜 된

민영진위원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게 근거가 없어요. 제가 쓰리룸을 가끔씩 살짝살짝 가는데 뭐 사람이 늘어나요? 똑같은데.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올해 공간 이용자가 10월 말 현재 3,950명 정도 이용했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무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간접비라면?

예.

그거는 제가 정확히 자료는 봐야 되는데 그때 변경될 때마다 일정비율 노무비라든지 그리고 관급자재값이 상승하고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조금씩 변경이 돼서 비용이

저희가 그쪽에서 공사를 하면서 이러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비용이 늘어났으니까 청구는 들어오는데 그 비용은 아직 정확히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아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건축과에서 최종 판단을 해서 이러이러한 사항은 해 주라고 해서 저희가 예산은 잡혀 있으니까 집행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전문부서인 건축과에서 모든 판단을 이렇게 해서 저희한테, 저희는 예산 집행만 여기서 하게끔 통보가 옵니다. 그런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단 공사계약금액 내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재나 이런 거는 관급자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업체 쪽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총 공사비는 변동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제가 정확히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판단해서 자료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호위원

최인호 위원입니다. 청년웰컴관악 제작배포요, 1만5,000부 인쇄해가지고 배포하는 것 같은데 내용을 보니까 중앙부처, 서울시, 관악구의 청년정책 및 복지문화 등의 최신정보를 신문처럼 만들어서 배포하는 거잖아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예.

최인호위원

그런데 이거는 배포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저희가 소형책자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동주민센터에

최인호위원

동주민센터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예, 동주민센터에서 청년들 전입할 때나 이럴 때 필요할 때 드리고

최인호위원

전입신고를 할 때 준다고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예, 비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오면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으니 참고하라고 하고

최인호위원

그거를 동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하러 왔을 때 직접 주는 거예요 아니면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저희가 비치를 해놨습니다.

최인호위원

비치를 해놓은 거예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예, 그리고 청년문화시설이나 쓰리룸 그다음에 지적과에도 청년 이사 관련 문의가 오는데 배포를 하면 금방 다 배포가 완료가 된다 하더라고요. 내용이 좋은 내용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위원님께도 한 부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인호위원

주시는데, 동주민센터랑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게 어디죠?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청년시설 쓰리룸이나 그다음에 청년문화존 했던 올해 15개에서 참여를 했는데 청년시설, 문화시설에 그렇게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최인호위원

기본적으로 저는 청년정책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긴 한데요. 이걸 만든다고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일반적인 청년들이 볼까 저는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이게 동주민센터에 배치가 된다 했잖아요? 일반적인 청년들은 동주민센터에 갈 일이 거의 없어요. 저도 전입신고할 때 최근에 8월달에 이사를 했거든요, 신림동 쪽으로.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온라인으로 많이 해서

최인호위원

전입신고를 할 때 저도 본 기억이 없어요. 보통 그런 걸 찾아보지 않고.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오프라인은 별로 관심이 없는데 막상 그 책을 보면 내용이 좋다고 가지고들 갑니다.

최인호위원

그러니까 내용이 좋은 거야 당연히 고민 끝에 만드셨을 테니까 내용이야 당연히 좋겠지만, 얼마나 많이 그것이 도달하느냐도 중요한 것이고 또 그게 일반적인 청년정책이나 복지문화 여기서 적혀 있는 내용이 온라인 기사로 나오는 것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통해서 접하는 게 훨씬 더 쉬울 것이고 접근성도 좋고 효과적일 텐데 이걸 굳이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도 있고요. 두 번째는 성년의날 기념 축하카드 발송 이건 지금 약 3,1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민등록상 관악구 주거지로 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자동으로 발송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신청하는 분들 발송이 되는 건가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저희가 대상이 되는 대상자한테는 다 보내고 있습니다.

최인호위원

이거 언제부터 한 거예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2018년부터.

최인호위원

2018년도부터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예.

최인호위원

그런데 왜 저는 못 받았을까요? 못 받았었는데. 아무튼 이것도 사실 길어지다 보니까 웃자고 한번 말해봤는데. 이것도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축하카드 발송한다고 해서 관악구에서 이렇게 축하해 주는구나라는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는 청년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셔서 저는 이거는 해야 되는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청년들의 입장에 와닿지도 않고,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고민을 해봐주세요, 계수조정 전까지.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인호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 나왔는데 이동청 관련해서 민원이 많더라고요, 공사 지연되는 것 때문에. 그런데 아까 전에도 얘기가 나왔었지만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서 추가비용이 있잖아요. 그 부분 저도 자료 부탁드리고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예, 그건 해서 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인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쓰리룸 그것도 아까 3,000몇 명 이용했다 하셨죠, 올해?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예.

최인호위원

정확히 몇 명이었죠, 그게?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3,900명 정도.

최인호위원

3,900명이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예.

최인호위원

3,900명이 이용을 했다고는 돼 있는데 그게 어차피 방문한, 그러니까 조회수 같은 거잖아요. 방문한 횟수가 3,000몇 번인 거지 그게 중복되는 사람이 몇 명인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지금 공식적인 집계로는 멤버십 가입자가 1만9,400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중복도 될 수도 있고 자주 이용하는 분들도 있는데 3,900여 명 정도가 이용한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인호위원

아무튼 전체적으로 사업하실 때 이게 어차피 집행부에서 완벽하게 청년들한테 맞추는 사업을 하기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저도. 그래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축하카드 발송 이런 거는 지양하면서 최대한 청년들한테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 거라든가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거라든가 그런 식으로 고민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청년정책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 조언도 많이 듣고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인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최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예산안 549쪽에 청년정책 실행력 강화에서 청년정책 홍보라든지 청년정책에 대한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사업설명서에 보면 33쪽에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청년기자단을 운영하는 예산이 1,300만원 잡혀 있어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러면 거기에 기대효과를 보면 청년정책 홍보, 청년기자단은 솔직히 자율적으로 자원봉사 차원에서 기자단을 구성해서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고 자원봉사 차원에서 운영을 하는 게 적절하지. 지금 현재적으로 우리 관악구 홍보과에 우리 주민이 참여하는 기자단이 따로 있잖아요? 그러면 꼭 청년이라고 가르지 말고 같이 함께 공유하면서 하는 게 원칙적으로, 우리 관악구가 청년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비중을 많이 두고 있는데 1인가구에서도 비중을 많이 두고 있고 그러는데. 이렇게 신규 예산을 잡아서, 비예산으로 잡으면 제가 지적을 안 하겠는데 신규 예산 1,300만원 적은 돈이라 하지만 한번 기자단은 사실적으로 자원봉사 차원에서 하고 그다음에 운영을 하면서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는 게 맞지 예산을 신규로 잡아서 하는 게 적절한지. 이미 청년정책에서 정책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추진비까지 다 잡혀 있는데 신규사업으로 해서 맞는 건지 간단하게 해 주세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청년기자단 운영은 내년에 청년청이 개설이 되면 그 안에서 청년기자단을 운영해서 같이 활동을 하는 건데 올해 예산서에는 안 들어가 있고요, 1,300만원은 우리가 민간위탁해서 사업비로 해서 내려보내서 할 예정입니다. 거기서 홍보도 한다든지 간담회를 한다든지

주순자위원

똑같은 사업을 하면서 예산서만 분리해서 이렇게 예산을 하는 거는 적절치 않고. 어쨌든 여기에다가는 청년단이라고 했으니까 처음에 할 때는, 다른 일반인들은 봉사단 이것보다 더 큰 일도 봉사를 하는데 청년들은 우리 지역에 봉사하는 게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이것도 봉사활동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부대비용이나 이런 데서 예산을 잡은 겁니다.

주순자위원

부대비용이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 비예산으로 했으면 저희들이 보는 관점이 청년도 이렇게 하는구나라고 보지만 처음부터 신규예산 잡으면서, 우리 일반 주부들은 그냥 무보수로 지금 운영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이게 인건비 비용이 아니고

주순자위원

인건비는 아니지만 어쨌든 적은 예산이지만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렇게 청년은 꼭 예산을 들여서 저희가 다 해 줘야 될 의무는 없잖아요. 봉사를 해가면서 같이 어우러져서 일반 기자들하고 같이 어우러져서 공유하고 하면 더 좋았다라는 아쉬운 마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관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경관 위원입니다. 예산안 554쪽 보시면 이게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요, 보셨나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예.

이경관위원

우선 관악청년네트워크 신규모집 심사수당 50만원 있어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이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요 이건 신규사업이 아니라 계속사업입니다.

이경관위원

계속 사업이에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예.

이경관위원

그런데 50만원이 몇 명한테 주는 거예요? 누구예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이거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 청년동아리 사업을 모집 공고를 했었습니다. 모집 공고를 했는데 심사위원분들 다섯 분이 심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관위원

심사위원 누가 하는 건데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이건 그때 해갖고 우리 청년 운영

이경관위원

일반인이에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관위원

일반인을 선출해서?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예, 일반인 해서 우리가 선정해서

이경관위원

모집을 해서?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예. 일반인에 심사수당을 주는 겁니다.

이경관위원

예, 그 밑에 보면 또 참석수당도 2만원씩 30명 15회가 있고 그런 내용은 뭐예요? 저희 자료랑 달라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553쪽 말씀하시는 거죠?

이경관위원

554쪽이에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청년네트워크 참석

이경관위원

예.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이게 저희 관악 청년네트워크가 30명이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모여서 공론화 토론을 하는데 그때 참석하면 그분들에게 참석수당을 드리는 겁니다.

이경관위원

회원들한테 주는 거예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예, 청년네트워크 위원님들한테 드리고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그 밑에 또 토론회 개최하고 2,700만원 있지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관위원

공론장 개최도 350만원 있고.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관위원

이 내용은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 주세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년네트워크를 올해가 4기인데 30명이 모이셔서 프로그램 발굴이라든지 각종 행사 추진하고 네트워크 콘텐츠 이런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경관위원

가장 큰 비용이 뭐죠? 토론회 개최하는데 2,700만원이라니까 제가 이제, 가장 지출이 많은 목이 뭐예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저희가 토크쇼를 하는데 토크쇼 과정에서 강사를 불러서 같이 하는 것도 있고

이경관위원

강사 비용이에요, 뭐 대관료예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행사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경관위원

한 번 하는 건데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한 번은 아니고요, 계속

이경관위원

1회라고 돼 있잖아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1식인데

이경관위원

1회.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어떻게 보면 1회가 아니고 1식인데

이경관위원

1식인데 오타예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1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경관위원

1회라고 돼 있으니까 1회에 2,700만원이라고 하면 이거 대단한 행사인데.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그건 아닙니다.

이경관위원

잘못된 건가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계속해서 저희가 행사 이런 관련해서 토론회장, 토크쇼 이런 걸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으로 보시면

이경관위원

몇 번이나 해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

이경관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은 왜 없었어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올해는 예산편성을 안 했었고요. 올해

이경관위원

올해는 사업을 안 했나 보죠?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예.

이경관위원

뭐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행사 자체를 그렇게

이경관위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릴 때 계속사업이라고 하셨잖아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네트워크나 이런 거는 계속 토론회, 공론장은 계속 사업을 했었습니다.

이경관위원

이거 토론회는 안 했다?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토론회 자체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줌으로, 코로나 때문에 줌으로 했고요. 그렇게 예산을 잡은 거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내년 같은 경우에는 상상주간으로 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같이 할 예정입니다, 다른 축제나 이런 행사로. 그래서 토론회나 이런 행사를 같이 개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그럼 올해는 줌으로 할 때는 비용이 전혀 안 들어갔나 보죠?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예, 비용은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이경관위원

단순히 줌으로만 하고?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예, 다른 행사 비용보다도 토론회하고 이런 자체이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올해는 청년상상주간에, 청년축제 기간에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해서 이 행사 비용으로 잡은 겁니다.

이경관위원

올해는 아예 회의나 신규 모집이나 이런 게 전혀 없었네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회의는 했습니다. 그래서 참석수당은 저희가 올해도 지급했었습니다.

이경관위원

지급한 내용 옆에는 왜 없어요 그러면? 올해 지출 내역이 없잖아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지출 내역은 아니고요, 증감 내역으로 해서 기존에 예산은 잡혀 있었는데. 이게 지출 내역이 아니고 지금 증감 내역만 표시돼 있어서.

이경관위원

아니 전년도 예산액이 전혀 잡혀있지 않은데 목이.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지금 밑에 표시돼 있는 거는 부기 사항이어서, 목으로는 나와 있는데 부기 사항까지는 지금 표시가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올해도 지급을

이경관위원

예, 알았고요. 그 밑에도 청년심리정서 지원 토닥토닥교실도 1,700만원 돼 있고, 홀로배움교실 운영이 있는데 홀로배움이라는 거는 어떤 시스템으로 하는 거예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이게 쉽게 말하면 소셜다이닝 음식 만드는 프로그램인데요, 이걸 올해 같은 경우에 줌으로 했는데 참여자를 모집해서 음식을 같이 만들어 가면서 그런 사업입니다. 혼자서 집에서 같이 줌을 통해서 강사가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음식을 해서 오늘은 주제를 정해서, 어떤 요리 주제를 정해서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경관위원

그 옆에 페이지에도 보면 실행추진반 회의수당 해서 3만원씩 지급하는 거 있잖아요? 555페이지에 보면.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예.

이경관위원

거기는 3만원이고 이쪽은 2만원인 이유는 뭔가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이거는 협치

이경관위원

달라서 그런 건가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예, 좀

이경관위원

아니 그래도 거의 보면 참석수당 이런 건데 어디는 참석수당이 2만원이고 어디는 3만원이니까, 물론 사업은 다르지만. 좀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나 해서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최소 비용으로 참석수당을 잡느라고 좀 그랬습니다.

이경관위원

좀 특별하긴 하네요. 청년들 사업이라든지, 일반인들 사업에는 참석수당이나 이런 게 거의 없는데 이 사업에는 참석수당이 있네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회의수당 같은 경우 성격은 다 있는 걸로

이경관위원

식대 같은 건가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예?

이경관위원

식대 같은 거예요 아니면 그냥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이경관위원

참석수당으로, 회의 참석수당으로.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예, 회의 참석수당.

이경관위원

그래요. 마지막으로, 밑에 청년동아리 활동 지원 심사위원 수당도 5명인가요 아니면 몇 명이에요? 거기도 50만원 있는데. 554쪽 아래에.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이경관위원

거기 5명이에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예, 5명 정도.

이경관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많이 침체돼서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요 내년 2023년도에는 조금 더 성과 있는 사업으로 전환됐으면 좋겠습니다.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경관위원

예, 고생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이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민위원

먼저, 청년정책을 하시다 보니 아무래도 청년이라는 범위가 지금 뭐 M부터 Z까지 워낙에 다양하고 나이 폭도 넓다 보니까 정책 정하는 게 진짜 힘들 거란 생각은 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올해 책정한 예산이다 보니까 조금 궁금한 게 있는데요. 관악청년축제 개최가 9,000만원이 잡혀있더라고요. 강감찬축제도 한 1억 얼마로 이번에 잡힌 걸 봤는데 그러면 청년축제 규모가 강감찬축제 정도의 규모가 되는 겁니까?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그 정도는 아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청년상상주간으로 해서 다른 토크 콘서트라든지 그 주간에, 한 주간에 9월 셋째 주 토요일이 청년의 날입니다. 그래서 그 주간에 하는데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도 하다 보니까 비용이 너무 빠듯하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나마 강감찬축제에서 무대가 설치돼 있는, 무대 비용이 안 들어갔는데도 비용이 좀 빠듯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같으면 하게 되면 무대 비용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구자민위원

그럼 강감찬축제랑 비교를 하자면 규모가 어느 정도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강감찬축제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훨씬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아니요, 규모가 어느 정도 될까요? 청년축제가.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강감찬축제는 전 세대를 아우르니까 아무래도 참여하는 참여도도 더 많고, 저희는 좀 더

구자민위원

축제 규모를 말씀드린 겁니다.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규모는 저희가 지금까지는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조금 확대를 하려고, 제 생각에 표현을 하자면 강감찬축제의 한 3분의 1 이상 정도는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청 운영비가 여기 민간위탁으로 가는 게 6억6,000만원이더라고요. 청년청에서 운영하는 사람이 몇 명 정도 되길래 6억6,000만원 정도가 잡혔나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해서 운영 인력이 총 8명이 지금

구자민위원

8명이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예.

구자민위원

그리고 553쪽인데요, 예산안. 청년예술동아리 운영이 저도 예체능 출신이라서 참 되게 반가웠던 사업인데 청년예술거리 공연 사례금으로 2,400만원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이게 96회라고 써 있는 걸 봤습니다. 그러면 동아리별로 26만원 정도씩 지원하는 건가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8개 단체를 모집해서 한 단체당 12회 정도 운영하는 걸로 해서

구자민위원

그럼 회당 26만원 정도인가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25만원 정도, 회당.

구자민위원

이게 거리에서 그냥 공연하는 거죠?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자민위원

무대 같은 거 세팅이나 조명 이런 거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자유스럽게.

구자민위원

알아서?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예, 보통 저희가 하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도 신대방 도림천 수변무대하고 낙성대공원 주로 그쪽에서들 많이 하셨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러면 장르는 관계 없나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예?

구자민위원

예술의 범위 안에 들어가 있으면 장르는 관계 없나요? 뭐 미술이든 춤이든.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예, 그래서 모집을 하는데 주로 버스킹 공연처럼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이게 거의 음악 아니면 춤일 것 같습니다.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리고 청년네트워크 및 참여 활성화에서 AI 인적성 검사 및 면접 채용관 운영이 있는데요. 이 사업을 보자마자 일자리벤처과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면접이다 보니까 일자리와 조금 관련이 더 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왜 일자리벤처과가 아니고 청년정책과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청년들

구자민위원

대상이 청년이기 때문에?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예, 대상이 청년이라서.

구자민위원

다른 이유는 없는 거죠?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리고 아까 청년청이나 쓰리룸이나 관련해서 뒤에도 청년 커뮤니티 활동 지원, 우리는 관악 청년, 청년교류 공간 활성화 커뮤니티 운영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사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관악구가 참 청년이 많은데 이렇게 커뮤니티 관련 사업을 해도 결국은 대상자가 되게 극소수거든요, 관악구 전체를 놓고 봤을 때에는. 그러면 과연 관내에 살고 있는 모든 청년들이 특정인만 어떻게 보면 활동할 수 있는 이런 커뮤니티에 대해서 찬성을 할까 반대를 할까에 대한 고민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커뮤니티 활동이 더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과장님은?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저희 청년정책과에서는 더 활성화되고 해야 된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일부 소수만 이렇게 참여하는 걸 지양시키고 청년청에서도 많은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비가 줄어든 거에 있어서는 되게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저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면 청년 커뮤니티라 하면 대개 어떻게 특정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저도 아무리 생각해 보려고 해도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실용성 측면이랑 형평성 측면을 보게 되면 구에서 하고 싶으면 해라 이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커뮤니티 관련된 사업은 차라리 할 거면 청년층 위주로 해야 되는 게 좀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빅데이터 전문가 고급과정 추가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예.

구자민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은 2,000만원밖에 안 올라 왔더라고요. 그러면 그 2,000만원 안에 초급, 중급, 고급 과정을 다 할 수 있나요? 아, 4,000만원. 2,000만원 2회 해서.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예, 조금 더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구자민위원

예, 그런데 4,000만원으로 초·중·고급 과정을 다 할 수 있나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예, 현재는 가능한 걸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예.

구자민위원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강감찬 청년 면접스튜디오 관련해서 이게 스튜디오 운영 2,000만원인데 혹시 스튜디오를 몇 명까지 이용하실 거라고 대략적인 예산을 잡으셨죠?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지금 한 200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200명이요?

그럼 운영비에는 장비 구매나 이런 것들이 포함되나요 아니면 단순히 봉사해 주시는 분들한테 가는 인건비인가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홍보비 조금 들어가고요, 대부분 해주시는 분한테

구자민위원

사례금.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예, 사례금 형태로 잡았습니다.

구자민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구자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년정책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장현수위원장

가급적이면 자기 상임위는 자제 좀 해주시죠. 지금 한 과가 1시간이 넘게 걸려버렸어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8명) (장현수 위원장, 구자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7시28분 회의중지

17시36분 계속개회

구자민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다른 용무가 있어 부위원장인 본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하명숙입니다.

구자민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광자위원

노광자 위원입니다. 업무계획 63쪽을 보면 역사문화자원의 관광자원화 해가지고 지금 추진계획을 보니까 낙성대공원 일대 강감찬장군 투어존을 운영을 하는데 이거는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업무계획 23쪽이요?

노광자위원

아니요, 63쪽.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강감찬 투어존 운영이요?

노광자위원

예.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거기에 지금 가시면 강감찬전시관에는 강감찬 장군복이 전시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앞쪽에 투호놀이라든지 이런 전통놀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스탬프 투어라고 해가지고 전시관 안에 조그맣게 설치를 해서 아이들이 퀴즈를 풀고 맞추면 스탬프 도장 하나 찍고 그림도 완성하고 그런 투어놀이도 있고,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광자위원

참여도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낙성대공원은 워낙 찾는 분들이 많고 그다음에 프로그램도 많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들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노광자위원

그리고 마을관광코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도 관악구에 산지 지금 37년이 되지만 관악구 홍보를 위해서는 그렇게 많이 있는 걸 많이 몰라요. 서정주 시인 생가가 있다는 것도 모르는 주민들이 많고요. 그래서 해설사 역량강화를 하는데 이게 계속 꾸준히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21년도, 22년도에는 코로나가 심해가지고 그때는 운영을 할 수가 없었고요. 22년도 상반기에도 운영이 힘들었어요. 올 하반기부터 운영을 시작했고,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역량강화나 내년도 심화교육 이런 걸 잡았습니다.

노광자위원

우리 관악구 홍보를 위해서는 마을관광해설사가, 이걸 어떻게 신청을 하는 거예요? 다른 구에서나 다른 지역에서 왔을 때?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인터넷이나 이런 걸로 5명 이상 주민이 모여서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시간을 같이 해서 마을관광해설사하고 정해가지고 투어를 시작합니다.

노광자위원

그러면 관악구 주민도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인터넷으로 신청을 해서 설명을 들으면 되겠네요.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노광자위원

그러면 마을관광 리빙랩 프로젝트 구성 이게 지금 시범사업으로 위탁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용역을 주고 하고 있고요. 관악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이 주민 스스로 일상 속 아이디어를 관광상품으로 기획하고 그거를 연습하고 사업화해서 다음에 사업까지 연계해서 운영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노광자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 처음 하는 건가요?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아니요. 작년에도 했었고요. 작년이나 올해 실적으로 예를 들어 ‘끼릿’이라는 팀이 있는데 리빙랩으로 시작해서 창업기업을 했고요. 그래서 신림동이나 이런 데 가족단위로 하는 뮤지컬 이런 거 운영하는 기업인데 예술체험, 관광 그런 기업으로 해서 창업교육을 했고 사업을 본격화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남현동에 가면 ‘문득 남현’이라고 해가지고 남현동 예술인마을 도보관광프로그램 이런 걸 만들어서 여기에서 시범운영하고 연습을 한 다음에 그걸 유료 판매해서 관광사업으로 이어지는 그런 사업입니다.

노광자위원

그리고 낙성대 공원 별빛산책길이 상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가서 보면 그렇게 많이 조성이 안 돼서 이걸 더 보완을 시켜야 되는 건가요?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낮에는 불빛이 없기 때문에

노광자위원

저녁에 가도 그렇게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개인 SNS나 블로그 같은 데 보면 실제로 다녀오신 분들이 굉장히 좋다고 개인 블로그에 올려주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을 잡아서 좀 더 보수도 하고 하려고 합니다.

노광자위원

다른 구 가서 야간조명 같은 거 해놓은 거 보면 굉장히 멋있게 해놨고 어떨 때는 가서 보면 부러울 때도 있거든요. 우리 관악구도 별빛명소를 조형물을 활용을 잘해가지고 주민들이 봤을 때 우리 관악구도 이렇게 멋있게 하는구나 그거를 더 보완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광자위원

이상입니다.

구자민위원장대리

노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일위원

안녕하세요? 정현일 위원입니다. 2023년 예산서 567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미당 서정주의 집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밑에 보면 건물 보수비로 5,000만원이 책정돼가지고 있는데 맞죠?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정현일위원

리모델링하는 예산인가요?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리모델링은 아니고요, 거기가 시설이 굉장히 노후화됐어요. 그래가지고 건물이 누수되고 있고 외부마감이 탈락되고 그래서 개보수 공사비용으로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정현일위원

크게 봤을 때는 리모델링하고 흡사하네요?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정현일위원

그런데 작년에 금천구에서 금천구 관내 공원에 있던 시인 미당 서정주 시비를 철거한 일이 있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들은 것 같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래서 내역을 잠깐 내가 찾아보니까 금천주민 167명이 친일시인 서정주 시비를 철거해 달라고 요구하는 청원을 금천구에 제출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공론화도 되고 또 주민센터에서 시비 존치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철거에 찬성을 해서 압도적인 의견을 가지고 철거를 했다 그러는데 혹시 들은 적 있나요?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정확한 거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정현일위원

그런데 보니까 미당 서정주 시인의 시가 굉장히 좋은 시가 많다 그러더라고요, 친일파지만. 그래서 그게 현재 설치가 돼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금천구를 꼭 따라하자는 것은 아니고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친일파 시인을 숭배를 한다, 관광지를 만든다, 개인적으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그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제가 몇 군데 알아봤었거든요. 그래서 미당 서정주의 집 운영내용을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34페이지 보니까 하루 방문객이 10명 정도 방문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렇게 하자는 것은 아니고. 금천구도 그렇게 했었으니까 우리 관악구에서도 그 공간을 보수해서 유지할 것이 아니라, 이건 본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렇게 하자는 것은 아니니까 오해 없게끔 들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꼭 필요한 공간으로도 얼마든지 탈바꿈할 수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미당 서정주 시인 집이 안 그래도 논란이 많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시 지정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그걸 해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정현일위원

그런데 금천구에서는 그게 지정이 안 됐을까요, 철거를 했었는데?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거기는 시 지정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마 설치를 한 것 같고요. 저희는 예전부터 그게 지정이 돼 있어서 그런 요구가 있어서 시에다가 지정해제 요구도 해보고 했는데 시에서는 네거티브 유산도 유산으로서 지킬 가치가 있다 그래서 지정해제 안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내년에는 시를 같이 게시를 하고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보면서 판단할 수 있게끔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정현일위원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지금 질의를 하냐면 저한테도 그런 민원 비슷하게 얘기가 들어와서 내가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이런 전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관악구에서도 그렇게 했으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 그리고 서울시에서 그런 정책을 펴고 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서울시랑 한번 그런 부분을 충분히 어필을 해서 그걸 다른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다시 한번 시에 질의하겠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리고 예산안 582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관악구체육회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2억6,000만원 가량이 감액됐어요. 그런데 세부사항을 보면 법정운영비 보조가 3억2,000만원 가량 감액되었고 민간자본이전으로 4,500만원 가량이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법정운영비 보조금이 전년 대비 3억 이상 감액된 이유를 좀 알 수 있을까요?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그거는 감액된 게 아니라 하단에 보시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활동 지원이라고 해서 4억6,000 예산이 신규로 계상된 게 있어요.

정현일위원

몇 페이지에 있죠, 그게?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582페이지 하단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활동 지원이라는 사업으로 4억6,000이라는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게 기존에는 체육회 위의 예산에 있었는데 국·시비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시스템상으로 e나라도움이라는 시스템을 연계해서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밑으로 따로 뺐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래요? 제가 뒤까지는 안 봐서.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관악구체육회가 차량을 취득하는데 우리 관악구가 재원을 출자하는 이유가 있어요?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17개 구청에서, 저희도 렌트비로 차량을 지원해 줬었어요, 연 렌트비로. 왜냐하면 체육회 행사가 굉장히 많아요, 어차피 법적으로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런데 1,500 정도 렌트비가 연간 들어가다 보니까 차라리 구매를 해서 하는 게 몇 년 지나면 더 효율성이 있지 않나 해서 이번에는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정현일위원

체육회 연합회에다가 지원을 하는 건가요, 차량을?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체육회요, 관악구체육회.

정현일위원

체육회?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정현일위원

거기다가 지원을 지금까지 계속 그런 식으로 해서 해왔던 사례인가요?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렌트카를 해서 지원을 해 줬었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런데 그런 단체에 구에서 차량을 지원한다, 본위원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관악구체육회는 법적으로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단체고요.

정현일위원

그러면 최근에 거기 지원해 준 차량 대수하고 어떻게 했는지 2, 3년에 걸쳐서 자료 좀 볼 수 있을까요?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정현일위원

부탁 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구자민위원장대리

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호위원

최인호 위원입니다. 예산서 566페이지인데요, 강감찬장군 추모제향에 900만원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566페이지요?

최인호위원

예, 566이요.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그거는 인헌제라고 해서 강감찬장군 추모제를 지내는 겁니다.

최인호위원

추모하는 거죠?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최인호위원

그런데도 추모하는데 900만원이나 필요한가요?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대회를 굉장히 크게 하고 역사가 깊은 추모제입니다, 이거는.

최인호위원

답변 다 하신 건가요?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30년 이상 유지해오는 관악구 대표 추모제이기 때문에

최인호위원

예산은 원래 계속 900이었나요?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작년에는 900이었고요, 계속적으로 900이었는지는 제가 확인이 어렵습니다.

최인호위원

예, 변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정도 선에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최인호위원

행사, 축제 그런 게 전체적으로 어쨌든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추모하는 데 900만원까지 쓸 필요있나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바로 밑에 보니까 400만원짜리 축제가 있는데 강감찬축제 휘호대회라고 있거든요. 이건 뭐 하는 거예요?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강감찬 축제 때 보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을 많이 하고 있고요. 문화원이나 이런 데서도 여러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문화원 쪽에서 지금 강의를 듣고 강의를 하시는 분들 단체들이 있고요. 그런 분들이 강감찬 축제 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해서 대회를 개최하는 그런 겁니다.

최인호위원

그러니까 어떤 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강감찬 축제 때 관악문화원에서 서예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 분들이 축제에 참여해서 대회를 개최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최인호위원

아무튼 강감찬 축제할 때 같이 진행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최인호위원

전체적으로 축제비가 행사든 축제든 이렇게까지 들어가나 싶은 그런 게 좀 있어가지고 여쭤봤고요. 그리고 572페이지 보시면 종교단체 구정 참여가 있는데 이게 종교가 전체적인 종교가 다 참여하는 건가요 아니면 특정 종교가 있는 건가요?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보통은 기독교하고 불교하고 전체적으로 어떠한 행사가 있거나 할 때에는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원이 필요하거나 하면 합니다.

최인호위원

그런데 종교단체에서 행사를 하는 걸 왜 구에서 지원을 하는 거예요?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어제 구청 앞에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을 했어요. 트리 같은 거를 종교단체에서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 예배도 보고 주민들도 함께 하고 하기 때문에 플래카드 걸고 이런 예산입니다.

최인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573페이지 보시면 강감찬 투어존 운영 해가지고 있는데 밑에 캐릭터 상표권 등록이 있어요. 이게 지금 강감찬장군 캐릭터 그려놓은 그거를 상표권을 등록하는 건가요?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최인호위원

저는 이거에 대해서 회의적인 게 강감찬장군에 대해서 희화화하듯이 캐릭터를 그려놨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상표권 등록까지 하면 아예 빼도 박도 못하게 못을 박아버리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강감찬장군 캐릭터는 2016년도에 저희가 마스코트 공모해서 당선된 작이고요. 그동안 계속 구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고 아이들도 친근하게 다가간 면이 있고요. 2018년에는 우리동네캐릭터 공모전이 있었어요. 75개 중에 8위를 했었어요.

최인호위원

예?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우리동네캐릭터 공모전 대회가 있었는데, 공공캐릭터. 거기에서 75개 중 8위를 수상을 했어요, 특별상을.

최인호위원

그 캐릭터가요?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게 인기도 있고 아이들도 좋아하고요.

최인호위원

저는 이거는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강감찬 투어존 같은 경우에는 운영이 상시되는 건가요, 아니면 특정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상시되는 겁니다.

최인호위원

상시되는 건가요?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최인호위원

그런데 이거를 투어에 참여하는 게 보통 어떻게 돼요, 연령이라든가?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보통은 아이들, 가족 단위들이 많습니다 주말에.

최인호위원

그렇지요, 학교에서 오거나 그러지요?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학교에서도 오고 유치원에서도 오고요 그다음에

최인호위원

개인으로 오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지요?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낙성대에 놀러오시거나 하시는 분들도 참여하게 되고

최인호위원

놀러오는 사람들이 이걸 참여해요?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예, 합니다. 왜냐하면

최인호위원

그게 얼마나 하는지 그런 자료가 있나요? 참여하는 인원. 이게 신설은 아닌 거 같은데 진행되던 거지요?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보통 축제 때 말고 평균 2~3,000명 정도는 그래도

최인호위원

1년에요?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예. 2~3,000명 정도는 축제 이런 거 빼고 상시적으로 했을 때 그 정도는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호위원

그 부분 답변 잘 들었고요. 다음 574페이지 보면 마을관광사업 추진이 있어요. 이게 마을관광 해설사 운영 이것도 돼 있는데 아까 들어보니까 5명 이상인가요, 신청하는 게?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최인호위원

5명 이상 신청을 하면 이걸 투어하듯이 한 명 가이드처럼 해가지고 다니는 거잖아요?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최인호위원

그런데 이걸 어디를 투어하는 거예요?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강감찬 십리길이라고 해가지고 강감찬 생가터부터 시작해서 낙성대 안국사 이렇게 해서 한바퀴 돌면서 아까 말씀드린 강감찬 투어존도 하고 강감찬 전시관도 돌고 보고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민주주의 길이라고 해서 대학동쪽에 지금 박종철 동상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도 운영하고 했습니다.

최인호위원

그런데 이걸 꼭 해설사까지 쓰면서 해야 될까요?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관광 활성화라는 저희 서울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문화적 유산이나 이런 걸 가지고 운영하는 것도 괜찮다고 보고요.

최인호위원

문화적 유산을 활용하는 거에 취지는 동의를 하는데 이걸 얼마나 일반적인 시민들께서 참여할지 또 우리구 주민들이 이용하자는 취지가 아니라 타 자치구든 다른 나라든 왔을 때 이걸 어느 정도 알려주면서 운영을 하는 것이 주 목적일 거 아니에요?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주민들도 그렇고,

최인호위원

주민들이 이걸 일반적으로 할 거 같지 않은데 제가 봤을 때.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학교에서 가끔은 선생님들이

최인호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가끔 가다가 아이들 현장체험학습 느낌으로 손님을 받을 수는 있어도 이게 일반적인 분들한테까지 접근성이 좋을까요?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20년, 21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운영을 활성화를 잘 못 시켰어요. 그래서 올 하반기부터 시작을 했고 내년에는 삼성산 성지길이라고 해서 하나를 또

최인호위원

삼성산 무슨 길이요?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최인호위원

무슨 길이요, 삼성산?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삼성산 성지길이라고 해가지고요,

최인호위원

성지길이요?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거기에 보면 신부님 유적지가 있고 해요. 그래서 코스 또 하나 개발해서 할 거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현동쪽에 어떤 코스 운영하는 게 있으면 그것도 구에서 흡수할 수 있으면 흡수해서 활성화를 시키려고 합니다. 동네 구석구석을 알리고자 합니다.

최인호위원

아무튼 이건 한 번 고민을 해봐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일반적인 분들이 이용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이것도 그렇고 앞에 몇천 명 한다고 하셨지만 강감찬 투어존도 그렇고.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박종철 센터 조성 운영 이거 민간위탁 하잖아요?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최인호위원

공개입찰이지요?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최인호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간담회에서 박종철기념사업회에서 들어온다라는 발언이 있었던 걸로 알거든요. 그렇게 이미 얘기가 돼 있는데 따로 말씀 나누실 때는 그런 건 아니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여쭤봤을 때 공개입찰 할 때 박종철기념사업회에서 들어올 수는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렇게 됐다는 게 사실 이미 어떻게 표현하면 최고사령관이 최고사령관 입에서 박종철기념사업회라는 말이 나왔으면 공개입찰을 한다 해도 이미 내정을 해놓고 형식적으로 공개입찰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일단은 공개모집이 원칙이고요, 그런데 기념관이라는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에 보면 서울시에도 14개 정도의 기념관이 있는데요 보통은 공개모집을 하더라도 그쪽에 연구와 유물과 이런 걸 많이 갖고 있는 분들께, 원래 민간위탁이라는 게 전문성과 그런 걸 갖춘 단체를 거기를 선정하게 돼 있거든요.

최인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박종철센터를 만들어서 조성하고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서 전문성을 가장 가진 업체를 찾아가지고 민간위탁을 준다고 하면 당연히 박종철기념사업회에서 들어오면 거기밖에 줄 명분이 없겠지요. 이미 얘기도 나왔었고, 지금은 누가 지원할지 모른다고 형식적인 답변은 하시지만. 사실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요 일단 넘어가고요. 그리고 체육회 아까 얘기가 나왔는데 행사 같은 거에 차량같은 것도 지원을 하고 그러잖아요?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최인호위원

아까 전에 얘기해서 아시겠지만 수해 피해 났을 때 수해 피해 입으신 분들 놀리는 것도 아니고 수해 피해 입은 주민들과 함께 골프대회 해서 논란이 됐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책임이 있다고 인정을 하셨었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회 차원에서 만약에 그 포스터를 제작해서 한 거라면 패널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그게 관악구 체육회에서 만든 건 아니고요, 골프협회에서 만든 거고요. 관악구 체육회는 관악구 전체의 생활체육이라든지 그 다음에 32개 종목의 체육협회라든지 모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관악구체육회는. 그쪽에는 주말에 행사가 굉장히 많아요 저희가.

최인호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그러면 포스터에 대한 어쨌든 관악구청장배 골프대회 해가지고 구에서 주관하는 거라면 구에 책임소재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제가 몇 번 여쭤봤을 때는 협회쪽에서 만든 거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최인호위원

그러면 어쨌든 구에서는 책임을, 구에 책임도 있지만 협회에서 한 거라 어쩔 수 없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그 협회에 대한 지원에 패널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지요? 체육회와 별개로 골프협회 만큼은.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협회 지원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사업계획서를 다 받아서 체육회 정기총회와 이사회를 거쳐서 분배를 해요. 그럴 때 체육단체 규모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를 해서 예산을 분배하고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최인호위원

그러니까요, 골프대회 했던 예산 내역 좀 3년치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고요. 계수조정 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건 협회에서 만들었던 뭐든 관악구에서 관리하는 건 관악구 책임인 거고, 그걸로 인해서 수해 피해 입으신 분들한테 2차 가해가 발생한다면 당연히 패널티가 있어야 되는 거겠지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민위원장대리

최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관악아트홀 리모델링 추진 6,700 명시이월인가요? 올해 예산, 관악아트홀 리모델링 추진.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2,900이요?

민영진위원

6,700.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6,700이요?

민영진위원

예.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명시이월입니다.

민영진위원

어떤 사업인데 명시이월 된 거지요?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그 중에 2900은 아트홀 보수공사하고 추가 공사를 위해서 공사비 이월을 시켰고요. 나머지 3,700은 아트홀 운영에 따른 가구나 집기류인데 거기가 아직 식당이 개관을 안 했어요. 식당 리모델링 하는데 거기에 식당 운영하실 분 선정이나 이런 거 때문에 아직 선정이 안 돼서 명시이월 했습니다.

민영진위원

몽땅 그래서 리모델링 해서 6700을 명시이월 시켰군요. 그 다음에 음향장치는 반영된 게 있어요, 내년도 예산에? 확인을 못 했는데. 없죠?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무대 기계 보수예산으로 9,800 2023년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무대 기계는 뭐지요?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아트홀 뒤에 보시면 무대 올리고 내리고 하는 기계가 있어요. 그쪽 기계는 리모델링 할 때 아직 못 했고요. 사실 그쪽을 하려면 예산이 굉장히 큰데 일단은 저희가 안전점검이나 이런 걸 해서 약간에 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9,800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리고 음향장비는 몇 년 됐지요, 설치된 지가?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20년 이상 된 거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음향장비요?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정확한 건 제가 지금 확인이 안 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음향장비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리모델링 할 때 같이 교체를 했어야 되는 거 같은데 왜 못 했지요?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예산이 20억 이상 추가로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예산을 뽑아봤는데. 예산이 너무 커가지고 한 번에 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거 뭐 관악구 재난지원금 230억 줬는데 20억 가지고 그거 아무것도 아닐텐데. 한꺼번에 할 때 공사를 했어야지, 나중에 그거 공사한다고 휴관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왕 할 때 한꺼번에 깔끔하게 최신식으로 만들어놔야지 이거 조금 하고 저거 하고 또 하다가 휴관하고. 그러면 이게 효율적이지 않잖아요? 음향장비는 언제 교체 추진할 계획은 있나요?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가 특교나 이런 걸 신청해서 예산 확보되면 그때 추진할 계획입니다.

민영진위원

지금 관악아트홀 개관한 건 껍데기예요 껍데기. 공연하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음향장치예요 음향. 음향장치는 그냥 20년 거 그대로 놓고 겉만 번지르르하고, 공연예술하는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게 음향장치의 문제점인데.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일부 음향기계는 교체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뒤에 무대 기계쪽에 예산이 20억 정도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무대 기계하고 음향장비하고 살짝

민영진위원

제가 음향장치는 몇 년 됐어요?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그건 정확하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민영진위원

혹시 아시는 분?

관동

김관동문화재단예술진흥팀장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관악문화재단 예술진흥팀장 김관동이라고 합니다. 음향장비는 저희가 3년 전에 교체한 걸로 파악되고 있고요, 약 9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최신장비로 교체한 사항입니다.

민영진위원

교체했어요, 다?

관동

김관동문화재단예술진흥팀장

예, 맞습니다.

민영진위원

정확히 답변하시면 이런 문제가 없었는데. 그러면 공연할 때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관동

김관동문화재단예술진흥팀장

예, 현재로서는 외부 전문 예술단체들이 와서 공연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전부 다 최신장비라서 문제가 없는 걸로 파악돼 있는데 일부 모니터, 스피커라든지 일부 장비에 대해서는 아직 노후된 부분이 있어서 추후에 그건 보완할 예정입니다.

민영진위원

예, 그리고 문화원에 인건비가 있어요, 그렇지요?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민영진위원

문화원 인건비 총금액 몇 % 지원해 주고 있지요?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거기에 계신 일반직 두 분 인건비 다 보존을 해주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전체 보존이요?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두 분 건 해주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두 분이 혹시 급여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김○○ 주임, 배○○부장.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두 분 인건비 해서 6,275만원 편성돼 있습니다. 올해 500만원 증액했고요.

민영진위원

100% 구비입니까?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두 분 인건비는 100% 구비입니다.

민영진위원

100% 구비예요? 그러면 192만원 수령하는 사람이 생활임금도 안 되네. 악덕업주가, 문화원장을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원같은 경우에는 원래 저희가 100% 예산을 지원해 드리지 않았고요.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할 수가 없었어요, 자체사업을. 그래서 저희가 임금 보존을 구비로 21년, 22년도에 계속 해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는 코로나가 끝났기 때문에 자체사업을 해서 나머지 부분은 자체적으로 충당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도 보면 수령액이 192만원, 나이가 50대 후반인 분이 240만원 너무 박해서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될 거 같아요. 하여튼 상반기에 문화원 프로그램 수입과 관련해서 살펴보고 나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거 같아요. 똑같다고 하면, 지난번 코로나 때처럼 그렇게 자체 수입이 없는 경우에는 보존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과장님?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민영진위원

잘 검토해 주세요.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 다음에 우리 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용역보고서 혹시 읽어본 적 있으세요?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타당성보고서 전체를 다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민영진위원

혹시 기억나는 건 없어요? 문화재단의 자체수입과 후원금 관련해서.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죄송합니다.

민영진위원

안 읽어보셨구나. 우리 문화재단 자체수입과 후원금은 2022년도 올해 얼마 정도 되나요?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2022년도요?

민영진위원

예, 올해 거 현재까지.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14억4,635만2,000원입니다.

민영진위원

14억이요?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민영진위원

분류 좀 해주세요. 후원 아니면 수입 이런 식으로.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자체사업 수익이 9,400이고요, 시설 사용료 수익이 9,900 그 다음에 임대료 수익이 1,000만원, 내부유보금, 순세계잉여금 이렇게

민영진위원

그거 말고요. 그러니까 후원금이나 공연 수입료 이런 것만 얼마 정도?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현재 제가 갖고 있는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요.

민영진위원

예, 문화재단 타당성 용역 보고서보다는 현재 물론 초기단계지만 자체수입과 그 다음에 후원금이 상당히 괴리가 있어요. 전체 문화재단 운영에 몇 %는 자체수입과 후원금으로 한다라고 딱 규정돼, 그 정도는 올 것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생각보다 상당히 저조하더라고요.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아마 제 생각에는

민영진위원

코로나 영향이 있겠지요.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그런 거 같고요, 내년에는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리고 우리 문화재단에서 공연예술 또 예술진흥 이런 거 관련해서 성인 그러니까 50대, 60대, 70대 위주의 프로그램이 있나요? 공연계획이.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문화재단에 팀장님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민영진위원

예, 그래요.

관동

김관동문화재단예술진흥팀장

안녕하십니까? 관악문화재단 예술진흥팀장 김관동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재개관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서도밴드라고 해서 JTBC풍류대장 우승했던 팀을 저희가 섭외해서 공연했었는데요, 그때도 저희가 타켓을 잡은 게 청년과 중장년층 대상으로 타켓을 잡았습니다. 그 결과 중장년층에서 많이 오셨고, 콘서트를 하면서 전부 스탠딩해서 같이 마음껏 즐겼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아직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기획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요, 내년에도 중장년층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 계속 기획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구민이 행복한 문화예술공연 전시 확대 이게 내년에는 사업비가 좀 줄었네요? 맞나요?

관동

김관동문화재단예술진흥팀장

예, 맞습니다.

민영진위원

왜 줄었어요?

관동

김관동문화재단예술진흥팀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 재개관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사업비가 재작년에 비해서 5,000만원 정도 늘었던 상황이 있었고요, 내년같은 경우에는 재개관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사업비가 줄어든 상황입니다.

민영진위원

올해 하반기에 노래와 시가 있는 그런 공연 왜 안 하신 거죠? 예산이 없었나요?

관동

김관동문화재단예술진흥팀장

예, 현재로서는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올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때 다 잡혀져 있었던 상황이고요. 그래서 하반기 때 할 수 있는 상황은 없었습니다.

민영진위원

내년에는 가능한가요?

관동

김관동문화재단예술진흥팀장

현재 예산으로는 좀 더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현재 예산으로는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저는 그래서요 정말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들, 문화관광체육과는 추경 때 제가 잡으려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 공연일정이 빡빡하게 되어 있었어요. 혹시라도 개관기념으로 시와 노래가 있는 그런 공연, 할 수 없었어요?

관동

김관동문화재단예술진흥팀장

사실 그때 당시에는 이미 개관프로그램이 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할 수가 없었던 상황입니다.

민영진위원

풀로, 매일 매일 공연 있어요? 매일 매일?

관동

김관동문화재단예술진흥팀장

저희가 할 수 있는 예산과 그다음에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정해져 있고 또 인력같은 경우에도 52시간 근무를 지켜야 되는 상황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리모델링이 6월에 준공할 계획이었지만 10월로 계속 연기가 되는 바람에 그 전에 잡혀 있었던 프로그램들이 전부 10월 이후로 다 잡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관 일정이나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민영진위원

다 풀로 잡혀져 있어서?

관동

김관동문화재단예술진흥팀장

예, 맞습니다.

민영진위원

여러 가지 사업을 제가 제안을 했었는데 거기에 하나도 예산이 반영이 안 됐고 그래요. 그 당시에 부구청장님하고 다 협의가 됐던 사항들인데 하나도 예산이 반영이 안 됐어요.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은 다 하고 우리 의원님이 정말 필요해 의해서 제안하는 사업은 다 자르고, 아주 훌륭하십니다. 박종철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구자민위원장대리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제가, 사실 문화관광체육과에 질의가 너무 많았는데 위원장대리로 와서 질의는 생략을 하고요. 다만 행정재경이다 보니까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강감찬 터에 해설사가 있는데 스마트정보과 자율주행로봇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내년도에는 낙성대로 옮겨서 운행을 한다고 하는데 혹시 논의가 된 거는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구자민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가 아마 박종철센터가 최대 논쟁사항일 텐데 위원님들의 문제제기에 대해서 해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감사합니다.

구자민위원장대리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김선희입니다.

구자민위원장대리

교육지원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호위원

최인호 위원입니다. 워낙에 기존에 질의하고 말씀드렸던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 좀 참고해서 해주시고, 간단하게 여쭤볼 것만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혁신교육지구 사업이요, 이거 서울시에서 잘렸죠, 그렇죠?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예.

최인호위원

그거 좀 확인하려고 했고요. 그리고 청소년기자단 이게 있더라고요. 근데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주민참여기자단도 있고 청년기자단도 있고 지금 보니까 청소년기자단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주민참여기자단에서 청년·청소년도 받으면 안 되는 건가요? 이거 굳이 따로 해서 어차피, 제가 예전에 주민참여기자단이든 기자단들 거 기사내용 나온 게 어떤 건가 받아서 봤지만 전체적으로 다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나로 그냥 주민참여기자단으로 통합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일단 이 사업은 저희가 공약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배정한 거고요, 저희가 청소년들의 활동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편성을 한 거니까요 잘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인호위원

신규죠?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신규사업입니다. 공약사업이고 신규사업입니다.

최인호위원

생각을 해봤을 때 이렇게 겹치는 기자단들을 또 신규로 할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이 있었고요. 아무튼 이거 원래 질의사항들이 교육지원과 것이 많았는데 팀장님이랑 미리 얘기 많이 했으니까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일위원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일 위원입니다. 2023년 예산안 609쪽 보면 평생학습관 운영이라고 있어요. 기타보상금으로 명예소장 수당이 월 80만원씩 12개월간 지급이 되는 것으로 책정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명예 소장인데 월 80만원의 인건비가 왜 집행이 되죠?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저희가 명예소장은 지금 서울대 사범대 부학장님이 명예소장을 맡고 있고요, 이분이 저희 평생학습관에서도 하는 관악시민대학이나 대학원 이런 프로그램 커리큘럼을 짜 주십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드리는 수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현일위원

그러면 명예 소장인데도 지급이 된다 그 말이죠?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예.

정현일위원

그러면 이름을 바꿔요. 명예라는 거는 말 그대로 무보수로 일을 하는 그런 직책을 명예라고 안 하나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신데요

정현일위원

그래서 좀 다른 직책을 써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좀 편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2022년 추진실적 56쪽에 추진실적 내역에 사업비로 59억9,900만원이 책정이 됐어요.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죄송한데 책자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현일위원

예, 2022년 추진실적.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추진실적이요?

정현일위원

2022년. 업무계획이 아니라 추진실적에 보면 56쪽이요, 찾으셨어요?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예.

정현일위원

거기 보면 추진실적 내 사업비가 59억9,900만원 책정됐죠?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무상급식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현일위원

예, 무상급식지원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예, 친환경 학교급식 무상지원.

정현일위원

그래서 2022년 급식비 지급액이 51억8,900만원이에요, 그 밑의 칸에 보면. 그러면 사업비와 지급액이 차이가 8억원 정도 나잖아요? 근데 예산을 미리 잡아놓고 이렇게 급식비 지급이 51억8,900만원이 됐어요. 그래서 이 8억원 정도 차이가 난 것이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교육청이랑 서울시랑 자치구가 분담하는 사업이고요, 그 예산은 교육청에서 산정을 해서 저희한테 알려주는데요. 이거는 잠시만요.

정현일위원

한 8억원 정도 차이 나거든요. 사업비하고 2022년 급식비 지급액이 8,0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왜 차이가 나는지?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이 실적은 저희가 10월 말까지 추진한 실적이 지금 책자로 나온 거고요, 그 이후에 지급이 됐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럼 나머지 사업비가 5,999만원이 다 됐나요?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예.

정현일위원

그래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마무리할게요. 2023년 예산안 602쪽에 보면 배움과 쉼이 있는 방과 후 활동지원에 1억5,000만원 가량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토닥토닥마을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1억4,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가장 많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전년 대비 이 금액을 증액 지원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을까요?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이 금액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혁신지구사업 일환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서울시 예산이 반영이 안 됩니다 내년에. 그래서 저희가 구비를 조금 더 분담해서 추가적으로 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현일위원

근데 원활히 추진한다는 게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이 사업이 지금 학교로 들어가는 사업인데, 학교나 마을에서 하는 사업인데 정말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현일위원

학생이 원하는 거예요, 학교 측에서?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학교도 원하고 학생도 원하고, 방과 후 활동으로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좋은 프로그램이어서 저희가 예산을 좀 계상을 했습니다.

정현일위원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민위원장대리

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교육경비 보조사업과 관련해서요, 우리가 지금 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존에 루틴으로 n분의 1씩 해주고 또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에서 계속 지원하고 있잖아요. 보통 고등학교 한 개당, 한 학교당 얼마 정도 하고 있죠? 공모사업을 통해서. 따로, 평균 금액이?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학교별로는 한 2,400만원씩 일반사업이 지원됐고요 나머지는 특화사업 또 미래창의교실 그다음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그다음에 예비비로 책정해서 진행했습니다.

민영진위원

우리가 당장 시행하는 건 아니고요, 잘 검토해서 2024년쯤에 명품 고등학교 또 명품 중학교 이걸 좀 특화있게 또 심화있게 학교의 의지가 있는 학교를 발굴해서 과감한 지원을 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의지가 있는 학교들은 정말 아이들한테 여러 가지 학습능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지만 학부모 부담도 있고 또 학교 측 부담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검토해서 2024년도에는 관악구의 명품 학교를 선정해서 지원을 해주는 게 어떻겠냐. 그 지원은요 과감한 지원이에요. 이게 예를 들어서 한 학교당 1억원씩 3년간 해주겠다 해서 정말 학력 신장과 관련해서 정말 노력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하면 좀 좋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좋은 의견 감사하고요, 잘 검토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잘 검토해서요, 6월까지 알려주세요.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구자민위원장대리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저도 질의를 너무 못해서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혁신교육이라는 게 사실 현 시대에 맞고 전통을 탈피해서 자유롭고 새로운 교육을 하는 것인데 특화사업 목록을 보게 되면 전혀 혁신적이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이 독서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취지에 맞게 사업구상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우리 관악구가 사실 미림여고 같은 경우에는 올해 TOP10 학교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좋은 학교가 있는데 물론 혁신학교로 지정된 곳은 아니지만, 이런 곳과의 좀 더 커뮤니케이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자민위원장대리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구자민위원장대리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선규입니다.

구자민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민간대행 사업이 하반기부터 예정되어 있죠? 민간대행.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예, 대형폐기물.

민영진위원

대형폐기물. 지금 하반기인데 2024년에 한다면 한 얼마, 40억원 들어가나요?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예, 1년 추정은 한 40억원 정도 듭니다.

민영진위원

이게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아시겠지만 비용 대비 편익이 중요하잖아요.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러면 환경공무관들 인건비 현재에는 거의 변함이 없는데 민간대행으로서 하반기에 20억원 또 내년도에는 40억원 또 그다음 연도는 한 42억원 계속 들어갈 것 같은데, 비용 대비 편익을 한번 계산해 보셨어요?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일단 대형폐기물 세외수입이 1년에 한 20억원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25건에. 그리고 저희 환경공무관이 이번 12월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원가산정 용역을 해서 정확한 금액은 나오겠지만, 일단 공무관님들 자연퇴직 감소분, 올 연말에 일단 4명 퇴직을 합니다. 그래서 몇 년간 퇴직한 것을 보면 저희가 시행 후 3년 전후 해서 그 비용 정도는 퇴직 인건비가 줄기 때문에 - 공무관님들 - 그 정도는 어느 정도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 상용직인 공무관들 있잖아요? 그러면 3년 동안만 인원을 충원하는 걸 자제할 건지 아니면 계속 자제할 건지?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지금 25개 구에서 18개 구가 시행을 하고 있고 저희 관악구도 이번에 처음 시행하는 거다 보니까 시행을 하면서 대형폐기물을 민간대행으로 넘겼을 때 우리 공무원들의 노동강도와 어느 정도 인력이 더 줄어야 되는 부분이 있을지를 1년, 2년 시행을 하면서 적정 인원이 나오거든요, 일을 하다 보면. 그때 가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혹시 판단되는 근거 있으면 나오는 대로 알려주세요.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구자민위원장대리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일위원

안녕하세요? 정현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023년 예산안 621쪽 보면 무단투기 예방 단속강화 사업에서 무단투기 보안관을 기간제근로자로 고용을 했더라고요?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예.

정현일위원

그래서 인건비를 주는 개월 수가 10개월로만 책정이 돼서 있어요. 그래서 1년 12개월이면, 무단투기는 굉장히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잖아요? 근데 왜 2개월도 안 하고 10개월만 이렇게 책정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그전에 사실 11개월을 했었습니다. 11개월을 하다가 12월하고 1월에는 사실 날이 너무 추워가지고 단속하는 데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 사실 동절기에는 무단투기는 그렇게 많지가 않고. 그리고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올해 폭염이나 그럴 때는 사실 그분들 야외에서 하루종일 근무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중단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실용적으로 10개월을 알차게 하려고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정현일위원

근데 그게 실용적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본인 생각으로는. 이왕에 돈을 버는 부분인데 2개월 쉬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단투기는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라 본위원 생각으로는 좀 힘들더라도 그냥, 일이란 게 힘들 때도 있고 좀 덜 힘들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한 12개월 동안 실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구자민위원장대리

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주순자 위원님.

주순자위원

과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마이크가 다 꺼졌네.

구자민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8명)

18시36분 회의중지

18시3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638쪽에 우리 환경공무관들이 자연감소가 되면, 자연감소가 됨으로써 이번에 대형폐기물 위탁을 하는 거잖아요?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 전에 계속 민원이 지속돼, 감소된 부분에 일량은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도로에 근무하는 환경공무관들 굉장히 심하게 민원제기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인력배치도 그런 것도 고려해 가면서 하고, 예전에는 민원처리하는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기동반.

주순자위원

기동반이 따로 있었잖아요. 지금은 인원이 감소되면서 기동반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무단투기도 중요하지만 그런 기간제근로자를 통해서 기동반도 좀 운영하는 방법도, 제가 답변하기가 엄청 힘들어요, 계속 힘듭니다. 어떤 민원인이 계속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순찰을 하고 다니는 민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감소를 그대로 놔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대한 대책은 또 세워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구자민위원장대리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구자민위원장대리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영

이지영녹색환경과장

녹색환경과장 이지영입니다.

구자민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일위원

아무도 안 하는데 혼자 하니까 좀 미안하네.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지영

이지영녹색환경과장

예.

정현일위원

예산서 646쪽에 보시면 2050 탄소중립 생활실천 프로젝트에서 청소년 탄소중립 생활실천 공모전을 진행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해당 공모전 심사에 심사위원으로 7명씩이나 책정돼 있더라고요. 심사위원이 1인당 10만원씩 해서 7명으로 책정돼서 있는데 굳이 심사위원을 7명으로 참여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지영

이지영녹색환경과장

저희가 탄소중립을 하면서 전 연령대를 다 아우러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심사함에 있어서 내부적으로 직원들이 심사를 하게 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라는 그런 비판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외부전문가들을 초대해서 모든 거를 심사합니다. 그래서 일곱 분 정도를 일단은 저희가 예산을 책정해 놨습니다.

정현일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런 심사위원 해당 비용을 조금 절약해서 포상금을 높이는 등 방법으로 더 많은 구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직원을 배제하고 외부인으로만 심사위원을 둔다는 것도 직원이 들어가야 제 생각으로는 좀 공정한 그런 심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영

이지영녹색환경과장

응모하는 응모수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내부에서도 보고요 그다음에 2차 심사를 할 때 전문가들을 또 모셔서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검토를 받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러면 심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로 구성되나요?

지영

이지영녹색환경과장

예, 내부 직원은 없습니다, 2차 할 때.

정현일위원

아니, 심사위원 외부에서 선임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들인가요?

지영

이지영녹색환경과장

관련된 그런 쪽에 계시는 분들이나 무슨 예술계통이나 이런 쪽에서

정현일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아닌 분들도 참여를 하신다 그 말이죠?

지영

이지영녹색환경과장

다양한 형태의 공모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맞게끔 선정을 합니다.

정현일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민위원장대리

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영

이지영녹색환경과장

고생하셨습니다.

구자민위원장대리

이상으로 청년문화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8명)

18시41분 회의중지

18시4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12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18시42분 산회